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사회산업국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7개과 1사업소, 26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4개과 1사업소, 15계, 90명이 근무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과, 11계,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김종배 과장입니다. 백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득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청소과 제영호 과장이 면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 업부 보고)
이복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봉사과
다음은 사회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봉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유인물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사업이 총 건수가 56건에 25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에 31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미추진중인 사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농로라든지, 소교량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 오늘날가지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조그만 농로를 하나 하더라도 보상없이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 타협이 안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토지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러면 현재 하반기 추진사항 31건중 상반기에 안된 것이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31건에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추진중에 넣어 놓은 것은 현재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그 사항은 사업자도 선정이 안되고....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사업장 위치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차 한득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대상을 주로 누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명예감독관은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대폭 강화를 해서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의 이장 2명을 분명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으며,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달라해서 정식으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각 면 부락단위까지 공사가 착수되면 즉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도서같은 경우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난 뒤 준공검사가 떨어졌을 때, 명예감독관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공사금액이 지급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장한테 도장받고 하는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를 할 때 도서지방에서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시멘트를 희석할 때 바닷물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목격한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도서낙도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를 보면,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96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부분중 광고물 현황에 9,166건, 적법 광고물 6,938건, 불법 광고물 2,228건, 불법광고물 정비 96건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2,228건은 돌출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통영시에 9,166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6,938건이고, 이외에 일방적으로 노상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비합법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붙이지 못하도록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2,228건이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96건을 했는데, 나머지 2,132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처리할는지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만, 혹시나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확고한 소신이 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23페이지, 하반기 광고물 정비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2,228건을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전주에다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무슨 강좌를 한다, 이런 것을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벽보 같은데, 지정장소 외에 많이 붙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부 연도마다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고, 또 인부를 사서도 전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가면 또다시 이런 사항들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해도 연말까지는 이 사항을 완전히 읍, 면, 동, 저희 사회봉사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에도 공중에 대한 이해방지를 위해서 옥상간판, 즉 지면으로부터 몇m 이상 설치를 할 때는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방형근위원
안전도 검사를 받고 설치를 하는데, 우리 사회봉사과에서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직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법상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에 소관 부서에 기술직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이 하여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봉사과에서는 7급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할 때는 그 분이 직접 현지에 가서 돌아보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사업량 및 사업비 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3개 문고에 필요물품 구입입니까? 책입니까, 물품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물품은 책도 되고, 책장도 되고 그에 관련된 필요한 시설 물품입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20페이지, 불법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 스티커는 요즘 접착력이 워낙 강해 가지고 일반 전주라든가, 아파트 창문 주변이라든가, 보기가 아주 나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부착을 한 사람의 상호라든가 전화번호가 분명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스티카를 부착할 적에 제재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전주나 창문에 붙여 놓으면 공무원들이, 동직원들이 그것을 떼기 위해서 몇 시간을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제재방법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벌금이라든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이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을 적당한 위치에 일방적으로 붙였을 경우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만 의무적으로 뜯어내 버리면, 본인의 심적 부담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진 철거가 되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실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할 경우에 민과 자꾸 대립만 생기기 때문에 상부의 방침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꾸 권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할 때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될 때는 시정조치도 하고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한 그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정비부착방지등 어떤 조치에 못지 않게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광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작게는 신문에 끼워서 보내는 광고지를 비롯해서 극장이나 연예프로그램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현황은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시설을 해 놓은 후에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붙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게시대라 해서 현수막은 아무 곳이라도 붙이지 못하도록 각 읍, 면, 동 단위에 집중게시대를 저희들이 주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남의 건물앞에 세우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수막은 잘 보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외 광고판이라 해 가지고 간혹 보시면 적당한 위치에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것 역시도 우리들이 볼 때 조금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는 못하고 약간의 소로 부근에는 저희 시에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여건이 허용되면 대폭 확대를 해서, 또 읍, 면, 동 단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무질서한 벽보라든지, 부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이 시비,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약 10년전만 해도 광고판을 어떤 특정단체나 공공기관의 기증을 받아서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물론 시대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있어서 충분한 시설을 해 놓고 아무데나 붙이지 말라고 해야지, 붙여야 되겠는데 붙일 곳이 없어서 잘못 붙여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고 하는 것보다 좀 붙일 수 있는 곳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경기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 경비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도가 너무 적다. 다시 말하면, 축구 선수 한 명이 줄다리기하고, 육상하고, 배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의 잔치이지, 동민들의 잔치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는 기부금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많은 경기를 하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살릴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는 필수적으로 화합차원에서 꼭 개최를 합니다. 