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두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사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1996년 7월 8일 제86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1996년 7월 10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동기 위원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1996년 7월 20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허광태 위원입니다.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열두 분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고 서울특별시의 재해대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로 알고 앞으로 지내시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그 동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혁혁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면서 특히 오랜 정치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과 그리고 예리한 판단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이시도 합니다. 특히 재해대책 쪽에는 더더욱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양동기 위원님을 추천하면서 동의합니다.

허광태 위원으로부터 양동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고 추천을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양동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만장일치로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양동기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동기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외형적 풍요는 있었으나 노후된 도시시설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챙기고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개발지상주의에 파묻혀 이제는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여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재해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준비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장이 앞장서겠사오니 풍부하신 경륜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홍성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양동기 위원장님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간사가 되려면 위원장과 잘 호흡이 맞고, 또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적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같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또 나이도 젊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성 있는 서재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성용 위원께서 서재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재완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재완 위원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재완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홍성용 위원님께서 5페이지 다항에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린 데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대책위원회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님들은 서울시교육감, 수방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안전관리분야 그리고 사회연관분야의 기관장님으로 구성되는 2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며 맨 먼저 구성된 것은 지난 해 7월 25일 구성이 되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그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 되면서 수방사 계획운영과장, 경찰청 경비2과장 등 39명의 각 기관의 실무과장급들이 구성되어서 이 일을 보며, 실제로 구성은 지난 해 8월 8일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커다란 정책적 일을 지도해 주시고, 그 예하에 있는 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부의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실무위원회가 95년 8월에, 안전대책위원회가 95년 11월에 있었으며, 금년에는 6월 27일에 실무대책위원회를 가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재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대충 알겠는데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재난예방점검, 구조장비 보강이라는 제목의 나항 제독차 했는데 이 제독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신 것인지 이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7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올린 재난관리 인명구조 장비로서 헬기, 제독차, 지휘차를 구입했는데 제독차는 어떠한 내용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독차는 동경의 지하철 독가스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또 실제로 삼풍에서 우리가 구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있어서 그것을 응급처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가스제거 이런 것들을 위한 제독차로서 2대를 긴급구조구난을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 위원 질문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하절기고 장마철인데 태풍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수방대책에 대한 어떤 점검이 전혀 없네요.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하수국소관입니까?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아까 김재인 선배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7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헬기 1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방본부하고 관련이 있는 헬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1대를 구입을 한 것인지, 인원은 이것이 몇 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로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현재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지역단위로 민방위가 있지요, 서울시에?

네.

그것으로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질문을 하시고,

네, 좋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재인 위원님과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을 말씀드리겠는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적구성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실시한 회의록을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점검, 구조장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재난예방 점검장비와 그리고 인명구조장비에 보강이 있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부족현상은 없는지와 당연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몇% 정도의 장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보강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재난관리기구의 인력예산의 보강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네.

