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세무과 ·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화준 부과1계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부과 1계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중앙정부에 저희들 주민세 징수에 따른 어려움을 헤아려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세정업무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과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계장님, 김동조위원입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보고서 내용으로 오늘 추가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세목별 징수실적에 관련된 현황은 5월 31일 현재 했다가 또 6월말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간의 어떤 결과를 달리 했는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5월말 현재 실적은 6월 10일 정도 되어야 전산집계로 은행하고 두 쪽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 저희들 보고서를 만들 당시는 5월 31일 그러니까 6월말 현재는 7월 10일정도가 되어야 완전한 전산집계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재산세, 종토세 관계, 이번에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현황을 파악할 때 10일 정도에 10일정도 나오는데 10일 정도에 잠정집계를 위에다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체국 분도 있고 마을금고, 타 은행 분도 있고 다 넘어와야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한 집계를 넣기 위해서는 6월말 현재도 7월 10일 정도에 확실한 집계가 나오니까 오늘 13일날 보고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은 7월 10일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좀 미리 어저께쯤이라도 내용을 줬으면 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하는데 금방 제출해 놔 가지고 언제 이걸 보고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1월 달부터 5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징수액이 말이죠. 86억1천9백만 원인데 6월 달 한 달 동안 일어났는 게 55억6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대부분 납기세가 하반기에 치중되었다는데 저희들 보고시점에 6월 달에 납기세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저희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납기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적에 올라가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5월말 실적으로 보고 드리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도 어제 저녁에 전산, 10월 달 것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조목조목 다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다문 하루 전이라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은 하루 전에 주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보고서와 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날 주니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1996년 6월 사실 31일 현재요. 도 세와 시세를 포함 징수목표에 234억9천7백 원 중에 오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141억7천9백만 원이 되는데 징수로 지방세 수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시세 세목별 체납사유, 근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6월말 현재 목표액이 234억9천7백만 원이고 징수액이 141억7천9백만 원이어서 60.3%인데 6월말 현재면 저희들 상반기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적이 지금 도내 시부에서 지금 한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3%는 본래 50%가 저희들 국채로 반입되는데 60.3%는 지금 월 목표에 이런 것 보다 조금 더 징수를 잘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체납세 대책의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아까 체납세 보고드릴 때 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징수가능, 징수불가능, 채권확보, 무재산행불,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압류를 다 했고요. 채권을 앞으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아까 말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반흡을 앞으로 제어하는 그런 걸로 이번에 우리 징수2계장께서 용인 다른 데로 세정업무를 반원을 제한하는데 대한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걸 적극 충분한 홍보로 해서 반원도 제한하고 체납세정리기간 일제설정기간도 해서 앞으로 체납세를 지금 현재 민선시대가 도래된 이후부터 자꾸 체납세가 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두에서 자주재정확충 신뢰재정구현 이렇게 피력하셨는데 자주재정확충 목표를 시정하기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책임감과 견지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호득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체납세 방지책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건의 겸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이 고지세가 대량 발부되는 시기가 6월하고 12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때는 주로 30일날 징수만기가 되는데 만기 하루 전에 가두방송을 해 준다 면은 체납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시민들도 억울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게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호득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세무관리에 많은 좋은 건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일날 납기가 임박해서는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 실상 체납을 제일 많이 하는 고액납세자들입니다. 고액납세자들한테는 일일이 행정 동에서 하나 하나 전화를 다하고요. 그 분들한테 혹시나 납기가 넘어 가지고 대개 보면은 100원, 200원 내실 분이 납기가 넘어 가지고 대번 5% 가산금 붙으면은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 일일이 저희들이 한 이틀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방송홍보는 저희들이 그 이틀 간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 전에도 읍, 면, 동에 행정이동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거리 홍보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력 상 문제가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농번기 같은 데는 말이죠. 시내는 은행이 가까우니까 생각이 나면 갖다 내면 되지만은 이동 사무실에서도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줄 아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만기일은 아침에 동 내 방송을 하고 바쁜 사람은 동사무실로 가져오면은 동장이 대리로 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 주면은 과태료도 안 물게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걸 그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과표가 말이지요. 사실 물론 한 10%내지 5% 인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적다고 봐요. 이건 뭐 우리 시에서 자력 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주고...

