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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6-07-12

이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 7월 5일 남상익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6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9일에, 동년 7월 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 등 6건은 동년 7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명은 의원 외 스물한분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견이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96년 7월 12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96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전직원 모두가 구민과 가까이 하는 구정, 21세기를 대비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강북구는 분구된지 1년4개월 민선자치시대 개막후 1년동안 구정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쟁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교부되고 국 시비보조금이 2,800만원 추가 보조결정되었으며 우리구의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86억 3,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총 101억 6,200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주요투자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는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3,700만원의 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되었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8,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총 8억 200만원의 재원으로 3개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2E=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849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63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기금은 32억 23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2억 4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7,7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일반업무추진비에서40%인 3,3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립도서관건립비 4억원을 시설비에서 적립금으로 과목경정하였고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1억200만원을 민간이전의 구료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토목, 하수, 공원녹지, 주택과의 하반기 사용예정인 상용인부임등 4억4천6백만원을 경정하여 상용인부 운영개선을 위하여 건설관리과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비 6,600만원 불용예정액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경정예산안은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야별 추경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보전액이며 전산장비 구매 및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보전등 경상비에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투자 사업비에 8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로는 도로 교통분야 16건 32억 700만원 하수 분야 3건 4억 5,600만원 청소분야 7건 14억 9,900만원 구민회관등 공용의청사건립등 영선분야에 5건 25억 8,700만원과 도시 정비분야 등에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예비비 등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에 총 101억 6,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는 의전용 차량 1대 구입등 지방의회 운영에 1,600만원 P.C구입, 행정전산화 장비, 구정자료 제작비등 기획관리에 1억 7,6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상분, 국고대여장학금등 예상 운영에 3억 4,400만원 전산실운영비등 통계전산운영에 1,500만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부족분, 문화유적지표 및 역사탐방로 조사등 공보 관리에 1억 6,500만원 구의회의사당 이전시설 5억 3,200만원, 강북구구민회관 등 공용의청사 건립비 17억 3,000만원, 기타 구청사 전등 및 전등라인 교체등에 4억 9,500만원등 내무행정에 2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재무행정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에는 보건소 무인경보기유지비 시설비등 보건관리에 1,2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청소관련시설 임차료, 차량정비고 진입도로 개설,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자치구 분담분 추가 소요액 등 청소 관리에 25억 3,400만원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등 상하수관리에 2억 3,2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에 상용린부임 일부경정등으로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등 사회보장비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등 하천관리에 5,000만원 상용인부 통합관리에 따른 일용입부임등 건설행정에 4억 9,000만원 수유4동 563 번지 도로개설외 8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등 5건 측량수수료등 도로건설에 31억 4,6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등 교통행정관리에 4,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및 예비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3,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이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가 주차구획선 표시, 주정차 금지시설 황색선 도색, 그리고 자기주차장설치 보조금 등 주차장관리에 1억 1,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번동 공영주차장 건설조성비,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건설에 5억 7,800만원 등 총 6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본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최규범 의원, 정찬경 의원, 박문수 의원, 백운열 의원, 김영민 의원, 신용훈 의원, 강명은 의원, 김태학 의원, 송유영 의원, 장동우 의원, 이길택 의원, 유진섬 의원, 김광수 의원, 류원한의원 이상 열네분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96년 7월 18일까지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걸쳐 모두 스물두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스물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은 다음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념하셔서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중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구정질의 답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나 타의회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순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네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충질의에 관해서는 그후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정의장

김정중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의 여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즉 집행부측의 완벽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하시게 되면 일괄답변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충분해 집니다. 답변자료 수집이나 준비상황이.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력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김정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타당한지, 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떤지? 그렇다고 달리 의견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없고, 김정중 의원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

김정중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의회의 예를 들어서 일괄 질문 답변을 듣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절반정도나 3분의 1정도로 끊어서 답변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김정중 의원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명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강명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강명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6 27지방자치선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각 언론에서는 민선자치 1년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강북구 역시 그러한 평가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강북구의 모범행정 또는 잘못된 실정이 보도될 때 기쁨과 실망이 교차하는 것은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북구정 1년의 성과가 설사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장정식 구청장의 강북구민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강북발전에 대한 노력만큼은 마땅히 높이 평가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북구 3개년계획 역시 이러한 장정식청장의 애정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은 무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열정은 강북구 발전에 질곡이 될 수도 있으며 구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가 행정의 목표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구민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청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속에서 “우리 모두가 열정을 쏟아 펼쳐나갈 구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청장께서 역설하신 강북구 3년간의 마스터플랜인 강북구 3개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3개년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면 구청의 조직, 인사, 재정, 정보, 정책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도출 되어지는 도시계획,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 현대 도시행정학의 주요과제를 총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었고 강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체계를 분석했을 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청장의 인사말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 강북구 3개년계획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계획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지표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치자료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실제적인 이유인 사업의 연속성과 연관성 그리고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확보하고 추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근거자료가 계획지표입니다. 집으로 치면 대들보와 같습니다. 3개년계획의 계획지표상에는 38개항의 2000년까지의 계획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8개항의 계획지표상의 수치를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면 잘못 설정된 지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치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정작 문제는 3개년계획의 세부적인 사업들은 이러한 지표조차도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규모의 결정과 그노인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3개년계획은 사업의 효율성, 연관성, 그리고 연속성의 관점이 결여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계획에는 “밖으로 세계화, 안으로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지구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했는데, 이러한 지구촌 시대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반영은 어느 사업에 현상화되어 있습니까? 지방화가 곧 세계화입니까? 그렇다면 지방화는 무엇입니까? 계획의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개의 사업을 나열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계획의 ‘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계획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식과 이론적 체계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강북구 3개년 계획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린 후 시작을 만든 흔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 수립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정 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정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계획안과 과거의 계획안 책자의 내용이 약 60군데가 다릅니다.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은 계획서의 서두에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별심의회의, 정책심의회의, 정책자문회의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정책자문회의 이외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있다면 회의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민은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3개년 계획의 254개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평가주체의 관점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이란 효율적 관점에서 집중과 분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년계획에는 이러한 집중과 분산의 관점이 없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많습니다. 유사한 사업은 많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중복된 예산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정 운용계획에 중복계상됨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은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없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재정운용계획의 수치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재정운용계획의 세입 세출에 대한 부정확성은 해당 과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강북구 3개년계획을 모자이크 그림판 위에 올려 놓고 끼워 맞춘다면 모자이크 그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또 어느 곳은 중복되는,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본의원이 3개년계획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장정식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의 흠결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본 의원에게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결론은 있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자이크 그림을 제대로 끼워 맞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밑그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북구 3개년계획은 조직, 인사, 재정, 정보, 정책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어지는 도시계획,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복지, 문화등 총 254 가지의 과제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북구의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문제, 지역공간의 문제, 경제활동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의 적정규모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강북구 3개년계획안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은 있는데 낳은 부모는 없다는 되지도 않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북구의 행정수요는 강북구 인구의 수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구의 문제는 지역공간과 지형적 입지 조건, 그리고 경제활동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의 인구 규모와 장래의 인구수를 추계하는 것은 공간구조와 기반 시설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인구센서스에 의한 인구수의 추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체제모형 분석기법애 의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은 구의 가용자원과 환경규모, 용량 그리고 목표년도까지 변화할 인구의 추계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됩니다. 즉 인구통계를 통해 구 내의 각종 공급시설의 내용과 장래 규모들을 예측하고 상하수도의 수요, 주택, 개장공간, 학교, 교통시설, 위락시설 등 구 시설의 수요를 예측하여 구의 장기적인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강북구의 적정규모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적정규모란 경제, 사회적 활동이 영위되고,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구가 비효율적이거나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구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강북구의 인구문제, 강북구의 적정규모에 대해 고려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이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역시 강북구 3개년계획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정만으로 만사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초대 구청장에게 강북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북구민의 요구에 앞서,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초대 구청장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강북구의 3개년계획이 아닌, 그야말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21세기의 초석을 다지는 구청장으로서 원대한 21세기의 강북구의 비젼 제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포석을 깔아 주는 것이 요구가 아닙니까? 관선과 다른 민선 그 변화의 체감을 원하는 곳이 구민의 요구가 아닙니까? 그것이 시대적 요구가 아닙니까?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고뇌와 열성에 넘치는 강명은 의원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에소 선출된 박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구정을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장정식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을 보내면서 구정 질문을 하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한 구정 지표중 위민행정 정착에 관련된 것과 기타에 관하여 크게 10가지 작게 16가지 총 26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사진, 몇 개월 전에 촬영한 우이동길 육교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입니다. 