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강 의원 발언
김영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환경관리실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대상의 사업에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유지비 분담금,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 조성공사 등 12건의 사업비 증액과 도봉·강동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비 감액 경정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각종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13회 정기회에서 '9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환경관리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사업에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감액된 사업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제1회환경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일반회계환경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김영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이찬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일반회계 환경관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일반회계환경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위원
최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마자연공원에 인공폭포를 당초에 높이를 28.5m로 했다가 지금 보다 나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51.4m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추경에 8억 300만원이라는 경비를 더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28.5m로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30억원입니다.
최영운위원
당초에 28.5m로 하는데 30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약 몇m입니까, 23m가 더 올라가는데 약 8억원만 더 가지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운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영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 조성 공사비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가인상분에 대한 2억 2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총 공사비 30억원 중에서 기정예산이 12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물가인상이 도매물가나 소비자물가가 연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데 2억 200만원이나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6.4%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김성호위원
올해 기정예산에서 12억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6.4%에 2억원이나 됩니까?
김영강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대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공원과장 정세영입니다. 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95년도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총 30억원으로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억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주 공사비 6억100만원하고 물가인상분 2억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이 공사비는 물가인상분이 6.4%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추가인상분이 소요됩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각 집행부측에서 1년 예산안을 상정할 적에 전부 다 물가인상분을 다 추경에 반영합니까? 왜 여기 용마자연공원만 특별히 6.4%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만 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시고 서대문독립관 건립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청하고 서대문구청간에 보존관을 설치하는데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언론을 접했는데 서대문구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대문독립관을 건립하는데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시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서대문구청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서대문독립관을 건설하는데 서울시가 부담하는 액수와 구청이 부담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구청은 부담하는 액수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없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네.
김성호위원
그러면 왜 보도에 서대문구청에서 보존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금위원님, 그것은 독립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옥사가 있는 지역이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저희 시의 업무분장상 문화재과가 사실상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 전체는 저희 환경관리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의 옥사에 대한 보수비는 문화재과에서 서대문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보니까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유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차량정비사업소 시설 개량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추경 편성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업이 그다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편성원칙에서 볼 때 그렇게 시급하거나, 또 어떤 제도적인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에 굳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지 일단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원칙에 맞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직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죽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지요? 지난번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내 매점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해서 차액이 한, 수의계약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그 예전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9억 얼마인가 아마 계약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새로 추가세입으로 잡힐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정보희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원칙에 관한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간단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드릴까요?
고용진위원
그러세요, 답변 지금 하세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차량정비사업소는 지금 설치된 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0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사업소를 순시하는 과정에 보니까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제로 가 보신 대로. 그래서 여름에는 30도 이상 그렇게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겨울에는 또 많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서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의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공무원으로서 작업능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일반차량이 소형차량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형차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품도 또 보관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사회여건상, 작업여건상 반드시 이것은 옥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 서울시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색도 야외에서 하게 되고, 모든 시설도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또 심지어는 도색을 할 때 고성능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또 악취도 나고 화학물질도 분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으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정비사업소 문제가 지금 갑자기 발생된 문제는 아니죠? 이것이 오랫동안 묵은 문제잖아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렇지요.
고용진위원
차량정비사업소장이 4급이지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4급으로 이번에 격상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난번에는 5급이었고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40년 동안 5급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앞의 예산편성에 제가 원칙을, 차량정비사업소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받았고, 필요성도 이미 위원님도 다 보고 받았어요.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개량계획이 있으면 넣어야지, 제 얘기는 앞으로도 추경편성할 때 그런 원칙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전혀 없던 내용인데 사실상 말하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예산으로 치면 그렇지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네.
고용진위원
이런 식으로 누가 뭐 좀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그 동안 이렇게 해 달라고 수차 예산부서에 넣었는데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1급 참모회의에서 문제제기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그 때서야 알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느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우리가 원칙은 안 맞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는 해 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가로 공개입찰해서 세입이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사업소소관의 일반 세입에 증액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증액반영 되어 있어요, 이번에 반영되었습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돼 있느냐 말이에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돼 있을 것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고위원님, 공원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네, 얘기하세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대공원 매점을 일반경쟁입찰에 붙임으로써 사실상 세입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는 세입목표를 추정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세입목표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세입목표를 저희가 올려서 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세입에 안 잡혀있다고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런데 세입에 안 잡혀도 사실 세입목표에 추가목표달성이 되기 때문에 세입의 액수징수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입찰이 언제 완료되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것은 입찰날짜…….
