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공실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당초 27,142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85,72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중 공보분야가 23,213천원이며 문화 분야는 62,5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세우려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에 청내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어 부족분이 87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76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력은 군보 발간 인상분이 2,116천원, 특보 발간료 3,192천원, 군정업무추진상황 홍보 매체 사용료로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매체 사용료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1,0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1,0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홍보용 전시판 제작입니다. 선운산 관리 사무소에다 선운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선운산뿐만 아니라 고창군 관내에 있는 유명한 문화유적지 관광지를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 걸어 놓기 위해 전시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2조에 40만원입니다.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홍보용 사진 액자는 위에 전시판을 제작해 놓으면 전시판에 답성놀이라든지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사진액자를 만들어 전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록사진 및 홍보용 사진인화료 입니다. 공보실에서 각종기록 사진과 홍보물을 찍는데 사진인화대가 부족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광화보를 발송하는 우표 구입비가 부족해 31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홍보요원 간담회 실비 보상비가 42만원이 필요하여 요구하였으며, 고창교육의 책자 우송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비로 이것은 감된 것입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지방문화원 95년 활동 사항을 파악한 결과 외람되게 저희 고창과 부안문화원이 부진 문화원으로 지적되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부담금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은 삭감하지만 향토사료 지원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내려와 국비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보조 200만원이 증액되어 결국 문화원 예산이 금년에 삭감되는 것이 1,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400만원이어서 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만 당초 예산이 미부담되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창유학 책자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연구 용역비는 세우고 책자 발간비는 안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주대 유풍연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양성제 홍보물 제작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모양성제 관련 예산으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500만원 예산가지고 모양성제를 내실 있게 개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금년 모양성제 만큼은 예산을 지원 확대하여 앞으로 모양성제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일부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드릴말씀은 홍보물 제작 보조 관련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홍보물 제작보다는 당초 저희들이 현감행렬 구입에 따른 행열비인데 옛날 관복, 수문장 옷 같은 것으로 일부 요구했고 이것으로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견은 홍보물 제작비 보다는 목 변경하여 현감부임행열비, 가장행열비 내지는 다른 행사보조 명목으로 쓰는 것이 집행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창문헌. 통감발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시설비로는 집행할 수 없게 생겼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여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무장 동헌 현판 제작과 무장 동헌, 무장객사 기문제작도 당초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월안서원보수 설계용역입니다. 월암서원 보수가 도에서 1,000만원이 보조된다고 하여 저희들이 군비로 1,000만원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설계용역비 입니다. 시설비 월암서원 보수 18,774천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도비 1,000만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관련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고창읍성 복원건설 용도 설명 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관내 문화재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없는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창읍성내 12동의 건물이 복원되어있습니다만 동원과 객사에만 그 건물의 유래라든지 안내가 있고 다른 작청이라든지 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판이 없습니다. 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건물만 서 있지 저 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이며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요구한 것입니다. 