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 03분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1단계 공사비는 총 338억원으로서 서울시 부담금은 256억원이었으며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8일 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95년 9월 12일 시장 방침으로 수도권 매립지 제2단계 공사비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 부담 기준을 정하여 이중 '96년에 우리 구가 41억 6,793만 9,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은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토록 돼 있으며 우리 구는 1/4분기 부담액 11억 4,817만 6,000원을 금년 3월 25일 납부하였고, 2/4분기 이후분은 추경 승인후 납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금년 예산 확보액은 총 부담금액의 40%인 16억 8,771만 1,000원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 기획관리실장과 구의 의장단 협의회와의 합의로 '96년 6월 3일한 '96년도 부담액의 70%를 확보한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 부담금의 3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담금액의 70%를 확보한다면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9억 1,755만 8,000원이며, 금년도 부족 예산은 12억 2,978만 7,000원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반포동 720-27호 재경원 소유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720번지 27호 대지 654.9㎡ 건평 423.7㎡의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재정경제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지정을 하였기에 저희 구에서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질문이 있었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관련 법규의 완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위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증진 차원에서 '95년 6월 12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6호에 의거 서초구고시 1995-31호로 헌릉로 좌우 각 1개소와 선암로 1개소, 동작대로 1개소 등에 주유소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접수한 결과 헌릉로 24개소, 선암로 15개소, 동작대로 4개소 등 총 43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검토와 관련 과 협의 등을 거쳐 구 간부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치노선에 각 1개소씩 선정하였으며, '95년 11월 10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 '96년 1월 10일 승인되어 '96년 1월 30일 헌릉로 좌우 각 1개소와 선암로 1개소를 허가했으며 동작대로는 설치반대민원으로 '96년 5월 6일에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민원심의 결정에 따라 주유소 설치를 허가하였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위생업소의 단속이 너무 심하고 법 집행의 잘못으로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 시간외영업의 경우 처벌기준이 너무 가혹하니 처분기준을 세분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경기도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의 제한은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이 식품접객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법 제30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시에 의거 시행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와 처분 기준 완화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관련 용산구 이태원의 경우 외국인 출입이 많은 만큼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영업주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 김옥자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확충, 각종 건전 프로그램 개발 등 구의 청소년 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와 청소년들의 각종 시설 부족으로 학습 분위기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학습 공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민회관에 150석, 서초종합복지관에 371석 규모의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금 건립중인 반포종합복지관에 100석, 내곡동종합시설에 200석 규모의 독서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방배지역에 1,000석 규모의 독서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건립 중인 여성회관 강당 및 실습실을 청소년들이 각종 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상담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기에 맞는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눈썰매 캠프, 고전음악 감상, 청소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어린이 동요 대잔치, 영화상영 등을 운영한 바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동,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개최, 환경현장 견학, 논술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1세기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국제교류 주관 과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자매도시와 청소년들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각 동별로 재활용 수집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활용품 수거 체계는 아파트 지역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 지역은 구에서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문전 수거하는 처리 방식이었지만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각 동별로 일정 지역에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4, 5개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보관용기에 배출하게 함으로써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반이 직접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방배본동, 방배2, 4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반의 관리를 모든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동장 책임 하에 모든 재활용품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보관용기 설치 및 재활용품 수거반의 동사무소 이관은 각 동별로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민신고 및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재활용품 처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방배2동 노인정 건립이 부진한 사유와 동 노인정 준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임대한 건물이 노후되어 상수도 누수 및 전기 시설 등이 낡아 노인회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보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 신축은 방배동 437-8호 구유지상 대지 164.2㎡, 연건평 252.1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3억 3,942만 2,000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금년 1월 6일 건축설계 의뢰를 시작으로 2월 10일 건축 설계용역 체결 계약, 5월 20일 설계서 납품, 6월 10일 시설공사 입찰공고, 7월 10일 시설공사 계약체결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배2동 임대 노인정의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는 건평 44.5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립주택이고, '95년 12월 26일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되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시로 노인정을 방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2회에 거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공동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노인정에 