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산림과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림과 소관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중 위원님들께서 의문 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요, 올해 산불이 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산불이 난 후에 조림을 얼마만큼 완료를 했는지 또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임도 사업에 보수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유실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은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장마철이 위험한데 장마 후에 착수를 하겠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저희들 산불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2헥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건해서 송치한 것이 5건입니다. 1헥타이상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림관계는 금년에는 조림을 금년 불난 곳에는 안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도 있고 바로 불나고 난 뒤에 조림을 하게 되면 실지 활장율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은 8본 천본쯤 되는데다가 들고 갔기 때문에 땅에 대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나무 뿌리에 영양분이라든가 완전히 소실이 되기 때문에 약 1,2년 후에 심어야 활작이라든가 나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번까지만 해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이랬을 때는 빨리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꼭 필요한 곳에는 개포대 넣고 심고, 그렇지 않은 데는 1,2년 늦추어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도록 죽 계속해서 작은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한 달에 한 번 두 서너 달 한 번씩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 후에 말씀드리고는 지금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만 은 조금 미비한 곳이 있어서 조금 임도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장마 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배수로 정비라든가 꼭 필요한데는 100미터 정도 봉현 유전 리가 되겠습니다. 포장을 해서 유실이 안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8건이나 되는데 5건만 송치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관내 시에서는 불이 조금씩 나가는 났습니다만 은 어떤 것은 50평, 아니면 2평, 3평, 또 평수로 봐서 100평 이하가 되는 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송치한 것은 저번에 장수, 이산 쪽에 불이 크게 2헥타 정도 났고, 그 다음에 이산면 지동 그것이 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밭두렁 대부분 밭두렁 소각입니다. 조기에 발생해서 조기에 진화했기 때문에 면적별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취약 지라든가 일단 산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이나 저 내년이나 봐가면서 조립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입니다. 작년에 순흥 덕현이라든가 단산 좌석에 수해가 놨습니다. 수해가 난 원인이 저희들 생각에는 낙엽송이 넘어지면서 산사태를 일으켰는데 북부 지방에 순흥이나, 단산이나 부석이나 봉현 지역에 큰산 밑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 낙엽송을 베고 다른 수종으로 갱생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좌석하고 단산에 그때 낙엽송 때문에 안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실지로 낙엽송 임지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가니까 우리 그때 정계장님 현장 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은 좀 꿀렁꿀렁하다가 바위틈으로 물이 새어 나와서 그 밑에 낙엽송, 조림지외 그렇습니다. 낙엽송은 윤이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은 석입니다. 청은 석이라서 저희들도 낙엽송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은 저희들이 1년 다음 예산가지고 조림하자면 은 수유 계획이 중앙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은 한 때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낙엽송을 덜 심도록 건의를 하고, 잣나무가 지금 봐서 대부분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은 낙엽송도 벨 시기가 안 되어서 곤란하고 아니면 낙엽송 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벌사업을 해서 많이 속아 내버리고,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그것이 내일 시기가 되고 안 되고, 인명피해가 나는데 생각할 여지가...

간벌사업을 해서 지금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흥 덕현에는 틀림없이 낙엽송 때문에 그랬어요? 낙엽송이 곧은 뿌리가 아니고 옆으로 나가는 뿌리거든요, 그래서 화중이 크니까 넘어지면서 댐 역할을 해서 내려 왔다고요?

낙엽송은 윤이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봐서 청은석입니다. 깊이 안 들어가고 위에 그렇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때 수해가 오고 난 후에 중앙에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전문 분야 박사님도 교수님도 오시고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 주민들이라든가 시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낙엽송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수종 개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 나무가 조림하고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간벌사업을 좀 많이 해서 나무 키운 것 좀 키워가면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낙엽송을 전부 다 저희들 피씨 해서 낙엽송을 일부 심고, 나머지 잣나무를 쭉 심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으로 봐서 잣나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사태 위험 지구라든가 적피 적소를 판단해서 잣나무 위주로 심도록 하고 지금 조금 위험한 지구는 간벌사업을 추진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철탄산에 식재 수종을 제1차 언제 했습니까?

철탄산에 제1차 확인은... 죄송합니다. 91년도입니다.

2차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92년도입니다.,

91년도 1차에 잣나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잣나무 사이가 보면은 약 3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그 당시에 금진호 장관 국회의원 할 때에 산림청장이 특별 건의해서 2차로 내려왔는 돈이 2천만 원 정도요, 이래서 느티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면 3미터 사이에 또 중간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어 놨어요, 이것이 언젠가는 어느 것을 베어내도 베어내야 됩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조금 전에 보면은 사업을 아주 많이 했는데 아직 철탄산에는 사업을 했는 흔적이 안 드러나고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시내 전역에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를 보면은 매년 보면은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작게 짧게 잘라야 됩니까? 가지치기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은행나무라든가 각종 가로수에 전종을 하는 것은 전기선에 지장이 있는 부분하고 지역 상가 쭉 상가가 있습니다. 입간 판에 가려서 지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를 바로 좀 키울 때는 좀 키워야 됩니다만 은공간이 좁은 곳은 전지를 해서 굵게 키우는 것도 도시 미관상 괜찮습니다.