고창읍성 복원 건물 기문제작, 무장동헌 현판제작, 무장동헌 무장객사 기문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이전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하여 이 과목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당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인상분이 159천원, 국악당 청소인부임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객석과 연구실 전기온돌 판넬 시공비 2,21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창고를 657만원을 들여 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 개. 보수 공사와 관련되는 후속 사업입니다. 연구실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용 팜프렛 재작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용 팜프렛이 화보로 되어 있고 병풍 식으로도 있습니다만 병풍 식으로 제작된 지가 오래되었으며 또 병풍 식으로 제작된 안내지도가 저희들 행정지도를 삽입시켜가지고 일반관광객들이 관광지 식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각된 관광지도 있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 관련 선진지 자료 수집 여비입니다. 문화유적 관련되는 국내관광지를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서 저희 고창도 어떻게 하면 개발이 잘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른 자료 수집여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읍성 환경관리 인부임 인상분 4만원입니다. 3개 읍성에 옛 진영깃발제작으로 고창읍성 관련 예산입니다만 저희 고창읍성이 공북루 서문과 동문에서 3개 옹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성이 복원되는데 건물은 12동이 복원되었습니다만 고창읍성에 들어가면 고창읍성 성곽과 동그란 건물만 있을 뿐이지 읍성다운 영자라고 서 있는 영 깃발 같은 것 곳이지만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군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풀거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재연해가지고 옹성에 그런 깃발이라도 꽂아 놓고 그 밑에 수라꾼 복상 제작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으로 하여금 수문장 옷을 입혀 근무를 하게하고 그 사람들을 관광 안내요원화 하여 고창읍성을 찾는 사람들이 입구에 내려서면 아 옛 성곽에 오는 기분이 든다 또는 안내하는 사람도 그런 복장을 갖추고 읍성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 관광지 안내도 같이하므로 인해 찾아오는 사람이 한층 더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 덕수궁은 저희들이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6월 달부터 수문장 옷을 입혀 영국 궁전 호이병 교대식 하듯이 덕수궁에서 수문장들이 조를 짜가지고 교대식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보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관광 진흥개발 기금 이자 상환과 관광 진흥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7년도에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주 상업은행 채권자로 하고 고창군수를 채무자로 하여 융자 알선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1명에게 연 10%이율로 10명은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중 1명이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명이 동리국악당 광장조성시 그 앞에 집을 가지고 있는 신익희씨라고 하는 부인 이름이 이복동인데 이 부인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악당 앞을 광장조성하면서 집을 이주하는데 그 사람이 관광융자금을 융자해 주라고 한 것으로 여기를 떠나면 생계가 없으니 무엇이든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여 같이 집단시설지구 상인 융자받을시 융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1,7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만 87년도부터 이 시간까지 17,211,710원으로 원금보다 더 상환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연체가 밀려 지금도 1,700만원 상황하고도 1,2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대보증인이 이상식씨라고 장성군 동하면 용정리 신익씨의 매형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압류를 하여 95년 5월 24일 보증인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3,226,100원을 저희들이 상환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채무자 이복동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연대보증인 이상식씨도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668-11번지를 비롯하여 4필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김영일라는 사람에게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강제경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며 가압류가 되어 있어 현재 연대보증인에게도 95년도에 경매 처분하여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재산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물려 있어 상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상업은행이고 채무자 이복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 고창군수로 되어 있고 고창군수가 이복동에게 받아 상업은행에 상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꾸 연체이자는 늘어나고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도 없고 전 고창군수가 상업은행에 채무상환을 하고 추후에 연대보증인과 채무자에게 저희들이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상환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진흥개발기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권리 같은 것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권리 증서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에 지금 보증인이 다 있을 텐데 보증인 이상식이라는 사람이 한분 밖에 없나요.

