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건행정의 수준향상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이즈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죽거나 병든 소를 멀쩡한 한우로 둔갑시키고, 수입되는 삼겹살을 국산이라 속여팔고, 농약을 살포해 가며 콩나물 기르고, 개에게 물을 먹여 2·3배로 늘려서 유통시키고,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 각종 변태·퇴폐행위를 자행하게 하는 등 눈앞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업자들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정서는 크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와 집행부는 그 원인을 캐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관련법규만큼은 선진국 못지 않은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생업소 수준향상 대책보고회는 우이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위생업소수준향상대책보고의건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위생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2만 8,000개소,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유기장업 등 공중접객업소가 3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허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고 자치구별로 체계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대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사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시장과 오래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없는 이상 저희들이 공무로서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현장에서 직면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접객업소에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통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단체장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시민국장 소관이죠?

네.

시민국장한테 통보를 하셔서 그러면 그 국장이 각 위생업소장을 불러서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 우리 위상도 그렇고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로 하고,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활동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알고 계시죠? 두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결의사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시면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16개 자치구를 각 위원님들이 하나씩 맡아서 현지실태를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 위생과에, 저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될 만한 업소를 먼저 전화번호나 장소명을 명기를 해서 위생과에 팩스로 넣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위원들의 품위라든가 권위에 대해서 전혀 상실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배려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수단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하시도록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혁모입니다. 제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생접객업소수준향상대책 (보고중단) (뒤에 실음)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세히 낭독하는 것도 이해는 가고 위원님들께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점적인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일문일답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은 중점사항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위생접객업소수준향상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총 80억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출조건, 융자대상업소, 융자규모 그것을 96년도 상반기의 자치구별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유흥업소들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죠?

네.

그 영업시간을 준수시켜서 영업을 함으로써의 이점과 또 해제함으로써의 장점, 단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B편의방이라고 하는 것이 근래에 생겼는데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PC통신 하이텔을 이용해서 신고를 받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보상금은 건당 얼마인지, 아니면 벌금의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감시단속은 구청과 시본청에서 이원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단속이 끝나면 그것을 아침이 되기 전에 팩스로 본청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질문이 여기에 타당한지 몰라도 요즘 노인교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본취지에 맞지 않게 술도 취급하고 일반 간단한 식사 이런 것도 노인교실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허가난 업소는 몇 개 안 되고 거의 무허가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않고 자치구에서만 대충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여기 지금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더라도 몇 가지 유형별이 빠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목욕장이라고 할 때 목욕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찜질방 같은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쑥탕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애들 다니는 유기장도 있습니다. 오락실, 당구장, 이런 실지로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고 얘기가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여기 보면 뭡니까? 식당,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유해시설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당하고 목욕탕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건강관리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접 허가내 주시고 관리하는 부분 부분별 위생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사항으로 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목차 자체에서 빠져버린 내용들에 대한 대책은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지경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써 있는 것을 보아도 위생업소 수준향상 대책보고회인데 아마 이 보고를 하는 뜻은 위생업소나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음식접객업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를 하고 향상하는 방안이 뭔가 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목만 보면 맨 앞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그 다음에는 식단제 보완,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 목욕장 이런 지도점검 이렇게 죽 몇 가지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여쭈어 보고 싶느냐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항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일을 하시는가, 제가 묻는 말이 애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무추진하는데 위생점검을 하는데 모든 역량발휘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식단제 보완을 하는데 비중을 두고 금년 역점사업으로 하는가 하는 관심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묻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를 항시 진행하는데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우리 시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물론 전체적인 것은 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뭔가는 역점 부분이 어디 있느냐, 제가 묻는 배경은 다른 데 있습니다만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좀 막연합니다만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1년간 일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점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조례 시장 발의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번에 의사 안건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통과시킬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제출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안건 올려놓고 상임위 일정에 안건으로 해서 통과시킬 그런 보사국의 의지가 없어요? 여기 안건에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셨어요?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지금 얼마만에 제출한 거예요? 원래는 모든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몇 년만에 제출한 것입니까?

사실이 식품진흥기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것이 어느 시·도도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든 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작업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국장님이 시장님의 행사 관계로…….

조례가 우선이에요, 지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답변 중에 어느 시·도도 그런 조례 제정 사례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우선이에요, 자치구 조례가 우선이에요?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동안에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초부터 작업을 해서…….

