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제 의원 5분자유발언
수제
조수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정제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조정제 의원 질문후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조정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올 한해동안 가구당 135만원 상당의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는 내용이 지난 2월 14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데 환경부는 전국 385개 지역이 상수 취수원의 상류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 등 토지 이용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올해 처음으로 195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군내 함안면과 여항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항면 외암리, 내곡리 일대에 댐을 건설하여 하루지역인 가야읍민의 상수원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며칠전 경남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소문이 흘러나와 해당 주민들은 진위도 알지 못한 채 심적으로 동요되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역주민과 사전 공청회도 한번 가져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시행에 따른 상당한 무리가 예상되므로 이점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공사발주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함안면에 위치한 함안향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여항면 주서지구 군도 확·포장사업 당시 절개지역에 대한 낙석방지 사업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아 특히 이 지역은 비가 올때마다 낙석,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본 의원도 차를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해 놓고 도로 위의 돌을 치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항면 직원들이 동원되어 도로상의 낙석등을 치우기 위하여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볼 때 어떤 사업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등은 조속히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인 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답변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월 14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게 가구당 135만원 상당의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195억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데 우리군의 함안면과 여항면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함안면 대사리 대사교 밑 보에서부터 가야읍 검암리 중검암 다리까지로 내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0.6㎢입니다. 환경부에서 95년 10월 6일 시달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거주하거나 당해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보호구역 지정으로 당해구역에서 주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지원사업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이주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재원은 수도사업자인 각 시의 자체재원과 차입금, 운영수입, 국고 30%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면과 여항면 주민은 가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 밖의 상류지역에 거주함으로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기 사항이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주사업이 해당이 되거나 주민복지사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20여년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이주지역이라 해도 함안면, 여항면 지역은 검암천 취수장으로부터 대사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위의 상류지역도 역시 지금까지 모든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토지이용이라든지 각종 공장이 하나 들어서든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규모라서 안된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환경보호과장
소규모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함안군에는 가야읍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북면 상수원 보호구역, 함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우리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상당히 늦었을 뿐 아니라 위치상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부 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도 보면 하천이 되어 있고 군북은 수원지 상류 산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지정된 보호구역내에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할때 방금 말씀드린 다른 여타 지역에는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취락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생활에 받는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항면이나 함안면은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의 업무가 아닌 창업계획 승인에 대한 통합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각종 규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항면이나 함안면은 가야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종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실제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에는 특정유해물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 폐기물로서 예를 들자면 폐산이나 폐알칼리 같은 독극물이 배출되는 시설이 아니면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공장설치 허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앞으로도 우리군의 함안면과 여항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특수한 폐기물 배출공장이 아닌 것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환경보호과장
예, 일반적인 것은 저희 환경분야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상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의원
상수도 상류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고 말씀하시면 군북의 사촌 저수지의 사촌 동민들은 상수도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은 하류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고 또 수원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촌 주민들은 살고 있었고 그 후에 수원지인 사촌 저수지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환경보호과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류지역이라고 함안면과 여항면을 표현했습니다만 군북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수원지인 사촌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산골짝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골짝 1.8㎢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골짝에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과거부터 있던 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취락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류쪽에는 상수원 수원보호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항면 외암리, 내곡리 일대에 가야읍민의 상수원 개발을 위하여 댐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경남신문에 보도된 바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동요되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사전 공청회가 없이 무리한 시행은 불가하며 또한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함안군의 상수도 급수구역은 가야읍과 함안, 군북, 법수, 삼칠, 대산 8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행정구역의 인구는 67,894명중 현재 26,905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급률은 3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읍 상수도는 현재 총인구 18,259명중 10,894명에게 자체 정수장의 시설용량으로서 1일 약 12,000t과 마산 상수도에서 1일 1,500t을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갖추어져 있으며 1일 생산능력은 자체와 마산을 합해서 합계 3,500t∼2,800t을 주민에게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59%입니다. 그리고 함안면 상수도는 시설용량이 하루에 700t으로서 총인구 4,128명 중 960명에게 하루 210t의 상수원을 보급하고 있어 보급률 23%의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군북 상수도는 시설용량이 980t으로서 현재 총인구 10,327명 중 3,760명에게 하루 600t의 급수를 함으로서 보급률이 36%입니다. 그리고 칠서정수장에서 수수하는 상수도는 1일에 현재 10,000t이 협약되어 가야에 1,500t의 용량을 공제를 하고 나면 8,500t의 용량은 삼칠지구와 대산, 법수 주민 약 30,438명중 11,290명에게 하루 5,500t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37%인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상수도의 급수현황은 현재 시공중인 남경아파트와 남선아파트외 4개 아파트와 현재 급수를 못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가 7개소 되는데 이것을 합한다면 현재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안군 상수도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함안군 전역에 대하여 95년도∼96년도에 지방 상수도 확장 중·장기 계획을 상부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원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된 곳이 없으며 중앙기관에서, 즉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수원지 탐사를 함안군 전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전문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검토할 계획이 되어 있지, 여항면에 어떤 결정적인 그런 사항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어떤 지역인지는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칠서 취수장으로부터 우리가 수수하는 물이 1일 얼마정도 입니까?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10,000t입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10,000t인데 여기서 가야에 1,500t이 가고 나머지 협약한 그 물을 다 못가져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삼칠하고 대산, 법수로 8,500t 해서 10,000t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5,500t 정도가 급수가 되고 4,500t 정도는 급수는 안되고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아직까지 급수는 못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예.