내용은 비씨강북카드를 발급하도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 내용은 드디어 4월 8일부터 비씨강북카드 발급개시.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급은 6월 3일부터 입니다. 귀청은 발급과 신청이란 단어를 혼돈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지난 예결특위 속기록입니다. 질의, 등기열람 및 발급을 공용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답변, 안된다. 질의, 안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있는가? 답변, 무료로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 규칙 제7조(수수료 면제)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89조 재산관계공부의 열람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시행령은 ’88년 5월 7일. 이렇다면 관계관 답변은 무지에서 나온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 바라고, 두 번째 작은 하나, 시행령 이후 현재까지 지출된 각 과별 액수 및 총액수는 얼마인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또한 지난 속기록입니다. 질의, 상업은행 별관 본관의 산출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강제조항인가를 질의합니다. 답변, 상업은행은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산을 대부해 줄 때에는 강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적 사용료나 대부료의 사용 세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질의, 그러면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 상업은행이 들어오든, 농협이 들어오든 여기에 따른 그 면적만큼 쓰는데 따라서 사용료는 이것밖에 안된다는 그런 내요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질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데 구청에서 못받습니까? 구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데 그것을 못 받아요? 답변, 공무원이 만약에 더 받게 되면 부당이익금으로써 반환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장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자료, 서울시 감사실 자료에 의하며느 구청사내 상업은행 점포임대실태 감사 결과서, 시의회 민주당 최광웅의원으로부터 각 구에서 상업은행 점포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가 낮고, 유착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 사례, 사용요율 과소 적용으로 사용료 부족징수, 강북구 사용료율를 40/1000으로 적용 강북구 290만4,550원 부족 징수. 조치, 지적 사항 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 시정조치.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답변드립니다. 참조 : 성북구에서는 성북구구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7항에 근거하여 사용요율을 90/1000으로 적용.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 22조 7항,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2, 그렇다면 구청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재무국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바라고 세 번째-3, 강북구 상업은행은 사용요율을 어느 정도 인상 적용할 의향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도로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1, 강북구청내 건설관리과에서는 15m 도로개설사업과 관련 손실보상협의를 요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15m에서 20m 확장을 공람공고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었인지? 네 번째-2,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는 필히 모든 구의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하고도 발송하지 않은 이유? 네 번째-3, 이로 인하여 귀청이 구민을 농락하였다고 여기고 있는 구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4, 서울시는 앞으로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교통보다는 환경 중심으로 시정을 펼친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볼 의향은 있는지? 네 번째-5, 피해인들의 의견을 개진 및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계획은 있는지? 네 번째-6, 지난 의회에서도 통과한 바 있는 듯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선량한 구민들이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지역 또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네 번째-7, 북부수도사업소에 의하면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 급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적극적 반대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의 협의없이 도로확장이 가능한지? 네 번째-8, 손실보상액이 현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네 번째-9, 7월 완공 분양예정인 다세대업자 구제방안은 갖고 있는지? 네 번째-10, ‘95년도 1억을 투자 전체적으로 건물 수리한 수리비는 별도 보상이 가능한가? 네 번째-11, 관련인들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는데 20m를 굳이 확장을 하여야만 하는가? 네 번째-12, 미아3동 번동배수지 북편과 신일교 사이로 구간선형변경을 고시하였는 바, 급경사로 인하여 차후 추돌위험성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가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을 맞아 강북구 내방민원인 55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민선구정 나아졌다”라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작성인은 내방민원인이 아니라 강북구 공무원이 작성하였으므로 명칭을 “강북구 공무원이 느낀 민선자치 출범 1주년 여론조사”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섯 번째, 도시미관을 밝고 산뜻하게 하기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각 동사무소에 대형간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데 도시미관 및 보행과 통행에 지장을 주고 변태업소 구인광고에 현혹되기 쉽고, 부동산을 보러 온 것으로 가장한 흉악범 등의 대상물건으로 표적되어 인명까지 살상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배제되므로 법률지식 없는 당사자들이 직거래하므로 피해가 속출하는 도로변 불법광고지 및 전신주에 부착된 생활정보지 등을 확실히 정비할 복안은 갖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문화의 거리 등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부담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육체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강북구 소재의 장기 미집행된 도로부지중 국 공유지 및 구유지를 농협과 협의하여 “나의 밭 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일곱 번째-2, 또한 오동근린공원과 우이동 유원지개발과 관련 그 지역에 자연학습장 및 “나의 밭 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부지를 확보 및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 공고 제6호 강북구 소식지 유료광고 게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1, 조례명, 제정취지, 주요내용 등은 오로지 강북구 소식지에 국한되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는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사업과 추후 육교현판, 프랑카드 기타 홍보물 등을 통한 유료광고사업으로 확대되어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로 통과되었는데 추후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2,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식지 중부 발간예정으로 2,9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소식지에 입법예고 및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란을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합니다. 아홉 번째,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 3월 2일부터 ’96년 7월 8일까지의 운영 예상수익은 585만4140원이고, ‘96년 7월 5일 현재 확정수익은 271만 4,310원입니다. 예상수익은 월 약 145만원이고, 월 운영비는 30만 7,000원 실제 예상수익은 월 약 11만원입니다. 운영인력은 공무원 8급 2인과 민원상담관 1인 총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114만원을 위하여 3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민간인, 유경험자에게 위탁 운영시키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고, 행정능력 있는 8급 공무원은 강북구 본 행정에 원대복귀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중계유선방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는 3개사가 있습니다. 수익방법은 가입비와 사용료, 이전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사용료, 이전비는 방송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가 이용 약관을 제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이용약관 내용중 사용료는 2,000원 범위내, 이전비는 5,000원 범위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사용료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공보처장관이나 이용약관은 권한 위임받아 서울시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다가 1994년 12월 20일 각 구청으로 행정권한위임을 하여 인수인계 즉시 구청에서 처리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강북구 중계유선방송 시청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얼마 일까요? 무려 약 6억8,351만원입니다. 그동안 강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한 구에 6억 8,00만원, 서울 25개 구를 합치면 약 170억원이 됩니다. 3년간 4,000원을 받았을 경우 약 340억원이 됩니다. 구청으로 위임하기 전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을 찾아, 일을 만들어 근무시간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업무의 진행상황을 의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는 참다운 공무원중 몇 공무원을 치하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홍복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들의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말고 깨끗한 환경조성이 전제된 속에서 탄력있고 활기찬 생활체육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소부터 구민의 건강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정식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양한 체육종목중 구민의 높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아침체조에 관해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침체조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 동이 몇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조와 에어로빅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노라면 구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도심의 생활에 찌든 구민들에게 좋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에서 잎장서서 아침체조와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위한 환경조성을 한다면 강북구 전체가 활기차게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몇 개동에서 아침체조를 실시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환경조성을 위해 구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없다면 예산책정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건강한 구민과 활기찬 구를 위해 주민의 높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에어로빅을 위한 공간과 관계요원 등 환경조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 문제는 미아5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민원으로서 현재 각 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유일한 거의 말 그대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낡고 노후한 시설과 안전하게 뛰어 놀 모래판 등이 파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놀이터관리의 부실원인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동별로 어린이 놀이터 확보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7-8개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 3개년 계획상에 보아도 향후 확보 가능성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러한 확보의지가 미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반영 의지에 대해서도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미아5동에 유치된 송천초등학교 앞길, 미끄럼방지 및 과속 방지턱이 없어서 항상 위험하여 주민 및 학생들이 불안해합니다. 몇 번이고 건의를 한바가 있지만 그곳에는 가스공사, 하수도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아 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강북구에는 유명한 북한산이 둘러쳐져 있어 맑은 공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입구나 중턱에 자리잡는 음식점 차량들의 매연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가들의 목소리가 비일비재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이 부재한 곳에서 산의 공기를 오염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음식점에서 음식 찌꺼기를 하천에 무단 버리고 있어 하천 오염도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산천의 오염에 관해 산에 있는 음식점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급하고 항시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동사무소에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 중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 동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전체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희망 근무처를 신청하는 데 있어 강북구를 지원하는 비율이 소수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와 준공간에 문제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예를 들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를 사기 위하여 불하신청을 하여 1995년 12월29일경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5년거쳐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6년 2월26일에 1차 납부를 하였다”합니다. 그런데 “노후한 건물이 있어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신청을 하였는데 준공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유지 땅값의 100%를 납부해야만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신축허가를 안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순된 행정으로 정확한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뚜렷한 답을 제시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민을 위한 깨끗하고 친절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준공신청 반려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제와서 사용승락 반려가 웬말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북구에 미준공된 주택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의 감정 또는 건축주 시공자의 감정으로 인하여 보류되어 있는 신축주택이 있습니다. 방치해 둘 수 없는 건축민원으로서 이 모든 것을 재정리할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각별한 배려와 대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청장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고 솔직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기선 의원 미아 2동 김기선 의원입니다. 제2기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 구청장를 의ㅣ회에 출석시켜 각 지역 2만의 대표로 선출된 지역 선량들이 질문을 통해 구정을 직접들어 볼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북구청 장정식 청장님께서는 지난 95년 6월 27일 단체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자치 1년을 통해서 1,300명의 공무원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서울시 구청들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의 공동여론조사에서 강북구청이 서울 25개 구청 중 랭캥 6위를 차지한 사실에 대해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강북구가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25개 구중 중간 정도만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니 �K캥 1위도 넘볼 수 있는 아쉬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어느 구청이 그동안 얼마큼 더 노력 했는가? 즉, 어느 구청이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가 보다는 아무리 그 여건이 열약하다 하더라도 쇄신을 위해서 노력한 구청이 어디 였는가를 가름했든 자리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했던 강북구청 여러분의 노고의 대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민선자치장 1년이 지난 시점에서 �j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지하수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대책을 표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동가 페놀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 93년 7월, 8개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맑은 물 공급종합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 개선은커녕 맑은 물 대책 발표이전보다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97년까지 국민이 물을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15조 9,788억원을 들여서 공단폐수 처리장 142개소 하수처리장 296개소 축산폐수처리장 8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내년까지 추진될 전망이 없자 환경비젼 21이라는 새로운 환경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수질개선 목표년도가 2005년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을 마시려면 9년이 남았다는데 이에 대한 강북구의 수돗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과 아울러서 강북구에서는 96년 예산에 1억 1,100만원을 책정해서 약수터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 행정부에 넘겼습니다. 