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등단) 이성만 의원입니다.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계획이 거론되고 있으며, 1개 시.군, 1개 교육청이 최적의 기본단위임에도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학생수라는 단순수치에 의해 통.폐합하려는 정부시책에 반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고자 하면 본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교육부, 각 정당,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문〉 오늘의 농촌현실은 도시와의 소득격차로 주민들이 대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농촌을 떠나게 된 주요이유는 소득격차와 자녀교육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도 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도서·벽지 등 일부지역에서는 초등학교까지 폐쇄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실정임에도 단순히 인구가 적고,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촌향도를 부추겨 농촌의 피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분명히 반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시.군 기초단체는 단순한 행정단위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적, 정서적, 역사적으로 애환을 같이해 온 주민공동체로서 1개 시.군, 1개 교육청이 최적의 기본 단위임에도 농촌현실을 무시하고, 시.군 교육청의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어 교육행정 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GNP 5%의 교육재정 확보와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된 교육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간의 갈등과 주민반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교육청의 통.폐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 등 대도시로 자녀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지켜볼 대 대도시의 인구유입 억제정책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의 과감한 지방이전과 농촌지역 학생의 특례입학 확대 및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시설 투자와 문화공간 투자 등을 실시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면 농촌지역 학생이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지역인물로 육성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청 통.폐합 방침은 이러한 농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학생수라는 단순한 수치에 의해 통.폐합하려는 계획으로 즉각 백지화하여야 한다. 셋째, 올 7월부터 담배에 부과하게 될 교육세를 농촌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함양에 투자하려는 정책입안을 하지 않은 채, 단순한 경제원리를 들어 교육청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기업에서는 발상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농촌지역에서만 박탈하는 것으로 더 이상 농촌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에서 소규모교육청의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전체군민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적극 연대해서 결사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7월 12일 무주군의회 의장 정용환 부의장 이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윤완병 의원 현형원 의원 전병옥 의원 김혁태 아무쪼록 본의원 제안대로 결의안이 채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