답변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간 좁은데 또 상가지역 이런데 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되고 우선 영주여객 내려가는 양쪽가 도로변 안동통로 휴천3동 그쪽으로 가 보면은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너무 짤라 서 보기 싫어요. 전부 주민들의 얘기가 무엇이나 하면은 왜 그렇게 자르느냐, 나무라고 있으면 좀 우거지고, 여름철에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할 일이 없으면 그만 두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가홍교에서 조금 전에 강변산책로 조성했는데 이것이 4천만 원 예산에 왕벗나무 450본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추기에 식재를 하려다가 강변도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지금 그럼 올 봄에 죽은 나무를 캐내고 석수를 한 적이 있지요?

강변로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지금 강변로 아파트 쪽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만 은 지금은...

제2가홍교부터 쭉 올라와서 제1가홍교 사이에요?

기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봄에 했습니다.

보식을 했으면 은 나무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에서 바빠서 못하면은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무가 살도록 해야되지, 오늘 오후에 당장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양쪽 가에 20그루는 다 죽어 있습니다. 당장 베어 내세요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보식을 했으면 은 시에서 바쁘면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2,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던지 길러야 되지, 살도록 해야 되지 전부 그냥 내 버려 뒀어요, 완전히 죽은 나무가 20그루 되고 죽을만한 것이 몇 그루 됩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시고, 아까 철탄산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잣나무 심은 중간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은 것은 주변별로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잣나무 지역이라 안 그러면은 느티나무 지역이 다 느티나무로 해서 단지조성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답변 안 나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남으면은 차라리 그 돈을 쓰지마 세요, 앞으로는 왜냐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잣나무 심어 놨는데 또 느티나무 심어 놨는데 이것을 예산을 무한정 쓸려고 한 것이지 산을 위하고 나무를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잣나무도 얼마나 잘 큽니까? 그 사이에 버드나무 심어 놓으면은 버드나무 얼마나 잘 커요, 이것이 언젠가는 빨리 캐내야 돼요, 이래서 예산만 따 올 것이 아니라 따와서 그 예산을 적절히 쓰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그 예산을 투입하던지 아니면 할 데 없으면은 다시 반납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가흥 제2교에 거기도 지금 빨리 제거를 하던지 빨리 무슨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지적하신 나무 전지 관계는 저희들 시 외곽지 나가 전정 하는 농작물 피해라든가 일부 피해있는 부분이 대해 가지고 전지를 전부 다 해 드린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휴천2동에 역전 가는 통로 그쪽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한체 너무 짤라 서 나무가 매촐한 것이 보기 싫고 그것도 부시장님이 무슨 얘기를 안 합니까? 부시장님도 그것을 복 짧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 다음에 안동통로를 가보면은 휴천3동사무소까지 그 쪽에 걸 기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나무가 있었으면 은 좀 위에 숲이 우거져서 그늘이 져야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짤라 나서 전부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나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를 것이 없으면 그만 두면은 좋겠는데 전부다 잘라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은 좋을지, 지금도 가 보면은 나무가 우스울 정도 에요, 이런 것을 저가 얘기합니다. 물론 상가 앞에나 간판, 돌출된 것, 전선 이런데 물론 잘라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한데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전지하는 것은 전지해 줌으로서 조기에 잎이 많이 나서 녹화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키가 안 맞은 것이 있고, 가지가 너무 나온 것이 있고 해서 우리 도시 미관 조성하기 위해서 전지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은 현지를 확인해서 시정할 사항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실지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데는 전지를 해야겠지만 은 그 외에는 살려서 제대로 좀 크게 하고 그늘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깁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수목에서 지금 과장님이 택하신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는 수목을 택하라고 하면은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저희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은 보통 450년은 키워야 되는데 지금 저가 저희들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어야 되진 않나 싶어서 낙엽송하고 잣나무를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은 지금 외국에서 도입된 수종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뿐이고, 지금 낙엽송도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은 낙엽송도 40,50년 정도 키우면은 용재 가치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는 낙엽송 식재된 것은 많이 해 봤자 20,3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재로서는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가식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중에도 그런데 많이 키우게 되면은 경제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0. 50년 뒤에 갔을 때에 자원란이 문제가 대두 될 때에는 펄프재료라든지 목재재료라든지 경제성이 있는 것 실은 제가 보기에도 어느 나무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제가 봐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좋은 나무를 가급적 40, 50년 뒤에 봐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또 그런 공원에 잣나무를 심어서 관상 가치가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공원구역 내 시관 내에는 그런 나무를 심고 단지에는 나름대로 장래성이 있는 수목을 심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영주에 사과가 유명한데요. 이것은 꼭 산림과 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본에 아모리현에 가면 사과가 유명한데 보도 블록도 사과같이 만들어서 보도 블록을 만들고 길가에 가로수를 전부 애기사과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만들고 누가 가 봐도 여기는 사과의 주산지이다. 영주에서도 나름대로 보도선하고 전도공원화 사업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애기사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왜 이 사과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꽃 필 때 좋고 열매져도 좋고 그리고 농약을 그렇게 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누가 영주에 와서 물론 영주에 수목인 은행나무도 좋습니다 만은 벚나무도 좋고요.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애기사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나의 조형가치가 있을 때 누가 봐도 아 여기에 사과 꽃이구나, 이런 것을 행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나의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홍보가 됨으로서 관상가치겸 우리시의 명물인 사과 홍보하는데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황충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 지원을 인력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대비 같은 기간 중에 산불발생율이 전년대비 많았나, 적었나 그것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림 수종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중앙단위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우리 지금 잣나무, 낙엽송, 자작, 상수리 같은 것은 연구를 해서 몇 십 년 후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중앙 부서라든가 도 단위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수종 대가는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탄산 주변에 잣나무 일부 식재된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산이 관상수 심고 하면 낙엽수종만 심으면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은 붉은 빛이 되고, 주위가 좀 산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상록수 종을 심는다고 조기 녹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잣나무를 일부 심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현지 답사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다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유실수 관계, 사과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저희들보다는 유실수 관계는 박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유실수 꽃이 핀다든가 열매가 여는 것은 아주 다실 성 식물이라서 토지도 좋아야 되고, 말하자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을 해서 나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비료를 많이 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주에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인력난이라든가 예산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될만한가 그렇게 하고, 충분한 용도인가 감나무를 갈아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산불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동두천하고 평창에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헬기를 많이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봐서 인력으로는 실지 산불을 끄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산불은 32건이 되었고, 건수는 불었습니다. 건수는 조금 불은 편입니다. 그리고 면적 관계는 금년에는 초봄에 또 비가 좀 왔고, 그 다음 계도를 좀 많이 했고, 면적을 12.1헥타, 1,2정 면적 자체는 줄었습니다. 한창 산불이 날 때는 저희들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헬기를 지원해서 조기 진화시키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은 내년 봄쯤부터는 금년보다 산불에 대해서 진화는 좀 빨리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업무도 많으시고 또 금년도 사업도 상당히 많으신 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보호수에 사업비가요 2천1백8십3만원 시비가 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은 이 보호수는 현재 몇 프로나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호수를 지정돼 관리와는 것이 199본입니다.