첫 번째 2개월전 녹지과장이 의회에 6월말 이전 고사착공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약수터 지하수 개발시 일반업자와는 충분한 수량 확보시 공사비 지출의 성공등 계약이 가능하나 농어촌 개발 공사와 계약시에는 개발 실패시에도 성공비를 부담해야 하는 바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백년조기회 약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구청장이 관선 구청장 재임시 백년 조기회에서 백년사 입구에 7일간에 걸쳐 심도 27m의 건수를 약수라고 불법 개발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 회원제 운영으로 사실상의 물값을 이제 600만원 재지 1,000만원을 수금하고 있는 바 이돈의 사용처를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고 조기회의 회장이 거액의 회비를 횡령하여 회장직을 사임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사는데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조선일보에 수질 불합격 판정 보도가 있는 불합격 물을 계속 팜내하게끔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크게 두 번째 강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33개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위원회가 회의를 개의를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33개중 구의원이 12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중복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20의원은 한 위원회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96년도 6월 현재 강북구에 설치된 보안등 8,824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전기료가 1,038만 9,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강북구 관내 보안등에 대한 총 예산은 2억 1,600만원이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등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보안등 8,824개 등 중에서 30%인 2,800개 등이 해가 저물면 등이 켜지고 날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소등이 되어야 함에도 자동 센서스가 불량인지 타이머가 작동이 불량인지각 동, 각 통마다 날이 밝아도 전기불이 켜져 잇어서 막대한 전기료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전기료는 혈세인 구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동에 설치된 보안등, 센서, 타임머 불량은 몇 개등인지 이것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루속히함으로써 구예산을 절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강북구 현재 자동차 대수는 `96년 6월 30일 기준해서 5만 7,078대입니다. 이중에서 관용차가 236대, 자가용이 5만 2,512대, 영업용이 4,330대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이 강북구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35개 통일 때 단속원 16명이 이것을 커버(cover)했습니다. 분구가 되어서 지역이 반으로 줄었는데 단속원이 18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정인원인지, 필요에 의해서 청장께서 증원을 시켰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서울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사에서 합동으로 여론조사에 의하면 25개 주중에서 강북구가 공무원의 친절도 중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들의 윤리교육이 잘되지 않아 심지어 구의원들이 지역민원을 접할 때 현장 확인하러 가서 잠깐 정차를 시켜놓아도 거기에서 구의원들에게 폭행적인 언행과 곱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구의원들한테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일반주민들한테 얼마나 하겠는가? 그래도 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에서 친절도에 4위를 줬다는 것은 이런 면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구합니다. 다섯 번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각동에 경로우대 앙양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100여만원의 예산을 각동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에서 이러한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준 것으로 노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어머니회나 부녀회에다 위임 위탁해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거두워서 노인잔치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어떠한 행정방침과 밑에 직원들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실태는 이제는 국 과장들이 또는 실무진들이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유진섬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 1동 출신 유진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구정은 주민을 위하여 많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봅니다. 근대화 문명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고 발전은 계속되고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불량주택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가정의 연료공급이 석유에서 천연액화가스 (L.N.G)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시 도시가스(L.N.G)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구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원인이 무엇인지? 행정당국은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GAS 공급관은 K.S정품을 사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떠도는 비규격품이 나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규격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행정당국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은 경제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살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속에 낙후감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우리 구정이 많은 주민들이 도시 GAS보급율이 서울 전체 구중에서 가장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수용가는 증가한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이 실정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년동안 도시GAS공급으로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비규격품 사용으로 행정당국에서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의 GAS 안전관리는 대시민 홍보전략을 위하여 어떠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동네 뒷산 마을 공터 하천변 등지에 체육시설물을 67개소에 1,23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여가선용시 이 시설물들을 자주 찾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중 일부가 고장이 자주나고 파괴되어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체육시설 점검은 몇회나 하였으며 보상한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하는 모든 동호체육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의 질문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우리구의 어린이공원은 28개소가 있는데 1개동에 5개소 있는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전체에 한곳도 없는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동은 강북구 발전계획도 빠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의 대다수는 형평을 잃은 구정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은 어떠한지 그 형태는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민선자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시설물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모래판위에 미끄럼틀 몇 개, 그네 몇 개, 의자 등 설치를 해놓고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날 직전에 페인트 한번 칠하면 그것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구는 이 현실이 과연 이러한 실정입니까? 공원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모래가 바람에 휘날리고 아이들의 모래장난으로 온몸에 먼지투성이가 되고 하수구 구멍을 메우는 요인의 하나가 모래가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꾸며져야 하고 가꾸어줘야 하고, 어린이나 어른들도 함께 어우러져 같이 놀고 정서가 담긴 휴식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이러한 상태를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도봉구민 회관을 사용해 오던 우리 강북구민은 분구이후 각종 행사는 물론 결혼식장도 못갖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강북구 3개년계획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6년도에 구민회관을 완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구민회관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 3동 출신 김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앞에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식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장 1년을 마감하며 강북구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영세한 주민이 어느 구보다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곳이 우리 강북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생활보호자와 영세민이 많이 밀집한 곳도 우리 강북구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어렵게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번동에 183변지와 195변지사이 번동 교회앞에 폭 약4m도로, 길이 약20m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팔아 놓고 주민들이 몇백년을 통행하는 도로를 없애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는 변동 교회 사유지 땅이라고 교회측에서 막고 기존 도로는 구청당국이 아파트업자에게 불하하고 그나마 길도 없애면 그간 이 주변 주민들은 어느곳으로 다니라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것도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관내의 우이천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중에서 폭 20m이하인 교량은 우리 강북구에서 보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이천에 전체폭이 우리 강북구 땅인 것인지, 아니면 개천폭에 1/2로 도봉구와 강북구가 반씩 갈려 있는 것인지? 반면에 기왕 다리를 전체 우리 구가 관리를 하면 전체 하천은 우리 강북구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우이천에 전투 경찰대가 꼭 그곳에 주둔해야 되는지요. 이 전투경찰대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장소를 구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만들든지 구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이천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우이동 유원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있는 업소를 보기 좋게 정돈하여 계곡 물을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없겠습니까? 다섯 번째,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 고향산천, 아카데미하우스와 같은 이러한 업소를 다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우리구에 소득이 좋은 업소로 재정비하여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두서 없이 질의를 하였더라도 성의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원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류원한의원 미아3동 출신 류원한의원입니다. 저는 구정3개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 문제,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이양과 지방세의 세목 교환을 건의하고, 세원의 발굴과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비과세, 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불리한 지방재정 제도를 개선키위하여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을 시비 투자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국고, 시비지원사업의 보조 규모가 확대되도록하고, 또한 민자유치, 제3센터 기업등을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세의 이양과 지방세의 세목 교환건의는 그동안 반대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은데 현재로 보아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세원의 발굴이 그렇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작년 경우만 보더라도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크게 의존하여 재원조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구나 비과세 감면대상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봐서는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제3센터 기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방법을 적극 추진 도입하여 각종 경영수익 사업이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수립되어 지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방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관리를 강화하고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예산중 불용액이 많았음을 여러분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재원의 계획성 있는 비분을 위하여 연차적 지원배분의 합리성을 중장기 투자정책 방향설정으로 제고하고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종합문화센타, 체육센타, 장애인,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여 부족한 시민 이용 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에 재원을 집중배분한다고 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보면 누가 보아도 이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실현성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마음을 시언하게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운용에 있어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인력을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운영의 내실화로 낭비적인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며, 단위업무의 생산성 재고를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투자사업을 위한 시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취약한 구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활발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취약한 재정여건을 적극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고, 그러한 것이 확보되지않고서는 계획안이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간선도로개설,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건립, 공원개발 및 구민회관등 공공청사 건립 부문의 예산 확보에 특히 역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간선도로개설,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립 공원개발 및 구민회관등을 건립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를 어떠한 방향에서 그 피해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송유영 의원 번2동 출신 송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누구보다도열정적이신 구청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여러분! 또한 강북구 발전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주민 자치와 생활 자치가 지자제의 목적인데 과연 우리 강북구가 이 지자제 본래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나를 우리는 자주생각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는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일부 지역은 희생하라고 강요당했으며, 또한 대를 위해 소는 희생을 감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국력속에 중진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옳지 못하지만 용납된 한 시대의 필요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인해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진시민이 될 때 영원히 낙오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힘들게 살고 있으나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마움을 곧 잊은채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보와 희생이 한몫을 하여 이제는 국민소득 10,000불이 넘는 선진국 대열에 우리는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자제 본래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질의 내용중 타 의원의 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으나 시가을 달리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하월곡동에서 번동간 도로중 강북구 미개설 구간 1,900m 도로를 기존 계획 폭 15m에서 20m로 폭원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2월 구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여 `95년 2월 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96년 3월 인근 성북구도 구간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으며, `96년 6월 강북구에서도 구간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4일부터 동년 6월 27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900m의 도로에 5m를 확폭함으로 인해 번2동 진주빌라 주변 주민 31가구, 미아9동 대성빌라 주민 120가구, 미아3동 개인주택 주민 20가구가 이 계획으로 인해 철거대상이 됩니다. 당국에서는 확폭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은 강북구 구민뿐 아니라 서울시 교통체증 해결에도 중요하다고 했으며, 도시계획 전문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입안된 것이라 했습니다. 즉 서울시의 5대 교통상습정체구간 중 하나가 미아사거리라 했습니다. 이 도로가 하월곡동에서 번동으로 개설 되어 화계사 길로 연결함으로써 미아사거리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상당히 줄여 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서 확폭되어 20m 왕복 4차선으로 오던 도로가 강북구에 오면서 15m에 왕복 2차선으로 노폭이 줄어듬으로 그에 대한 병목현상은 차량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고, 또한 15m 도로 개설시는 구청의 부담 건설이나 20m로 개설이 되면 시청의 부담 건설관리가 되므로 구청의 부담도 그만큼 줄 것이라 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20m 도로 개설이 타당하고 이번에 20m로 개설되지 않으면 영원한 15m 도로가 되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민원만 해결되면 15m도로보다는 20m 도로가 좋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 도로는 20m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위해 확폭을 할 때 이로 인해 철거를 당해야하는 주민에게 또 희생만을 강요할 것입니까? 대를 위해 양보하는 이곳 철거주민을 이번에도 또 선진화의 동참에서 제외시킬 것입니까? 양보는 있어도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대상 주민들에게 어떠한 현명한 방법으로 설득 보상하여, 서운하지만 경제적인 피해 없이 양보시켜 확폭됨으로 국가 백년대계에 일익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성의 마음까지 따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애공이 공자께 물어보니, 공자는 “거즉조저 왕즉민복하고, 거왕조저직즉민불복이다.” 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곧지 않은 사람 위에 앉히면 백성은 마음까지 따르지만 곧지 않은 사람을 등용해서 곧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은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공무원들의 대민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이 되고는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습을 못 벗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과 편성된 예산을 미루다 때를 놓쳐 불용처리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은사시나무 꽃가루 때문에 수종 개량하라고 편성된 예산을 꽃가루가 날아 피해를 다 본 현재까지도 집행하지 않는 공무원의 느림보 행정, 구의원과 구청공무원과는 구정 발전을 하겠다는 오직 한가지 목적이라는 것을 잊고 선입감부터 적대시하여 불손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대민관계는 어떻겠으며, 이들이 과연 거즉조저 왕즉민복하는 관리인지 의심히 갑니다. 