조금전에 최경남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선수 한 사람이 육상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읍, 면, 동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승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화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많이 유도를 하겠으며, 예산은 저희들이 읍, 면, 동 예산에 동당 200만원인가, 얼마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작으나마 또 화합적인 차원에서 동단위에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동당 200만원 예산지원이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시 그 지역마다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해 놓고, 외부적으로는 이 행사를 몇 년동안 봐 왔기 때문에 웬만한 동에는 500, 600만원 없이는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3정도 줘 놓고 행사를 해라, 쉽게 말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기부금도 받으면 구속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게임수를 줄이고 다시 말해서, 대회를 아주 알차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게임을 줄여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이런 많은 게임을 작은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읍, 면, 동장에게 돈받아서 행사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동감입니다만, 별도 이것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제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때 한번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19페이지, 아까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과거에 통영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농어촌 생활불편사업, 통영군 시절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에는 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상하수도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상수도 사업을 다하기 때문에 농촌에만, 도에서도 지칭할 때, 읍, 면당 1건당 1억원씩 주던 것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것은 농어촌에 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해서 통영시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통영시의 읍, 면, 동에도 예를 들어서 평림동을 두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면의 어촌이나 농촌하고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태여 과거의 통영군에만 이 소규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림동도 그런 여건이 있을 것인데, 통합이 된 후에도 과거의 군단위다, 과거의 시단위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과거의 충무시에 해댱되는 동이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동일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가 되면, 각 읍, 면, 동에다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시내 동이라든지 이런데는 극소수이고, 변두리 동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림동이나 인평동 같은 곳에는 금년에 다소 1건 내지 2건, 미수 1동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아주 필요한 시설은 다소 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영공설해수욕장이 과거에 부적격하다 해 가지고 폐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뭐가 어떻게 부족이 되어 가지고 폐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종전에는 지역이 충무시와 통영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도남동에 국한해서 해수욕장을 하다 보니까 위는 G.B 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자연폐쇄가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합과 동시에 영운리 290-2번지 지선까지 확장이 되므로서 이제는 수륙마을과 도남지선까지 하니까 상당히 규모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루에 2,000～3,000명 정도는 수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작년에 조례를 대폭 개정을 해서 그렇게 확장이 되어서 금년에 봉사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운리 마을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멍게도 많이 하고, 또 소형선박을 가지고 그런 불편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모래사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운리 주민들의 어업적인 생활환경에도 굉장히 저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래서 자기네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도출이 되었습니다. 당초할 때에 조례를 개정해서 확장을 하고자 할 때, 주민과 협의도 없었다, 또 행정봉사실을 지을 대에도 주민과 협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설해수욕장 준공과 봉사센터 준공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행정봉사실의 수돗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 자체에 호당 수도가 전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봉사실이 준공과 동시에 앞으로의 운영 관리 체제를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 공공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마을 부인회에다가 돈을 받고,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잔잔한 잔교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옮기고, 이번에 모래를 투입도 하고 주민과 화합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저희행정부와 주민과의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무튼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상반기 실적에 보면 부엌개량사업 준공이 61건이고, 추진중인 60건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121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840동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19동이라는 물량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840동이라는 숫자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21개 시, 군 통틀어서 그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통영시에 121동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막상 추진을 해서 읍, 면, 동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해 놓고 보니까 그렇고, 요즈음 신건물을 짓기 때문에 크게 수요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애요.
서상현위원
신청을 받기는 840동을 안받았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상현위원
수요도가 안맞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 도에서 승인을 그것밖에 안해 주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50%를 보태서 한 것이 121동입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7월중에 대부신청 심의를 해 가지고 8월중에 대부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진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보면, 연초 보고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 2억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3억 9,700만원이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대부분이 회전자금입니다. 지금부터 5년전에 준 자금이 금년에 전부 완납이 되면 그 재원을 또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 시기에 안들어옵니다. 당초할 때는 2억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3억 9,700만원이 현시점에 되어 있다는 것은 1, 2, 3, 4월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 놓았기 때문에 조금 재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경에 심의를 해서 지출이 되면, 또 이 돈이 2년거치 2년균분, 4년후에 다시 회전이 되어 들어오면, 또 이 돈을 가지고 환원을 시켜서 지급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주고, 또 몇천만원을 하반기 주는 것보다 약간 재원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주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 재원들은 결국은 융자를 주었던 것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하는데, 그걸 회수를 해 가지고 재원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회수가 덜 되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아닙니다. 회수가 조금 더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할 때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할 것은 200백만원이면 200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작년도 미납된 것이라든지, 회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7월이나 8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면 크게 이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상현위원
7월중에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금 대부신청을 한 주민이 몇 사람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각 동에 기 공문지시를 해 놨습니다. 홍보를 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은 개인당 2,000만원 이하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쓸때는 쓰고, 갚을 때 못갚을 경우도 염려를 해서 그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하고, 각 읍, 면, 동 단위에 조금 이상한 면은 완징하고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4～5일전에 보냈습니다. 아마 이달 말이면 전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부엌개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61년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지붕개량을 해라, 부엌개량을 해라, 농로개설을 해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국근대화의 사업이다 해서 그때 '61년도, '62년도, '63년도까지 이 지붕개량이라든가, 농로개설문제, 특히 부엌개량은 옛날에 나무를 가지고 때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개량을 해야 된다해서 강력히 시달을 해서 거의다 부엌개량이 된 것을 그때 저도 말단동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삼십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부엌개량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이 오늘날까지도 연장사업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 부엌개량을 해야 될 곳이 몇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63, '64, '65년도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할 때는 새마을사업 방식에 의해서 나무를 때던 것을 연탄아궁이로 바꾸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엌개량은 입식부엌입니다. 연탄때던 것을 전부 정리하고 입식으로 해서 가스렌지 놓고, 싱크대 놓고 해서 가정주부의 편리를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연탄을 때던 것을 개인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도와 준다고 하면, 가만 있으면 도와 주겠네요. 전부 개인이 가스렌지 바꾸고, 기름보일러 놓고 있지요, 시에서 일일이 60동에 6천만원이면 한 집에 100만원씩인데, 가만 있어도 되겠네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촌에서 노후된 가옥에다가 부엌개량을 하려고 뜯어서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때 농어촌에서 무리가 발생되었다. 무리없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량을 해라, 이것은 동향보고 측면에서 보고도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00만원 지원을 해 주어도 헌집을 뜯어 가지고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려고 하면 300만원이나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헌집을 뜯으면 새집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애로는 있긴 있을 것인데, 지금도 그런데까지 관에서 손을 미쳐서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도에서 분석하기로는 농촌지역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이다해서 도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쪽하고 대결하고 있는 안보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국민정신교육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광범위한데, 또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국민정신교육 실시는 도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저희 시, 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여기에 안들어 갑니다. 연말이 되면 도에서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통영시 같으면 500명, 거제시 400명, 이래 가지고 분야별로, 새마을정신교육, 바르게 교육, 그 다음에 지도자교육, 분야별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해서 총교육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상금 주어서 보내면 도가 집중적으로 해서 의령연수원, 장흥연수원, 성남 연수원, 3개 연수원을 중앙하고 연결시켜서 교육강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 군단위로 실시하는가 해서 물었던 것인데,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구심문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새마을구심문고가 몇 개소가 있고, 현재 3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이 구심문고는 종전에 도시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군부에만 있었습니다. 