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인천광역시 부평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2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남수 위원, 간사로는 류수용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7월 11일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1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7월 9일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이상 2건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6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등 5건과 선진외국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 중국해외연수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6년 7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6년 7월 11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요지로는 토론결과 본 의원 외 다수의 위원께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889억 9,287만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 9,863만 원 중 문화공보실 국악단 출연자 보상 삭감액 중 1천만 원을 환원하고 총무과 신청사 공중전화박스 설치 400만 원 환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 삭감액 중 200만 원 환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특수활동비 300만 원 증액,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1억 2,03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예산 3억 9,324만 7천 원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2,865만 3천 원을 증액하며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678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의료기기 구입비 3,12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총 삭감액은 3억 2,659만 1천 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삭감액 3억 5,986만 7천 원 중 기증수목이식 공사 1,500만 원을 환원하여 도시위원회 총 삭감액은 3억 4,486만 7천 원으로 조정되어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5억 5,108만 8천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를 12억 9,770만 1천 원으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1억 1,727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를 933억 3,821만 5천 원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9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만큼이나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은 피워 올랐고 특히 이번에 개최된 제55회 임시회는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서인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도 자평도 해가면서 향후 우리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습을 새로이 정립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55회 임시회 회기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13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96년 6월 1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류되었던 사항이나 96년 7월 3일 간담회에서 결정하여 재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는 96년 6월 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질의 답변 시간에는 방범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방범원 신분이 고용직에서 기능직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원 책정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라 어렵고 방범원 수당 중 야간수당이 반장일 경우 월 45만 원, 반원일 경우 월 35만 원을 요구하나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아직까지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원활히 일을 추진하기에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점차적인 제도개선 측면에서 구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승인의 건도 제5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며 질의 답변시간에는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연차적인 상환방법, 시 보조금, 개발기금 융자들을 통하여 확보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공청회나 여론수렴을 거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십정1동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1개 층을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고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하지 않았으며 구정발전위원의 자문을 받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현 청사가 공원계획으로 묶여 대체재산을 확보치 못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염려도 있어 대체재산의 틀을 만들어서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계류안이 개진되었고 또한 주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현 조례안을 수정해서 안이 다시 상정되기를 바라는 안 등 3가지 안이 수정되어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다시 올려 다루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외한 1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96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헌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의원 2인의 해외비교시찰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방문일시 및 참석인원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국 대련시 여순구와 감정자구 시정부 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련시는 해양도시로써 인천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며 행정명칭은 중국 요령성 대련시입니다. 본 대표단이 주요 방문지는 대련시 여순구와 감정자구에 있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얻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련시 여순구는 우리에게는 유서깊은 안중근 열사가 옥고를 치르다 일본군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순구의 면적은 506㎞이고 인구는 21만이며 수자원과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이 뚜렷하였으며, 경제에 있어서는 민·관 구분없이 전 주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협력단결로 부강한 경제를 만들려는 열의가 대단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그 지역의 역사가 좋고 나쁨에 관여하지 않고 문화원에 소장하여 역사물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의회주의는 아니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민대회 대표 상무위원과 정치협상회의 위원이 있어 양원재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하는 일들로 보아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중간역할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순구는 우리 부평구와의 우호협력 내지 자매결연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자구 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련시 감정자구는 대련시와 인접한 자치구로써 인구 22만명의 넓은 면적과 공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며 중국의 과학기술연구소와 9천명의 중국과학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자원과 황해와 발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도시이며 외국기업 528개 업체 중 우리 한국기업은 108개 업체로 주로 신발, 제철 주물, 밧데리 등 다양한 업체가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은 여순구와 같고 감정자구의 7개 진중 1개 진을 방문하여 진은 우리의 동과 같은 행정입니다. 