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입니다. 오늘 하루에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보고내용 녹취 보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과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당초 2천1백6만원인데 3백9십8만원을 증하여 2천5백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를 8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휴경 논 생산화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금 습지도자와 포크레인 지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은 당초 1백6십2만원을 계상했으나 1천2백만원이 증된 1천3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당초 53억7천7백4십3만4천원을 계상했으나 2천7백4십4만5천원이 증된 54억4백8십7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 운영비 임차료해서 이번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차료로서 제1, 제3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 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다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가 4천2백만원 증가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실시 설계비 군비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예산액이 2억4천6백7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28체이지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 개발 대형관정 사업비 6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추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쓴 내용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어디에 한거요?

아산 학전하고 성송 방축입니다.

두 군데요?

예. 다음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1개 지구 96ha에 대한 추경전 단가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80대 10으로 정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 지원 이것도 본예산 확정 후 예산내지 지시 부담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군비 5백만원을 추가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 측량비 군비 미부담에 대해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지적공사에 주는 측량비를 안 세워 놓았다가 이번에 세우는 2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1개 지구 감리비도 단가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추가 정율제로 되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농조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 확정 내시로 해 가지고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6천5백2십8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 설계비 입찰 폐기에 대한 감 조정을 시켰습니다.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정주생활권 사업비 입찰 시행 및 개발 이익금으로 시행 그래서 7천2백4십5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토지매입비, 궁산 저수지 토지매입비 도비를 같다가 3억을 추경전 사용 집행 승인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삼양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시설비 130페이지입니다. 해리 각동 집수장 설치 설계 확정으로 1백5십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취입보 설치 해리 상부 부기변경으로 증 조정해서 1백5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아산 강정 양수장 보수 관로 사용불가로 교체해서 천만원, 부안면 용산리 먹방제 보수 3천5백만원 제방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라우팅 공사비 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상환 시설부대비, 경지정리 사업 비율도 해서 채무부담을 4억1천9백4만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상환 민간자본 이전 경지정리 사업, 95채무부담 농조시행문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봄 마무리 군비를 미확보 했기 때문에 확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시설비 심원 만돌 배수 갑문 보수공사 2천1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신림 왕림 하수도 확장공사 설계에 대한 단가비가 증액 되어 가지고 5백5십7만원, 심원 월산 배수갑문 보수공사 부기 변경으로 1천5백4십3만원, 심원 월산 방조제 보수공사 95감사 지적분 보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1백4십2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리부설용 공재구입비 당초에 1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수요만기 때문에 이번에 5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부임, 일수 조정으로 감 조정을 해서 1백9십7만6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4천5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96군도 양여금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목 변경 실시설계로 기본조사 설계로 감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할 때는 기본설계를 하고 난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삭감시켜가지고 4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목 변경 실시설계로 기본조사 설계비 감 조정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입니다. 4천5백만원 증액 입니다. 아까 그 앞에서 기본 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충당해 용지 매수로 충당해 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 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도립수산 종묘 배양장 진입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로 기본조사 설계비 생략으로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서 3천8백2십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립수산 종묘 배양장 진입로 실시 설계비 잔액 분을 감 조정시킨 것 입니다. 해리 왕촌 - 만돌간 도로포장 실시 설계로 잔액 분감 조정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비를 삭감했다가 시설비로 해서 4천1백9십7만4천원입니다.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구사업 시설비 1억2천6백6만2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95 토지 매입비 반납분에 대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 수용비에서 고창읍 소재지 하천부지 농약살포 인부임 인건비로 해 가지고 4십만1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소재지 하천정비 인부임 부족분 3백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한 것 심원 배수갑문 그것이 금년에 해당이 안 되나요? 목 변경해주면...

해당이 됩니다.

심원에

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156페이지에...