연대보증인이 이상식씨 한명 있어요.

채무자가 이복동이라는 신익희 처로 되어 있군요.

예.

그런데 현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군 예산에서 상환해 주고 상업은행이라고 했지요.

예. 상업은행입니다. 연체이자는 19%입니다.

그 후 이 사람들의 재산이라도 탐색하여 상환을 받게 되면 회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망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7년도라면 시효가 완료된 것입니다.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조건이거든요.

권리 증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융자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1,700만원 대출해준 가운데서 이 원금으로 6,649,230원이 상환되고 이자로 10,572,480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720만원정도 상환되었습니다.

그러면 권리증서와 채권보전 조치한 근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누차 촉구를 했다든지. 성의 있게 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보증인에 대해 경매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식씨 재산에 경매 처분을 하여 3,226,11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성제 홍보물 제작으로 모양성제 문화행사는 어느 군이나 행사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수박과, 농민이 연관되는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양성제 홍보물 제작 보조 관계로는 모양성제데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성제 기간 중에 모양성제 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춘향제라든지 정읍사 문화제라든지 풍납제 같은 경우에는 시 경비에서 거의 1년 1억 내지 3억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각시군 문화행사를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고창군 같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행사는 크게 하면서 예산조치가 안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 행사는 홍보물 제작과 같은 것도 보았습니다만 농민과 연계되는 수박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하니까 어차피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축제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홍보물 제작으로는 사실 대형 건설회사 라든지 에서 스폰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선전탑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기부금품 모집 제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폰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현감 행렬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속경비 보조라든지 군민을 위한 콘서트 보조라든지 부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 세워주는 것이 저희들이 모양성제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겠으며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관계는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예산이 세워 하는 행사는 수박축제라든지 모양성제를 홍보합니다만 이 관계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심의조정을 할 때 우선 실질적으로 실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서가 제작되어야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목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과의 의견이 틀리지 않습니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사전에 협의 안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목을 바꾸게 된 것은 모양성제 현감행렬 같은 것은 예산 형편상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형편상 삭감될망정 지금 공보실에서 필요한 것은 그 예산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전 협의가 되었다면 그 예산 목으로 하여 올라 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예산 계장께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당초 홍보물도 안올리고 여러 가지로 올려야 요구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미숙해 올려놓고 보니 좀 미비한 점이 있어 여기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여 올렸겠지요. 그리고 필요하여 예산을 요구했지요.

예.

예산계와 상의하여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모양성제 홍보물 제작 보조에 대해서 선전탑 대형 아취, 소형아취, 에두벌룬까지 1,000만원인데 근래 상가 기업인들이 지금까지 협조를 해 왔습니다. 이번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굳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했어야 되고 아까 현감 행렬비 이런 사업비를 오히려 기획을 했으니까 기획된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라면...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 했습니다.

당초 행렬비 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했지요.

행령비와 홍보물 제작비 그 2가지를 요구 했습니다.

했는데 행렬비는 어느 정도 요구 했나요.

800만원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드벌룬, 소형아취, 이런 것은 그전에는 상가에서 하기는 했어요. 군에서 여관이나 음식점 관련과 등에 가서 종용하여 했던 것이지요. 금년에 요구할 때는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여 민간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기부금 모집 제한이지만 공무원들이 민간인에게 가서 협조해주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고 홍보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군 관련 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2. 3백만원 쓰려고 하지 민간인들이 가서 이야기 하면 잘 안 듣거든요.

그것도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모양성제...

모양성제 위원회가 지금 법인화 시켜 발족을 하거든요. 이런 홍보물 정도는 성제 위원회 명의로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는 대안으로 이것 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현감행렬비라든지 민속놀이 보조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하여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생각을 깊이 했었더라면 예산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혼돈이 안 생겼을 텐데요.

군정추진 상황 홍보 매체 사용료 광고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광고료가 아니지요

광고료는 아닙니다. 신문사에서 저희들이 군정 홍보하는 기사를 쓸 때 홍보 사례 식으로 나가고 있지요. 행정 광고도 저희 지역개발 사업을 한 면에 전체적으로 소개되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가에 대한 광고라는 것이 하단에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광고입니다.

신문대금이 아니에요.

신문대금이 아니고...

알았어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홍보용 전시판 제작은 이것이 선운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선운산 관리사무소 내에 다가요.

모양성관리소장님! 모양성에 가면 객사가 있지요. 지난번 비에 객사지붕이 허물어 져서 그대로 놓아두면 비가 세어 허물어지겠던데 조치했습니까?

바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우기중이라 우기가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우기가 끝나면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계속 우기 중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비가 세서 집이 버립니다. 기와집은 한번 비가 세면 못쓰게 됩니다. 정비하기 전에 비닐이라도 쳐서 우선 비가 안세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 다음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자 상환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과 소관 191만원과 밑에 관광 진흥개발기금 10,351천원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공공도서관 지원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예. 여기 군립도서관으로 공회당 자리 도서관입니다.

어디에요.

교육청 뒤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국비가 내시되어 부담하는 것입니다.