주민과 구청 공무원과는 만나보고 싶고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공무원으로 양성교육할 계획을 없는지요? 대립과 갈등은 전진을 방해하니 오직 곧고 성실하며 추진력과 화합을 중시하는 올바른 공무원을 등용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강북발전을 시키는 것만이 우리 전체의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강북구 차량대수가 5만 7,078대이고, 주차능력은 3만 200대로 53%의 주차능력뿐이 안되어 2만 7,040대는 노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시 차량 1대분 설치비가 3,500만원이 소요되며 단독주택 중 주차장이 가능한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유도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빈약한 구청예산에서 설치비의 30%를 보조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전 구청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북구내에는 부설주차장이 ‘95년말 현재 4,354곳이며 그중 1,000㎡이상의 부설 주차장이 344곳입니다. 이 1,000㎡이상 부설주차장중 89곳을 점검한 결과 21곳의 부설주차장이 위반 적발되었습니다. 1,000㎡이하의 부설주차장까지 점검하면 타용도로 사용하여 본래 목적인 주차장 능력을 하지 못하는 곳이 5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전부 본래 목적인 주차장으로 환원시킬 경우 공영주차장 500대 설치와 같은 효과며 500대를 신설하는 비용인 175억원의 효과가 있고 부설주차장 지원금으로 환산해도 1대분에 평균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 1억 5,00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남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불법 용도변경한 주차장을 시정조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방안은 없는지요?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구의원에게 먼저 협의한 후 발표할 수 없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지자제의 본래의 목적이라 했는데 그동안 강북구의 행정은 여러번에 걸쳐 이에 반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개발목적은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이 부족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해당주민들 동원이 불충분 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인 구의원에게 당연히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고 악화된 후 구의원은 주민을 통해 내용을 알았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내용설명을 요청해야 마지 못해 내용설명을 했으며 그때야 주민설득을 구의원에게 요청하는 즉 구의원을 가급적 배제하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의원은 주민의 눈에는 무능하고 관심없는 주민대표로 비쳐졌고, 구의원을 배제함으로 조기에 쉽게 해결될 민원도 어렵게 해결되거나 좋은 개발 계획도 보류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예는 번2동 청소차 정비공장 설치때와 금번 하월곡동-번2동간 도로확폭안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겼으며 이제는 행정부와 구의원간의 상호신뢰로 사전협의를 거쳐 지자제의 본래의 목적인 주민의 알 권리를 구의원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구정을 수행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강북구사업중 가장 관심이 많으며 큰 사업이고, 주변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영향평가 작업중인 공원개발에 있어 이곳 주민에게 어떠한 시설이 포함되며 이 시설이 됨으로 주민편의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주변 주민으로부터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청취하여 가능하면 포함시켜 줌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하면서 구의원은 행정부의 바른 정책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밀어 주겠으니 청장께서는 뒤떨어진 강북을 반듯한 모범구로 발전시켜 줄 것을 강조하고 또한 청장께서는 그 특유의 탁월한 행정력을 소신 있게 발휘하고 추진하여 화합과 단결을 구정의 첫째 지표로 하여 멈춤 없는 전진을 계속해서 강북구 역사에 남는 초대 민선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길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이길훈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의 책임자인 장정식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이동 유원지내에는 30-40년전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식점들이 요식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업소인 줄 알고 있으며, 건축물도 무허가 가건물이 대부분이며 유원지 하천을 점령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그린벨트내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구청이 마음대로 행정 할 수 없어서 정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내무부와 건설부에 협조를 얻어 정당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하여 유원지 질서도 유지하고 세금도 받아들여 어려운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앞으오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강북구 관내는 북한산이라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용가치가 많고 변두리 공지가 많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공원내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하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행정에 가장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쓰레기 문제를 김포메립지까지 가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시설 부지를 그린벨트내 외딴 곳에 선정하여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우이동 유원지 위쪽에 점령하고 있는 전경대 주둔지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우이령 고개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위락시설인 드림랜드와 같은 수익성 시민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네 번째, 우이천이 강북구와 도봉구를 경계하여 우이동에서 중랑천까지 흐르고 있는데 하천변을 개발한 모델로, 한강변을 개발하여 뚝방은 준고속화도로를 강변은 시민공원으로 저성하여 최대한의 활용가치를 시민에게 제공하였으며 가가운 중랑천도 양쪽으로 준고속화도로로 개발하였는데 우이천도 이와 유사한 뚝방은 도로로 내부는 간이 시민공원으로 또는 상설중고품시장으로 종수산물직거래시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섯 번째, 구정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맞이하여 1년을 뒤돌아 보면 장정식 구청장님이 강북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구민에게 민주적이고 대민 서비스행정을 베풀려고 노력한데 대하여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은 구정3개년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인 강명은 의원의 상세한 분석과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구청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정3개년계획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인데 민선구청장 취임이전, 관선구청장시절 3년, 5년으로 된 구정중장기계획과 별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민선구청장의 선거 공약 34가지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진정한 민주주의 행정을 계획 집행하려면 구청 각 실, 과에서 보고 받은 것을 취합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포함한 동유지들과 지역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여 취합하였다면 진정한 지방자치화시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구청장의 선거공약 34가지 건에 관하여는 구청장의 임기동안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정식 구청장의 공약을 임기를 지나서 다음 구청장이 시행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구정3개년 계획과 별도로 구청장공약 이행책자를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섯 번째, 화계사 입구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인수로 확장공사는 지난해 구청장 취임후 얼마 되지 않아 가설계 세가지를 준비하여 구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그 경과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청 구정개혁반 설치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1항, 시 군 구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1항의 행정기구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개혁반의 설치 법적근거와강북구 조례 어디에 해당되며 그리고 동사무소의 2계장중 1계장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에는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 1계장을 차출, 구청장 직속 구정개혁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대민업무의 일선 동직원을 행정개혁을 위해서 차출하였다는 데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구행정의 모순과 불필요한 행정기고, 조례 기타를 시정하기 위한 구정개혁반 운영은 본의원도 찬성하는데 과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구정 3개년 계획과 각 과에서 하던 조례개정 정도라면 운영의 효용가치가 이해되지 않으며 10여명의 계획반 운영 8개월동안 구정계획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강북구 관내 과거에 주거지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기부채납되지 않은 사도가 많이 있고 이 사도는 포장된 곳도 있고 포장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들 사도지하에는 대부분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집 밖에는 시청과 구청에서 집안에는 개인이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택가의 상하수도 시설은 대부분이 30년이 지났거나 가까이 되어 노후되어 교체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으며 하수도 시설의 교체를 구청에 요구하면 사도로 인하여 교체할 수 없다 하는데 과거에 상하수도 시설은 누가하였으며 현존 시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대면 써비스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주도하여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는 구청장을 위시한 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강북구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구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대민 써비스정신을 발휘하여 올바른 사회생활로 인도해야 할 사명감으로 구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부 공무원은 복지부동과 과거 관료주의적인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규제를 앞세워 부정과 결탁하거나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단속을 빙자해서 업소를 드나들며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가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재철 위원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년동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북건설과 40만의 복지향상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24일자 경향신문 5면에 기초단체장 베스트 5위의 보도의 내용이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장이 1위 강북구청장이 2위로 기록되어 역시 씨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했듯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은 주민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 주민의 뜻에 부응하고 주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행정을 해야만이 지방자치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숫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당당 2위의 베스트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고군분투한 노력의 대가로 사료되어 다시 한번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더 잘하라는 듯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북구정 3개년 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서에서 창문여고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3개년 계획안에는 폭15m, 길이 1,900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폭 20m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구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터에 주민들에게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출두한 구의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의원은 구청행정을 감시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러한 구의원으로서 알지도 못하는 폭 20m의 확장공사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거기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강북구를 감시하고 강북구민을 위해서 일 잘하라고 뽑아 주었더니 이러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속출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게 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리어한 질책을 받았을 때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대 공랍공고를 한다면 분명히 의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하겟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공람공고를 해서 구의원 들을 아주 당황케 하는 이러한 처사가 과연, 구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안이라 하면 일반 사람이 인식하기는 새로운 계획 또한 희망과 수많은 기대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만큼 못미치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에 부흥하기 위해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민의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했더라면 좀더 나은 계획안이 나왔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청에는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동에서 민원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는 몇%나 해결했으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운지 답변하고 이동구청장실에서접수받은 민원을 해당 동의 구의원들에게 알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강북구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몇 대이며 각종 건물 내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장 설치해 놓고 주차장으로 이용치 않고 용도변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북구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금년 7월 1일 현재 2,165세대, 그 중 번2 3동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1,047세대로서 강북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가 1,667세대에 연인원 5,579명이고, 5,579명중 번2 3동에 4,571명이 자활보호자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강북에서 번2 3동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갈망하고 있는 강북구에서 가장 영세한 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에서 선출된 우리 구의원들은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들어 자활보호 대상자가 290세대, 연인원 1,578명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금년에 최악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소득이 늘어 금년 같은 어려운 시점에서 290가구에 1,578명이 자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보호 대상자가 만 18세가 된 자녀가 있으면 자활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회사나 직업전선에 나가는 인원은 과연 몇%나 되며 취직을 한다 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의 봉급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18세가 된 그 사람의 바로 밑에 고등학교 학생이 된다 하면 18세 된 그 사람의 수입이 있으나마나 합니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이러한 자활보호 대상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는 환지지구와 일반지구 도는 아파트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지구나 아파트지역은 어린이놀이터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밀집된 지역에 놀이터 하나없이 아이들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 일반지역에, 노이터 없는 지역에 놀이터를 신설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정 문제입니다. 노인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아파트지역에 노인정이 설치 되어 있고 또 환지지역에도 노인정이 고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에는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설노인정, 그 사설노인정이 규모가 적어서 노인들이 모여 않아 놀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좁아서 10명, 많게는 15명이상은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번 2동 16통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46명, 19통에 49명, 27통에 32명, 14통에 33명, 17, 18, 20, 21, 22, 23 6개통에 247명 도합 10개통에 407명입니다. 여기에 사설노인정 하나 있습니다. 그 노인정은 6, 7평에 불과합니다. 