물이 새는 것은 낡은 수도꼭지의 보일러관 때문인 것으로 구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로 자체 수리하였으며, 향후 이용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인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덕식의원님께서 서초구내 폐수 배출업소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가 총 196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 자동차 관련 업종인 세차장, 정비공장이 174개소로서 전체 폐수 배출업소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 배출시설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무단방류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폐수 배출업소 18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기록 등 27개 위반업소가 있었으며 이 업소에 대해 개선 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7월 12일 현재 모두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취약기인 여름철에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수질 비상감시반 5개조 15명을 편성 운영하여 1일 20㎜ 이상 강우시 또는 야간 및 공휴일의 취약 시간대에 하천 및 배출업소 밀집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된 폐수는 각 업소에 설치된 폐수 처리장에서 정화되어 분류하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재정화처리 후 한강으로 방류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과 실제 거주와의 차이로 무의탁 노인 등이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정기준, 서류심사 방법 개선 등 완화조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중 거택 보호자의 경우 재산액 2,500만원 이하, 1일 월 평균 소득 2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자의 경우 재산액 2,700만원 이하, 1일 월 평균 소득 21만원 이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는 생활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함이 원칙이며 현재 주거지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생활실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대중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서비스 업소 협정요금표가 수 년전 것이 그대로 붙어 있어 주민 불신이 크고 음식점에서 각 음식점마다 가격과 고기의 양을 달리하는 등 정량 가격제 시행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구에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과 계몽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생분야의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목욕, 이발, 미용료 등과 커피 식사료 등 총 27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가격 인상폭이 전년도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총 6,725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5% 초과 인상 업소 307개소를 적발, 자진 시정토록 지도하여 이중 215개 업소가 자진 인하하였고, 불응한 업소 92개 업소를 세무 조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미용업소 등에서 오래 전의 가격표를 형식적으로 게첨해 놓은 사례에 대해 구청과 관련 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여 현행 가격표를 게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음식점의 고기의 양을 일정하게 하는 정량 가격제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자율적인 중량당 가격을 표시토록 되어 있어 행정지도를 통하여 육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가 예를 들면 등심 몇 g당 몇 원이라고 자율적인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고속터미널 주변 다중 이용음식점은 위생 상태가 불결하고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 다중 이용 위생 업소의 철저한 지도 단속 및 적절한 대비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일반음식점 88개소, 휴게 음식점 15개소, 단란주점 1개소 등 총 105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매월 위생검사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영업장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0일부터 12일 양일간 터미널 주변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17개 업소를 적출하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터미널 상가번영회를 통한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불응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고속터미널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의 음식점들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소각장 건립계획은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방안에 따라 1구 1개소 소각장 건립의 원칙을 정해 놓고 2001년까지 입지선정 완료한 구는 시에서 전액 투자하여 건설할 예정으로 우리 구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민원이 적고 청소 관련 종합시설 인근부지인 원지동 28번지 일대를 건립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200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95년 12월 4일 서초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5년 12월 26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금년 1월 20일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는 입지 선정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전문 연구 기관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전문 연구 기관을 선정후 입지 타당성 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연구 기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조사결과 공고 및 지역주민 공람, 지역주민 여론수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지 선정후 시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탁로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노인학원에서 반포동 577의 66호에 우리 구청 허가를 받아 '96년 4월부터 탁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상노인,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1인 최장 15일간 보호하는 단기보호 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사업대상은 노인 5명입니다. 또한 위 법인에서 동일 장소에 노인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65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 노인을 원칙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5명으로 1인당 1년 내지 2년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완공예정인 서초노인 종합복지관에 노인탁로 시설인 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청소 관련 종합시설에 대하여 '94년에 토지매입비 예산편성후 이용하고 '94년에는 60억원을 편성 이중 4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5년에는 43억원중 22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한 것은 예산을 방만히 운영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을 수차 지적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93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재절차 추진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부지매입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예산을 필요한 부서에서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94년에 다시 토지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의 재절차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95년도에 집행코자 '94년 11월 30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두 개의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의뢰하여 '94년 12월 30일 보상가격 