군보 발간분 인상이라고 하여 2,116천원이 있는데 군보 발간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군보가 나가는데 과거 관행대로 군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 발간한 것을 보니 고창군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하나도 안 실려 있어 제가 그것을 보고 개탄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군보 제작할 때도 의정활동 방향도 나오고 활동 사항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군보에는 민선군수 활동 상황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는 관보에 나가는데 있어 반상회보로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의회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이런 상황에서 군보 발간료 등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충하자면 타 시군에서도 의회와 행정을 같이 발간해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군만 특히 의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 연락하여, 군보를 제작하는 과정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군보 발간할 때 정도 되면 군보에 게제해주라는 자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각종 공지사항 등을 알려야 사항을 소개시켜야 할 것을 각 과별로, 그리고 도나 중앙부서에서 홍보하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 같으면 반상회에 요즈음은 군보에 게제를 하여 홍보하는 것도 많은 실적이 들어가니까 각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사항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요국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든지 하여 결재를 해서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주시 남구 관보를 보니 많은 지면은 차지하지 않지만 상당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이 공개적으로 되어가지고 좋은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홍보 요원의 실비 보상이 몇 페이지 입니까?

63페이지 입니다.

간담회 실비 보상 등은 모니터 요원입니까?

예. 읍면 홍보위원으로 읍면당 1명씩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으로요.

예.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정소식이라든지 군보 또는 홍보물, 각종일간지를 보내드리면서 이분들을 포함하여 모니터 요원들에게 공무원 교육원에서 홍보교육도 시킵니다만 이분들이 임무가 국정, 도정, 군정이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고 홍보하는 주민여론의 모니터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론을 저희들에게 올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홍보 요원이며 이분들에게 자료만 보내주면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 얼굴이라도 1년에 한번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편지로 쓰라고 하면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의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식사는 주어야 되겠다고 하여 올린 것입니다.

읍면에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 이전에도 해왔다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금년도 전방시찰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에 따라 거의 2회 이상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무자인 우리 실장이 생각해 왔던 수문장이 역할을 우리 공무원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을 생각했었는데 과연 바닥이 넓은 곳에서는 사람이 많으니 옷을 입을 사람도 있고 백화점 앞에서 서 있는 사람도 있는 여러 풍경이 있습니다만 좁은 곳이다 보니 특색 있는 복장을 하고 근무를 할 것이냐 예산이 계상된다 해도 누가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주저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들이 모양성을 하나의 상품화 시켜야 되겠는데 성 자체만 놓고는 부각시키기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안하니까 우리지역에서는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으로 청원경찰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청경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어차피 그 분들의 임무가 모양성을 경비하는 임무 입니다. 옷만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청경 중에서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는 면단위나 오지에 근무하는 청경들을 예를 들면 인사상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나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희망자를 모집해 보고 희망자가 없으면 현재 근무하는 사라들을 대상으로 입히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공익요원으로 군부대와 협조하겠습니다.