광활한 넓은 농촌지역에, 이 구심이라는 것이 결국 핵심지역에, 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마을과 마을의 중심 센타에다가 구심문고를 설치해서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라. 종전에 구심문고가 7개면에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외 1개면에 두군데가 있어서 전체 10군데에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쇄 조치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책을 사주든지, 책장을 사주든지, 시설물을 확보해 주든지,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위에서도 계속 확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통영은 아직까지 나름대로의 구심문고만은 적당한 위치에 잘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3개 지원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금 완화가 되더군요.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2페이지 국민정신교육 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신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보고드린대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상 과정별 인원이 15개 과정에 314명의 교육생을 차출해서 주민계도나 홍보능력이 있고, 212명 대상자를 선정, 차질없는 입교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을 차출하는 일선 읍, 면, 동에서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자질을 갖춘 교육생이 차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일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교육 자체가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횟수를 줄인다든가, 인원을 줄여달라고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계획에도 당초에 예정계획에 70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대폭 건의를 했습니다. 왜 통영이 타 시, 군에 비하면 이렇게 교육 차출 인원이 많느냐고 했더니 조금 줄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보내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중복으로 안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중복으로 가는 것이 있고, 특별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교육은 학력도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을 보낼 때는 관계가 없는데, 한꺼번에 20명이고, 30명이고 보낼 때, 읍, 면, 동에서 이런 교육차출 계획을 받아보면 다소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육대장을 만들어서 중복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양해 나가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명예감독 관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실제 시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그 사이에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주고,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실제 보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물론 읍, 면 지역에 마을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오기 때문에 이장이나 지도자가 자주 교체는 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미흡할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부락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농토나 토지가 편입되는데 전부 보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땅을 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주로 해 나왔는데, 지금은 한 평이라도 땅값을 내어 주어야 되는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나 이장님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꼭 공사부실을 막는 것 보다는 민원해결이라든지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영공설해수욕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공설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 적합한가, 아니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올해 거기에 얼마만큼의 모래를 투입하였는가. 제가 알기로는 저 위치는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아마 모래가 거의 유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모래를 투입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공설해수욕장으로 적합한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때 평림동 어느 지역을 공설해수욕장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원 위원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모래를 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통영시 공설해수욕장 이 관계는 사실상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비진해수욕장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진해수욕장으로 가는 교통비가 객선으로 가면 6,300원, 올라올 때는 3,000원입니다. 또 비진해수욕장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하루 일과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협소하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약 2시경에 차를 타고 금방 가서 수영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다소 저희들도 백사장 길이라든지,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거기에 하므로서 우리 시민의 호응도는 더 크리라고 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매년 저희들이 다소 좀 넣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19,000루베 정도를 투입을 해서 우선 우리 시민만 오는 해수욕장으로 서는 상당히 적합한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아까 저의 설명이 약했습니다만,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있고, 행정봉사실, 여름파출소, 의료봉사실, 안내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봉사센터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넣고, 수돗물 넣어서, 음료수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 내부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 다시 말해서 욕장시설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 모래가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굴껍데기라든지 부유물에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모래라든가 자갈이 있어야지 가서 사람이 많이 다친다든가, 모래가 자꾸 유실되었을 경우에 매년이 아니라 한달을 해도 모래를 또 투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적에, 물론 가까운 지역에 공설해수욕장이 있다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고, 자금투입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기본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관계도 도남동과 산양읍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설해수욕장으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발생되면 그때 다같이 검토를 해서 이설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공설해수욕장 그 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을 도남동 관광호텔 아래에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할 때가 1962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모래도 상당히 많이 갔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유실이 많고, 적지가 아닙니다. 사실 적지가 아닌데 충무시로서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 밖에 없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잠깐 다녀와야 되겠는데, 군부쪽으로 가자면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지요.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곳에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매년 태풍이 불고 나면 넣어 놓은 모래는 어디고 갔는지 싹 없어져 버리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몇 년전에 폐쇄를 할 때 왜 했습니까. 결국 수륙도 해변가에 매점도 짓고, 횟집이 들어서 있으니까 해수욕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한 잔 마시러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시비로 했던 것인데, 태풍이 불어 놓으니까 그만 하나도 없이 싹쓸어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운다고 시에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는데, 막상 폐쇄를 시키고 나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시라고 하면서 해수욕장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느냐 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곳을 이야기 해 오다가 그때도 산양읍 수륙터 쪽에다가 옮겨져 해 보려고 했는데, 수륙터 사람이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니 해수욕 온다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려고 합니까. 지금은 또 세대가 많이 변했지요. 지금부터 20년전, 30년전, 10년전에는 미풍양속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꼬락서니를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륙터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해수욕장이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를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니까 주민들이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데, 인정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저 쪽으로 더 나가면 해수욕장이 될 수가 없는 곳이고, 다만 집들이 있는 그 위치만 가능한데, 거기 보면 배도 정박해 있고, 양식장이 있어서 거기도 역시 해수욕장으로 적지가 아니다는 것은 확실한테 아무튼 시에 가깝게 있으니까 잠깐 가서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간다고 보고, 시작한 것이니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말고 좋은 지역이 있는가, 그 전에 용남면 미늘 거기도 괜찮아요.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절의 답변을 시간상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동료위원들이 행정봉사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사회봉사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고, 부락의 상수도 관계때문에 매일 나가다시피 나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행정봉사실 운영은 해수욕장이 있는 계절에만 할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사용을 안할 계절에는 어떻게 건물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건물유지관계를 검토를 하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을 다짐하는 듯에서 그 건물을 마을 부녀회에 임대를 했습니다. 8월 30일까지 하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2개월 동안만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고 그외 기간동안에는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는 마을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우니까 좀 해 달라.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지어 놓았는데, 횟집같은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시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개월만 임대료를 받고, 비수기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걸 세워야 안됩니까? 그 좋은 건물을 그냥 놓아 두고 말입니다. 