예산은 52%나 증가했는데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인원은 26명 증원되어 있고, 또 그 요원들이 어떤 재난에 대처하는 교육부분이 없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아마 전문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직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방침이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52%증가했다면 엄청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겨우 26명 증원되어 가지고도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비상시 식수가 끊어졌을 때 식수관리를 재난관리국에서 하는지? 한다고 그러면 민간 및 공공기관에 현재 보유실태가 어떠한지 그것이 민방위교육에서도 전연 교육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비상시 어떻게 우리가 물을 먹는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해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를 염려해서 하절기인데 어떻게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다음 차례에 있는 하수국에서 풍수해 관계를 죽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고 그 때 보고가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빠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인명구조용으로 헬기가 있는데 이것이 소방본부 것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즉, 시에서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인명구조에 소방본부에서 관장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인데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과 어떠한 위상관계이냐 이러한 지엽적인 개념이라든가, 업무적인 개념 이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는 '75년부터 21년간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재난관리국은 주지하시는 대로 7월 18일 민방위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금년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1월 15일부터 실제로 인원이 배치되어서 2월, 3월 한달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일천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과가 담당을 하고, 재난관리는 재난관리과로 하는데 서로 연계된다. 포괄적인 재난관리 속에 민방위도 들어가서 또 업무를 수행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회의록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보강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된 것이고 상당히 부족한 실태에 있을 텐데 어떠한 현상이 있다고 보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실하고 또 좀 협조를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잘 정리해서 서면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님께서는 9페이지에 관련된 것과 연계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해서 E급은 사용중지이고, D급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떠한 위험 상태에 있느냐 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영석 위원님께서는 6페이지에 재난관이의 인력예산증원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전입된 26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특별교육을 시키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우려를 하시면서 특별교육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편성된 지가 일천하고, 그러나 시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서 각 직급에서는 가장 유능한 그러한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급에 맞게 임무 수행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삼풍백서 발간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해 했으면 지난 해 발간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임무를 받은 것이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착수해서 2개월간에 그 책자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더 이러한 전문계획을 만들고, 또 교육계획을 만들고, 또 노력하고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더욱더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 52%가 증액되었는데 인원은 26명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조금 양해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52%라는 것은 세부내용에 보실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분야가 크게 대별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총액적으로는 맨 위에 표시해 놓고 밑에 보면 시설안전, 소방, 재해대책, 민방위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안전은 1,000억, 소방은 530억, 재해는 210억, 민방위는 19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각 국․실별 본부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난관리 26명은 이러한 임무들을 종합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을 하는 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올리면서 그러나 많은 인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더욱더 전문분야를 살려가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 위원님께서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느냐 민간 및 공공기관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데 주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상시에 지금 통계숫자는 제가 바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비상시에 개인별로 소요되는 비상급수량을 군의 병사가 사용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높게 잡아서 서울시민이 소요로 하는 비상급수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부분은 주로 강남과 강북에 설치되는 배수장을 배수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강․남북으로 이것이 80만톤씩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제는 구리시가 되게 되면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강남, 강북이 설사 분리된다 하더라도 비상급수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그러면서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부분에 상당한 지하저수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80%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가지고 있는 관이나 구청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약 7 내지 8%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번 MBC에서도 취재했습니다만 그런 비상급수정을 파서 일부 펌프로, 또 양수기로 뿜어올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고, 또 고지대에는 급수차를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수차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유사시에, 비상시에 급수계획은 충무계획 일환으로, 비상대비계획 일환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은 민방위교육 때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 될 수 있고, 주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급수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전이 되면 급수도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강북이나 강남으로 해서 급수가 그것으로 해서 되는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전기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수돗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러한 우리 서울시 상수도, 그 다음에 비상급수, 또 급수차, 이런 것을 전부 했을 때 약 230%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정수장이라든가, 급수장, 또 배수장 이런 데가 전부 단전될 수가 있다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전부 배수장 또 정수장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운영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1․2단계 수단의 비상급수는 확보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위급한 상황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 사항을 뒤로 미뤄놓고 한 가지만 꼭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서 이것은 가상적입니다. A라는 지점에 가스의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데 대한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가상상황으로서 하나 상정해서 A라는 지점에서의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늘 숙제이고, 늘 염려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지난해 보니까 지하철 독가스 등을 포함해서 보편적인 시나리오를 책자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지금 대체적인 개념은 중요한 것은 대형일 경우에는 빨리 현장대책본부가 구성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바로 시에 있는 도시방재센터의 요원들이 긴급히 소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협조할 