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일근무제에 걸린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96 주요업무보고의 건 ｏ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이인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사회지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기술보급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석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농기계 수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 수리센터를 합니까? 농기계 순회교욱입니까?

순회에 농기계 공작실이 있고 거기에서 상시 교육으로 되어 있고 일반 농민들이 고장난 기계를 가져 오면 수리봉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100회 이상 순회 방문을 하는데 도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 부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기로는 여기에 28회 현장 출장소나 38회 155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수리센터이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예.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작, 운영 관계를 해 주고 혹시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오는 농어민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농기계가 대량적으로 많이 파손되어서 그 지역에서 수리를 요할 때 여기는 순회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의 여건에 맞추든지 순회 센터를 계획적으로 세워서 순회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큰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인역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를 수리하기는 인력과 시간과 장비같은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순회 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계획이 1년에 100회 이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오늘은 사량도다. 날짜별로 해서 언제는 사량면이고 언제는 욕지면이라는 식으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의 농기계 수리도 참여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농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수리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면, 동에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예. 1개월 전에 사전에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하루전에 이장님께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고품질 축산 생산을 하는데 유인물에 의할 것같으면 한우, 흑염소 또한 예를 들면 참다래, 한우 이런식으로 네 가지밖에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해서 우리지역에만 있는 산돼지라든지 멧돼지, 꿩, 양계라든지 토종닭을 육성 배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어민 후계자에게 거기에 대한 적합한 본인들이 나타나면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청취를 해 와서 매년 위원님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올해도 토종닭을 나름대로 2,000수를 위탁보호를 해 드리고 또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충청도 대전에 가서 올해 1,600수 정도를 분양받아서 시범농가 여섯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한 마리를 잡아 주면 20,000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하니까 주로 해수욕장이나 산장같은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는 관광 위주의 도시로서 면모해 가는 시점에서 외지인들이 올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가면 특산품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육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멧돼지나 양계, 꿩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다량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가 직경영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몇군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우선 시범농가로 선정도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산같은데 이성만씨 농장같은 곳은 염소를 길러서 그 곳에서 즉석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유자, 참다래, 한우, 염소는 기존 시에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멧돼지나 양계, 꿩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닭은 많습니다. 닭은 후계자들이 많이 사육을 해서 직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슴과 꿩은 채산성이 없어서 그 사업을 거의 다 포기한 단계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꿩, 멧돼지는 거의 사업이 잘 안되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청도 어느 곳에는 멧돼지를 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올린다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시대적으로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게 될 적에는 팜프렛을 통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량지방에는 염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상을 많이 해 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충근 위원님께서 염소 살을 추려서 판매를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농협에서 여러 가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그런데에는 포장육을 해서 전국적으로 계통 출하를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에 한 마리를 방목한 염소이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봐 주시고 연구를 하시려면 또 거기에 살을 추려 내고 나면 뼈가 나오는데 그것도 포장육을 해서 그것이 보통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신체장애인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약용으로 많이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뼈는 뼈대로 추려서 그것도 포장을 해서 전 농협 판매코너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하게 우리 통영 흑염소가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계획이 농촌지도소에서 서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도 같이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흑염소들이 대량으로 판매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농민후계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선발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육성되게끔 100%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요?