남자 노인들 10며에서 15명이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정 하나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정 하나 개설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북구가 “살기 좋은 강북구” 도 “살맛 나는 강북구” 이러한 건설의 캠페인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강북구민이 골고구 혜택을 받고 골고루 잘사는 골고루 살맛나는 강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탁월한 두뇌로 우리 강북건설에 주야불야 노력하신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호흘함이 없이 어느 곳 빠진 곳없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분 의원의 진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가지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4분 단독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백운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유 2동 출신 백운열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한 성실한 답변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6 27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루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결정하고 구민이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가는 길목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수유 2동 동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 번째, 수유 2동 245번지 주변도로 개설 정비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유 2동 245번지 벽산아파트 후문 주변도로는 소유주 육원수외 2명의 토기 약 38평은 사유재산으로 보상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4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도 강북구청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정비를 시작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상문 제1지구 재개발지구 환지확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5년 11월 27일 본회의 10회 2차에서 상문 1지구 재개발지구 환지 확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1996년 상반기중에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한바 있으나 ‘96년 상반기가 지나는 데도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 진행사항과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산로타리에서 가오사거리 사이 가로등 설치에 관하여 구청장님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광산로타리에서 가오사거리 사이는 개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수유 3동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수유 2동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이 되어 종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7일 구정3개년계획추진반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16-1번 버스노선은 장안평에서 출발하여 한천로를 경유하여 우리구인 강북구 보건소앞을 지나 구청앞을 통과하여 수유사거리 → 화계사 사거리 → 우이초등학교 →4 19로타리에서 좌회전하여 우이시장 앞 → 광산부폐 앞 →강북구청 옆 → 강북보건소 앞을 통과하도록 하여 수유 2동과 수유 3동 주민의 보건소 이용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P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길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아 7동 출신 이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청의 행정이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행정이 되어 우리 강북구 40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구의 행정이 되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구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특히나 저소득층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구민과 이웃을 내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법과 함께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넓은 이해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재, 재개발지역내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20년간 소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국유재산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미아지구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는 1960년도에 서울시내의 수재민, 화재민,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지역으로서 이들은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강제 이주 당하여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온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1973년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단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부나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을 믿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데 구청장님은 이들에게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생각하시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으로 이주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변상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법보다는 윤리, 도덕이 바로서야 이 사회가 바로 유지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를 꼭 해야겠거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서울시 재개발 업무지침에는 국공유지 점유인정 면적이 50평까지인데 변상금은 점유면적에 일괄부과하는 모순점이 있는데 인정 점유면적 50평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조합원이 없어야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이 작년도 1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개발 지구내 변상금 부과감면의 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50호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이나 서울시 또한 국칙등에 얼마만큼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국유재산법, 지방제정법과 도시재개발법 부칙에 변상금을 감면하는 특례조항과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변상금 부과대상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우리구 행정의 총수로서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구의 구유지만이라도 변상금을 감면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미아 1-1지구 재개발지역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1-1지구 재개발 지역의 공원의 공식 명칭은 북한산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즉 북한산의 한 줄기입니다. 도시공원법 제4장 제13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와 녹지의 설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치렁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는 법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와 공원시설인 도로 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투여한 비용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1조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35조에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안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개발 지역의 단지내의 조성공원은 반드시 조합측에서 해야 하나 북한산 도시 자연공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가지는 15m 외곽도노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아 1-1 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시행자 조치사항의 44번에 시행구역내 솔샘길을 제외한 도시계획 도로는 기존 건축물 정비 및 공공시설 설치 후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 귀속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재개발 단지내 15m 도로라면 반드시 우리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도로는 재개발 조합과는 관련이 없는 외곽 우회도로이며? 도한 일반도노인 15m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과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 의원안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하나 미아지구 재개발지역은 미아 1, 6, 7동의 3개 동으로서 단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학교가 하나 더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지역 조합원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아 학교부지를 내놓는 것도 큰 손해인데 학교부지의 조성비를 조합의 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 세가지 문제에 따른 공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내역을 약 130억원이며 공원 하나에 들어있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 보전 문제는 100억에서 150억원으로 추산되며, 15m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학교부지 조성은 면적이 2,100평으로 조성비만도 2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즉 구청당국의 시업 시행 인가 조건대로라면 약 3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보건소의 지소 문제와 복지시설의 문제등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우리 재개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관리 감독 관청인 서울시나 우리 강북구청의 사업 시행인가 조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는, 하지 말라는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되오며, 또 지역 집단 민원으로써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생각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감안하시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33년만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관의 주도가 아닌 우리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대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준 의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매일 시달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정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정에 대한 몇 마디 질의를 하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미아2동의 노후된 주택과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미아 1, 6, 7동은 늦으나마 재개발이 시행되게됨을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미아2동만이 4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이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마을이 오늘의 미아2동의 현실입니다. 마을 형성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산골 자연 부락의 산촌 마을이 변형되지 않고 주택으로 이루어져 오늘의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화재 발생시 소방혜택은커녕 소방차의 진입로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영세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으며 겨울철의 연료 사정은 연탄 한 장, 석유 한통배달이 전무인 상태이고, 서울의 한지붕 아래서 미아2동만이 이런 불공평한 여건인데 구재정이 어려운줄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 소방도로 정도는 뚫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국공유지에 대한 일체 측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동은 측량이 완료되고 현재도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이 완료된 곳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본의원은 측량 결과에 대한 주민의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3층 내지 4층 도로가의 건물인데 측량 결과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 5년간의 도로점용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영수증이 건물주에게 배달된 것입니다.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본 결과 재측량을 하여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답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과거 지적공사의 측량과 현재 지적공사의 측량기법이 다른지, 또 지형이 과거와 현재가 변하였는지, 똑같은 위치, 똑같은 건물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건축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민선자치시대에는 구세에만 급급한 행정을 추진하는지, 구민을 세금을 만드는 기계로 착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잘못된 행정이 발생된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하수도 위의 유허가 건물에 관한 의문난 점을 묻고 싶습니다. 본인도 몇해전에 이런 건물 대문에 몇차례의 수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무허가 건물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유허가 건물의 경우 어떻게 등기부에 등재가 되엇는지, 어떤 경위로 유허가 건물이 되어 버렸는지, 이런 건물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두서없는 저의 구정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규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민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도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행정관료 여러분과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에 기어코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또한 신랄한 보도를 의해 경쟁취재하고 있는 각 언론사관계자를 모신 앞에 불초 본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본의원의 질의가 다소 부실타 생각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있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언동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자치시대 민선수장으로 취임사에서 우리 강북구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몇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즉 꿈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강북건설,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돋고 최고의 행정 써비스로 온 구민이 생활 현장에서 쉽게 만나는 구청장, 저소득 주민복지시책등으로 저소득 주민도 가장 대우받는 인간답게 사는 자치구가 되겠다. 또한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막힘없는 강북, 달동네 없는 강북 등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은 여태껏 별로 이뤄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주시고, 또한 구청장께서는 동분서주 열심히 해본다는 노력은 자타가 공인하지만, 밑에 실무 국, 과장급이 임명제 청장일 때 보다 더욱 더 부정적 피동적이어서 그렇다는 말들인바, 만약 그렇다면 말 안듣는 이들을 밀어내더라도 민선 청장의 모든 일에, 동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게서는 행정부의 민선수장으로서 너무도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성격의 자리가 자자하여 다수 의원들이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행정부 즉 집행부의 수장이지, 집행부의 감독기관인 구의회의 수장이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40만의 대표다, 구의원은 2만의 대표다를 논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도 40만이 투표하여 선출되었고 구의회 의장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선출한 의장입니다. 의회는 바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며 그에 수장이 의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년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설명한다는 맥락으로 지난 5월 28일 구청의 한 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다수가 모였을 때는 구청장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서두인사에서 질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의견수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안하려면 설명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언변에 옳의의 의원, 옳고 그름을 말로써 풀고 말로써 결정하는 것이 의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민선수장이라 하여 구정을 감독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의원과 의원의 수장인 의장의 의견을 막아 버리려는 언동은 의회의 경시와 말살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들이 스크린만 쳐다보다 말 한마디 의문을 논하지 않고 나와야 하는가, 그리하여 본 의원이 생각다 못해 “이런 계획안을 설명하려고 하면 구민과 의원간 행정부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라고 할 때 구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뒤돌아 보고 경색된 얼굴로 약간의 억양을 높이고 말을 막아버린 언둥은 무엇인지 여러 의원들이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지만 결국 의원 두분이 간단한 한마디씩을 끝으로 설명회장을 나왔지만 이것으 곧 경위야 어쨌든 행정부의 민선 수장이라 해서 감독하고 감시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언동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내부 공무원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에 불친절 및 위민행정이 부실한데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부 즉 집행부 수장인 민선구청장과 국, 실장, 과장 및 직원들간에 상호 호흡부족으로 행정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주민위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즉 서로 부정적으로 삐걱 댄다는 소문이 많은데 이는 1,300여 구청 공무원의 대표격인 총무국장의 업무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만일 여론 그대로라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없이 사기저하된 공무원이 어떻게 구민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있겠는가 의문인 바 공무원의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과 위민행정 서비스가 구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진정 이대로라면 총무국장의 책임이 절실한 바,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공사로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공사감독 부실 및 현장 감독부재로 공사부실, 공사기간 지연 등 부실시공이 빈번한 바, 주민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타 기관들이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복구비를 이 기관들로부터 인수하여 구청에서 각 건설회사들의 경쟁입찰에 의해 경락자가 이 공사들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부실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공사가 오래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열악한 구정예산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건설국장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감독관인 공무원이 하루 몇시간을 감독하는지 그리고 건설국장은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을 단 한번이라도 답사 후 결재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던 미아8동 758번지에서 75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입니다. 이곳은 노폭 6m, 길이 64m를 ’95년 7월 1일에 포장하고 한달만인 8월 3일에 수도공사를 이유로 이곳을 굴착한데 대해 구청장께 질의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포장이 아니고 15m 정도 소파공사를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도 기가막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구청장은 건설국에서 해준 답변자료만 읽었을 것입니다. 건설국장이 제출한 답변자료는 현지답사 한번없이 책임을 희피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구청장이 읽도록 한 것은 구청장을 수이 여기고 질의한 본 의원을 경시한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명확한 답이 없으면 보충건의하겠습니다. 