199그루요?

예, 이중에 대부분 느티나무가 주종으로 일부 있고요...

그렇다면 은 현재 보수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쭉 본데는 묘목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외고 수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시멘트를 하면서 바로 뿌리에 같이 시멘트를 해서 공기도 안 통하고 말하자면 물도 안 스며들고 해서 일부 뜯어 낸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하고 틀려서 마을에서 보호수 관계로 수술을 좀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4,500년 된 나무를 전부 다 이제는 보호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해서 나름대로는 보호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은 스텐 울타리라도 좀 보호수로라도 좀 보호수로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을 울타리를 쳐서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를 하는 관계는 그 정도로 됐고요,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 우리 공사현장에 안정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소나무를 캘 것 아닙니까? 캐어서 약 20여 그루를 정원수로 옮겨서 식재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고속 도로 닦는데 소나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여 그루가 일부 이식하려고 해 놓은 것도 있고, 일부는 이식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해충 방지 측면으로 산에 그냥 있는 것은 굴지 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형질 변경된 곳,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를 닦는다는 가 아니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소나무는 자원 자체를 좀 살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곳은 반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여 그루가 현재 어디로 식재를 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20여 그루가 되어서 10그루 정도는 동양대학 주변에 갔다고 보고요, 10여 그루는 저희들 절차상 캐는 것까지는 캐는데 반출을 하자면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여 그루는 동양공대 공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그루가 동양공대로 지금 현재 이식해 놓은 것은 일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정원수로 사용하라고 줬는 겁니까? 만약에 줬다면 은 채취 허가입니까? 허가가 있겠지요, 반출허가가, 그 허가를 득해서 이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그루는 말하자면 허가를 득했고요,

동양공대 갔는 것이요?

예, 동양공대에서 10그루 반출신청이 들어와서 조치가 되었고, 10여 그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동양공대 우리 영주시서 가자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은 수목으로 전부가 동양공대로 일단 가 있네요? 그런데 10그루는 반출허가를 받았고, 10그루는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보관해 놓았다 이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다소의 약간의 무리가 있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점 무리가 약간 있습니다. 아시는데 까지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양공대 소나무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는다든 가 이럴 때는 협의 처리되었기 때문에 굴지관계는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출을 하자면 은 우리 관내 반출신고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움직이겠다고 하는 신고를 내면은 그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 전체 20그루 중에 10본은 동양대학내에 가식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려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본인데 10본은 반출허가를 득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동양공대 옆에 공지에다가 보관 조치를 하고 있고, 10본 중 7본은 반출허가에 따라 조치를 해 줬고, 3본은 현장에서 굴 치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은 지금 현재 10본은 보관해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은 그 나무를 캐서 옮기는 비용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옮기는 사람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누가 옮겼어요, 그것을요?

지금 동양공대에 있고, 누구라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은 박종식씨라고 나무를 옮기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디에 소속되는 분입니까?

소속은 아직까지 조사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20본 중에 10본은 허가를 득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본을 무단반출 했기 때문에 먼저 신청 없이 고속도로 훼손 지에서 가지고 오면 10본을 동양공대 공터에 옮겼고, 현재에 놔두고 7본하고 3본하고 해서는 현재 놔두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10본을 무단 반출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출된 것 말입니까?

예, 무단 반출된 거요?