임대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비수기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금년 2개월만 하고, 나중에 비수기 때에도 꼭 필요한 사랑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계약을 해서 더 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아니 그 관계를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말이지 수요기, 비수기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술먹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락민들에게 편의를 줘야 될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 해 보고, 자기네들이 계속 하려고 하면 요율에 의해서 더 임대를 받을 겁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사회봉사과에서 하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새벽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등을 두 개 정도는 달아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제를 갔다 왔는데, 우리는 체육관만 지어 놓았다 뿐이지 주변환경을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꾸미면 될 것인데, 우리 시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해서 다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도 언덕받이 밑에 화단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어서 조금 정화를 시켰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비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할 것은 공중유료주차장 관계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공영유료주차장, 산복도로라든지, 2개는 폐쇄를 시킬 것입니다. 7월 하순정도 되면 노면상에 페인트칠 해 놓은 것을 지워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국장님,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제가 강도높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서 시가 행정누수현상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할 줄 모릅니까? 시정할 것은 해야지요. 시민전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공중주차장 관계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책은 좋다 이겁니다. 시책은 좋은데 할 곳은 해야 되고, 안할 곳은 안해야 되고,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인데, 시민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또 의원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의원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왜 시정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 점 답답합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도천동 구역하고 그곳은 폐쇄시킬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외주차장 뒤의 유료주차장 관계는 여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과장님도 나갔다 오고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기 주차요금을 받는 관리소를 옮겨 달라, 그리고 차들어오는 선을 몇 개를 지워달라 해서 그것도 이번에 폐쇄를 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관리소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으에 관광안내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세종병원에 있는 그것은 놓아 두고 바다파출소하고 안정사주차장, 그 2개를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판 그것은 학섬휴게소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2개를 더보완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가 가다가 세종병원앞의 관광안내판을 보고 저뿐만 아니고 시의 게장님도 몇 분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봤는데, 국장님이 지금 가서 보세요. 과연 통영시의 관광안내판인가. 지금 낡아서 형편없고, 차라리 철거를 시키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시장님에게도 관광안내판을 꼭 통영시 발족 이후에 통합시로서의 관광안내판을 크게 만들어서 시답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까지도 물으면 "그렇습니까"하고 국장님이 저에게 답변 하셨죠. 이렇게 통영시 행정이 말하자면 진취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까? 시정한테도 이야기 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안되면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유료주차장 관계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몇군데 개선을 했습니다. 터미널 뒤 거기는 일단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한 것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자기들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국장님, 이 관계는 좀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안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정이 필요없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또 우리가 생각한 바를, 저도 사실은 유료주차장 바람에 동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하겠다 해 놓고 마이동풍식으로 답변도 없고, 아무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답답하빈다.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여관주인들 하고 몇 번 만나서 그 두가지를 우리가 개선해 주었습니다. 관광안내판 그것은 철거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북신만 매립이 다 되고 나면 안내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대로 두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지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통합 통영시 입구부터 꽃을 하나 심어 놓았습니까, 화단조성을 제대로 해 놓았습니까? 사실보면 우리 통영시가, 다른 시에 가 보십시오. 우리가 거제에 갔다 왔는데, 거제에 가면 체육관 부근을 견한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해 놓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눈여겨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운동장 외등관계도 제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에 대한 외등 문제는 그 지역이 우범지대라고 해서 일반외등을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시장 지시에 의해서 10m 가까이 빙둘러 가면서 상단부에다가 15개를 세워라,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것 1개에 200만원씩입니다. 15개 같으면 돈이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한 후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낮은 것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타고 올라가서 깨어 버리기 때문에 스탠드 주변을 들오가면서 15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화장실하고 창고도정비가 되어야 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이번에 정비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환경정비는 부득이 위치가 저희들도 중간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관리는 없는 사람 같으면 집구석 망하는 일입니다. 모래 넣어 달라지요, 마사 넣어 달라지요, 체육관의 형광등 하나 바꾸는데도 돈이 10만원 들어요. 10m, 20m 되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지요, 화장실 수돗물이 고장났다고 하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는 있어도 못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체육관 부근 화단정비는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지역이 좁고, 주차시설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크게 돈이 안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시, 군에는 보니까 참 잘해 놓았는데, 우리는 허술해서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한 끝에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남 위원님께서 이것을 물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당구장 관리 단속에 대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당구장이 주로 상가아파트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을 24시간 하고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된다. 또 당구장의 술판매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우려되므로 당구장 관리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당구장에서 많은 불합리한 요소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영업허가 처분도 하고, 경찰서 고발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법에 없는 행위,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긴 있는데,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안면방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해수욕장의 민원봉사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재촉구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이 개장이 되고 있는 기간에는 수륙터 그 부녀회에 2개월동안 임대를 해 주었다면 있는 동네이고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기간에 임대를 할 때에는 어떤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촉구 합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만일에 우리가 비수기때에 조금이라도 장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즉시 그것은 재계약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시장님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일본까지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챙깁시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조선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여성복지계장은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통영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보훈회관 관계는 '94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95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나왔는데, 당시에 관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모든 보훈단체가 공동의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또 그 내용중에 한 가지를 특별히 드러내서 말씀한다면, '95년 1월 1일날 한산도 제승당을 참배하고, 충효탑을 참배후, 신년하례를 위해서 시장실에 모인 자리에서, 그때 시절에 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우리 지역에 공법단체로서 법률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4개 단체다 4개 단체의 보훈회관이지, 몇 개 단체의 보훈회관은 아니지 않느냐, 한 두개의 보훈회관이 아니라 4개 단체 전체의 보훈회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기서 인정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정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봐 지면서, 그런데 이 단체들이 화합이 잘 안되므로 인해서 항상 자기 주장만 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이제 보훈회관 건립을 시작해 가지고 1년 6개월이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백과장께서는 이 보훈회관은 4개 단체의 공통의 회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마음을 달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은 방금 김기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현재 법률적으로 인가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4개 단체에 대해서 4개 단체 명의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우리 4개 단체의 공동의 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1개 단체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3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입주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4개 단체 공동의 회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뿐입니다. 