더욱 본 의원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이곳을 굴착한지 10개월만인 ‘96년 6월 22일 포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과 현장감동이 한번 다녀간 후 한번도 책임자급은 와보지 않고 일용인부들만 일을 하고 있었기 바로 이때부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포장에 들어가 레미콘을 붓는 과정에 오후 4시경 레미콘 24누레인 6누베 짜리 네차만 오고, 18누레인 세차가 오지를 않아 공사는 중단 그 이유인즉 물량을 계산한 현장소장이나 감독관이 장기간 부재이라 레미콘사가 마감하여 공사는 다음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로 폭우가 내려 굴착한 주변침수는 물론 호우위험이 있어 비닐을 치고 흙을 채우는 등의 사고였습니다. 총 3일이면 끝날 공사를 현장소장과 감독관이 부재한 관계로 이 공사는 결국 6일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피해는 행정부 집행피해, 시공회사는 공사지연 재정피해, 구민은 세금피해, 인근주민은 생활피해 이런 피해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국장이 책임져야 하고, 이 관계관들의 문책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이 시공사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주차제 시범운영을 건의코자 합니다. 물론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본 의회에서 여러 사정에 의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이 사안들과 조금 다르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미아동 성암여상 담장 밑에 현재 주차선을 그어 약 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미아동 741번지 일대에 소방도로개설과 아울러 주위의 철거민의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철거한 공터에 28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지난 봄 차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폐차직전 방치차량, 사고차량 등의 방치 그리고 건축자제 및 쓰레기 불법집하장 등으로 변해 주위가 지저분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철거한 놓고 저지경이라는 주민의 빈축이 빈번한 바 이곳을 인근주민이 돈을 내고 주차하여 깨끗한 환경을 잘 가꾸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주민주차시설 및 관리조례가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공터이지 주민 대문앞 담장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특별법 등다가 방면으로 연구하여 돈을 받아 구정자립도도 높이고 약간의 주차난도 해소 주의 환경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수주민의 바람인 바, 집행부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보면 묘책이 나올것이라 생각하여 건의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방역실시에 대해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그리고 본 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방역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던 것을 지금은 보건소에서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준 6지역은 어디이고 나머지 12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지, 방역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맥락의 절차였는지 그리고 방역실시한 것을 본 의원이 하루아침 끝까지 주시한 바 갈지(지)형식으로 한번 지나 타 동네로 넘어가 버리는 것은 형식적인 방역이 아닌가, 맨날 방역을 했다고만 하는데 안한다는 민원이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건축물의 미준공 방치로 인하여 국가적 자원낭비, 개인의 재산권 의 행사 등에 관해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신축을 하고서도 건축법이반과 이웃의 민원으로 인해 준공을 재지 못해 금융기관 등에서의 많은 구민 개인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축한지 3년에서 9년사이의 미준공 건축물이 수십채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미준공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한 사안은 철거를 하고 경한 사안은 벌을 주어서라도 결과의 면죄부가 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위법을 질에 따라 구민의 피해를 외대한 줄일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 다소 부실하다 생각되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답변이 성실하지 않을 때에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충실하지 못한 저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6. 27 지방시대의 개막으로 꿈의 동산을 가꾸어 가고 있는 1년, 우리 강북구의 한편 에서는 삶과 소외의 늪에서 한숨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노임소득취로사업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재정이 미약하여 구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96년도취로사업비 예산 배정시 저소득 취로사업비를 한푼도 계상하지 않아 제10회 재무복지위원회 96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때 논란이 되어 저소득 취로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형식적으로나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취로사업비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강북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구가 저소득자에게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으며 강동구와 마포구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 20일 저소득자에게는 15일과 10일씩을 시키고 있어 우리구와 대조되는 형편이며 우리와 경제 자립도가 비슷한 금천구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는 16일을 시키고 저소득자는 10일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는 소득원의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로사업비 월별 분기별 예산 배정과 집행 잘못으로 95년도에는 시비 895만9,000원과 구비 1,982만 1,500원을 포함한 총 2,878만 500원을 불용처리 시볐으며 96년도에도 월동기 1,2월 집행잔액이 83만 3,000원이버 상반기 3, 4, 5, 6월 집행잔액도 850만 8,500원이나 되어 하반기 7, 8, 9, 10월과 동절기 11, 12월을 포함한다면 95년도 못지 않는 불용액이 되리라 봅니다.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뿐만 아니라 95년도 시 지원 취로사업비가 10월초 5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기정예산과 함께 9월, 10월, 12월 3개월간 집행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다 보니 무리가 따랐고 소모시키기 위한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사회과에 분명히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96년도 1월과 2월에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과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닌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쓸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장님께서는 저소득자 취로사업비를 타구와 같이 다음년도 예산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처리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지원 취로사업비 예산을 동절기인 1, 2월에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산을 위하여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형평을 잃은 도로 후퇴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동에는 기산주택조합 아파트와 한진 주택조합 아파트가 10m 간선도로변에 같이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된 부분을 보면 기산주택조합아파트는 약 50㎝의 도로후퇴를 하고 있으며 한진주택조합 아파트는 2m의 도로를 후퇴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잃게 불균형을 이루는 사업승인을 해준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기산 주택아파트와 협의하여 한진주택조합 아파트와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2m 도로 후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산 아파트에서 들어 주지 않는다면 구재정이라도 사용하여 균형에 맞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기능 확대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국민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향후 건강증진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로 육성 활용될 전망이며 진료 중심에서 사전예방사업으로 보건사업이 변화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을 추진해 재활치료와 평생 건강관리사업을 해나가야 하므로 보건소의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현 보건소와 복합적으로 지어져 있는 번2동 사무소를 보건소로 확장 활용하고 보건소옆 가건물 부지 190평에 번2동 동사무소를 따로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정 3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구정 3개년계획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과 함께 우이천변 개나리둑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한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오동공원 산책로를 간이 체육시설로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에는 사회복지요원이나 전문직 근무자들이 경직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들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쯤은 만나 간담회를 통하여 경직된 상태를 풀어주시고 이들에게 해외연수등으로 전문인의 식견을 높여 업무 쇄신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번동 168번지와 306번지간 6m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97년도에 하시겠다고 제10회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하셨고 구정 3개년계획 첫 출판 책자에서도 97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나온 구정 3개년계획에 보면 98년도로 보상을 미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번동 192번지와 778번지간 8미터도로 보상계획이 97년도에 추진하겠다는 3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전번 것과 같이 그 다음해로 미루지 않고 97년도에 보상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강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 소속 미아4동 출신 강영조 의원입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한 국가발전 방향으로 경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일류를 지향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세계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제시한 세계화 전략의 핵심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l 혁신적인 발전으로 시, 공간의 한계가 극복되면서 단위 국가간 경계와 장벽이 무너지고 국제화 세계화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정부 운영의 경영화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출발점이 지방이며 세계화 노력의 현장 자체가 지방이란 점에서 지방화와 세계화를 동일선상의 흐름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어가 본의원은 세계화, 지방화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따라서 세계화는 지방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27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국가 전반의 세계화와 더불어 각 지방의 독자적인 세계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주체가 되어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의 대외개방과 세계적 노출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막대한 책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는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토대가 되고 주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지방의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함께 공공부문의 기능과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적 분권화의 의미로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의 주역들은 지역적 사고를 세계적 공간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세계화시대에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지방자치의 노력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미래로부터의 발전방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확정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역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각종 제도와 법령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주민의 세계화입니다. 지방정부의 세계화는 지방자치의 활동 영역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기에 지방정부 공무원들간의 교류와 시민들간이 교류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며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에 속한 지역의 경쟁 향상을 위한 세일즈맨이라는 인식을 갖고 세계화에 동참할 마음의 다짐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방경영이기도 하기에 경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방행정에도 효율의 개념과 민간기업의 경영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이과정에서 행정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몇가지 구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2000년대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요망되며 우수한 인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가장 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의 현실을 볼 때 기업과 행정부가 공존하는 경영행정을 발굴하여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자매결연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강북구의 지역단위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지원을 위한 사항은 무엇인가? 이점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강북구내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집행부에서 한 일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강북구는 3개년 계획안 이러한 사업과 또 강북구에서는 공단을 설치할 그런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화 등 경제자립과 복지증진에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일들은 담당할 우리 강북구 1,300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와 복지부문에 대하여 어떤 구상과 계획을 청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지? 이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26분 단독개의

잠시정회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송유영 의원, 간사로는 신용훈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나머지 여섯분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0여만의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일정을 미룬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각사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1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스스로 느낀 것 가운데 몇가지를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도시간 자매결언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언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 등은 확대 내실화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언 체계를 다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자매결언을 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자치단체별로 그 수를 특별시, 광역시, 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구30만 이상의 시는 10개이내, 기타 시, 군, 구는 5개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언 업무처리 규정에도 명문화되어가는 바, 우리 강북구 자매결언은 지상에도 보도되었듯이 북경시 밀운현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한데 반해 그간의 과정은 자세히 공식적으로 특별히 보고받은 적도 없음을 상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북경시 밀운현과의 자매결연에 대해 자세하고도 소상히 그 일자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날 다양화된 사회구조속에서 밀운현과의 자매결언 이외의 타 외국간의 자매결연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대해 관내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개혁 3개년안을 보면 청이나 동을 지역서비스 체제로 운영하고 경영 수익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자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중심 기업형 구정을 펼칠 것이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각 동의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을 무료로 해당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이 동사무소 민원실 한곁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자리가 마련되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안쪽에 그것도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거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조작을 하는 등 사생활 간섭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간은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행하는 전시행정이 민선자치시대의 구청장의 역할인지 이것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평상시 열악한 구정을 밥먹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값비싼 기구들을 무료로 사용케 하였는지 그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본의원은 자주 재정력을 구축하는 기업형 구정의 3개년안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며 청장님께서는 강북구에 맞는 서비스 센타의 특화는 참으로 구민이 바라는 대로 이룩되었는지, 만일 되었다면 그 특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근무 고과 평점은 어떤 방식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 평가의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의 전 서비스 해당 수혜자, 즉 강북구 주민의 객관적 만족 또는 구민들의 전화 설문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40만 강북구 구민 여러분!