방법은 없으나 현재 공시지가가 말이죠. 현 시가가 1만원, 12,000원 13,000원 밖에 안 하는데 그게 15,000원 되었는게 있더라구요. 공시지가가 그런 게는 한 50% 내려도 시내의 대지와 비슷할 때는 50% 한 70% 내려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자율적으로 못하니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은 그런 것도 자주 건의를 하면은 도움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말이지요. 시민과 업주간에 자주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갖다 대면 돈을 내야 됩니까? 5분 동안은 안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여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세금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 관계인데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는 데로 답변을 좀 해줄 수 없어요?

예, 있습니다. 5분 안에는 저희들 교통 법에 의하면은 정차기간입니다. 정차기간 5분 안에는 운전사가 타고 있으면은 정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동 걸어놓고 내렸으면 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탄 5분은 원칙적으로 정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는 데로...

5분이라며 금방 내렸다가 2분도 안되어서 돈 내라하고 또 5분까지 세울 수 있잖느냐 하는 잦은 시비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업주한테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작년도에 12월 7일날 11회 정기회 때 96년도 목표액이 231억하고 그 다음 지금 보고된 것은 234억9천7백만 원인데 그 차이가 있고 세 외 수입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목표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조금 변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이 끝나고 저희들 저번에 1회 추경이 끝나고 하면은 목표가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판매세가 한 5천만 더 추가징수가 된다든지 더 추가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 도에서 도세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외 수입은 어디에 많이 하냐 면은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정기이월 쪽에서 이월금 쪽에서 확정이 되면은 2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은 거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작년도 보고에 보면은 5년 이상 또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은 동장이 결손처분을 하고 5만원 이상은 시장님이 결손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액체납이 작년도에 보고에 보면은 동방산업, 대호실업 같은 큰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이게 오늘 보고회하고 합계된 겁니까?

예, 전부 다 합계되었습니다. 대호도 지금 현재 인수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취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 냈는데 그것도 새로 받은 분이 그것도 전부 다 지금 해결해 줄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징수불가능 620... 아 6억2천9백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징수불가능분은 징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불 등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하는데 그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밑에 보면은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271건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대개 보면은 저희들 세금 부과할 당시는 재산이 있었는데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다 도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 보면은 전국 재산조회를 271건을 한 중에서도 한 사람이 다행이 경남 쪽에 모아놓은 재산이 나와 가지고 곧바로 압류조치를 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흥분을 하시는 지는 모르지 만은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미처 우리가 이야기를 알아들을. 특히 수치관계는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입니다. 96년도 재산세 세액 중에 대지세는 세액이 얼마이며 건물세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농경지 임야분야에는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세 지금 재산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옛날에는 재산세 하면요. 건물분과 토지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간 것은 전부 다 재산세 건물 분에만 나갔고 그 다음에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 종합토지세에 농지, 대지, 토지에 관한 게 전부 합산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는 전부 다 건물입니다.

세액을 이야기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재산세액을... 목표액이 8억7천7백만 원이고, 징수액이 8억2천2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산세 순수하게 부과되었는...

대지 분하고 건물이 합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분만 그렇고 대지는 방금 말씀드린 종합토지세로 10월 달에 부과됩니다.

그럼 작년도 대지세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가을에 나온 게 10월 달에 나온 게.

전년도 종합토지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종합토지세하면 농경지하고 대지하고 총 포함된 종합...

그렇죠. 땅은 전부 다 종합토지세에 싹 다 넣습니다.

종합토지세 16억4백만 원 이 겁니까?