그것은 지금 동양공대 공터에 보관을 시켜 놓고 일부 말하자면 나무니까 가식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그 옆에다가 흙을 덮어서 살리도록 가식을 하라고 구두로 지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식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찰에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다 이 20본이요, 허가를 득했든 무단 반출했든 간에 왜 동양공대로 가게 되었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형식으로 식수를 심어 났는데 그것이 과연 소나무가 옮기면은 잘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소나무가 옮기면은 잘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죽는 다면은 그것도 상당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멀쩡한 소나무를 거기서 가까운 산으로 이식해서 살리지 뭐 때문에 동양공대까지 와서 죽이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자세하게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누가 들어도 의혹을 살 정도의 얘기가 되고 문제점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거짓 없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거짓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당초의 절차를 밟아서 20본이라도 반출허가를 받았으면 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저가 생각하기에는 기 훼손 고속도로 훼손되는 그 안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모르고 반출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옮겼던 것이 지금 10본이 보관 조치되어 있고, 나머지 7본은 동양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은 병원에 있다고 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일부 진술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은 확실한지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양공대 10본 옮겨 놨는데요,.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은 데가 보셨습니까?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나무가 충분히 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종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나무 수종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 경작 주민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데 그늘이 지구 뿌리가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거기는 하천부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임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어디 다니다 보니까 임도가 콘크리트 포장했을 곳도 있데요? 그것은 임도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겁니까?

그것이 전에 같으면은 임도에 포장한 것은 경사가 좀 심한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해도 자꾸 임도로서 조금 유실될 부분 이런데 는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입니다. 국도유지... 이 관계는 숫자관계하고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도 얘기 듣고 봤습니다만 은 사실은 좀 그늘이 조금 전에 가로수에 농산물 피해 때문에 확확 찌른다고 했는데 거기도 덮였던데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래요 시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런데 담당직원 한 테도 몇 번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덜 해 먹으면 되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지를 좀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전지 할 성질이 못 됩니다. 이것은 전지 나무가 아니니까 바로 옆에 논 옆에 심어 놓은 것이 그늘이 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안 되면은 가을에 죄송하지만 은 가을에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각 면부에 숲 조성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현재 숲을 조성해 놓은 데가 현재 가 보면은 막대한 국도비 시비가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은 지금 사후관리가 없어서 나무가 자연히 그대로 자라나서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있고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면부에 하시든지 예산이 있으면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불이 났거나 했을 때 식재를 하시는데 수종을 갱실 하실 때에 식재 거리가 중앙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잣나무 심은 데나 현지에 가 보면은 나무가 빽빽이 밀집되어 있어서 3년만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간 벌을 해야될 지경에 놓여 있는데, 식재 거리도 다시 재조정을 하셔서 정말 10년이나 20년이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심어서 다시 재 심어서 돈을 낭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을 숲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시관 내에 있으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은 몇 년 전에 마을 숲이라고 지정해서 시멘트에 간판까지 다 세우고 거기다가 놀이터, 의자 있는 것은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조성을 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산불피해자나 일반 조림 지는 우리가 정당 3천 본 심는 것도 있고, 잣나무 되면은 1,500본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되면은 일부 쏙아내기를 합니다. 경쟁할 수 있도록 심어 놓고 나머지 쏙아 내고 또 더 크게 되면은 간벌하도록 20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리를 많이 띄워서 심으면은 풀이라든가 나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잘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식재 거리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간벌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과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소개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게장 박이서 계장입니다. 공업게장 김재영계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가스안전계 장세명계장입니다. 오늘 상정계장은 도 계획에 의거해서 해외연수 중이라서 우리 최경해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저희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지역 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장수농공단지 부실업체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전에 3개월 분의 봉급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 와서 노동부하고 가서 협의해보라하는 얘기를 저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신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대한전선이 안 들어 움으로 해서 추가공사비가 1십9억이 드는데, 1십9억을 대한전선한테 변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먼저 장수농공단지 10페이지에 대한 부실업체 관계인데 지금현재 장수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해서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실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장이 부도가 났거나 휴업을 하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부실업체로 구분을 하고, 현재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상가동업체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업체는 일단은 저희들은 정상가동업체로 보고 부실업체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휴업을 하고 있고, 그 원단을 직공들이 다른 회사로 팔려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휴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약속을 어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요전에도 한 번 입주기업 협의회를 했는데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못 받았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 시 쪽에서 보다가 임금 지불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또 노동부에서도 상당한 역할 을하고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의 추가공사 대한전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대한전선과 우리가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당초에 조성을 할 때에 대한전선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93년도부터 수습이 되어서 했지만은 그 당시에 가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게 나오다가 94년도에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서 폐유유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런 찰나에서 폐유유출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국제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현재는 대한전선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약 18,000평 정도의 면적, 밑에 있는 면적만 하고 그 위에 60,000평 정도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회사 사정상 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대한전선에다가 추가공사비를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굳이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어서 분양을 할 때에 분양가를 저희들은 1십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은 중간도로를 내고 공업용수를 개발해 주고, 전기를 좀 더 증설하고 해서 올라가는 가격은 굳이 분양가격에 약간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억6천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하던 그 금액하고는 별로 벗어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대한전선이 현재 18,000평만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했으면 은 공사를 할 때에 했으면 은 사실은 이 추가공사비가 1십9억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은 1십9억이 포함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전선 전체가 하게 되면은 중간에 도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 6만평 짜리 도로를 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계획이 중간의 도로를 전체 그 위에 부지가 넓이가 길이가 아니고 넓이가 약 2백3십 미터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12미터 내지 15미터 도로를 내고 110미터 정도씩 양쪽의 도로가 생기면은 5천 평 단위로 끊어 가지고 그쪽에 그 도로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대한전선 전체가 쓴다고 하면은 현재 대한전선에게 개발해 놓은 공업용수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대한전선이 전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장들 중소기업 들어오는데는 물을 공업용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시에서 잘못된 의문이 나는데 저번에 저가 결산검사 하면서도 지나갔습니다만 은 어쨌든 지나갔을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은 앞으로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확실한 계약을 하고 뭔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시에서 우리가 다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지원해서 경영정상화 자금 6개 업체 7억9천5백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은 6개업 체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업체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융자금리가 3년 간 년 7%되어 있는데 아마 보통 일반 은행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은 은행돈을 내서라도 할 정도의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 저금리에 저리의 금리를 사용하는 업체가 안 많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은 신청 업체가 6개 업체 밖에 없었는데 그 6개업 체에 대한 시에서 약속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해 줬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업체별 융자현황, 그것을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경영 정상화 자금 6개 업체 밖에 왜 우리 공장이 많은데 왜 6개업 체 밖에 안 되었냐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영 정상화 자금은 논공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논공단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가 약 6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영 정상화 자금을 이것은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놔야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영 정상화 자금은 업체 당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업체 당에 약 2억 원까지는 융자를 해 줍니다. 한도액이 2억 원까지인데, 이것을 각 논공단지에다가 각 업체별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주로 담보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6개 업체 밖에 안 되는 사항은 업체에서 우리가 전부 통보는 해 줍니다만 은 신청한 업체가 6개업 소가 되고,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서류를 해 올렸을 때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1개업체인가 불합격이 되어서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해 줄 술 있다 없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온다고 해도 담보력이 없으면은 또 못하고 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융자현황은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내 드릴까요? 조금 있다가 의회사무과에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우리가 공중주유소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라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지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지난 회기 때 주유소 및 공중화장실에 휴지와 청소 및 관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소과에 공중화장실, 일반공중화장실 관계일겁니다.