지역 복지는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내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전들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및 지역의 조직화,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소요 재원의 확충을 종합한 전반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에 미루어 볼 때 당연한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과 행정능력을 갖춘 강북구청과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복지정책의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북구청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복지정책의 추진에 종합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조치 완료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년 계획안에 지역복지 부문의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난 타계에 합당하도록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영아와 유아들에게 조기 천재교육이라하여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강북구 관내 각 동의 유아 비율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강북구 자체 유아 보고서는 작성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 배부하였는지, 해당 부모의 거리와 시간의 요소를 밝혀 유아들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 있어 주부들의 직업군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자식이 있는 가정을 떠나 그들만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고 경향이 있다고 메스컴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료 양로시설을 비롯한 노인 복지 시설 확대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보다 고질,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시설을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등의 의식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 및 해당 구청의 노인복지 정책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첨언합니다. 첫째, 강북구 노인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노인 인구의 남녀 통계와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인 보고서는 현재 작성되고 있는지 작성되고 있다면 그 냐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명일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위 실버 산업이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 상품이나 그들을 위한 서비스 대책은 강구해 보았는지 솔직히 토로해 주시고, 아울러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거주 치매 노인을 위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 가정내 자녀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여성의 현 제택근무 현황과 강북구 여성인구 직업에 대한 통계적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서울특별시 이하 여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 면에서 취약한 40만 강북구 구민의 민생 복지 및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1,300여 강북구 구청 공무원에게 노고의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본의원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광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김정중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장정식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 질의서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강북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한 서면 질의서를 각 국장 답변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서명 날인이 아닌 이러한 모양으로 날인하여 본의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서명 날인을 요구한 것은 답변서마다 명확한 답변과 책임감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출한 국장들의 안이한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질의한답변에 대한 질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동 민원계장제를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폐지한다고 답변했는데 잠정적 폐지 기간에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감사실에는 순찰계가 있어 순찰적출 사항을 해당 과로 보내어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청소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등에도 그 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순찰, 출장하는 등의 담당직원이 있으나 그 직원들은 동근무를 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각과에 순찰일지 등은 작성 기록하고 있는지? 언제까지이며, 잠정적 폐지에 따른 절차는 밟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중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폐지한다고 타국장이나 과장이 관장하면 행정의 생산성 도모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지와 타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업무 처리가 유능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답변서에 의하면 동 민원계장은 중요성이 없으며, 솔직히 직제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답변 제출하였는데 그 직제를 왜 방치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 넷째, 감사실 특별순찰반 운영은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각 실, 과 직원은 순찰도 하지 않고 각 동장은 순찰일지 기록 및 관내 순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격려사항중 인사상 특전은 기술하지 않고 제출되었는 바 채택된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안 건수 및 채택 격려한 건수와 이를 행정에 반영한 사례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동사무소의 인력 부족에대하여는 사무자동화로 업무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각 동별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구정 3개년계획안에 정기분 고지서 전달은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재 통장도 교체가 많았고, 동 정원도 부족한 실정인데도 세수 증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일곱 번째, `95년도 청소차량 부품 434가지 품목을 구매하여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부품은 모르되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정비사가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있는지, 청소차량은 매일 운영하여 주민에게 직접적 봉사를 하는 것으로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는 바 수리하거나 정비등이 자체 진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여덟 번째, 기능직 승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기능직이라하여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평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느 기간에 무더기로 승진시키지말고 수시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아홉 번째, 미아2동 제2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92년 5월 21일 건설부고시 제 1992-245호로 고시되어 `93년 8월 9일 서울시고시 1993-243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 되었고, `93년 11월 15일부터 `94년 12월 26일 서울시공고 제 1994-43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변경고시가 되었으며, 1년 반이 지난 `96년 4월 21일 공공시설인 도로를 착공하기에 이르러 `96년 5월 보상액중 66%인 20억 2,800여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받은 답변서 내용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도시계획 주관 부서의 개선 계획 심의 상정 안건 작성시 구청이나 본청 직원의 내부행정 착오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해제는 포함되어 있으나 풍치지구해제 내용이 누락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답변으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년째 소유권도 명확하지 않고 무허가로 방치되고 있는 수유1동 새마을 금고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1075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1979년 6월 20일자로 확정된 기존 무허가 건물 대장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구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전수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만든 이 건물은 등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동 건물의 미등재 사건은 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상벌 규정은조직 사회의 원칙입니다. 이후 이런 사건을 경험으로 삼아 명확한 업무 책임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서울시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 제2조 1항에 의거 기존 건물로 정의되면 단속 대상 건물에서 제외되고 건물주가 필요시항측판독후 기존 건물로 판정될 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동 건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답변은 구청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비과세 근거로 주민 공동소유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단속은 몇 번 실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또 답변 바랍니다. 행정실명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실명제를 외치는 집행부에게 행정의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행정의 실명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답변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을 마치며, 다음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개혁3개년계획안의 내용중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있어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를 `96년도에 5개교, `97년도에 3개교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며, 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96년도에 3개지구, `97년도에 2개지구, `98년도에 2개지구라고 하는데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초등학교 주변안전시설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없는 거리 조성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인지 묻고 싶고,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농수산물 상설직매장을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배경과 계획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96년도 1개소의 장소는 어느 곳을 에정하고 있는지와 어느 규모의 상설 매장을 설치할 것인지, 사전의 타당성 검토는 어느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방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케이블 TV와 2개의 유선방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방송은 강북구의 방송개설 초창기라서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의 폭을 늘릴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특히 유선방송의 영세운영으로 상당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강북유선 같은 경우 4만여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우이웃돕기 또는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약 1,500가구 이상을 지금까지 무료시설 혜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북구의 난시청 지역의 지역발전에 보탬을 주고 있는 방송사업에 확대 지원의 뜻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강북구를 사랑하는 충정으로 알아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김정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김영민 의원입니다. 강북구청 공무원 사기진작 활성화에 관하여 밤낮 구별없이 우리 구민 복지향상과 구유재산관리 등 전력하시는 우리구청장 및 관계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강불구 관내에는 18개 동사무소에 정원 398명으로 현원은 362명이며 36명이 결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사항으로서 파견이라는 명목하에 각 동은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의 중복질문이 예상됨에 따라 저희 번1동사무소에 국한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통, 235개반으로 우리 구의 2.3%인 0.55㎢의 면적에 주택보급률은 35.5로 2,948동, 8,310가구, 2만 4,604명의 인구를 지닌 곳으로 직원 1인당 395가구 1,171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청소, 재활용품 등 업무에 많은 직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단속 1일1회 3명의 단속으로 실시되며 기사 및 사환, 동장, 계장 등을 제외하면 실지로 행정업무에 소요되능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과중되는 업무가 동 민원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까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특히 17종류나 되는 지역서비스 실시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으로 과연 어느정도나 우리 동민에게 수혜가 가는지 미루어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과중된 업무 등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95, `96년중 해외연수 단 1명, 그것도 국내의 산업시찰은 전무한 실정인 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각 동사무소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계장 1명의 감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은 승진기회가 감소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1,300여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의 신상문제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고, 민원종사계장이 하는 동사무소의 통계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할 뿐이어서 첨단시대, 통계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상을 싫다는 직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처럼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우리 구민에게 조금은 위안감을 주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된다면 얼마나 공평하고 인정을 받는 것일까마는 유감스럽게도 의원들과 가까운 위치에 근무하는 곳에서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을 때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두려움마저 듭니다. 사실인즉,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강북구의회 의원 11명과 수행공무원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면 주관 국장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 항곡운임증명서, 여행방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수행공무원 4명에 대한 이와 같은 심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제반 서류의 제출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무 국외여행 방침 수립시에는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은 연수를 다녀온 동료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사전 조율된 일정 등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이 다반사이고 강북구민의 복지부문을 위한 연수가 여행인지, 구경인지 분간이 안되었고, 특히 우리 강북구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방문은 허울뿐인 방문이 되는 등 생각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관계국과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국과 협의한 문서의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수행공무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담당사무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인계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수행한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도 잊은 채 술에 만취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잠적하여 공식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의원들이 순수 한시간이 넘도록 찾아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공무중 음주, 추태행위는 당연한 징계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서류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바, 이 같은 공적조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적조서 내용중 일부 순서가 뒤바꿔져 있고 공적조서 일자가 5월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짐작컨대 귀국후 조서가 작성되었으리가 추측됩니다. 하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하게 40만 구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오로지 근무에 열중하는 우리 1,300여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에게 우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가장 공정하고도 엄정해야 할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술에 만취되어 강북구의원 해외연수단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을 표창상신한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공적심의 회의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한 구의회 사무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표창상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1,300여명의 공무원 모두가 해외여행을 가고 음주, 추태를 부리면 전부 표창상신 대상이 되는지 관계법령을 들어 소상히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95, ’96년도 표창상신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측에서도 본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조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늦어도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부실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동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유5동 출신 장동우 위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지난 1년간은 집행부에 대해 예리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깨우치고 구민들이 바라는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우리구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의원의 질문이 간혹 중복 질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유동 516-44호 어린이공원 및 주민휴식공간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원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아직 공원조성을 위한 기초 시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왜 아직까지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정식 구청장의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운동” 공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 27선거 당시 “북한산과 우이천 살리기 운동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관 추진”이라는 긴 제목의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는 간 곳이 없고 우이천을 따라 경전철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그간 북한산과 우이천 살리기를 추진한 계획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경전철 건설을 추진 하려는 동기와 사업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재정분야 또 환경분야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관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입장요금의 현실성이나 조기등산객들과의 끊이지 않는 잡음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도 이 문제가 어떻게 물밑에서나마 진척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 폭력근절에 대해서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원폭력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배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은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녹지와 산으로 둘러 싸인 우리구는 반도덕적 행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여성들의 외부노출이 심하고 학생들은 방학을 맞았습니다. 