예.

그럼 이거 합하면 뭐 25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중요 지방세수납기에 말이죠. 홍보관계를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시, 군에서도 보면은 세무과장님이 시민한테 직접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는 할 테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고지서가 나올 쯤 되면은 나와서 한 번 해 주시 면은 녹화를 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납기 내에 홍보를 함으로서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하여튼 세금이 잘 거둔다 면은 무슨 홍보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이 계시면 그걸 직접 안내방송을 해 가지고 납세자들도 잘 알 수 있고 저희들도 세금이 체납이 잘 안되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배석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행정사무처리상황 부속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연간 어떤 식으로 몇 회 정도 합니까?

저희들 이것은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필요시마다 그 다음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일 변경일시 그 다음 신청,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명단이 있는데 사실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은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 1통 해보고 말이지 물어보면 전화해보니까 없더라 이러는데 이것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루종일 전화통에 365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아직도 나는 오늘 명단 받고 누가누가가 위원인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걸로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사전에 회의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주든지 이래야지 당일치기 그 날 전화해 보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래 가지고는 또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 23명의 대표로서 말이지 여기에 가는데 참석 못하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더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과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11시5분인데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현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96년도 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 미흡합니다 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예산의 집행에 하반기 계약실적하고 공사발주가 168건이고 용역이 10건이고 물품이 4건이라서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 이 중에 공사 168건 중에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구분별로 몇 건씩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명경쟁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없는데 가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우리 회기 내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업체, 그 업체명도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보고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 설명에 위에 예산집행에 보면은 전년도하고 말이지 현 집행액 하고 보면은 전년도에 제일 위에 계를 보면은 26%이고 전년도에는 26.6%인데 그 6% 전년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0.6%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안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더 되고, 덜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잘 못해 봤는데요. 이 전년도 26.6%라는 것이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해마다 6월 20일 현재는 26.6%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년도로 따지면 또 모르긴 해도 25%였을 수도 있고 30%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그 해에 예산에 일찍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조금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다소 그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에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0.6% 차이는 크게 과한 차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만은 그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것은 일반회계 같은 것은 또 1.5%가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더 되었는데 그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을 보면은 아주 많이 되었거든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그러니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봅니다. 공사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발주되어 가지고 돈이 빨리 집행된다든지 그런 문제이지 경직된 경비는 이 안에서 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퍼센트에 영향을 주리라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관급자재공급 이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금년도 공사를 보니까 사급으로 설계가 된 게 지금 현재 시중에 시세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이 톤당에 설계는 24만원 정도 선인데 시중시세는 36만원, 37만원 그 사이인데 그 다음에 레미콘도 그 정도 루베 당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업자들은 보면은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실공사에 초래의 원인이 안 되겠나, 충분히 돈을 주고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옳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칙은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이것은 전부 조달 물자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달을 안 해도 되도록 조달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늘 우리가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가격정보지라든지 이런데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만원 했는 모양이고 시중시세가 등락 폭이 어떤 때는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가지고 36만원 되는 경우도 있었는지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달로 해달라 하면은 24만원에 공급을 할 수는 있었지요. 시중에 안 사도 되는데 조달로 안하고 그래 되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은 특정한 공사 같으면은 이것을 그때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것을 바꿔 보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현황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면은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 거기 다 된 겁니까? 이게.

예, 국유재산 중에는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여기 다 포함했습니다. 보유는 보유시유는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다 넣었고요. 왜냐 하면은 국유는 잡종재산 아닌 것은 철도청이 바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청이 바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시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국유지는 잡종지 이외에는 시장한테 위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럼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넣겠네요?