결정후 43억 8,156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 관련 종합시설이 개발 제한구역에 건립되므로 '95년 12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전 공람, 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보상협의 통보하여 '95년 12월 29일 원지동 23번지외 2필지를 협의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미협의분 보상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재이월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지매입 추진 현황은 금년 6월 30일 현재 총 보상대상 17필지 1만 5452.9㎡중 약 54%인 9필지 8,380.9㎡를 협의 매입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토지지장물 세입자 주거대책비 시설부대비 등의 부족예산 23억 7,104만 3,000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시설이 완공되면 중간집하장, 재활용품 선별장, 청소차고, 차량정비시설 등의 현대적인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조성되어 통합적인 작업체계 운영으로 작업능률 제고 및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수송작업능률이 제고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 처리가 가능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및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 여성회관 공사진척 사항에 대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방배3동에 건립하고 있는 서초 여성회관 공사진척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설계하여 '95년 10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한 후 '95년 11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 부도로 '95년 11월 23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회사와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 재발주하여 금년 4월 23일 공사 재계약을 맺고 5월 3일 착공하여 공정률 1.76%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남양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조속히 재개토록 최후 통첩을 한 바 있으며 통보기간내 공사 재개가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까지 가설공사,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97년 4월까지 석.타일공사, 조적공사, 미장.창호공사 '97년 7월까지 유류공사, 소방.전기.통신공사 11월까지 조경공사, 잡공사를 설치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결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구청장은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대신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대리 출석시키겠다고 서면제출하였습니다. 그 대리출석을 명받은 관계관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사전 고지되었고 답변은 구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할 국장이 개의시간이 되어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바람직한 자세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시 5분전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민원 해명을 해 주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국유재산 물납 받은 국유재산을 우리가 쓸만한 것이면 사서 우리 복지시설로 이용하던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특히 반포동 720-27호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납 받은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세물납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저희한테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에서 혹 다른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나를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서초동 1491번지의 재산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재경원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포동 720-27호 재산에 대해서는 이 재산은 '95년 11월에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됐습니다. 이 재산은 대지가 198평에 건물이 128평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전에 김옥자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관계과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워낙 고급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차에 재경원에 우선 전화로 의견 타진을 해 봤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적에는 사전에 의견타진을 해 봅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해 봤더니 그 재산은 매각대상 재산이 아니니 현상보존만 잘 하도록 해라 별도의 관리계획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를 하고 있던 차에 지난 7월초에 이 재산이 다시 재경원으로 환수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매입이 불가한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신석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책정되어서 그에 따라 토지관련세금이 과중 부담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적용률이 타구의 동일여건 지역과 비교하여 서초구가 과다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결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가격을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절차는 지가조사요원이 지가를 산정한 후에 우선 자기가 동에서 약식검증을 실시하고 다음에 동 지가심의와 토지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합당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21일간의 공람기간을 두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공람하는 기간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재조사를 해서 구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가 전부 완료되고 공람기간이 끝난 뒤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확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의가 있다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개별토지가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타 구에 비하여 과다하게 결정되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지가가 높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결정시에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3%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역시 3% 수준 하락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서초구의 표본지역 약 10개 지역과 비슷한 인근 구의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비교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접 강남구 및 동작구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지가균형협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주는 우리 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1,405필지로써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전문감정평가법인이 전년도 지가변동율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 평가하여 구청장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단위의 가격균형협의회에서 지역간 지가균형을 조정하여 결정공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간 토지균형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건설부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과의 토지가격 비교는 당해지역의 사회적, 인문적,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므로 토지가격 형성이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구의 유사한 여건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가격 비교는 사실상 100%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타구의 동일 여건지역과 비교해서 서초구가 과다 결정하였다면 그 대책은 어떠냐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에 적용할 '96년도 토지에 대한 과세적용비율을 '96년도 5월 28일부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석근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표준적용률은 30.3%로 여건이 비슷한 인접 강남구와 비교할 때 다음 도표와 같이 강남구와 같으므로 우리 구가 적용비율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가 평균적용비율이 약간 높으나 그것은 우리 구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58% 하락함으로써 서울시 평균하락률 1.76% 보다 2배 이상 하향조정되었기에 상대적으로 '95년 현실화율 즉 적용비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95년 개별공시지가 하락률은 이 자료와 같으므로 신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 그 내용이 많습니까? 