관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4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 공동의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이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관내 의료대불금제도 활용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진척이 없으면 반납을 했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제도는 지난 번에 방위원께서 말씀하시고나서 우리 각 읍, 면, 동에 공문도 한번 내고, 많이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 대불금 제도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활용을 많이 하도록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없는 서민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 보면, 시설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자생원, 보육원, 도남사회복지관, 통영신애원, 상당한 돈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보호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항목에 보호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보호비에는 주로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보호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앞으로 그런 행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 도비로서 꼭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국, 도비로서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지휘 감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 비슷한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관계 읍, 면, 동에 100만원씩 이번에 나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 읍, 면, 동에 100만원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 읍, 면, 동 예산에 바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관할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관할합니다. 제가 듣는 것은 경로잔치를 하는데, 예산상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해서 읍, 면, 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경로잔치가 다른 곳에도 그렇겠지만, 제가 또 군부하고 관계가 있는 읍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동에는 동전체에 모아 놓고, 한번 경로잔치를 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나 읍단위는 각 리별로, 안되면 최소한 부락단위로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로잔치 1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읍, 면장이 각 부락에 다니면서 5만원, 10만원, 어떨 때 보면, 시장님보다도 많은 격려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히 생각할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00만원을 거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과장님의 복안이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라는 것은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라 하는 것도 없고, 이것은 읍, 면, 동장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 우리 시의 입정에서는 각 읍, 면 동에다가 강제성을 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를 많이 보고 있지만,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읍, 면, 동장들에게 어려움을 덜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율적인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앞으로 100만원 이런 것은 사실 동단위는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읍, 면에는 사실보면 잘못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는 좀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을 가져 있다, 이것은 경로잔치를 위해서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 격려금으로 나갈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런 돈은 작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즉 말하자면 그 관내에 독거노인이 30명이면 30명, 정말로 불쌍한 노인이 있으면 이것으로 차라리 도와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효도관광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경로잔치를 하라고 공히 100만원이 배정되어서 면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읍, 면, 동에 바로 나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만, 읍, 면, 동장이 개인의 관공비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런 뜻에서 준 것이 아닐 것인데, 예산의 본질대로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읍, 면, 동에 경로잔치 행사비로 100만원 계상되는 것은 과목상 판공비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에 잘못 시행된 부분은 내년부터 바로 잡아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무료식당 운영이 21개소인데, 안하는 읍, 면,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4개 읍, 면, 동이니까 안하는 3개 동이 어디 어디 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내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면단위도 모두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면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도산면에 지금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각 읍, 면, 동으로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을 지원해 놓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동지역은 잘되는지 모르지만 읍, 면 지역은 잘 안되는 줄 아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 식당을 운영해 줄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녀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안되고 있어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가 꼭 어려운 읍, 면, 동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 부락같으면 식당이나 분식점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급식을 도와 주어야겠습니다. 하루에 1인당 얼마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500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500원이면 분식점에 위탁을 하면 우동이나 국수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우리 읍, 면, 동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부녀자나 이런 분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시는 노인중에서 조금 젊은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칠십 몇 살 먹는 할머니들도 음식을 잘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잡수신다고요.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칠십 몇 살 잡수시는 할머니 같으면 들에 나가서 일을 거들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1개소 라고 현황이 나왔는데, 시내는 1개 동에 2개, 3개 노인정이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21개소 입니까, 안그러면 동을 1개소 해서 21개소 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21개소라는 것은 1개 동의 노인회가 2개, 3개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있어도 안나가고, 인근 동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개만 하는 동도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숫자의 개념이 지금....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도산, 광도, 한산, 도천, 서호, 명정, 항남, 문화, 태평, 동호, 정량, 북신, 무전, 인평, 봉평, 도남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하고 있고 빠진 곳이 평림동이 지금 없습니다. 평림, 미수 1, 2동이 빠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68,000명 인원은 각 노인정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을 말합니까, 연 이용하는 인원을 말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읍, 면,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21개 전체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평균 700명이 이용합니다. 이것은 연인원으로, 지금까지 상반기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동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점심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예산이 아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도비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나갑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포함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나갑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도천동에는 두군데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동백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틀리는 가는 모르지만,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자격이 애초에 보훈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이라고 시민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자의 선정은 주택계에서 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최경남위원
입주자의 선정은 주택계에서 하고, 거의가 생보자, 영세민 보훈자가 되다 보니까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도시과에선가 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영세민이라든가, 생보자 자금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생계보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입주자의 선정은 주택계에서 하고, 생보자 하고, 영세민의 생계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요즘 젊은 처녀들 옷차림이 난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집안이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소 지역에서 말이 많아 가지고 변명을 하기는 보훈대상자로 어느 정도 변명을 하는데, 이 관리를 한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계비보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입주자 선정은 주택계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나,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보자,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인데, 인식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 나올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천동에 입주당시부터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아주 조사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가려 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면 사회적 물의가 생기는데 처음에 입주당시에 그러한 말들이 많았고, 자가용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요. 그 이후에 그러한 사항을 조사를 상세히 해서 도시과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렇나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자꾸 도시과라고 하는데, 그 입주자의 자격을 따지는 부분은 분명히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말이지요, 영세민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입주까지는 전부 도시과 소관이고 일단 입주하고 나면 그 사람의 생계보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 관리, 이런 것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격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과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통보는 오지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생보자가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통보가 옵니다. 확인을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생계보호자가 맞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최경남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환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입주자 자격부터 모든 제한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어떤 사람이 입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세민이 입주하면 우리가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노인무료식당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산면의 우리 제신호 위원님께서 도산면의 무료식당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돈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깜짝 놀랄 사항입니다. 