지역경제과 주유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주유소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청소과에도 지원해 준 것이 없고요?

청소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주유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주유소를 허가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 부서에서 가서 관리를 하면은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나 해서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것도 주유소 허가 요건에 다른 것은 얘기가 없고, 화장실 관계는 몇 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과에서 지원 금이 지급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지원 됐을 겁니다.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주유소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휴지라든가 소독이 그대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서 28개 주유소 중에서 20개 주유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지난번에 깨끗하게 하겠다고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저는 거절했습니다만 은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되지, 다시 보조금 지급해 주고 관리를 해야되지, 다시 보조금 지급해 주고 관리는 안되고, 시정명령만 내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의원들이 보기에는 잘못하는 걸로 되어 지는데요?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없고, 그리고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더럽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면은 깨끗하게 그렇게...

어디 가 봐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변보는데 가면, 하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휴지 넣어 놓고 꽉 잠궈 놓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옆에 문도 다 떨어지고 물론 칠칠 세고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더 관리를 하게끔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주유소 인, 허가가 된 것이 있는데 4개소가 허가가 되고 3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허가된 곳하고 폐지된 곳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사실상 항시 그 앞을 지나면 우리가 워낙 놀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은 저것이 괜찮나 하는데, 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 외곽으로 이전 권유코자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가스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가스충전소가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진정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고 그래서 업체에 업주하고 시 외곽지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일차 한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시 외곽지에 그것을 옮기려고 충전소를 옮기려고 부지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약 70,80억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뜻 옮기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모양이고, 지금 법 상으로는 어떻게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날지도 모른 데 상당한 주민들의 그런 진정도 들어 왔고, 저 생각에는 한 업체에게 힘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 업체에 대해서 힘에 눌리는 것 같은 물론, 법 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런 위험한 업소는 사실상 그것은 외곽으로 나가도 그렇게 예산소요는 돈은 얼마큼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외곽으로 가도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는 말로만 건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도 그렇게 외곽지로 이전을 권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금년도에 4개 허가가 난 것은 일광주유소, 월광주유소, 신영주주유소, 풍기동부주유소, 이렇게 4개가 났고, 폐지신고는 동부주유소, 하망주유소, 한신 주유소 이 3개가 허가를 내 놨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냈다가 자기네가 안 짓겠다해서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기존 있다가 폐지된 것은 없습니까?

기존 있다가 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유소 시내에 내고 있는 것이 신영주쪽으로 가다가 예천통로와 시역쪽으로 가는 삼거리 거기 하나하고, 하나는 버스 역 부근입니까? 버스 터미널 부근입니까?

예, 우영복씨가 하나 낸 것이...