고용진위원
완료된 지가 언제인데 추가 수입이 예상돼요. 계속 또 계약 갱신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작년도 세입목표를…….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입찰 부치기 전이었으니까 그전에 수의계약한 그러한 액수예상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세입예상액으로.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금년도 초에 바로 입찰 부쳐 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계약.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세입 확정되었는데 무슨 그것이 잡히고 안 잡히고 예상을 하고 그래요. 내가 세입예산목별 명세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안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니죠.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저희 세입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세입징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 그 부분이 빠져있잖아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아는 분들은 당연히 일반회계 사업소소관 세입부분에 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재무국에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잡히지 않았다면 예산회계원칙상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남산공원 식물원 보일러 교체하는 예산에서 기타 비용으로 3,35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질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림 조성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두 가지가 국고보조금으로 치러지는 사업인데 반납 예정했던 금액보다 1,000만원 이상을 더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했던 것만큼 집행을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절감 효과인지 아니면 집행상에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보니까 학생들이 얼만큼 입학했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아마 작년 예산 짤 무렵에 예측을 부정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다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환경미화원 일반 우리 가로청소나 일반청소를, 폐기물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학자금 대여대상이 그 환경미화원을 뜻하는 것입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학자김 대여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본청소속 미화원은 청소업무 안하고 뭐를 하는 것인가요?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지금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환경관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강관리사업소의 환경미화원으로 6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 탄천, 가양, 중랑하수처리장에 92명 등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청소사업본부가 환경미화원의 총괄이다, 그래서 구청 청소원과 본청 청소원을 같이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능상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서의 154명의 환경미화원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순된 그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관리실 실무입장에서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죠?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이번에는 과거 본예산도 되어 있고 이번 추경도 이왕에 서울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환경관리실 직제개편이 예산 잡힌 후에 일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여지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는 소관부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하수국 산하에 4개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한강관리사업소도 하수국장 산하에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하수국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97년 예산부터는 하수국 산하의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예산관리차원에서도 기획관리실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영강위원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잠깐 해 주시죠?
병오
탁병오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강위원장
답변하세요.
두환
조두환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조두환입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남산식물원 보일러는 '81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15년이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100% 교체하지 않으면 올 가을부터 남산식물원 보일러 가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일러를 예비용으로 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300만원, 그 다음에 기존 보일러 노후된 것을 철거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3,3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경비로서 부가세, 이윤, 검사비, 재경비 등을 포함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유만수입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추경예산은 일단 국고보조금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반납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책정해서 반납하는데 얼마만큼 잔액이 발생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만 96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환경림조성사업에서 사업은 다했는데 입찰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또 산림해충 구제사업에서 약재를 구입하는데 양은 전량을 구입했는데 단가가 낮아 가지고 800여 만원이 남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사업은 다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위원
황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그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 환경림 병충해문제라든가 이것은 시비로서 하지 않고 국고에서만 보조를 받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95년도 산림청에서 교부받은 것이 3억 100만원이 넘는데 그 돈을 쓰고 남는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데 500만원 관계 아까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국고에서 시비가 없이 국고에서 받은 돈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아요. 알아듣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국고보조금은 '95년도, 작년도에 받은 국고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은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얼마만큼 남을 것인가 하는 확정은 금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을 금년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6월말 연도폐쇄기에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도 더 많이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또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국고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황정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96년도 7월이면 하반기 아닙니까, 상반기를 지나서.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느냐고요? 얼마 왔느냐 그 말이에요, 국고에서?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아, 금년도 예산…….
황정식위원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받은 것이 3억원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황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96년도에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받고, 그것은 또 금년…….
황정식위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원 제외하고 또 얼마를 추가, 아까 1,164만 1,000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이번 추경예산 내용은 어디까지나 국고반환김에 대한 추가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추경에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강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정식위원
네.
김영강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강위원장
고용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일단 질의 답변이 종결됐는데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인데 내부적으로 잠깐 한 10분 정도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강위원장
고용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과, 특히 집행부에서는 낭비없는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