알려면 다 알아야지 신석근의원만 ...)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 시유지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구유지입니다. 오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 항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전화로 항의를 해 가지고 구두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중 '96년도 현재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재산은 총 80건에 1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77건이고 구유재산은 3건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재산은 총 63건에 3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 국유재산이 43건이고 구유재산은 20건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 시피 이 재산들은 거의가 내곡동 취락구조 개선사업한 그 지역의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역시나 허명화의원님께서는 국공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저희는 받아 들여서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허명화의원님께 별도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룡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룡우의원님께서는 국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비전문적인 조사로 부적합한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또 공유건물 재산의 관리를 혹시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고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적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 행정 목적에 과연 적합한가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답사 조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각과의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종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가액이 5억을 넘는 재산이면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마다 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언제나 하자없이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못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지지못한 그런 사례도 전혀 없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간혹 그러한 것은 항시 저희 간부들이 선출을 통하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재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은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서초구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도표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의원에게 배포하고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만 속기록에 등재되기 때문에 아래 도표와 같이 뭐뭐뭐 운운하면서 무슨무슨 의원에게 자료를 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후일 속기록 상에는 자료가 수록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 국장이 불충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좋은 점들을 지적하여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영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인 과속 방지턱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대상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추가로 해야 할 곳은 무엇이며 현재의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통안전 시설설치를 요하는 학교로는 초등학교가 20개고 중학교 15개교, 유치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 간부들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들과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시설을 정화하였습니다. 20개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25개소, 가드레일 20m, 과속방지턱 설치 54.2m, 주차금지선 설치 1,647m, 볼라드 설치 100개소, 프로테트 볼 설치 5개소 등을 설치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물은 7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및 유치원주변에는 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을 대부분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입금지 등 규제표시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정비가 완료되면 당장 시급한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확인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어를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용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주민재산을 보호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가구주택은 '90년 4월 전 세입자의 주거난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 대책으로 시행되어 규모는 3층 이하 연면적 200평 이하로 2∼19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 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써 이는 4층 이하, 3층에서 4층 이하 연면적 200평 이하로 2∼19세대까지 신축이 가능하며 건축법상 이것은 공동 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다가구용 주택은 관련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구별로 임대만 가능하며 불법 분양하는 사례가 있기에 건축허가시 그 다음에 준공검사 필증 교부시,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교부시에 구분 소유 및 분양불가라는 고무인으로 빨간 적색의 표시를 하여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어 및 건축규모가 비슷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세대 등 다가구주택 용어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주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께서 강남고속터미널 균열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안전진단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을 연면적이 10만 8,901㎡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3층을 고속버스 승.