예,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을 보면은 어제 이름을 바꿔 준다니까 부르는데 사회진흥과, 새마을과에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게 3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지요? 사업이, 시에서, 그러니 읍, 면, 동에 위임된 게 지금 2천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결론도 보지만 시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토목기사가 하나뿐인데 지금 현재 액수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방대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회계법 상 읍, 면, 동에 지금 위임액이 2천만 원까지인데 3천만 원까지 상향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읍, 면 예산이 있으면은 1억이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래요. 어떤 공사가 1억 짜리든 2천만원짜리이든 읍, 면에 올려있으면 읍, 면, 장이 집행할 수 있지만은 본 청에 올려있는 예산일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읍, 면, 장한테 권한위임으로 내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 면, 장은 2천만 원 이하밖에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읍, 면, 장이 1억 짜리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읍, 면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읍, 면, 장이 할 수 있고, 시장이 해야 되는 시 본 청 예산은 2천만 원 이하는 읍, 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읍, 면장도 경리관입니다. 또 시의 총무국장님도 경리관이고 다 같은 경리관인데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본 청 예산으로 가 있는 것 중에는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읍, 면에 내어 주는데 그것마저도 3천만 원 정도는 읍, 면에 주라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사업비 2백만 원 초과가 본 청 시행으로 사업건수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보니까 매년 3월 달에서 5월 달에 한 목 발주가 된다 고요. 집중발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감독이 토목기사가 지금 현재 1명뿐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

예.

1명뿐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애로가 있고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발주를 못한 곳도 있고 이런데 보니까 또 한 몫 발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은 시내 물건 조달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인제 3천만 원까지 상향 계상이 되면은 연중으로 각 면으로 동으로 그게 할애가 되면은 발주가 되면은 물품 구입이나 자재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업자들도 좀 문제점이 적게 발생 안 하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갈라놓을 때 3천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아예 읍, 면에 갖다 놓으면 되요. 그게 한 방법이고 읍, 면 예산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예산 부서에서 2천만 원 이하 밖에 읍, 면에 못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할는지 몰라도 저가 아는 법은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읍, 면 예산에 넣으면 읍, 면, 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법으로서는 읍, 면 예산에 넣으면 된다. 그렇지만 본 청에 있는 예산 중에 3천만 원까지는 읍, 면에 줘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 관계규정을 고쳐야 되겠지요. 관계규정이 뭐냐 하면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가 될 겁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고친다 하는 것은 소관문제를 따져서 죄송한데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권한 위임을 다루는 쪽, 그것이 총무과가 될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권한위임을 다루는 쪽에서 이 시장한테 떨어진 예산이라도 3천만 원 이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시, 군마다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2천만 원 이하가 경쟁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천은 보니까 3천만 원까지로 하더라구요.

말은 그런데 명백한 그게...