그런데 지금의 영주의 교통이 인구가 조그마한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 보면은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식장 관계라든가 버스터미널 관계라든가 이 교통영향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은 좌회전, 우회전 일반통로에 잘못 설치문제라든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교통 유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영주에 삼거리라든가 버스터미널 부근은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인,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합니다. 주유소 허가를 하는데 절차를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신청이 어떤데 작년 95년11월15일부터 주유소 거리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평 이상 600평 이내의 대지를 가지고 앞에 20미터 도로를 끼고 있고, 파에 거리가 15미터에 면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부지 같으면은 일단 허가가 될 수 있는데, 허가 신청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고, 저희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데, 저희과에서는 이 대지라든가 건물을 지을 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 도로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교통소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판단을 전부 해당 부서에 불러서 약식 회의를 합니다. 다시 관계 부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 부서에서 전부다 가 이것은 허가 내 주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과에서 들어오는 허가요건에 전부 다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허가를 내 주는데 교통영향 평가 관계는 건설과 에서 취급을 하면서 건설과 에서는 경찰서로 토지에 주유소 허가를 내는데 교통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건설과 에서 경찰서로 협의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 허가를 해줘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전체 과의 사항을 수합을 해서 한 군데라도 영향이 있고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허가를 내 줄 수가 없고, 전체과에서 전부 다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것만 시정하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허가를 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삼거리 주유소라든가 버스정류소 옆에 우영복씨 주유소도 경찰서에 교통영향 평가관계는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은거기에 어떻게 교통영향 평가에서 그 위치에 주유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삼거리 주유소부터는 그 부지도 어느 정도의 면적도 나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지가 모자라서 이웃집 얼마를 편입해서 그런 말이 나오던데...

사용승낙을 받으며 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승낙을 받으면 자기가 빼달라고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삼거리 주유소 관계는 200평인데 198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지가 모자란 모양입니다. 모자라서 이쪽의 이웃사람한테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는 그 부지 사용승낙 받은 그 부지 내 건물이 현재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빌려주고, 나중에는 저것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은 허가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허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 요건이 갑자기 충족이 안 되면은 허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은 사실상 예식장 같은 것도 허가를 해 줄 때는 주차장을 없어도 해 줬습니다만 은 사실 예식장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돼서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일반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외곽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저가 건의를 했는데, 다시 교통과 에서 일반통로를 만들고 좌우회전 금지를 만들고 했는데, 다시 이런 주유소가 시내 가운데에 그런 교통에 흐름이 아주 느리고 복잡한데 주유소를 냈을 때 앞으로 우리 영주의 행정능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님의 질의에 저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스충전소 우리지역에 김영관도의원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송종박 회장님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송종박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옮기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부지를 이미 매입을 다 해놨는데 매입한 이후 1년이 되어야 만이 모든 행정조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꼭 법을 따져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것은 조금의 법을 따져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것은 조금의 법을 슨다고 하면은 이상하지만은 빨리 본인이 원하는데 왜 시에서 그런 제도를 하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김영관 도의원이 올 연말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빨리 해 줬으면 은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부지 사 놨다는 이야기는 듣고 사실 옮겨가기는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요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지매입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은 농정과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얘기는 저희들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2개월 전에 저가 김영관 도의원하고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도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언제 옮기겠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논공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논공단지가 우리가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이 지역으로서는 내륙에 깊숙이 들어있어서 현재는 도로 교통망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가서 향우회라든가 어떤 기업에 가서 우리가 PR활동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상당히 전망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도로가 닦고 잇는 중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문제가 가장 문제점이 될 걸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2000년대가 되면은 앞으로 약 4,5년 후인데 2000년대가 되면은 대구까지의 4차선 일반 국도가 생기고 중앙고속도로도 4차선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면 은 적어도 2,3년은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조금만 더 시기가 지나면은 어디보다 더 좋아 질 것이 아니냐 사실 서울 근교에 어떤 공장이 있는 것 보다가 여기 공장이 요즘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물류 비용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 서울 근교에는 도로는 좋지만은 워낙 차들이 많이 밀려서 이 것이 맹 나오는 시간은 여기서 만약에 부산을 가는 것이나 자기네들이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가는 것이나 여기가 오히려 빠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곳을 간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만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분양가가 좀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땅 값이 싸면 이웃에 안동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내륙이 깊숙한데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영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영주가 제일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해서 분양가가 이렇게 높도록 조성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은 분양가는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분양가가 비싸게 되면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성을 하는 것은 토지를 사서 거기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면적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공단지는 이윤을 못 붙입니다. 원가로 분양을 합니다. 조성 원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휴천논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산 것이 이 밑에 논 같은 것은 4만1,2천 원, 그 다음에 위에 밭 같으면은 2만 약8,9천 원 그 다음에 산도 만 약 6,7천 원 이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 자급조건이 또 굉장히 나쁩니다. 흙을 파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흙을 어디에 파내 버릴 곳이 없으니까 자체 흙을 가지고 깊은 곳은 메우고 높은데 는 까고 해서 분양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가격이 상당히 높을 그런 편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물론 분양이 최우선 아닙니까? 개인이 그 땅을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은 팔아야 될 때는 잘 팔리는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인근의 의성으로 가면은 분양가가 약 5만선 밖에 안 됩니다. 영주에 비해서 반 밖에 안 되는데 영주에 비싼 땅에 비해서 반 밖에 안 되는데 영주에 비싼 땅 십만 원 십1만원 가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조성할 때 조사를 제대로 덜하신 것이 아니냐, 우선 원가가 비싼데 했고, 또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지형에다가 지구를 조성했기 때문에 아닌가 앞으로 어디다가 공단을 또 만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러 것은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이것을 해서 안 팔리는데 아무리 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나 없나 경영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를 해서 수입이 얼마 있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백 억을 투자했다 했을 때 1년에 이자만 해도 우리시중 은행으로 본다해도 연 12%라 해도 1년에 이자가 10억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따져 보셨는지 진단을 해 보셨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논공단지에 수익성이라고 하면은 직접수익성이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논공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이 법상으로 이윤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고,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논공단지 조성을 해서는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이윤은 못 붙이더라도 단지 이것이 조성비가 싸서 우리 영주지역에 공단이 유치가 빨리 유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이 유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조성하자마자 다 분양이 되어서 공장유치가 되어서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고용해서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수익이 증대가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상식인데 그것을 몰라서 저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왜 분양이 안 되느냐 과장님이 하마 공단을 몇 개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마다 아직도 안 팔려서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다른 데처럼 잘 팔려서 벌써 공단이 들어섰으면 유휴노동력이 벌써 고용이 되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시에서 없는 예산을 기채를 내서 수십 억씩 공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입주할 업체 선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자는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가가 어디에 됩니까 또 토지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자꾸 해가 갈수록 땅값이 점점 더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점점 더 분양이 안 됩니다. 이 원인이 우선 무엇인지 분석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우리가 조성을 해서 무조건 다른데서 공단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영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귀중한 시의 예산을 수십 억 씩 투자를 해서 분양이 빨리 돼서 자금이 회수가 됨으로 해서 입주하는 업주들도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고 원가가 싸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휴천논공단지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100%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하는 것도 저가 봤을 때는 과장님 노력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니시면서 재경향우회고, 포항이고, 대구고 다니신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다녔으면 다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준 걸로 다니셨지요? 다니셨으면 무슨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지, 성과도 없이 계속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대 되면 교통이 좋아지고 하면 다 유치가 될텐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이 활동을 좀 더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단이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휴천농공단지 부지 조성 후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저가 물어 봤을 때는 1십2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가격이 좀 내렸네요?