아주 계획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문장 역할이라는 것은 의복을 보고 모양성 유래를 순간적이나마 영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할을 전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내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친절과 서비스의 유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반전문화적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일반 청경이나 거기에 아무 상식도 없는 사람을 쓰면 오히려 불화음 소리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세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시지 인건비 경우에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장 관계도 있고 문화원에 대해서 실장께서 추진해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 때에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되어 6월 21일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한 것을 보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등 4가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 두 부분은 공소 기각이 되고 업무상 횡령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두 가지를 형법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1년 6월의 구형을 선고 했는데 판사는 문화원장이 초범이고 또 문화원장이 일단 사퇴서를 내었는데 기소되기 전 내막을 설명 드리면 기소가 되기 전에 문화원장을 기소하지 않기 위해 정상 참작이라도 하여 기소라도 시키지 밀자고 군수께서 담당 검사와 협의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 사퇴서를 내고, 1,208만원을 변상하면 기소를 안겠다고 하여 사퇴서를 내고 1,208만원을 문화원에 입금 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결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내부과정에서 안 된다 기소를 해라고 하여 기소 만기일 오후 6시에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퇴서도 받아 놓고 다 한 것으로 그것을 받은 것은 문화원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병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보람 없이 기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꼭 군수가 문화원장이 사퇴를 받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사법부로 넘어가 사퇴서와 변상금은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어 보아라는 판단여하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자고 하는 사이인 6월 21일 재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범이고 사퇴를 했으면 변제도 하였고, 33년간 문화원 발전에 공이 크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개정의정이 현저하다고 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판 1주일 후에 판결문 사본을 본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장은 직업도 전문화된 원장으로 나와 있고 변제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퇴서 수리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사퇴와 변상된 금액도 우리군 금고에 입금을 시키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성원이 안 되어 유회가 되고 7월9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성원이 되어 이사회를 열었는데 위원장께서 사퇴를 하겠다고 사퇴서를 냈는데 자기가 문화원장이 이렇게 부채가 졌고 내가 물러가는 마당에 부채는 갚아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여 이사들이 사퇴를 수리하려다가 부채를 내 놓으니까 사퇴서를 수리해 버리면 이사들에게 떨어지겠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우선 사퇴서 처리를 유보해 놓고 이 부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군수께 한번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그런 식으로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전 이사회를 하기 전에 제가 참석하여 과정 설명을 했습니다. 항간에는 문화원장이나 그쪽에서는 고창군수가 문화원장을 어떻게 하려고 문화원 이사를 전부 바꾸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문화원의 이사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당초 사건 발판이 고창군에 고발한 것도 아니며 고창군에서 정보를 주어 잡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선도위원 관계에서 어떤 여론이 들어 가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에게 이 사건 발단에서 지금까지 고창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수사 발판은 선도위원 관계로 되었고 경찰에서 수사,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장이 결정했는데 왜 모든 화살을 고창군으로 돌리느냐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런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저는 이사가 아니니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복병으로 부채를 내놓으니까 사퇴수리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원장이 문화원을 하면서 졌다는 부채는 실은 군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부채가 있으니 이사들이 알아서 갚든지 인정을 안 해주면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군에서 어떻게 해주라는 것으로 문화원장이 그만두고 나면 30년간 문화원장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하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에 문화 향토를 위해 지금까지 바쳐온 분을 그분의 순간적인 실수로 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를 높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공보실장께서 좀더 문화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운영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해 주시고 그분에 그러한 공이 상실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고창의 문화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고창의 유학을 발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주대 유풍연 교수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거든요. 2,000만원을 원고료입니다. 원고가 나오면 책으로 발간해야하는 1,000만원은 발간비 입니다. 그래서 용역주어 용역 결과에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배부를 해 드려야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으면 원고만 저희들에게 입수되고 책자는 발간을 못합니다.