오늘 일정이 앞으로 건설과가 끝나더라도 6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과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할 적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 과의 과장님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6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고용촉진 취업알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4십만원하고 훈련 신청시 서식 7십만원 해서 1백1십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 위원 수당 1십8만원, 다음에 국내여비는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흥덕 장옥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가옥철거 보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2백만원을 가옥 철거 보상비로 부기를 변경했고 또 8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무장이 작년에 장옥을 보수하다 예산 부족으로 3칸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면사무소 회의실에 넣고 사용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흥덕에서 삭감해서 무장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4백5십9만원을 특별히 전출해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군에서 줍니까?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해 가지고 관리할 때는 이관합니다만 현재 입주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상수도 관리 전기 요금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어디 농공단지이지요?

아산 농공단지입니다. 고수농공단지는 우리가 주지 않고 아산만 현재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입주가 안 될 말하자면 기존 전기키로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16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수사업법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발급 인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통신망 구축에 따른 디자인 품지에서 기기에 따른 용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임차료입니다. 무단 방지 차량이 지금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한대당 9만원 정도해서 백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서는 차적을 조회하는데 프로그램 티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1십6만5천원에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저희 단속차량에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 시설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교통량조사 프랑카드 제작비 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시 민간인을 쓰기 때문에 5일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로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2십만천원과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4백5십9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입니다. 지금 아산 농공단지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4,000펑 규모로 16브럭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크고 그래서 1,200평정도 분할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두개 브럭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와 분할등기 잔여 부지 등기 수수료,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할 합병 수수료 등 제수수료로 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아산 농공단지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이월금 2십1만7천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6페이지 예비비 농공단지 관리예비비 있지요.

예.

이거 조금 더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2십1만7천원이 넘어왔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잔여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군요?

예. 그 다음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중 국비가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 어업관리 중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천3백3십4만2천원에서 3천2백7십8천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조경수목기증입석제작 10개 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600,000원, 다음은 무전기 검사는 3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3백3십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산불진화용 소방호스 구입 1백2십만원, 다음 14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1천2백4십4만5천원원이였는데 4백8십8만원이 증된 1천7백3십2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임도실시 설계비 당초 시설비로 세워졌던 것을 매년 그해에 한만큼씩 시설 설계비로 해서 작년에는 4km분을 작년 가을에 설계해서 금년 봄에 입찰을 발표 했고 근년도 9km분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5km는 설계를 해서 가을에 실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도 6억8백6만6천원인데 3천9백5십8만1천원이 증된 6억4천7백6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이것은 단비 변경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증된 5천2백3십6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인부임도 당초에 7천8백2십만원 이었는데 1천2백4십9만2천원이 증된 9천6십9만2천원입니다. 대폭증된 내력은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설비도 당초에 6백9십만8천원이었는데 1백6십4만3천원이 증된 8백5십5만1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등 당초 2천만원이였는데 3천만원을 더 증하여 고로쇠나무 심기 등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천1백2십1만8천원이었는데 9십4만7천원이 감된 1천2십7만1천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1억2천7백3십5만5천원이었는데 2억3천1백3십2만6천원이 증된 3억5천8백6십8만1천원을 계상했고, 15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천4백9십2만6천원에서 2천1백7십7만2천원이 감된 3백1십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2억1천4백4십5만원인데 3천2백7십8만6천원이 감된 1억8천1백6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에 동백나무 수입된 것 있죠?

예.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환경조림이 6ha가 왔는데 조림을 하면 도에서 양묘업자들한테 생산상을 받아 가지고 각 군에 묘목 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백나무를 조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군 것을 좀 사달라 그래서 우리 군은 양묘협회에 이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받는 것으로 그런 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돈 5백5십5만9천원을 군 세입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동백묘목을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제가 93년도에 왔는데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몇 본을 식재 했지요?

당초 계획은 10만 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000본만 팔았습니까? 모두 죽고 3,000본만 냈습니까?