어느 계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돈은 나가는데 식당을 안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만 하고, 읍, 면을 안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읍, 면의 경우에는 식당을 하는 소재재의 근처에 있는 분만 혜택을 받지 다른 동네있는 분이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할리는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의 경우에는 아마 오히려 불편해 하는 노인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유도블럭을 1개소에 4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며, 유도블럭을 설치하므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봉평동 통고 입구 옆에 바로 있습니다. 대성아파트 입구에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도블럭은 어제도 시각장애자 회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유도블럭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건설과에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s조금 어렵다 해서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봉평동하고, 도천동, 데파트에 보면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음향신호기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것은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천동이나 데파트 앞이나 그런 쪽에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이 신호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보도블럭을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돈 4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상현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5개소가 있는데, 시립이 3개소, 민간개인이 2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인데, 명칭이 대표자로 되어 있거든요. 9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간 업무현황에 대표자로 되어 있지요. 이런 분에 대해서 봉급이 안 주어집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봉급이 다 나갑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건물하고 대지하고 전부다 시유지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립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대지하고 건물이 시유지인데, 어떻게 해서 봉급이 나가고 이런 분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원장에 대해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것이 어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연령에 대해서 하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가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령 관계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은 영구히 하고, 이것도 직장이지요, 봉급을 타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하고,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하는 사람은 나이가 60, 70이 될 때까지 영구히 하고, 젊고 패기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구를 할 과제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할 겁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봉급이 주어지고 연령제한도 반드시 연구 검토되어야 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5개 중에서 충무어린이집 하고, 무전어린이집 2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죽림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죽림도 해당이 됩니다. 죽림, 충무, 무전 3개가 해당이 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교무설 같은 그런 곳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예산도 지원이 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하면 이것도 국비하고 일부 원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또 어느 종교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을 하는데 부족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문제이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 얼마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시, 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시설물 자체가 시유지일뿐 아니라, 모든 예산지원도 시비로 안합니까. 그런데 명칭 자체를 왜 대표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통영시장이 대표자이지. 관리자를 하든지 해야지, 왜 대표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당연히 시장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데, 편의상 서류상으로 대표자라 하니까, 그렇게 대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대표자가 아닙니다. 행정용어상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 안된단 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관리자나 소장이나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이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환경위생과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계장 겸 환경관리계장 김종부입니다. 환경행정계장의 공석으로 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계장 박덕규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박기민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예.
방형근위원
징수실적은 요즘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징수실적은 70%입니다.
방형근위원
상반기분에 70%.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예.
방형근위원
요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97년도는 서울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50%가 정부양여금 성격으로 되돌아 온다는데, 다시 서울시로 환원이 되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몇 %가 환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10%가 지방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도에서 10%에 대한 5%는 도가 가져가고, 95%가 우리 시에 징수교부금으로 떨어집니다.
방형근위원
95%가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아니 그러니까, 총 100% 중에서 10%가 지방에 떨어지는데, 10% 중에서 5%는 도가 가져가고 95%는 시가 가져옵니다. 총 징수교부금중에서 9.5%를 시가 가져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10%를 가져오는데 0.5%는 도가 가져가고, 9.5%가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요로나 정부나 중앙행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부담을 우리 지역에서 부담금을 회수한 것이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43페이지입니다. 이용업소 위생점검, 여기는 업소수가 88개, 이것은 이용업소, 미장원하고 이발소가 포함되어서 88개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이용업소만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는 미장원은 포함이 안되네요?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예. 미장원도 있기는 있는데, 미장원에는 퇴폐영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었고 이용업은 옛날에 퇴폐영업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목장업, 즉 목욕탕업은 터키탕 이런 것이 다 포함되지요?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관내 몇 개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대상업소가 26개소입니다.
방형근위원
목욕탕은 그렇고,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터키탕은 1개소입니다.
방형근위원
사우나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앞에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중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 하반기로 나누든지, 연 1회로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우리가 연 2회, 반기 1회 정도로 합니다.
방형근위원
연 2회를 실시를 하는데, 대장균 외 4개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시내 목욕탕에 가면 위생상태는 제가 볼때는 바로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망이라면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불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내에서 26개소 터키탕과 사우나를 포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오염도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경남도 보건연구원 해양조사과에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면 관내 지선 13개 지점에 1등급이 4개소, 2등급 6개소, 3등급이 3개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3등급 3개소도 똑같이 그 결과가 전 해역이 2등급으로 판정이 났는지 상당하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3개 지점을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특히 작년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TBT입니다. 이것은 주로 축양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호용 도로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조선소에서 방호용이라 해서 도장용으로 쓰는 페인트의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조개도 제대로 산란이 되지 않고 또 나아가서 통영의 5대 어장에 포함되는 굴유생도 산란이 되지 않는다. 산란이 되더라도 성장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경남도의회 농수산분과 위원회에서도 남해지역, 거제지역, 통영진해, 수산어민들이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장의 철저한 점검과 또 나아가서는 기술지원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상에 약수터 4개소가 적정 음료라고 판정이 되었지만, 물론 우리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어서 음용이 적정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마도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대장균과 또 나아가서는 다른 세균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가 된 약수터가 전부다 음용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판정이 되면 즉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2회 이상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조사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달 한번 정도는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본청 직원들이 이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잇는 자질과 기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보고서 42페이지, 생활환경보전 부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연계가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침해사범 신고접수 24건이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개선명령 5건, 행정지도 19건, 대체적으로 어던 부분에 신고가 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폐유가 조금 흘러 나왔다든지, 또 주택가에 소음 진동이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무단방류가 되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봐 가지고 공사장에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주로 미세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굴패각을 버리는데 그냥 버릴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굴패각 매립관계는 사실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이나...