만약에 식품진흥기금조례 가지고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 근거가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금운영은 조례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자치단체에 전국적인 사항을 왜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래요?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단체로서의 자기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그런데 조례로 제출만 해 놓고 위원회 와 가지고 안건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보사국의 자기 할 일을 지금 했어요? 아니, 만들어 놓고 그냥 위원회에만 주면 그냥 통과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제출되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어느 위원이나 위원장한테 협의한 적 있어요? 지금 서울시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를 시장 발의하고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이 발의하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던져 놓고 전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협조의뢰를 하든지 협력을 의뢰하든지 뭔가 의회하고 서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조례를 그냥 무조건 서울시의회에 던져만 놓고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서울시 집행부의 일처리 방식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조순 시장이 서울시에 조례 제출해 놓고 한번도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부결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성위원회조례도 그런 것 아니에요? 사전에 조례 제출했으면 의회에 와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조례 개정 및 제정 과정 속에 의회에 제출만 하지 말고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이 어떻게 상정이 되었으니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든지 협조의뢰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준비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영업시간과 영업시간 해제시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편의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장·단점은 영업시간은 지난 90년 이후에 과소비억제와 범죄예방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24시부터 04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주점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24시부터 17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 중에서 역사 내의 업소라든지 야간개장을 하는 남대문시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또,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관광호텔 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도가 해제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해제 또는 완화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편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의방은 자유업종으로서 편의방 자체로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방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를 할 경우에는 무허가영업이라 해서 저희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편의방에서 술을 판다든지 또는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PC통신에 의한 보상금 건당 얼마를 지급을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당 시민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사항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3만원 내지 10만원씩 건당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께서 시와 구의 단속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가 없느냐, 또 구에서 단속을 해서 시에 보고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업무는 구가 사후관리, 허가에 대한 사후관이의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위생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청에서는 취약지점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 구청을 일제히 단속하도록 함으로 해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집중단속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 보건위생과 직원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구청 직원을 전부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단속을 해서 시에 팩스로 보고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에서 단속한 사항이 시로 보고됨으로 해서 그 단속사항을 시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단속을 하고 나면 바로 시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노인교실에서 술이라든지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문제는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자체의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외부인에게 음식을 조리, 판매한다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문제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도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거기와 협의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학교주변 환경유해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주변 환경유해업소라 함은 유흥주점, 그리고 전자유기장, 숙박시설, 당구장, 만화가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현재 1,2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복단속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만 5,201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1,432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승채 위원님께서 찜질방, 오락실, 당구장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찜질방은 현행법상 자유업종입니다. 자유업종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기준 및 음식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융자기준은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실수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대상업소는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업소당 1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음식점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업소당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해 주고 있고, 대하은행은 상업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방법은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취급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사전에 융자가능여부를 확인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관할 구청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는 시로 그 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을 시에서 확정을 해서 구와 상업은행에 통보를 해서 채권을 보전조치하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뻔한 답변만 해요. 그냥 상식적인 대답을 하시고, 한 마디로 말해서 성의도 없고 열의도 없는 것 같애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짜증스럽기도 한데 왜 묻는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생업소들이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요? 여기의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효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뻔히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영업시간 제한을 했을 때에 나쁜 점, 부작용이 있어서 민생에 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될텐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또 야간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드리지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안했으니까 내가 대신 대답을 하는데 우선 세수가 들어오지를 않아,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세금이 덜 들어온다 말이에요. 또 부작용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삐끼집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삐끼집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뭐냐, 12시 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집에 데려가는 사람들을 삐끼라고 그러고, 그 영업하는 집을 삐끼집이라고 그럽니다. 데려다 주고서 10%, 20% 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영업을 하고 누구는 제한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정이 저질러지고 관할 구도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네. 그러면 전체 안한다고 하면 국민이 말을 안해, 하는 집은 하고 못하는 집은 못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어깨잡이들이 연결되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연결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포장마차들이 많이 생겨. 포장마차들이 하고 있는 영업형태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거리에 나와서 거리질서 문란시키지요, 시민위생을 위협시키지, 할 것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느냐?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 타 도시가 해제한 후에 봐서 해제를 하든가 완화를 한다, 왜 서울시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왜 정상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법을 어기고 돈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은 이익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탄원서를 갖고 있어요. 아직 이 조사 끝난 다음에 낼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관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실지가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제도 그런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행정, 이제는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서 하려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된 얘기인데 OB편의방 여기서 음식을 조리했을 때 밤 안 자고서 그것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업소가 16만이나 되는데 공무원이 몇이나 됩니까?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술 마시면서 자기네들이 후라이판에 무엇을 해 먹는다든가 오징어를 구워먹는 것도 조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제한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허가를 내는 사람들은 제한을 받느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살피셔서 OB편의방도 허가를 받고 똑같이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규제방법을 받는 것을 똑같이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없었던 것인데 이 노래방도 접객업소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글쎄, 내가 하는 얘기도 이것도 접객업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락시설로.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나는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것만은 경찰서에서 터치를 하느냐…….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하세요.