작년에 1십2만원 하는 것은 아마 장수논공단지일 겁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논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공단지 조성도 중요합니다만 은 믿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까지도 1년에 논공단지를 방문해서 과연 그 분들이 일하는데 격려도 해 주고 또 실태조사도 하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 조사도 1년에 한 번씩 하지만은 저희들 논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자주 가서 얘기하고, 이번에도 공산품 카탈로그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다녔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풍기에 인삼 창이 며칠 전에 저가 지나가다 보니까 때 심어 놓은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의 풍기인삼창 부지 아직 그대로 있는데 다른 용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의 최근 계획이 잇는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되는지,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기 인삼창 부지 관계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풍기 인삼 공사가 농산부로 넘어가서 이것이 다른데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계 김진우계장입니다. 차량계 박경섭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은 다리 수술 때문에 오늘 불참하고 차석인 박태우 주사가 대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금년도 하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고생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또 지적을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영향평가입니까? 그것을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교통안전평가를 한다고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예, 천만 원 있습니다.

그 천만 원 가지고 실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매년 그 정도는 지원해 주고 매년 합니까? 그것이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만 원되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번 용역회사에 해 보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용역회사에다가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용역회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면은 최하라도 1억 내 지 1억5천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운영에 대한 개선이라도 해서 소통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돈을 많이 들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듣고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은 실은 천만 원도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영주의 교통흐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관내 시의원과 관련기관에 있는 사람이 다 D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디가 일방통로가 필요하고 어디가 유료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저는 천만 원도 타기 관에 타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주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은 영주의 교통흐름은 어차피 시에서 유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 돈다고 주유소 허가 내 주고 의뢰히 막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교통영향평가 한다고 무슨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규제 안 하고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주, 정차 문제에 대해서 규제 안하고는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강 시에서는 교통 정체 원인은 시에서 제공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과 벌금을 물린 다면은 토끼 목로 놓고 토끼 잡으려는 거와 똑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토끼가 누굽니까? 차를 한 대사면 다각도로 많은 세금이라든가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사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 실은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소 시민들도 거의 차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랜저를 준다고 해도 탈 수 없는 형편이 세금 부담이라든가 기름문제 때문에 못 사는 형편인데 그럼 어느 정도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차만 사면 범칙금에다가 세금에다가 기름을 사도 세금, 전부 세금인데, 그 타는 사람도 대부분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 그러면 그렇게 많은 범칙금 만들고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황해서 시 재정 자립도 안 되니까 그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차 세울 때 만들어 놓고, 다닐 때 만들어 놓고 주차료 띠고, 세금과징금 물리든가 해야지 먼저 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은 그리 왜 교토영향평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안나 하면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버스터미널 부근 교통흐름이 느리고 복잡한데 주유소 생기고, 꽃동산 가는데 그 삼각지 주유소 생겼는데 거기서 만약에 기름을 넣고 들어오고 차가 많으면은 교통 체증이 어떻게 돼요 그래 놓고 범칙금을 물리고, 어느 한과에서 물론 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알 지만은 그 관련기관은 무엇을 합니까?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인허가를 정차에서부터 해 주는 관련기관 모든 공무원들을 우리 의회분과위원회에서 초청해서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소 성질이 나기 때문에 강하게 말을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은 이 시민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포럼 하는 것 이것 하면 뭐 합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앞 4거리에서 성누가 5거리까지 올라오는 길을 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거기에 올라오면서 우체국 사이로 빠지는 길, 올라오면서 5거리로 오면은 영진모텔 거기서 중간지역 다 회전하는 길. 그 길이 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막히지 않아야 될 때도 얼마나 차가 막힐 때가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가 차라리 좌회전 금지라든가 지금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방통로도 물론 좋습니다만 은 일반통로 만들어 놔 봐야 좌우 측에 차 다 세우면 일반 통로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사실은 좌우회전을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시에서 보고 그것을 좌회전 금지라든가 우회전 할 수 없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을 때에 그 정체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행각 하시고 연구하신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을 자체에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6천만 원은 사실 이것은 불용을 하고 추경 때는 삭감을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시민포럼 그때 모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영진 모텔에서 좌회전에서 청과시장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은거기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청회를 거치고 나중에 의회에 거쳐서 그런 것을 전부 돈이 안들이고 운영개선 하기로 그렇게 이번 시민포럼하고 공청회와 같습니다만 은 한 뒤에 그렇게 개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대구에서 왔는 분들의 이야기가 대도시에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안 하고는 다시 도리가 없고, 대구의 동성로 같은데 는 차량, 승용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요금도 비싸게 받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이런 방법 아니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저희들을 아직 거기 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은 앞으로 차량이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은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지도도 물론 하지만은 단속도 겸해 하지 않고는 안될 그런 형편이 온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 실는지 모릅니다.