아니, 내가 봤어요.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면은 권한위임을 하면 되고 그 정도로 답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용역물품 용역에 10건, 물품은 4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페이지 관급자재공급과 7페이지 하수처리장시공 중 관급시멘트 6,640포 멸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총 327건에 돈도 57억 그런데 시공 중에 각종 공사장에 말이지요. 관급자재 수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급이 되고 자재관리는 보관은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6,640대의 멸실경위를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내용에 도급 액이 나오고 관급자재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그것은 사업과에서 전부 결정을 하지요.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럼 1억 짜리 공사 중에는 8천만 원은 도급 액이고 2천만 원은 관급자재일 경우에 관급자재는 내용이 나오지요. 철근이 얼마 또 철근은 몇 미리 짜리 가 얼마 또 양해가 얼마 레미콘은 강도 얼마짜리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그 주무과에서 결재 맡은 내용을 회계과에서 조달요청을 조달청으로 하게 되지요. 그럼 조달청에서 그 관급자재의 공급이 옵니다. 오면은 현장으로 일단 갑니다. 그럼 현장에 도착되면은 현장 공사감독이 그 관급자재를 인수를 해서 현장소장 그러니까 업체소장에게 그 관급자재를 일단 인계를 하면은 현장소장이 그 관급자재를 일단 인계를 하면은 현장소장이 그 관급자재를 가지고 수불부에다가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사감독도 공사감독 일지에다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얼마 썼다는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보관을 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오위원님 물으신 수불과 보관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6,640포의 문제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시멘트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상당히 물량이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발급하는 티켓을 가지고 물건을 현장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티켓을 영주에 있는 시멘트 대리업을 하는 분에게 티켓을 줘 놓고 거기서 물건을 갖다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 대리업 하시는 분은 늘 자리한테 물품이 그만큼 있으니까 언제라도 하수처리장에 필요한대로 이제 수송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어느 날 감사가 딱 나왔는 그 시점에 마침 여기 물건이 없었어요. 물건이 있었으면 그거라도 있다 하면 되는데 마침 없으니 내일 들어와도 안 봐주는 겁니다. 왜 멸실했느냐 용어가 멸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 관급자재를 다루는 그 분도 관급자재가 아니고 시멘트 대리점하는 그 분도 이건 내가 멸실한 게 아니고 어제든 달라하면 주고 이것은 하는 것이지 다 우리 건축업계는 이런 관행으로 한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요. 또 그 분은 감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또 위반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업자를 제재하라 이래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입찰참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제재입니다. 그래서 입찰참가를 우리가 많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남강토건이라는 것이 굴지의 회사로 상당히 여러 건의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 달간 입찰제재를 했더니 소송이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은 한 달 동안 입찰을 못 보게 되면은 회사가 망한다 이런 소리도 하고, 이래서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또 감사원 지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제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취소하라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멸실이라 하는 것이 언뜻 들으니까 공금유용하고 일맥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럼 공금을 쓰고 언제라도 갖다 채우면은 그럼 괜찮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멸실하는 용어가 그럼 남강토건에서 잘못했네요.

예, 잘못했지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또 법적으로 말이지. 우리 시가 상당히 만문하게 보였던 모양이네요?

우리가 강력하게 했지요. 해 가지고 청문회도 열고 불러서 따지고 사실 관급자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이건 상하수도과에서 전담하지 우리 회계과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감사 적인 측면에서는 경리관 쪽에서 제재를 해야 되요. 건설국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건설국 쪽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회계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관급자재를 현장에 가면은 현장의 소장이라든가 현장책임자가 인계를 맡아서 수불대장에 기록을 하고, 감독을 하고 보관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시 당국에서는 아무런 딴, 인계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공사감독도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는 무슨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뭐, 시에도 책임이 있지요?

예, 책임은 추궁을 당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안위원, 권영우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공사이야기가 났으니 이야기인데 유압식 강도기가 있지요? 시멘트 그런 KS마크가 표시된 관급자재는 검사를 안 합니까?

KS도 합니다. KS마크는 어떤 규격화된 제품에 붙는 겁니다.

보도블럭 같은 것은요.

KS라도 검사를 합니다.

자체검사를 할 수 있지요?

예, 해요 KS 라고 나와도 우리가 반품을 한 일이 있어요. 장수면의 하천개수 하는데 보완 블럭을 가지고 왔는데 맹 KS회사입니다. 공사감독이 보니까 아주 품질이 매끈하지 못하고 이래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공문을 회계과에서 또 보내고 협회로 보내서 해서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건 반품하고 다른 회사에서 다시 가져온 다시 가져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품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는 공사감독이 보고서를 해야지요.

보고서를 하고 강도시험을 한다든가 또 제품 규격에 안 맞다든가 계약과 틀리다든 가 이런 것을...