신호
제신호위원
아닌데, 그것을 만일에 굴패각을 그대로 버렸다면 당연히 위법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우리는 굴을 까서 세척할 때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버리는 것은 어떤 지정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송만 매립지에 작년도 이맘대쯤 되어서 매립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입찰을 봤는데, 그 이전에 법송만에 굴패각을 이용한 매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작위로 갔다 버리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냄새도 나고, 파리가 끓고, 이래서 인근 가옥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일어가지고 직접 환경위생과까지 민원이 접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지만, 인근 부락 사람들이 상당히 시에다 항의를 하고, 심지어 시장을 고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 전화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산도주요소 앞에 굴패각을 이용한 비료공장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도로 인하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국, 도변에, 또 인근에 마을이 있는 지역에, 굴패각을 이용한 공장이 생기면 비산먼지가 나고, 또 굴패각에 따른 악취와 공장을 돌리게 되면 소음, 여러 가지 악조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공장을 지어 놓고, 그 이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정화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집진기라든지 이것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보면, 비가 올 즈음에 강에다 그냥 폐수를 방류하는 것도 그 시설이 없어서 쏟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아 두었다 호우를 이용해서 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예. 방금 제가 매립은 저희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립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어떤 매립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단속을 합니다. 나가서 그 과정을 전부다 알아서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환경분야는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엊그제 도에서도 평가반이 내려와 가지고 왔다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하고 검찰, 우리 시가 하여튼 환경분야는 어느시 못지 않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사항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종전 굴패각은 산업폐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장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공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반입반출을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읍에 굴패각을 불법으로 무단해역에 투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3명이 구속되는 그 시기에 통영군과 통합되기전에 충무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면서 어촌계별로, 또는 개인별로 굴패각을 처분하기 위해서 300평이내의 면적으로 석축을 쌓아서 굴패각이 부식되는 과정에서 유실이 되지 않게끔 호안축조를 해서 매립장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허가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버린다면 허가받은 매립지에, 공유수면에 버리시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은 아마 분쇄를 해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석회공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 통영, 주로 남해일대에 많은 굴양식업자들이 폐기하는 굴껍질을, 순도높은 칼슘을 생산키 위해 가지고 이 지역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굴업자들이 바로 박신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비를 맞히고, 햇빛을 보면 탈색이 되고, 빨리 분쇄가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1년, 2년이 경과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이 일시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매립장도 낮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장이 유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4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분에서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을 포함한 18명의 인원이 무려 4,129개 업소의 심야영업이라든가 퇴폐, 미성년자 출입관계를 관리 점건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격려를 하면서, 어제 부산 PSB에서 조사한 부산지역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연장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새벽 2시까지, 또는 시간제한 철폐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통영 지역도 역시 관광도시로서 솔직히 허가없이 새벽 2시, 4시까지 장사를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세원포착 차원이나 또는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통영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영업시간 연장이나, 영업시간제한 철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중에서 허가취소가 5건이 있습니다. 어떤 업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업종이 어떤 위반으로 취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30조에 보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장관이 필요할 때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이것을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사의 고시로서 영업시간을 일반업소는 12시, 관광특수지역은 새벽 2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동백축제, 한산대첩, 해양축제, 주요행사는 그렇게 영업시간이 풀려 있고, 그 다음에 비진도 해수욕장도 24시간으로 영업시간이 풀려있고, 도남관광단지가 영업시간이 새벽 2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광도시고, 관광객의 불편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건의를 했습니다. 통영이 해양도시로서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한달 내지 한달 반이라도 전업소, 전지역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풀어 달라, 영업시간이 정 안풀리면 새벽 2시까지라도 영업시간을 풀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불퍼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과소비 조장, 학원폭력, 변태윤락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안된다. 또 통영시만 관광도시냐, 통영시에 풀리면 거제는, 삼천포는, 남해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 실무진은 도실무진에게 욕을 들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영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부산시, 전 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 시장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이것이 제한철폐가 되지, 어느 시장, 군수가 건의한다, 위생과장의 소신으로서는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허가 취소는 적발을 해 가지고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두 번 걸리면 허가취소, 보통 그렇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영업시간 걸렸다, 미성년자 한번 걸렸다, 이런 것은 영업정지 2월, 한번 더 걸리면 영업취소, 강한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규정이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최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경남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류위원 간단히 좀 핫비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예, 가단히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현재까지 저 자신도 이런 참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여기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폐수나 매연이나 배기가스나, 분진이나, 진동이나 등등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가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4개소를 검사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통영시 관내에 시가 인정하는 약수터, 쉽게 말하면 합격을 한 약수터가 4개소 뿐이라는 뜻인가, 안그러면 검사할 약수터가 4개 뿐이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4개 뿐이고, 주민들이 약수터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아예 그것은 포함을 안시킵니다. 약수터가 지정이 되면 현황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우리 시가 지정해 놓은 것은 4개소이고, 그외 5개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보면 약수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수집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왔다가, 또 장마가 들어서 물이 잘 나올 때, 그때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나왔다가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돈을 들여서 안내판을 만들어 적합이라고 해 놓으면, 기온상태가 안좋아 가지고 부적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의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없어지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늘리자니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 정도는 적합한 것이 많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4개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4개소 외에는 신청이나 신고가 있어야만이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수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예.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는 설치한 것이 금년 4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고센터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환경분야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팩스도 설치하고, 인터넷까지도 설치를 해서 자기 집에서도 환경오염이 된다고 팩스를 보내면, 바로 오고, 전화등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위생과에 우선 전화만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장비는 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음측정기, 차량 매연가스 점검하는 장비 정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외 대기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오고 있다고 주민이 신고를 했을때에 그것은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아닙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환경공무원들이 원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가 어디서 나느냐, 보일러에서 나느냐,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일반 아파트,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서 그 상태대로 괜찮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연기가 시커멓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가서 차단을 시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 말은 그때 빨리 검사를 해 놓아야 될 것인데, 날라 가버린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측정장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민박 관계입니다. 