물론 치안문제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말고, 선도는 학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유흥업소 단속, 산림감시 등 여러분야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 조국의 미래들을 학원폭력, 사회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계도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선청장의 구정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를 지적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수유5동 청두탕 앞 네거리의 횡단보도에다 앞 못보는 시민들을 위하여 맹인용 보도 블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되어서 신호등을 옮겨버리니 횡단보도 없는 곳의 맹인용 보도 블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구정이 무계획한 편의행정시행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시 기존 주변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된 바, 시행 공무원들이 해당 주민에게 감언이설로 설득, 시설물 설치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공무원들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민원인들의 불평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하며 무계획한 행정을 계획행정으로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약6만대에 가까운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능력은 3만 2,000여대에 불과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민선단체장 이후 주차단속의 행태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선 구청장이 취임하신 후에 오히려 단속이 약화됐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치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5분 예고제의 효과와 불법주 정차 과태료 부과실적, 징수식적 그리고 집행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1,300여 공무원을 지휘하여 구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있어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고질화된 지역감정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동향인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특히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인사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고뇌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당소속 단체장으로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게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배봉수 위원 미아 9동 배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코저 나오신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열악한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이끌어오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1년이 지난 지금 구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형식에 지나지 않으리 만치 철저히 구속되어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이 산재한 주변 환경속에서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갈 길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위원, 최근 6월 한달 동안 실시한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책임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며 강북구의 구정 깊숙한 곳들을 들여다보며 느낀 사항들 중에서 구재정 확충를 위한 내부적 개선 요소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구민생활 관련사항 등으로 나누어 몇가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 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업무중에 총 3,938개 사무중1,945개 자치사무와 시위임사무 907개를 제외한 국가위임사무 1,086개 사무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그 지원이 미미한 바 허약한 지방자치 재정구조에 비추어 우리구도 위임사무수에 걸맛는 적극적인 국비지원요청이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그 동안에 노력 경과와 이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세외수입증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1,754㎢로 이중 2.1% 인 38㎢의 공공용지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 점용료를 과징하고 있으나 이나마 75년도에 측량된 공공용지 점용현황 자료에 의해 과징되고 있어 점용료 과징업무에 여려움이 많고 변동사항이 많아서 공공용지 관리업무는 현장위주의 확인업무가 대부분이나 현재 3명이 소유권 정리, 도로, 하천, 구거, 차량출입시설등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폭주로 인한 형장확인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절대관리인원이 부족하며 공공용지 도면 재작성, 무단점유자 색출, 점용면적상 이자 정리, 용도별 파악, 요율정리등의 사실조사와 전산화를 통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누락없는 점용료 과징이 이루어 진다면 본의원은 5억여원정도의 추가 세원발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직원부족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재산매각 관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연부 매각인 바, 관리직원의 부족으로 점유실태파악,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취득건별 발생시 공유재산 심의작성, 상정, 재산의 감정평가, 공부정리등을 관리함에 있어 구유재산에 대한 위치파악 및 현장업무시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전체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의 허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바, 구유재산의 관리는 적정한 인원과 시스템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재산관리를 요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징수하고 있는 운수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 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법규위반 차량의 단속 및 행정처분을 1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소요경비가 1억5,000만원이나 일반회계에서 투입되는 등의 노력으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수입전액이 시세입으로 조치되어 징수교부금이 없는 바 이는 징수교부금을 받을 시 상당액이 구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한 잡변을 구청장께 구합니다. 다음은 체납액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징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95년도분의 경우 주민세 체납액분 중 징수결정액이 약58억원으로 수납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3.985에 이르고 자동차세 역시 체납세액중 징수결정액 26억 1,200여 만원에 비해 수납액은 3억 4,100여 만원으로 징수율이 13%밖에 되지 않는 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국세징수시에 지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징수율 저조의 사유와 향후 징수독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구청장께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부과하는 일시도로 점용료의 도로 면적산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5년 12월 이후 종전 도로 점용허가시 신청허가서가 폐지되어 점용면적 및 기간 등이 현장조사에 의한 복명서등을 통하여 도로점용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나 복명서등이 없이 기간 면적등이 일률적으로 산출되는 모순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등의 카드사용에 따른 이체기간 연장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시 바로 다음날 일상경비 출납원이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카드결재시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해당 구좌에서 머무르고 있는 바 많게는 1,000만원이상이 거의 이자가 없는 계좌에서 1개월 휴면하고 구금고의 고이율의 정기예금은 이들 일상경비 이체를 위해 중도해지 되는 바 이를 개선하면 구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재무과 지출계의 인원을 증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청, 구의회, 동사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대장 및 유인물을 현재 매주 발주하고 있으나 발주에서 납품가지 소요시간이 길고 연간 인쇄비가 구청, 의회 기준으로 볼 때 3억원이 넘으므로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구수익을 증대시키며 신속한 구매제작을 위한 강북구청 종합발간실의 운영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과는 17개 실과로 나머지 과는 국직원과의 대화 등으로 국별 편성되어 있는 바 공무원 사회에서는 소위 힘있는 부서만이 특혜를 누린다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배분이 이루어져야 부조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이며 사기진작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당직근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은 바 일부 세콤시스템을 도입하고 남자 직원이 숙직을 서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업무 특성상 비상대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경우 완전 세콤시스템 도입으로 당직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이룰 수 있다고 보며 비상연락의 경우 별도 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생보자 및 저소득주민의 방문간호를 맡고 있는 간호직공무원 11명의 출장비도 월평균 23일 출장에 이르고 있으나 방문간호사여비 5만원만 지급될 뿐 실비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렵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키고 있는 바 여비 현실화 및 업무에 따르는 방문 방문간호의 특성상 생보자, 거택보호자 등이 대부분인 방문간호 대상주민들을 만나노라면 방문�D호사들은 자비로 생필품을 구입해서 전하는 등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님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방문간호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모범적으로 시행�鳴� 있는 바 이에 따르는 최소한의 활동비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이를 앞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구후에 쓰레기 관련시설이 일체 없어서 우리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와 관련하여는 행정행위는 물론이요 구민들 도한 상당기간 애로를 겪을 것이 분명한 바 분구후 도봉구에 의존하는 각종 시설들의 공동사용과 같은 시책은 애초에 판단착오로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자가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따르는 후유증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었던 바 현재 쓰레기 중간적치장 미확보, 장마철 난지도 반입불능에 따른 여름철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바 향후 쓰레기 관련 부지확보 등 이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대처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형폐기물처리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95년도 구정질의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공동폐기화 시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고속발효기의 가정업소 보급을 통한 처리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보급률이 현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구 현안중 하나인 북부서 창문여고간 15m도로의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보이는데 본 안은 구간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다수 있어서 많은 피해 주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 중심에 20m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오는 피해가 크고, 잦은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불신의 우려가 큰 바 본 건에 대한 구청장의 사후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배봉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신용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용훈 의원 많이들 피곤하실텐데 마지막에 구정질의를 하게 되는 영광을 제가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유 6동 출신 신용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장정식 청장님이하 우리 강북구의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6월 27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구의원으로서 당선된 개인의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쟁취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을 알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지방’은 더 이상 말단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최일선’을 뜻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성패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로 인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발전의 추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구 공무원들이 상황의 변화를 읽고 있는가,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자기변신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한가, 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회의만 가득합니다. 민선자치 1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당장에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과 노력의 흔적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 공무원을 총괄하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이상과 철학입니다. 구민에게 도시발전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임기도 강북구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자각으로 항상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행정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는 주민들의 모든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구사업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장께서 견지하시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신문사와 시민단체가 실시한 지자제 실시 1년 평가조사에 따르면 지자제 시행에 대해 국민의 50.8%가 전혀 도는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전히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직원의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사상에 입각해서 중앙정부를 향해 확실하고 일관된 자세로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반쪽자치라고 청장께서도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방분권이 갖는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제약과 통제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의 확충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존간의 갈등,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의 모순 등 지난 1년간 각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확충하려다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한 재정확충 시도가 가져온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긴 하나 탈루,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사용료, 점용료 미부과 공공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구청내에 한시적으로라도 세원발굴전담반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의 단체장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은 꼼꼼한 행정력이 아니라 조직내 화합과 단결의 기운을 높혀내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정치력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은 직원만족이 전제되지 않는한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300여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규정된 업무만 실수없이 처리하고 일정 기간만 지나면 진급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인식하셔야 됩니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한 공무원은 이제 발디딜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정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혁하며 자기 개발에 열심인 공무원만이 대우받고 승진하는 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그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여 철저히 자기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분투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청장께서는 직원들이 만들어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 자료에 근거하지 마시고 평소의 소신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놓여있는 조건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직원들은 마땅히 격려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1년동안 사실 단 한번도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만족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분들 얼굴도 몰라요. 30세이전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꽤 애를 쓰고 있다라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구청의 아이디어 개발팀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신용훈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고, 진지하게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스물두분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아울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한 시간 배려를 위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듣고 이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