예. 연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자, 즉 농업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지 않는 일반자는 우선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비후계자의 등록이 매년 나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5세에서 31세까지로 줄어 드는데 금년에는 31세까지만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으로 농업 인력의 정예화를 위해서 나이를 낮추고 나중에는 30세까지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비후계자로 일단 등록을 해야 후계자로 설정이 되고 예비후계자로 등록 안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농, 어민 단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유자작목회라든지 또 한우작목회라든지 또 영농조합법인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통한 추천에 의해서 오는 것은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안해도 선발 대상이 됩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위에 농수산부에서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정착의욕이라든지 영농 기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영농 경력이라든지 영농을 하기위한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계자로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고점 순위에 의해서 농발위원회에 추천을 하면 농발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지금 농민후계자는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또 전업농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자금은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농업 분야는 농협을 통해서 축산 분야는 축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지면 그 돈이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도록 농촌지도소장의 사업계획 확인을 받아야만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은 현재 출장을 하고 그 사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원이 되면 보통 보증을 서야 되는데 영농후계자는 보증을 안서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용보증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위 조합은 신용대출 업무의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조합은 한 사람만 보증을 세워도 되는 곳이 있고 축협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대출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의 여건상 자기네들이 내규로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하되 농수산부 통합 실시요령에 의하면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상 농민후계자가 되든지 어민후계자가 되려면 고점수가 되어야 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만이 선발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실 형제간에도 보증을 서 주기 싫은데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발은 될 기준에서 신용을 할 것같으면 신용이 되어야 되는데 안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사람 봐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보증을 서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왕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후계자를 뽑았으면 신용으로서 일단 흉하고 망하는 것은 사업자의 묘미 아닙니까? 일단 하게끔 하는 것은 돈이 나가야 사업을 할 것인데 그 관계를 농협을 하든지 축협을 하든지 대출신용이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농협에서 판단해 봤을 때에 물론 보증인을 세우기도 어려우면 어디까지 한계를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보증부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인을 안 세우고 보증계약금을 보증보험에 들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발하기 전에 이 사람의 신용보증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농협에서 검토를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농민후계자로 선발이 되고 난 뒤에는 혜택을 못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던 것이 있느냐 하면 보증을 받으려고 서너 군데를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의 자질에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자질에 용이하고 앞으로 농업에 완전히 전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릴 때 확실히 가려서 대출이라든지 축사를 만드는 부분을 지장이 없는 부분을 특별히 추천해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지 지도가 못미쳐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꽃을 재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재배를 해서 1년 내내 꽃을 피워서 꼭 한산대첩같은 때에 약 일주일새에 보게끔 하는데 이 꽃을 1년 내내 우리 시가지에 조그마한 동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진주시 입구에 가면 춘하추동 꽃을 가꾸어 놨습니다. 진주시를 들어가면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명실공히 우리 통영시는 매일 모임마다 관광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면모를 갖춰 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전동 들어오는 입구가 주유소앞과 오거리에도 예정지로 물색을 해 놓고 있고 또 저쪽에 무전동으로 내려오는 길 주차장쪽으로 소방서쪽으로 내려오는 길 모퉁이에도 색소합니다만 예정지로 물색을 해 놓고 있고 그런 곳에 진주시나 창원시, 마산시 정도의 수준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나 그 곳에다가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중 꽃을 생산해서 물론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화분을 올려 놓으니까 3일만 물을 안주면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갖다 놓은 사람들이 물을 주면 되는데 도로가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차에다 물을 싣고 다니면서 주기는 합니다만.

그런 조그마한 곳에다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꽃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지, 예산은 수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은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양묘장에 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런 여건 조성은 해 주셨기 때문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꽃 양묘장이 2,700평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인근 시군 사천, 마산, 창원, 진주시를 전부 양묘시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5,000평 이상의 규모로서 꽃을 재배하고 있고 그 곳에 종사하는 인원도 적어도 10명 내지 15명 정도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는 계획을 못하더라고 해도 상설적으로 꽃을 키울 수 있는 인부와 그 예산이 저희들이...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진주시를 예를 들어보면, 여남은 평정도로 멋있게 해 놨지 않았습니까?

양묘장 시설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꽃을 연중으로 생산해서 꽃을 로테이션 해 줘야 되지요?

예.

그 예산이 대충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꽃 키우는 예산은 8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되고 이번에 추경때 보고를 해서 확보하여 겨울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김충근 위원님께서 흑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관내에 흑염소 제조 인가처가 몇 개 소가 됩니까?

저희들이 설립한 염소전문조합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 전에 축협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욕지에서 2개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욕지면 2개 소는 법인입니까? 2개소 모두 법인이지요?

예. 법인입니다.

그럼 현재 축협 하나 흑염소조합 하나, 법인 영농 2개로 총 4개소입니까?

그리고 농장에서 또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식품업법에 저촉 받는 것 아닙니까?

다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그렇게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개소주를 내는 정탕집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흑염소를 가지고 가서, 내가 흑염소를 한 마리 사 가지고 그 곳에 가서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 하는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가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상품을 해서 유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권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중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중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허가는 얻어는지 몰라도 그 중탕을 하는 사람들이 흑염소를 사서 포장을 해서 유통과정까지 낼 수 있는 허가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유통까지 허가를 낸 업체가 몇 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협과 염소조합으로 두 군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이 이것을 처음 내다가 법적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축협도 농협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농협공판장에 가면 흑염소가 있지요?

예.