아니 그전에 풀속에 심어야 안 되니까 우선 50㎝이상으로 저는 이부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여만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 임대료까지 모두 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처음에 기증한 사람들 나무 비석비를 2백5십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모양성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해 보세요. 우리가 모양성을 들어가는 입구에 기증한 나무를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누가 기증했다 그래서 지상에도 발표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어떻게 하려했느냐 하면 나무를 심었으면 키가 50㎝내지 30㎝ 해 가지고 거기에 몇 년도에 누가 기증한 나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추후 아들이나 손자들이 와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나무도 기증했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기증할 수 있는 심리적 작용을 유발시켜 가지고 좋은 나무를 기증을 받을 그런 생각 이였습니다.

거기는 공원 아닙니까? 문화제가 있는 그러니까...

밖에다 심으니까요.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산림과에서 방제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꼭 방제를 100% 했다고 해서 줄어든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방제를 잘해서 좋아졌다고 하지 기후가 변해서 좋아졌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방제를 작년도에 했습니까?

계속했습니다.

항공방제로요?

장공방제도하고 수간 작업도 하고...

피해목이 꼭 방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96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3백7십9만4천원이었는데 1백5십2만2천원이 증된 5백3십1만6천원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가 당초 54억3천5백9십2만5천원에서 7백1십4만3천원이 증된 54억4천3백6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여 시설비 중 흥덕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비 부담은 5천만원을 해라하여 지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신규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당초 2억4천8백5만6천원이었는데 3천5백만원이 증 되어 2억8천3백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3억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4천만원이 증된 3억4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산 당산간 간이상수도 보수 5백만원과 상하자룡 고리포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택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당초 6억4천만원이였는데 이번에 1억2천8백만원이 감된 5억1천2백만원입니다만 그것은 당초 주택개량동수가 400동을 요구하였는데 320동으로 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및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에서 부담비율이 60%에서 40%로 도비보조가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8백만원이 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피복피가 5십5만8천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19쪽으로 지방채 상환입니다. 당초 1억3천9백3십2만6천원이었는데 3천6백2십만원이 증된 1억7천5백3십4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수도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에는 2천4백9십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백6십2만8천원이 감된 2천2백4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당초예산은 4천9백6십5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된 5천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4억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업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시설비로 당초 4억8십7만원이었는데 8천4백5십9만5천원이 증된 4억9천5백4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고창대교 상수도관 이설로 8천5십4만6천원이고 무장면 상수도 수중 모터 펌프 구입 및 보수비 4백4만9천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모터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10마력입니다.

그리고 101쪽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기정 5천만원이라 했는데 합쳐진 것이 아닙니까? 7백4만3천원이 늘었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 지시부담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천만원 아닙니까?

상수도를 각 부락에서 신청하여 한곳은 하고 있어 못한 부락이 많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나 무리가 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9백 얼마인지 나간 것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각 읍면에 배정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9백만원에 그 마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했는지요.

예.

제가 어느 마을에 갔었는데 그 문제가지고 굉장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9백만원을 선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을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유치를 했다 이거에요. 업자가 2백만원을 유치하고 사업을 하고 또 그 돈 2백만원도 찾아가니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도 예치하니까 실질적인 공사비는 얼마냐 하여 업자 쪽에서도 마을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업자가 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96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인건비가 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준경비에서 여비가 1백2십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읍면 주재원이 2명이었는데 1명이 감되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당초 예산이 8천9백8십6만7천원이었는데 2백4십만원이 증된 9천2백만7천원이 되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초 1천1백3십4만원이었는데 1백5십만5천원이 증된 1천2백8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업예산은 당초 2억4천3백7십7만3천원을 계상했으나 2십7만2천원이 감된 2억4천3백5십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체신규사업으로 당초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천2백만원이 증된 7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관정지원이라 했는데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축산과가 아니라 농축산물인데 이것은 시설내용이 무엇이냐면 하우스를 짓고 수경재배 즉 땅에다 재배를 하지 않고 물로 재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 설치했는데 공음 예전 앞 바로 도로변입니다. 작년에 마치고 미니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이 토분재배에서 수경재배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적습니다. 보조가 2억, 융자 2억, 자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원사업은 50대 50인데 이 사업은 40대 40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