답변하실 것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실은 경찰서에서 모든 신호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일을 해야되지만은 물론 경찰서에서 오는 협조공문에 무조건 도장만 찍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지 그쪽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건설과 에서 그러고 관리로서 내려오 고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주유소 문제도 승낙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누가 시민들의 그 문제는 전부다 시험 못하는 일이고, 전부다 공무원은 뭐 하느냐고 욕하는데 이것 하나 계속 떠들어 봐야 과장님 답변들을 것도 없고 문제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과장님이 봐도 5년 10년 정도는 영주의 인구증가율이 얼마가 될 것 같으면은 얼마 정도 변화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3개 부분에 일반통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려도 그런 다각도에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보고가 되고 의원들간에도 과장님한테도 좀 높은 음성을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입니다. 현재 휴천2동에 대화예식장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변에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 체증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굴다리 밖을 빠져 나와서 우리 휴천3동 궁전아파트 부근가지 와서 보기 싫은 교통질서가 되는데 휴천3동에 267-5 잡종 지에 무료주차시설을 확대해서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가 보시면 은 보도블록을 해 놨는데 깨져서 엉망입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교통시설을 빨리 해서 그런 것을 해소 시켜 주시고 주위 환경도 아마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영주 장날 오늘 13일 내일, 모레 15일 장날인데 과장님 직접 체험을 해 보세요, 장날 아침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가홍 제2가홍교 건너면 신호등이 있지요? 거기에 가보면은 소 실은 차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저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를 들이미니까 차가 들어갈 소이 없습니다. 우시장부터 그곳까지 차가 밀렸는데 로터리 부근에 소 실은 차들이 갈팡질팡 입니다. 장날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우선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그때 되면은 이 신호등이 전멸신호등으로 바뀝니다. 차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신호등도 별 볼 일없다 그런 식인데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해결 지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화예식장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예식 관계로 상당히 혼잡한 것은 이제 주차장 말씀하신 것은 철도부지 하고 연계된 빈터 그것을 말씀하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 보고 경찰서하고 대책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 관계라든가...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예식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인한 교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실은 영세사업자가 가지고 한데라든가 그런 농민이 사는데 에 대한 부과 금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예식장 하는 사람들한테 외곽지로 나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그 예식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되고 시민들이 보행하기도 힘들고 그때 그 방법은 왜 세금을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왜 연구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저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십만 이상 되는 도시에 한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내가 8만4천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저 번에 건설교통부학 대구 회의할 때 앞으로는 통합시도 유발 부담금을 받도록 확정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법이 개정되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우리 22개 지역에 지역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정보고회겸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상당히 주차나 시내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올라 왔을 겁니다. 과장님 그것 자료하나 받은 것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기획실로부터 받았습니다. 만들어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침으로 통학생들이 있지요? 바로 통학로에 지금 현재 상당히 번잡하고 복잡한 것을 매일 아침마다 느낍니다. 차를 가지고 애들 하교에 데리고 간다고 가보면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은 통학로에만 한해서 아침, 저녁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가변차선을 설치해서 최대한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가변차선관계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상세히 구상을 답변해 주식,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일부 어느 한 군데 인도를 이용해서 택시 승강장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개구리 주차라 합니까? 그것을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시내 외곽지이지만은 아직까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내버스 회사와의 절충이 안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정보고 활동 시에 민원들이 온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발취를 해서 이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통학로에 한해서 가변차선제를 실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도 이번 19일날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장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원당로 같은데 는 사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고, 그 이외에도 영주중학교 있는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인도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1대씩 평행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개구리 주차를 하는 방법을 하던지 그것도 검토를 건설과 기술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 조사를 해서 대장은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추경 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노선 신설하는 것은 봉화 우회도로 거기를 영주여객에 저가 여러 번 직접 가고 사장님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은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때 여기 뿐 아니고 서너 개를 해결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한 몫 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공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 시행하면은 이런 것은 전체를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곧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안이 많이 모였을 때 꼭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한 가지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꾸 모아서 한 몫 하려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고 시민들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이러니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자꾸 해결해 나가면 줄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이 앞에 인도경계선하고 원당로 저번에 의회서 말씀하신 신호등하고 전체가 설계 중에 곧 추진을 전부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