농협도 그렇고 흑염소조합도 조합설립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즈음 항간에서 들리는 소리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흑염소조합은 어째서 판매지원을 시장과 농촌지도소장이 세일을 해 주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일반적인 영농업자도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축협은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축협은 조금 규모가 크다고 봤을 때 영농법인은 우리농촌후계자들이 몇 몇이 설립했다면 흑염소조합보다 외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약체라고 봐 지는데 우리 행정이 도와 주려면 이런 약체의 조합을 농민후계자들을 육성해서 지원하지 신문보도에 보면, 홍보물에 보면 축협조합이 설립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축협조합 흑염소 판매 밑에 보면 출장소 농촌지도소장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고동주 사인 그 다음에 조합장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영농후계자같은 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영농후계자같은 사람은 놔두고 거기다 대놓고 사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천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섬에서 나오는 염소가격이 일반 육지보다는 4, 5만원 선이 비쌉니다. 그래서 정탕을 먼저 개발한 것은 축협쪽인데 우리 생산자 쪽에서 볼 때에는 너무 가격을 싸게 출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시 규합해서 거기에는 후계자들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조합을 설립해야 되겠다. 앞으로 추세가 전문화쪽으로 나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차등화가 되어야 되고 디자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작년에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서 추천서를 작년에 발부를 해 줬는데 이번에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상품은 믿을 수 있으면 앞으로 시장님이나 저희 소장님 추천서를 공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우리 통영관내에 개인이 유통 허가까지 가진 사람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현재 축협과 흑염소조합과 영농법인과 사실상 시장성 경쟁이 되어서 단가가 계속 하락되고 그것이 심지어 서울 등지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경미한 법적인 마찰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는 모릅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는 들은 바가 없고 부분적인 마찰은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마찰로 인해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영농법인도 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흑염소조합도 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축협도 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흑염소만은 사실상 효력면에서 어떻는지 모르지만 통영흑염소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고성흑염소라고 하면 서울이나 외지에 가면 안알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통영이라는 흑염소의 특징을 하나 놔두고 우리끼리 전쟁이 붙어서 외형적인 함량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합자들로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가가 내려가면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처음 나올 때에 소비자 가격이 14만원인가 얼마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내려와서 지금 대구, 서울 등지에서 와서 바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4만원이니 5만원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고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서로간에, 법인끼리 우리가 영농인은 흑염소 생산하는 업자를 보호해야 될 보호차원의 특산품을 만들어 놔 놓고 이것이 효력면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가 물론 시장님의 주관하에서 농촌지도소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우리 진짜 통영흑염소는 정말 좋다는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수준도 높이고 흑염소 생산자도 농가 소득을 올리고 제조업체인 영농후계자들도 그 법인도 소득이 올 수 있게끔 이것은 단합이 아닙니다. 공정거래가 값만 올린다고 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값을 그 이하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공정거래 위배 아닙니까? 적정선에서 적정거래를 하고 그 상품이 국민에게 건강식품으로서 효력을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업무적인 것은 질의를 드려서 제가 이제 파악이 되었고 앞으로 시가 주도를 해서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업무적인 나쁘게 말하면 규합이 되고 좋게 말하면 공영체제를 이루어서 건강식품의 국민편에도 서 주고 영농편에도 서고 흑염소 생산자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규합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 조합이 통합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바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조정능력이 사실 저희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지도하고 앞으로 포장이라든가 질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통영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전업농이 33명이고 농민후계자가 260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군에 안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27명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로서 전업농이나 선임이 되어서 실제의 농민후계자로서 종사를 안하고 다른 전업을 했다든지 그 지역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하는 분, 탈락자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4월 말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 여건이 반농반어이다 보니까 상당히 농업을 하면서 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배 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업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시의 특성상 전업으로 안보고...

논밭이 하나도 없는...

농업 기반은 있으면서, 부모나 처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사량도 같으면 사량도의 후계자로 선임되어 있으면 어떤 부락에서 그 쪽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안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시내나 진주나 삼천포라든가 올라와서 사실 농민후계자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올라와서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후계자를 선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업을 했다든지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사라들을 정리한 사람이, 사업을 취소시킨 사람이 그동안 64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정리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지난 4월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형편상 정리를 할 단계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명이 전어을 바꿨다고하면 그에 대한 자금을 쓴 사람들이 있지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의 자금을 쓴 사람들로부터 회수가 가능했습니까?

회수를 다 시켰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되면 자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물론 자금 회수는 융자기관에서 합니다만 회수 조치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나 회수가 되었습니까?

64명입니다.

64명 모두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농민후계자로서 자기가 포기를 하고 회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로서는 지위를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총 260명, 전업농 33명 중에서 64명이...

아닙니다. 64명은 이미 후계자로서 탈락이 되었고 자금 회수 조치가 되었고,

남아 있는 분이 농민 후계자 260명, 전업농 33명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명은 260명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요?