양을 줄이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결위원회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꼭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1,000만원을 세워야겠다는 목적 하에 예산을 편성해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2,000만원가지고 용역 결과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2,000만원 이하로 용역비가 깎아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은 63쪽 내무행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무 관리 예산이 이번 추경에 436만원 증 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후생복리비입니다. 지금 직원 극기 훈련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하도록 하여 전반기는 담당실과소와 읍면이 한번을 했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군. 읍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배정 예산이 약간 부족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원 극기 훈련을 한마당 축제로 전체가 모여서 하려고 하니까 시상금이 약 50만원이 필요하고 기타 상품비라든지에 있어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FAX민원이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서 청약금 17만원씩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온라인 처리를 기존 전화기에다 연결했었는데 이것을 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청약금은 일단 불입했다 나중에 해약하면 다시 찾는 돈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전산교육장이 우리가 없어 전산교육장을 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실이 강호상고에 있으니까 전산실을 빌려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청소료 125천원, 교실 사용료 5만원, PC 사용료로 이것은 문교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1,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이 있는 국악 촌이기 때문에 새마을 공원에 지금 앰프시설을 해가지고 새마을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판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앰프시설을 위해 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내무과에 인사통계라든지 민원통계 등 각종 합동사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예산에 100만원 계상된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이번에도 인사담당자와 보조자가 20일간 합동사무가 있어 여비 300만원을 더 계상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순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 상황유지에 따른 내무과전용 FAX로 지금 현재 내무과 FAX가 한대 있는데 노후 되어 지금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팩스 1대 교체로 250만원 계상했으며 국제화 시대가 됨으로서 위성수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성수신 안테나 160만원, 다음은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가 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했었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사갔습니다. 그런데 입찰해가지고 독과점 품목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풀어 입찰을 해보니까 3,850만원이면 구입이 되어 1,15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팩스민원이 전국 확대 시행함에 따라 팩스 옆에 일반전화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 15대로 45만원 그 다음에 팩스 민원 전국확대 실시에 따라 팩스 전용 일반과 행정 전환기 2천원씩 15개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비입니다. 인사관리는 4972,787천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으로서 명예퇴직수당으로 이것은 6,051만원으로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명예퇴직자 5년 이상이 있어 조금 모자랍니다. 이것은 의사과 고백운 전문위원과 부안면 이기춘씨로 두 사람이 명퇴를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7,575만원입니다. 하반기에 명예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2명을 예상하여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 이 사람을 내보내야 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만 30년 이상이 넘는 사람은 일단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쓰면 훨씬 이익입니다. 이것을 주더라도 이것은 봉급 50%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에서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조례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인상에 의해서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약 25%인상되어 인상된 분에 대한 교육여비 그것이 4,000만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외여비는 지금 금년도에 계상했으며 퇴직공무원 해외시찰로 하반기에 5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고수 유종진면장과, 의사과 정창진과장, 사회과 김재영개장, 민원실 국완섭계장, 성내 오병용 면장으로 이렇게 다섯 사람인데 약 30년씩 근무를 하고 퇴직하니까 부인과 동부인하여 해외시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년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당초 5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5.5% 부담하던 것이 6.5%로 인상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상분 102,22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5.5%에서 6.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금지급금 부족분으로 이것도 저것이 오름에 따라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약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퇴직 가산금도 원래 보수액에 4.5%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23,46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금으로 그전에 고수면에 근무하던 산업계장 강진일씨가 순직처리 되어 6,000만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통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 순직 판단은 연금공단에서하고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모순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부조급여 재해보상금입니다. 사망조의금으로서 공직자 부모가 사망하면 150만원씩 주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이 16명이고 앞으로 4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20명으로 계산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지금 현재 미화원이 15년 이상 근무자가 2명이 그만두어서 약 2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신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로써 민원사무심사 기준표, 민원서류편람인데 이것은 당초 책자로 발행하려다 책자로 발행하면 매년 발행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법령집 같이 추록 발간하는 식으로 발행하다보니 150만원정도 부족하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용 백업테이프로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읍면당 20개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피복비로 민원창구 근무자 하복이 부족하여 10명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 군정주요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지난번 덜 세워진 것 중에서 공보실에 400만원, 내무과에 500만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반기에 세우고 부족분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7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예절지키기 실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50원씩 20,000부로 약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으로 학교폭력지원 대책 협의회가 금년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 협의회를 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들의 회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00원씩 80명으로 3번 정도 회의하는 것을 하여 24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지키기 실천 홍보물 제작 500만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절지키기 운동을 금년 1월부터 실천하면서 관혼상제 일상생활예절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홍보물을 계속 제작해가지고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라든지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축, 지방을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코팅도 하여 보낸 준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기존 예절지키기기로써 1. 2. 3으로 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들만 하복을 해주고 다른 여직원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직원을 다 해주려면 여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는 직접 민원인과 상대를 해야 하기 똑같이 입은 제복이 좋습니다. 각 실과소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청내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약 80명 됩니다.

입으면 좋기는 한데요.