진의 행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매우 인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명예적인 진장은 진의 백성들의 살림과 풍요로운 삶을 책임져야 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운영하여 남는 이익금으로 진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이 개인사업이 아닌 공사업을 운영하여 진·구·시·성·국가 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들은 깊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아가 우리 구의 경영마인드 행정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감정자구의 바램은 경제적인 상호렵력관계를 바라고 있었으며 우리는 풍부한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여순구와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길림대학 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환영인사와 방문인사를 마친 후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사회과학원의 역할이 길림성 내의 교육, 과학, 사회, 문화, 경제 등 62개 전 단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50만의 회원이 있으나 각기 관의 주석들이 이 사회과학원이 부주석이 되고 62개 기관의 주석들 위에 상임 부주석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할 때에 부주석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하나의 통일된 일을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당, 공무원, 전대위, 정협 등 4대 기구에서 하는 임무 이외의 것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려대, 중앙대 등 여러 연구기관과 우호협력관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발전 심포지움에 각계 연구기관 경제계뿐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뜻있는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길림대학에서는 행정대학원의 중국 행정학에 대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전반의 모든 것을 세미나 형식으로 교환수업을 요청하였고 우리는 길림대학에서는 우리의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호교환을 하였습니다. 길림대학에서 의원들의 길림대학에서의 세미나를 요청하였고 모든 준비는 대학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프로그램도 길림대학에서 준비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연길조선자치주 정치협상회의 의회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을 이끌어 가는 4대 위원 중 서열로는 4위이며, 1위는 중국 공산당, 2위는 국무원, 3위는 인민대회 상무위원, 4위는 정치협상회의로써 기능은 민주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의회 기능과 거의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치협상회의는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민주적인 감독을 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국민과 정부 의회가 참여하는 참정의정을 펴 나가는 일에는 자치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차 간담회 시간에는 서로를 소개하는 일정으로 맞추었으며 2차 간담회 시간에는 "우리는 다당제이기에 의회기능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는 의회주의를 실천하는데 중국에서는 왜 양원제 같은 상원인 인민대회 상무위원제와 하원격인 정치협상회의를 두었는가"하고 질문하니 중국은 일당제이고 그 일당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하원격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소리를 들어 여러 당파로 하여금 참여시켜 토론하게 하고 의논된 일을 상원격인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하게 하여 일당(공산당)으로 하여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우리와 상반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으나 의결권이 없는 정치협상회의 기능만 빼고는 자치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기능으로 보아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자치주 안에는 한국기업이 500여 개의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기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을 정치협상회의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고 더욱이 인상깊었던 일은 경제개발지구 지역인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 인접지역 등을 배를 타고 시찰할 때는 분단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북한의 광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자치주 정치협상회의에서는 우리구 의회와의 우호협력을 맺기를 강하게 희망하였고 우리는 의회에 보고하여 귀정협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중앙정치협상회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왕래하고 격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의회도 타 의회와 같이 외국의 의회와 서로 협력하는 의회 차원의 협의체가 형성되어 그곳에 나가 있는 국민 또는 기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좋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의 사하구는 부산의 신발공장이 제일 많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 지역과 의회와 구가 함께 자매결연을 맺는 일도 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찰하면서도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계획단계부터 끝까지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이며 위원회별로 어느 위원 한 사람의 주관대로 추진하다가 보니 의회 전체의 뜻을 담지 못했다는 문제점과 이제는 견학하고 오는 비교시찰보다 움직이는 의회상 자치살림의 외교관,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성 있는 의원상을 실현시키는 비교시찰이 되기를 바라고 의회를 대표해서 한 의원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의장의 친서를 휴대하여 상대로 하여금 대표성의 인사를 표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스위스 등 6개국과 중국을 방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비교시찰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인의 역량제고는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셔서 부디 알찬 의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열의와 진지한 의정활동은 우리 부평구의 무궁한 발전과 균등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러한 노고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진정 주민을 위한 대외기구로써 거듭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제2대 개원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데 매우 뜻깊은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비로소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으로써 금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본격적인 더위와 휴가철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때가 대부분 마음이 느슨해져서 뜻하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위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사전에 재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 경제는 일본의 엔저현상과 수출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하계휴가는 과소비 휴가가 되지 않도록 가까운 산과 계곡을 찾아 가족과 함께 조용한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7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명식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도 시 국 장 송영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사 회 과 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