33명 중에서 일반농민이 전업농 된 것이 있고, 농민후계자가 전업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후계자로서 33명에 포함된 사람은 11명입니다.

농민후계자에서 11명이 포함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분들이 22명으로 그 정도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농촌에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실 시골같은 곳에 가 보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도시로 다 이주해 버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보통 50,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전업농은 5,000만원, 일반 농어민후계자들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의 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기 농민후계자를 포기한 분들은 뭐 하지만 지금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가기가 지어 보려고 하면 사실 정부에서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기금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어떤 품목 하나를 자기가 위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이 약한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예. 동감입니다.

이래서 97년도 같은 경우에 행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현재 1,500만원이나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을 지원받고 있는 농민후계자들에게 농촌지도소에서 지역을 방문하고 각 지역마다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업무 파악을 해서 정부 지원을 3,000만원까지 그 사람이 하고자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확보되므로서의 그 곳에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행여나 사회지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도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처음 후계자를 만들때에 1,500만원 정도인데 3,000만원 된 지가 작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쩔쩔 매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융자도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자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8년도까지 정부에서 42조원의 돈을 농가 농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자율사업으로 얼마든지 신청하면 자기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농수산통합실시요령의 자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후계자로서의 별도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런 것이 없고 자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축산하는 사람에게는 축산대우도 사업이라든지 또 쌀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확대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통영군때에 농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농어민후계자들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7개 면민같은 경우에 보면 농민후계자가 20여명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나눠 주자니까 사실 사업계획은 3,000만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분배해서 나눠 주다 보니까 1,000만원, 1,500만원밖에 못 가는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은 3,000만원 이상의 사업계획이 필요로 하고 예산이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없으므로서의, 자치 예산은 없고 정부 지원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서 탈락된 농민후계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지는 그런 예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 도서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 고산지역, 심지어 우리 어촌지역을 보면 일반 전답이나 농지가 많이 유휴농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사량면을 보면 약 50%는 논이나 밭에 벼를 심지 않고 고구마를 안 심고 빈 논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논밭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행여나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게 안되면 다른 재배류를 해서라도 농가소득에 부응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아마 동감을 할 것입니다. 가는데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고구마를 심고 마늘을 심고 하던 것을 많이 놀려 놨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 유휴의 논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휴경지 생산화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초봅부터 많이 뛰어 봤습니다만 농촌의 인구가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사실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갈아 드리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아주 물도 나브고 도로도 나쁜 그런 데에서는 앞으로는 과원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염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작물 재배 프로도 활용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해서 내년부터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생산하는데 향미라는 것과 흑미라는 것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흑미라는 쌀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통영지방에는 재배가 안되어서 전라도 같은 곳까지 가서 사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먹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서도 향미, 흑미라는 쌀을 최대한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요즈음 사람들이 흰쌀만 안먹으려고 안하니까 최대한 보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타만 배추, 비린내 안나는 콩도 역시 생산을 최대한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화훼중에 국화나 장미 기타 조그마한 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보급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화도 단지화 되어 있고 용남화훼단지같은 경우에는 대일수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헥 범위가 큰 그런 것 말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 관내나 인근 시군의 꽃집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농민이 가꿔서 그런 사람들에게 팔아 봤자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장사를 함께 맡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른꽃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집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급하는 유통과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저도 아침 시장에 보면 장미를 한 개 사고 싶은데 우리가 수시 각 동별로 보급과정을 세워만 준다면 어느 동은 언제, 광도면 어느 지역에 가서 꽃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꽃 한 개에 장미같은 경우에는 한다발에 2,000원, 3,000원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진주시같은 곳에 가서 사 오는 사람도 있고 사천화훼단지에 가서 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산만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또 시민들은 못 삽니다. 어디에서 그런 것을 팔고 있는지 몰라고 못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판매량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미를 올해 2,000평을 재배하고 흑미는 1,000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계통이 아니고 인디카계통입니다. 그래서 도종상에 좀 문제가 있고 제가 향미를 한번 먹어 봤더니 밥을 지을 때 상당히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수용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종자를 조금 확대 보급해서 소단위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타민 배추는 우리 관내에 쌈밥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스럼하고 비타민이 서너배가 많습니다. 이것을 쌈밥용으로 앞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화훼관계는 저희들이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후계자 직판장이라고 해서 화훼판매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물건이 그 쪽으로 모여서 싼 가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소장님! 다른 문제도 많은도 꽃동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같은 경우는 꽃을 꽃동산을 만드는데 성심껏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후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문화회관 공사 현장 및 통영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