그렇죠. 다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의회 1주년을 맞아 가지고 의정보고도 하고 시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종적으로 나왔는데 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공사들이 좀 불평이 많더라, 특히 보도블럭, 그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 강도 시험, 유압식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만은 거창군에서도 보니까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유압식 강도기를 해서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양질의 공사를 하도록 또 시민의 편의를 그래서 그걸 비치를 해 놓고 해 놨던데 그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수긍인 대답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도 어떻다는 말도 없고 이래 답변이 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경계석, 보도블럭, 이것 때문에 이번에 다녀보니까 저는 한 군데도 안 빠졌습니다. 23개 읍, 면, 동을 다 다녔는데, 특히 시부에 동부에 있는데서는 상당한 원성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도 좀 힘을 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페이지에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상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아까 김영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면은 읍, 면과 시, 동 중에서는 농촌동에 사업량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김위원에 대한 공통된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업체선정 하는데서 임의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공사와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는 공사를 권한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회진흥과의 이야기하고 회계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권한위임을 하는 사항 중에서 그러면 시장께서 이 예산은 읍, 면,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다. 2천만이나 3천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2천만 원까지 주로 보니까 읍, 면, 동으로 이제 동장 읍, 면, 동에 동장께 재량할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체의 사업물량에 보면은 말이죠. 한 10%내지 20% 그래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읍, 면, 동장이 직접 사업을 업자를 선택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있는 그 업자를 선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마찰이 없어질 것이다. 꼭 말이죠 아주 이거 사전에 말이지. 사전에 답사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 주민이 굉장히 반가워 할 것이다. 하고 이 사업계획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은 조그만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안돼요. 안되어서 반납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포기를 하고 말이지... 그런 경우가 짧은 기간동안에도 있더라 이랬을 때 그 지역의 업자를 해 버리면은 사소한 문제는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책임감 있게 먼저 봉사의 정성을 더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과에서는 그래요. 이거 뭐 3천만 원까지도 시장이 결심을 하면은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2천만 원 미만까지 시 예산으로 올라왔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읍, 면, 동으로 배정된 것은 2천만 원 미만이지 그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업을 한과에서 전부 다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급을 요하는 조그마한 사업 중에서도 장마에 대비한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시에서 밖에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도 아직 안 된다 말입니다. 진도가 하마 상당히 어느 정도 30%, 50% 완공된 곳도 있는데 이게 시급한 동네 사업은 굉장히 설계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 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5월중인가 2월중인가 6월 초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사업발주현황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현재 몇%를 하고 있고 또 완공예정일은 언제쯤이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없느냐 그래되면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가 될 것이다 하는 답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 준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인제 공사 같은 것이 넘어오면은 우리가 건설업 법에 의한 구분을 일단 합니다. 이게 토목공사나 미장공사냐 석공이냐 창호공사냐 철근콘크리트 공사냐 이런 건설공사에 종류 제2조와 관련된 이런 종류를 일단 구분을 하지요. 그러면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철콘 전문건설업체에 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미장공사라든지 석공사한테는 일단 철콘이 안 갑니다. 철콘공사로 분류되면은 철콘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습니다. 그 몇 개 있는 철콘업체에게 이제 순환적으로 이 사람 하나 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딱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관과에서 이게 전에 하던 그 철콘업자가 하다가 이게 마무리가 다시 연장되었다든지 앞으로 하자보수를 시켜도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기 유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두 번 돌아가도 할 수 없이 그런데 주고 그게 인제 주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5천만 원 이하라 하지만은 5천만 원 짜리 수의계약은 없고 거의 2-3천만 원 많으면 4천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도 5천만 원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5천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한 번 최호득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몇 %선까지 계약금액을 정할 것인가 하는걸 해서 지금 현재 일반 공개입찰을 했을 때 88%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 100%와 88%의 중간금액인 94%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선으로 수의 계약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장에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 공사 같은 것을 줘서 그 지역 업자에게 하게 함으로서 무리가 없다하는 말씀, 우리시는 가급적 공사는 허가가 난 전문건설업체 이상에게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읍, 면, 동에 있는 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전문건설업체가 별로 없고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건설업 법에서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건설업을 할 수 있어요. 단 예외로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공사일 경우 재무부령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 경미한 공사라 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7백만 원 이하까지 일반건설일 경우에 3천만 원 이하까지는 경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건설업 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무부령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망동에 재무부령업자가 누구 있고, 전문건설업자가 누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문 건설업자가 일을 하도록 해야만 전문적인 관리가 되고 공사를 부실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부령업자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쯤 되어서 공사를 우리가...