하차장으로 이용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93년 2월 10일 승차장을 1층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건물의 서쪽기둥이 일부 침하되고 기울기가 약 1% 정도 기울어져 있고 3층 승차장은 균열 크기 약3㎜ 정도로 보수를 요망하고 있고 또 8, 9 ,10층 바닥도 0.3㎜의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 전체 A, B, C, D, E급이 있는데 C급으로 종합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말부터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강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서 다중집합 시설로서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호혁의원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의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선정시 주차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 공급이 수요 보다 많거나 동일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지역이 지금 현재 반포4동과 반포3동 일부 지역으로 '96년 7월 1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정된 구역에 타 차량 이용이 강조됨에 따라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거주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타 지역 거주자가 주차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 주차구역에 대하여는 전일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주간 주차장 이용자도 신청을 받아 우선 주차권을 주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예비주차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을 점차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범지역 주차장 현황은 반포4동 97∼103번지 일대인데 주차 구획수가 90개고 주차수요가 89대 되고 주차증 교부가 62대로서 지금 69.7%의 실적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3동 992번지∼997번지 일대는 주차구획수가 136대 주차수요가 133대 주차수요 규모도 133대로서 100%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용덕식의원님께서 방배2동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의 추진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금년 2월에 수립하여 금년 5월 21일 공원지하를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관련 부서간 최종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만약 시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께서 방배동 25번지 일대 도로상의 덤프트럭 등 불법 단속요구에 대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배동 25번지 황실아파트 주변 덤프트럭 등 불법주차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96년 3월부터 지하철공사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문과 불법주정차 경고장 부착 등 '96년 7월 현재까지 50일에 걸쳐 150여건을 지도 계몽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1회 이상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공사 구간으로서 차도 및 보도의 구분이 없는 실정과 규제표시판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의 세입예산 증감사유와 사당천 복개 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소형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대형차량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과 월 주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위탁관리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차년도 경신계약시부터는 위탁관리금 산출시 공시지가의 낙찰료를 곱하여 산출하므로 사당천 1지역 등 6개소는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감소된 다섯 개 차량은 주차구획수가 감소되어 약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방배동 중앙로 주차장 1,477만 5,000원과 서초2동 이 지역 5,500만원은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이 지역의 일부 구획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월 15만원∼20만원 정도의 월 주차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실태를 현지 조사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행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진입금지 높이 제한 이런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께서 건축민원 등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 것으로 구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때는 신중하고 형평과 규정에 맞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건축분쟁으로 이웃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극단의 사태도 발생하였으니 그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진정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국민소득 증대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면시설 설치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서 종전에는 3m 정도 이격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2m로 완화하도록 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9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분진피해와 지하철 굴토에 따른 균열피해 주차난 가중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 신축시에는 주차장을 두 가구당 한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북쪽 방향에 발코니를 설치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진정인에게는 건축법이라든지 관계법 설명을 하고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해서는 인접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및 진정민원인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에 7인 이상 15인 이내의 건축민원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위원들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하달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자격 기준에 맞는 훌륭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보다 신중하고 형평과 규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배4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건축진정민원 해결에 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룡우의원님께서 구유재산 신축시 구청의 전문 부서인 건축과에서 철저한 현장 감독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공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영선사업은 방배본동 사무소 신축 등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50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건물 바닥면적 합계와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는 대신에 전문기술사를 고용하는 그런 감리 전문회사가 전면 책임감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종합시설과 반포 종합시설 또 종합복지관 양재종합복지관은 전문감리회사에서 설계도수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어린이집 등 6개 영선사업은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에 대해서 일반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도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고 현장 인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룡우의원님께서 사당천 3지역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 주민이 자치운영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사당천 3지역 332구역의 노상주차장이 위.수탁 관리기간이 '94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위.