것을 하고, 또 연락할 것을 연락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2개 사항이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보고체제부터 수습체계까지의 가상시나리오를 하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하수국소관재해대책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국소관 현안업무 중 재해대책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양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풍수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 줄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하수국에서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겪고 있는 폭우나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해 온 수방대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6월에서 7월에 호우주의보가 세 차례가 있었고, 폭풍주의보가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한 3명의 부상피해와 익사자 1명, 도로침하 등 6건의 시설재해가 있었으나 수방대책직원들의 1단계, 2단계 비상근무를 통해서 즉시 복구한 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어제 비는 73㎜가 내렸습니다만 별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남부, 충청남북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100㎜ 내지 150㎜의 비가 왔습니다만 오늘 새벽 5시에 해제가 되었고, 이번 장마는 이번 주말로 해서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수방대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수국소관 재해대책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하수국의 수방대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국장 이하 지금 임석한 관계공무원 있지요? 국장, 지금 공무원들 임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간부소개:치수과장 강창구, 수방계장 김호섭)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에 의해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하수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하수도료를 과거에는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디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디서 징수할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을 물으려고 해요. 이 지역을 가보면 정착민촌이라든지, 무슨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아주 지형적으로 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물론 동이나 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얼마나 주의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수방대책은 통계에 의한 몇 년도에는 얼마 강우량이고, 한 것에 의해서 대처하니까 그 대처방법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얼마가 오면 우리 서울 지역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침수가 되고 소위 침수도가 작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우량 100㎜다, 250㎜다, 500㎜다 하면 어디가 위험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 요구되고요. 또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는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듣고 예견되는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일을 물론 재난이 당했을 때, 수해를 받았을 때에 긴급한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옛날 같으면 축대도 많았지만 그런 재개발로 인한 위험한 지대는 강우량이 얼마일 때는 어떤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상세하게 예측하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컨대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시유지 무허가 이재철 외 98가구, 또 개포동 역시 구룡마을 일대, 또 역시 개포동 백골무허가 판자촌 그런 무허가 판자집 일대 지금 아무런 수방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하수도는 고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후 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첫 업무보고의 자리이면서 상견례 자리를 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만 소관부서에 조금 전에 했던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비교했을 적에는 국장과 계장 두 분이서 오늘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 함께 자리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선 네델란드의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제방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새나갈 것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막아서 인명과 재산을 방지했다는 거룩한 소년이 생각나는데 지금 자체 국에서 계획되고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대책 자체가 대체적으로 잘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서 국민들이, 시민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대홍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작은 사건 사고도 당황하는 바람에 인명과 재산을 많이 잃는 경우가 흔하며, 그 동안의 사건 사고를 보더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그 동안 홍보의 현황은 어떻게 해 왔는지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국민홍보를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 내지는 수문 이런 현장을 저희 재해대책위원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짰으면 하는 건의를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하수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전에 하수국소관 치수과장만 참석토록 위원장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인 위원님 하문하신 하수도료를 통합공과금으로 했는데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은 OCR로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지도 하고, 또 거기서 수금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수수료를 지급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하수도요금을 받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서는 하수처리가 더 힘이 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저희들은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100%인상을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27%를 올렸고, 그 다음에 25%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올리고 작년에 17.7%를 작년말에 못 올리고 금년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그런 레이스로 올려서 정상적인 요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규정이 내무부의 예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요금의 50%를 넘게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불합리하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은 사실상 상수도를 지금 정수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하수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해서 OCR로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착민들이 되어 있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얼마 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구청별로 코드넘버가 다 있어서 관리자가 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월부터 계속 점검할 때 모든 것을 같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예컨대 수방대책의 전체 대책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유사시에 대피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게 되면 동에서 동안내원을 통해서 대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대피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26개 본부에서 직접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수해가 발생을 해서 지역침수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90년 대홍수때 일어난 것은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3,00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90년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90년 상황보다 더 악조건으로 온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90년 상황이 저희들이, 그러면 90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쉽게 말씀드려서 90년 정도는 약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홍수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100년에 한번 오는 피해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90년 보다 더한 홍수가 왔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관기관 경찰, 소방본부, 또 기타 저희 시 조직으로서는 건설안전본부, 지하철…….

국장님,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