그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물었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읍, 면 예산이 보면은 전체 그 지역의 예산 중에서 10%, 20%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읍, 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해 주는 방법이 지금 주로 이제 2천만 원 미만 그런 조그마한 예산이 읍, 면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걸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읍, 면에 더 많이 내려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들어 보니까 3과가 전부 다르네요. 내가 3개 과에 다 물어봤는데 시장이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민선이 되어서 시장이 그러면은 그 읍, 면 예산을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읍, 면 예산에 편성하면 되고 이제 그게 아닌 본 청에 올려있는 것은 3천만 원짜리를 주려고 그러면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2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3천만 원까지로 개정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가 직접 개정하는 분야가 아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가능은 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업발주 현황은 말이지요. 저희들은 오늘 그 자료를 가져오란 말은 못 들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해 가지고 무슨 공사 사업 량이 얼마고 도급액은 얼마고, 공사기간은 얼마고 도급업자는 누구다.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다 이래 가지고 읍, 면, 동에다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서 물론 시 본 청에서 발주를 했더라도 읍, 면, 동장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또 공사감독도 같이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건 회계과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을 했다 뿐이지 이러한 주무과에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이런 공사를 너희 동 너희 면에 했으니까 이걸 알고 좀 그래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대장이 있으니까 이걸 전부 일괄해 가지고 이게 많을 때는 한 달마다 한 권씩 내려갔고 지금 6월말일 것까지 계약금이 다 나와있어요.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가시면 이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걸 달라고 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 한 번, 입찰 한 번 보면은 백 몇 십 개 업체, 이백 개 업체가 몰리고 또 회계과에서는 그 많은 건설업체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나 분망하지 않겠느냐, 분망하다 보면은 이게 좀더 좋은 성과를 물론 전문과에서 담당관에서 해야 되겠지 만은 오히려 읍, 면, 동에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오히려 회계과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거 뭐 예산을 짤적에 이거는 뭐 시 예산이다. 이건 읍, 면, 동 예산이다 하는 것도 서로 같은 과가 서로 업무 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비중 있는 중요한 공사는 회계과에서 다루고 또 말씀했다시피 읍, 면, 동장도 경리관이라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읍, 면, 동장한테도 사업 량이 배분이 되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입니다. 우리 전오석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시중에 수의계약관계 문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유포되고 있는 여론 가운데 지금 이러한 여론을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제2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21개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 및 간담회 시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건의사항 분석에서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다양한 욕구분출로 방금 말씀드린 여론의 의미를 다소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을 한 본 청 발주의 건수와 입찰계약의 건수, 금액, 그 다음 사업주 업체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기간은 우리 임시회기가 끝나는 18일 전으로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1분 동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오래되었고 이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건설업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경미한 공사라는 것은 700만원 이하라고 그래 정액을 하셨는 모양인데 그렇다 면은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는 읍, 면. 동에는 한 2천만 원까지는 시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재한다든지 이런 받은 것 그 합법 적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예, 그것은 말씀드리지요. 읍, 면에서 보통 2천만 원 이하가 인제 권한위임 되어 놓으니까 이것을 자기 읍, 면 관내에 재무부령업자한테 거의 다 배부해 줍니다. 전문건설업자는 안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협회에서 반발이 심해요. 왜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은 700만 원 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한테 줘야 되지 왜 재무부령업자한테 주느냐 해서 읍, 면을 순회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공갈을 막 칩니다.

그래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지...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문건설공사냐 일반건설공사냐 하는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철콘이 전문건설이다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하는데는 옆에 기초를 하더라도 토건이 들어가야 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섞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건 일반 건설업 아니냐 그래서 광의에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