정제
조정제의원
이 물이 들어오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제
조수제의장
조의원님, 질문을 전부 다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함안군에 협약이 되면 협약된 수량만 해도 현재로서는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협약된 물을 현재까지 다 못 먹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선결해 놓고 거기서 또 급수량이 부족하다면 어떤 지역을 선정하든지간에 그것은 주민들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사내용이 실렸는지, 행정에서 계획한 적이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일정한 지역을 지목해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여기에 못을 박아서 확정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가야읍 지구를 분석해 보면 현재 아파트 4개 짓고 있고 또 기존 아파트 7개가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삼칠지역에서는 지금 아파트가 대단위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접수된 것과 합하면 지금 10,000t에서 5,500t을 먹고 있는데 나머지 4,500t 가지고는 이것의 10배가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안군 전체적으로 상수도 확장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함안군 전체 상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읍면 자체적으로 수원개발이 가능한 것은 자체에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삼칠이면 삼칠지구로 또 함안이나 가야읍이나 군북 등 자체적으로 하는데 환경부의 예산이 확정되어져야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지, 사전에 예산도 안된 상태에서 어디에다 수원지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은 좀 이르지 않느냐, 잘못하면 민원도 되고 또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시행 안될때는 행정이 계획을 세워놓고 왜 안하느냐 이런 질책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수원지 위치가 어디에 꼭 가야 되겠다는 것은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 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따지시면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임형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임형민입니다.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미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사업비는 16억6,300만원에 117건으로 그중 115건을 이미 완공 또는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과 함안향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안향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5월 설계를 완료해서 6월 13일 공사발주를 하고 7월 5일 입찰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 계획으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칠원면 예곡리 석전에서 야촌간 농로개설 공사로서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7,500만원이 금년 3월달에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국·도비의 감액 지원으로 금번 1회 추경시 예산을 재조정하여 현재 조사 측량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과장님께서 칠원지구, 함안면지구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서지구 군도 절개 지역에 대해서 그 사업은 당초 군수님의 건의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은 해놓고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매년 내가 직접 면장한테 촉구를 하니까 말만 될 것이라고 하지. 혹시 그 곳에 가보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오다가 돌을 치웠는데 상당히 대형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예산이 얼마 되지않는 이런 사업은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서정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조정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건설과 소관인 금년도 사업발주 현황과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은 도로, 교량, 수리시설, 하천제방 사업등을 포함해서 전체 189건에 15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주된 것은 179건을 발주해서 138건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41건은 발주중이거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 4건과 수리시설 6건 등 모두 10건은 아직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중에서 조정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항면 주서리 도로낙석 방지책 설치관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여항 초등학교부터 저수지까지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작년 연말 이전까지는 군도였는데 연말에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자치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 도로 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절충중에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조금 늦은감도 있고 그 다음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건설과에서는 사업분량이 많다보니까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8월까지 도로사업소와 절충해서 불가능할시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비탈부분 토사가 내려오고 돌이 떨어지는 사항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에 수로원이 있는 저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타사업 중에서 도로사업 3건 관계는 현장 여건이나 지방도로 승격되어 도의 계획과 연계관계가 있어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6건에 대해서는 주로 설계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이 되고 하는 사항이라 설계지연이 되는 경우가 1∼2건이 있고, 소류지 보수관계는 영농기 용수공급 관계 때문에 어차피 보수를 하지 못하고, 영농기가 끝난 낙수기 이후에 전부 보수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제반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상 부진한 사항이 있는데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