이 영업시간 문제는 지난 90년도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영업시간을 제한한 목적이 그때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가 만연을 했다, 또 일부 노동력이 왜곡되었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노동력이 산업체에 가지 않고 이러한 유흥업소에 편중이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죽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또, 영업시간 규제를 풀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범죄예방 문제라든지, 또는 과소비의 억제문제라든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 서울시가 업소 영업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전국이 똑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서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조정이 되었다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일부가 해제되고 그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방 문제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탈법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많은 편의방에서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간에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형태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 없이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전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방에서 간단히 옆에 맥주를 사서 먹는다든지, 또는 오징어를 조금 구어서 먹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대상에서 자유업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OB편의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없을 것 같아요.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편의수퍼라는 것이 있죠. 그 수퍼에서 술을 사다가 마시든가 해도 되니까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아지니까 민이 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불평을 해소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스스로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소 영업제한하는 것도 눈치보는 행정을 하지 말아요.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의해서 눈치보는 행정을 하지 말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니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자든가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의한 방법,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융자에 관한 것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신청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목적이 다른 것인지 기존에 있는 식품업을 개선하는 것은 안 된다, 새로 내는 업소만 해당된다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 담당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을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거절을 당하셨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은 현재 영업허가를 받아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영업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설비를 다시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아마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거절을 당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새로 음식점을 내는 사람, 신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령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이해를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각 구청에 분명하게 업무를 시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됐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페이지 4페이지하고 5페이지,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좋은 식단제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이 죽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너무 분량이 과다하다 싶으면 양천구 것만 별도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것하고 좋은 식단하고 목욕탕 업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취지가 이거였었는데 이렇게 답변한다 하는 것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내용에 보면 수준향상으로 보고 있는데, 뭔가 제목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위생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 질이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계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이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각자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법규의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생업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진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면 시간외영업을 해서 규제를 당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긴다 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고, 향상되는 부분에 뭔가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내세워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면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수준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야간업소 해제문제를 가지고 주부클럽하고 경실련하고 한번 논란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제하자, 또 일부에서는 고수하자, 즉 주부클럽에서는 이것 지켜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 진다, 또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많이 넘어가니 이것 유지해야 된다로 제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보사국에서 했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요즘에 공청회도 많고 문민정부 들어와서 우리 조순 시장이 ‘질 높은 삶의 질’, 얼마나 타이틀이 좋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사국에서라도 주·야간에 대한 업소영업에 관한 사항을 한번 공청회 개최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지금 보고하신 것이 결과를 보신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수준향상을 위한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통계자료 가지고 한번 시민공청회를 보사국 주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주관있게 서울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타 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소신없는 답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영업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아까 최준화 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실지 단속 나가보면 벌써 다 통보가 돼요. 그래서 미리 다 닫고 있고 싹 지나가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온다까지 통보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는 각 자치구의 위생과에 위임하고 또 경찰, 검경하고 단속을 나갑니다만 그것이 다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야문제는 이제 세계화를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2002년 월드컵이다, ASEM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판에 묶어 놓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변두리 지역인 강서 양천구에는 하다 못해 융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저는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와야 되느냐, 편협하게. 아까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듣기에는 뭐 1억원 이상 매출되는 업소 죽 훑어봤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이게 정책이. 과장님, 실지로 변두리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은 영세업소들은 단속의 표적이 돼요. 그런데 큰 업소들은 표적이 안 돼, 요리조리 다 빠져요, 다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한번 우리 홍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다 영세업자들은 벌금내고 영업정지 먹어요. 과감하게 형평에 맞게 큰 데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셔서 서민용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 주시고, 우리 질 향상을 위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만 한번 시민공청회를 해서 이 업소 문제는 서울시 자체 주관으로 할 수 없는지, 꼭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건의를 하고 싶으니까 보사국 소관으로 해서 서울시를 움직여서 서울시민 천백만 아닙니까? 저희 5,000만의 1/4인데요, 우리가 앞서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공청회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청회 문제는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해서 영세업소만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서울시청에서 단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큰 업소 중심으로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생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업소든 작은 업소든 어느 업소든 간에 위생에 대한 수준은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위생상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단속할 때는 전부 다 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단속문제가 자치구청장이 자기 관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작년 7월 이후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30% 정도의 단속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본청의 단속은 그 반면에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우리 자치구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유기장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3,504개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동대문구 것만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사위원회가 발족된 이후로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 대책은 아마 처음으로 업무를 다룬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질의응답을 참고하셔서 아주 신경을 많이 이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월표 위원이 부탁했습니다만 4페이지 별표 부분하고 5페이지 별표 부분하고 7페이지 행정처분, 이 3가지 이것을 중구에 한해서만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구로 전부 다 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각 구별 이렇게 해서 개개인 앞으로 자료를 좀 수고스럽지만 보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업소 수준향상대책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위생업소실태에관한의정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