좋기는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동리국악당과 새마을 공원까지 설치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을 것입니다. 새마을 공원이 가끔 군민들이 오는데 아무 노래도 안나오니까 거기에 앰프시설을 하여 국악을 계속 틀어주기 위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예. 국악당에서 모양성을 틀어주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77쪽 일반수용비 1,979천원으로 내용은 하반기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 등 각종 과세자료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및 수입증지 유인부족분 1,979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전화국요금 입니다. 3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00만원은 지방세 체납 관외거주자 징수독려 여비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하여 광주, 서울 등 출장을 다니는 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사원 보고용 디스켓구입비입니다. 종전에는 감사원과 보고하는 것을 서류로만 했는데 지금은 디스켓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켓 구입 39만원, 98년도 내년도 예산과목인을 도장 제작하는데 100만원, 공사 계약 및 입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전산화하는데 230만원, 거기에 따른 OCR용지 750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 본청 대기오염 물질 자가 측정 수수료 16만원으로 이것은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금은 본청 전기시설, 전기점검료가 50만원 3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집중관리 관용차량 세차비가 본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이며,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 성내면 청사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660만원, 우리 기관에서 절대 농지 조성할 때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660만원입니다. 3,700㎡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급 관사 장판, 도배 교체로 장판 200만원, 도배 300만원, 지금 교촌에 있는 과장들이 거처하는 관사인데 이것은 10년 전에 도배하고 장판 교체를 했는데 아주 낡아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보일러 배관교체 보수 1급 관사가 87년도 신축했는데 배관이 노후 되어 터져서 교체하려고 요구했으며 역지변교체 50만원, 이것은 역지변 냉난방기 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속품을 교체하는 경비로 50만원이며 재료비로써 본청 냉난방 배관 방청제 구입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의장의 전용 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 본청 및 관사 잔디 깎기 기계 1대 50만원,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3급 관사 싱크대가 낡아 교체 100만원 고압전기 취급용 안전장비 구입비 40만원, 조압조작봉 고압점전기 고압장갑 구입 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 추경전 사용경비로 국유재산측량 감정비로 3,65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해 가지고 매각대랄지 관리비를 국고에 불입하면 국고에서 10%를 도에다 주어 도에서 일부를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하는 경비로 사용해라고 하여 도비보조금이 와서 추경전 사용경비승인을 받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작업보조 인부임 984천원 이것도 추경전 사용경비 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 200만원도 추경전 사용경비, 국유재산 관리담당자 선진지 시찰은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국유재산 전산화 컴퓨터 1대구입 188만원, 국유재산 찾기 기록용 카메라 구입 38만원, 다음은 성내면 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1,70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5,7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에어컨 휀코일 증설 및 교체 공사를 했는데 예산 절감으로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성내면 청사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로 당초 7,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실골 기우제 부지 매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하여 거기에 제단설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목만 변경했습니다. 아산면 청사 부대공사 예산절감이것도 아산면 청사 포장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진흥과의 숙원사업비로 대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성내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2,585천원을 계상했으며 측량 감정 토지 조사 그 다음에 182쪽 시설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송면사무소 광장 포장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성송면 냉. 온방기 1대 구입으로 350만원, 아산면 난방기 2대 6,000만원, 아산면 민원실 에어컨 구입 1대 500만원, 무장 심원면 복사기 구입 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43,600천원인데 아산면 문서고 앵글제작 200만원, 상하면 청사 환경정비 청사도색 300만원, 민원실 확장 800만원, 하수구설치 800만원, 다음은 고창읍사무소 상황실 현황판 제작 200만원, 아산면사무소 커튼 제작 300만원, 대산면 숙직실 철거 및 증축공사 500만원, 대산면사무소 민원실 증축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입니다. 부안면사무소 청사 옥사 및 외벽누수 보수공사에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추진할 때 면사무소 위치 선정이 안 되었군요.

그렇지요. 그때는 결정이 안 되었지요.

예상 금액으로 세워 놓았군요.

예.

당연히 주어야지요.

이것은 똑같이 해준 것이고, 지적과장께서는 내 목이니까 가져간다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고 소관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고창군 향토 전통 음식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년 10월 달에 대대적인 향토전통 음식 경진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고유음식과 우리 고창에서 나는 특산물 향토음식이 여러 가지 특산품과 같이하여 대대적인 경진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현수막, 상패제작, 필름대 현상, 앨범구입으로 1,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가 32명으로 5,000원씩 16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심사위원 5만원씩 5명으로 250천원, 농악대 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 경진대회하면 너무 무의미 할 것 같아 하루 종일 농악놀이를 하기 위해 농악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상금으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합쳐 2,65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으로 장애인 전수조사 현지 확인 여비라고 하여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계 여비를 월별 계산해 보니 약 33,500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합동 사무라든지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너무 빈약하여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인군경회 보조 인상분...