해수욕철이 되면 도서지방이라든지 광광객이 와서 민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박도 위생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고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주었을 경우에는 세원의 차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거제시에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시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서 민박의 위생수준도 향상을 시키고, 행정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의 인근 시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미국에 가니까 포장마차도 위생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포장마차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을 양성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어느 장소에 포장마차를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선호를 했을때에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아예 이것도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생에 관한 사항을 감독도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지금 당장보다는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년도 예산에 각 조합이나 단체별로 자율지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예산도 뒷받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 6개월 동안에 업무보고한 것을 들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너무 안지키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된 것이 무려 170건에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만 142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단속하고 감독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단속을 하고, 벌을 주는 위주의 규제행정보다는 선도하는 행정의 차원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단속이 되었는데, 하반기 보고에는 어느 기간동안 이 업소를 선도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또 단속해서 벌주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위생행정이 앞으로는 규제행정을 탈피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방금 식품접객업 위반업소가 14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보니까 너무 법이 강해서 옛날 제6공화국때 범죄와의 선포라고 한 그때부터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 2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교욱을 가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야간업소 단속을 하면 상습범이냐, 모르고 한 것이냐를 많이 따져 가지고 이번에는 경고를 한번 줘라, 하지만 보통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조금 봐 주려는 그런 입장이 있어도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이 한번 걸리면 이것은 영업정지 2개월, 그 다음에 과징금 몇 백만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 법이 엄해 가지고 처음에 영업을 하면서 잘 몰라 가지고 영업시간을 몇 십분 어긴다든지, 청소년관계도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농정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율지도 업무도 각 조합이나 지부에 자율권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영업시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경찰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같은 통영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범이란 우리 시민들의 보호측면에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법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법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실절적으로 경찰은 단속을 하면 제가 볼때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생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업소에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업소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은 폭력, 싸움 등으로 안하면 안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기통
김기통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남 2동 매립지의 포장마차 말입니다. 다른 곳의 포장마차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할 때 반지락이라든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득을 보고 있던 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없이 매립이 도어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진정이 오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아마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매립한 그 부분에 포장마차 지어 하는 것도 부수어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이 땅에, 당국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특정업체에 팔아서 관광단지로 만들어 놓고서는 주민들이 포장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술한잔 팔아 먹는 것도 못하도록 극구 말린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구 도남 2동 주민들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직원들이 12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거기 뗏목이 7개입니다. 지상에 큰 파이크를 박아 가지고 포장마차를 대형 무허가로 지어서 장사를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마리나리조트 상점, 시내 일부 회센터, 그런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합니다. 만일에 시가 단속을 안하려면 자기들이 고발을 하고, 공무원 직무유기니 해서 시장실에 왔다 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심정을 환히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하고 적당히 협의해서 좋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2개이던 뗏목이 올해는 7개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해양축제행사를 할 때 포장마차를 했는데, 그때 좋게 했더니 올해는 벌써 한 달전부터 금호개발 땅 전체를 점용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가서 싸움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되더라구요. 행사기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벌써 이르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놓으면 그 주변이 엉망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불량자들이 밤에 모여 오지요, 밤 1시, 2시까지 술마시고 놀아요. 주민이 정비를 하고 말려야 되는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주민들 주장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매립할 당시의 당국 방침이 너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조금 양해해 주면 다른데서 와서 치니까 그 일대가 포장마차 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니까 당국에서는 말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 지방사람들이 조금 고려해 주는 것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은 계속 죽게 만든다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고려를 해서 밤새도록 장사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유람선센터에서도 이의를 내고, 자기들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주민들의 사정은 조금 고려해 주어야 됩니다. 말은 시에서 도남관광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먹고 있는데, 그 관광단지가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민에게는 피해만 줄 따름이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광광단지 문제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약수터 간리 4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입장으로 봐서 이 약수터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까?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저도 사실 약수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점수를 치면 약 50점쯤 될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30점 밖에 안됩니다. 환경위생업무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화사 광장에 시민의 급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때는 참 한심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손보면 될 것인데, 녹물이 줄줄 흐르는 때가 있고, 요즘 하절기에 파이프를 산에서 연결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물이 없어 가지고 호수를 끼워서 그걸 빼서 먹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화사 식수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이 중요한 업무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보면, 과장님도 느낄 것입니다만 우리 시민중에서 용화사 광장의 물을 먹는 시민이 절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식수로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물이 없어서 싸움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녹물이 나와서 과연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신경을 써 가지고 시민의 식수라고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명색이 관광도시입니다. 화장실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관리자가 뚜렷하게 없다 이겁니다. 그 화장실을 보면 엉망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관광도시라 해 가지고 용화사에 외래 관광이 많이 드나드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행정상의 업무는 시정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외래관광객이 오거나 하면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물관리도 그 큰 탱크위에 함석을 가지고 지붕을 씌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한번 열어서 청소한 실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청소한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청소는 동에서 자주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동에다 미루어 놓으니까 동에서 안한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물싸움이 나면 시민들이 동에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여기 한번 와 보시오 하면 겨우 물이 나오는 수가 있고, 요즈음은 물이 많이 나오는데, 용호산에서 파이프가 정상적으로 해서 물탱크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제대로 안들어오니까 옆으로 빼서 먹는 사람이 있고, 난장판입니다. 돈 조금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 급수에 정말 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해서 상반기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대상이 4,129개소인데, 하반기에 보면 중점단속을 2회만 할 것인가, 그러면 대상업소는 안할 것인가는 몰라도 166개소만 하는데, 그럼 3,964개소는 하반기에ㅐ 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4,129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면 하반기에 중점단속은 166개소이고, 또 수시단속은 3,164개소라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화장
식품위생관리 세 번째에 보면 전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고, 45페이지 이것은 하절기에 특별히 중점으로 해서 장마철, 하절기를 대비해서 166개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외 접객업소는 수시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도 좀 신경을 쓰고,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아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정량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밤이되면 우범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 채택과 그리고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시민문화회관 신축 공사장과 통영대교 접속도로 공사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지를 확인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