정과장의 말씀은 이 건물 지하 2층과 지상 4층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 부럭내에 ...

과장의 말씀은 각각 따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요.

가정복지회관은 따로 나와 있어요.

회관을 지을 때 종합적으로 지은다고 했는데요. 군민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요. 예산이 계상되면 임의대로 하니까 안 되겠다 이겁니다.

과거에 세차를 하였는데 환경오염이 되니까 세차장을 폐지했다...

오염된다하여 각종허가 업체가 있어 도에서도 지금 세차장에서 세차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장비인 워키토키는 본 예산에서도 올라왔던 것을 의원들께서 삭감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집고 넘어갈 때 필요는 하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하자고 하여 세워주었는데 또 의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각 과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을 본 예산에 올라왔었는지 확인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맡겨주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송 안길포장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다고 했는데 안했나요.

이 사업은 당초 읍면에서 사업을 할 때 파악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누락되었지요. 면 자체에서 저도 여기를 가 보아서 알지만 사실상 우리가 챙긴 것은 아니지만 면에서도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쓰레기장도 해주어야 합니다. 다 쓰레기장 주변은 어느 상태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역이 하나하나로...

무장면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 중 무장 하나만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았지요.

왜 특별나게 이곳만 해 놓아요.

특별나게가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예산계장에게 특별하게 무장만 해주라고 했습니까?

특별하게 보다는...

절차상 행위로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절차 행위를 결여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는 예산액이 580,43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은 547,753천원인데 32,68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아동복지시설 직업 및 영농훈련비와 운영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같습니다. 당초에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서 군비로 159,280천원입니다.

설명을 받고 합시다.

소년가장 전세금 기금 사업을 목 변경하여 4,200만원입니다만 실지로 국. 도. 군비인데 그 사람들이 1인당 700만원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년 가장은 700만원씩 지원하되 전라북도 내에서 거주해야 되고 서울은 안 됩니다. 그리고 700만원을 전세금으로 지원하며 다시 반납 받는 것으로 하여 목 변경만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 군비 159,280천원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 본예산부터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께 도와주시라는 것으로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536,226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32,379천원으로 3,847천원이 증 되는 예산입니다. 소년가장 신규 사업으로 대학 입학금 4명과 인문고등학교 6명으로 3,847천원이 예산계에서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년가장들을 봄에 유종근지사께서 100만원씩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가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 신규사업으로 인문고 6명과 대학 3명이 입학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고창 행복원 아동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되어 있고 아동복지 육성회비 등에 640만원이 증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졌습니다. 아산면 공설묘지소각장 신축은 아산면 공설묘지 화장실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하여 58만원을 절감했고 아산면 공설묘지 소각장이 현재 있는데 전부 부서져서 다시 소각장을 개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노인당 개보수 지원이 현재 1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 개. 보수로 하여 고창읍 노산과 고창 청룡, 무장면 무장, 흥덕면 삼오로 하여 저희들이 다시 1,5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고창읍 노산은 화장실, 고창읍 청용 화장실, 무장면 무장은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500만원이 증 되는 것이며, 흥덕면 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2,500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장 대학 입학금이 1명으로 저희들이 지원했고 1명은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비에서 현재 여성회관 신축비가 8억으로 도비와 군비 478,240천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군비 289,120천원이 증 되어야 저희가 여성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군민복지회관 부지와 동일한 장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산 경로당이 화장실, 방, 주방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주방을 보완하는데 방도 아주 날림아고 노인들이 가난한 동네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주방과 같이 하는 것이 고창청용경로당은 아주 협소하고 너무 좁습니다. 거기는 부녀 경로당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보수하고 주방도 미흡하므로 주방까지 하는 것이며, 무장면 무장 경로당은 실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보수와 기와를 고치는데 저희들이 실제가서 보고 뜯어보았는데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곳은 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문화재로 지원되어도 괜찮을 건물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목수들과 협의했는데 경로당 돈당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50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