수탁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97년 12월 이후에는 주차장 운영을 주민자치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역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룡우의원께서 무단폐차로 방치된 차량의 지도단속 강화방안 및 자동차세 체납자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관계법령의 개정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현재 방치차량 총 401건을 적출하여 164건을 강제폐차 및 고발시켰으며, 237건은 행정명령에 의거 자진 이전되었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실제 자동차 가격보다 클 경우 누적된 체납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무단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순찰반 2개조 및 주민신고에 의거 방치차량 발견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3항에 의거 자진이동 명령서를 발부후 강제처리 및 공고절차를 거쳐 강제폐차와 병행하여 방치행위자에게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단방치 차량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벌칙조항을 강화토록 법 개정을 건의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수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서초구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정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로 대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로법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을 밝히고, 다음 노점상의 지도단속에서 기업형과 생계형의 단속실태와 조화 있게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상의 무질서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차량출입시설 등에 대해서 그 동안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법에 의거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부과 징수를 했으며 도로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부당이득금 모두 1,377건에 9억 8,526만 1,630원을 부과해서 그중 1,050건 9억 1,969만 8,85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는 110건 1,16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73건 665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부당이득금으로는 1,111건, 금액으로는 4억 5,635만 8,070원을 부과해서 그중 854건에 2억 9,210만 1,340원을 징수했으며 과태료는 1,046건에 7,588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542건 4,27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노점상의 지도단속에 있어서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는 모든 도로가 본래의 설립목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기능을 충실히 유지해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권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교통소통 및 시민통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또 주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노점행위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이 없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야간 가로환경정비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너희는 기업형 노점상이다, 또는 당신은 생계형 노점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생계형 노점상을 허용할 경우에 타지역 노점상들이 전부 서초구에서는 서민들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서초구에 가서 장사하자, 이렇게 되면 모든 노점상이 서초구에 몰려오게 되어서 집단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할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이 없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상의 노점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 수준 높고 살기 좋은 그런 가로환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분야에 있어서 먼저 도로굴착 공사는 부서별로 각각 시행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괄적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두 번째,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굴착신고후 복구비 납부 전에 마구 굴착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굴착구간에 커팅을 하지 않고 굴착하는 것을 그것을 적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다음 보도블럭 재포설이나 재포장공사 방치기간이 긴데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도로굴착과 관련한 행정지도, 시정, 개선, 부과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한 내용 등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공사는 통신, 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등 부서별 장기계획이 자주 바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유관공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도로법규에서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포장 구간은 3년간, 보도구간은 1년간 도로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연간 시행할 굴착분을 분기별로 굴착기간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 1월에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각 전화국이 포함이 됩니다. 수도사업소, 지역난방공사, 구청 등 관련 전부서로 구성된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상반기 도로굴착 기간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96년 하반기에 굴착물량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96년 하반기 도로굴착 기간조정은 금년 7월중 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10m이하의 도로굴착은 통제기간에 규제 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에 의해서 굴착이 가능하고 긴급한 사고시에는 선굴착후 복구비를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전 및 통신공사도 일반인들과 같이 굴착복구비를 먼저 납부한 후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동 739번지 주변 통신공사 도로굴착 건은 당초에 신사전화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해 업무가 남서울 전화건설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복구비 납부에 일부 혼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7월 1일자 공문으로 '96년 7월 6일까지 복구비를 납부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대로 '95년 7월 5일 복구비 5,200만원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구간은 커팅후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 굴착공사는 우선 굴착을 시행하고 추후에 커팅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커팅을 않고 시행한 복구공사는 재시공시키고 있지만 미처 저희들이 확인치 못한 것은 조사해서 재시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후 원상복구를 위한 보도블럭,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공사의 성격상 기층재 및 아스콘과 레미콘의 수급이 원활하여야 굴착 즉시에 포장이 가능하지만 금년에는 지난 5, 6월간 2달동안 시멘트 파동 등으로 인해서 '96년 6월경에 포장공사가 다소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토사 등이 즉시 방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5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도로굴착 관련 행정지도와 시정지시 및 개선요구 사항은 모두 312건입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16건이고, 상수도가 43건, 통신이 60건, 도시가스가 128건, 기타가 65건이고 또한 복구비의 재조정 부과는 35건에 237개소, 고발조치한 것은 2건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조성과 보상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는 1978년 3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64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1978년 8월 22일 서울시고시 제375호로 지적이 승인되었으며 현황은 서초구 잠원동 7-1외 363필지 22만 7,886㎡로서 구간은 한남I.C에서 만남의 광장간 고속도로 중앙분리선에서 좌우측 50m 구간으로 총 연장은 6.9㎞에 달합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시 기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50억원 내외로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363필지 22만 7,886㎡중 '95년 말까지 264필지 12만 5,084.1㎡를 보상완료했고 보상집행액은 199억 3,700만원입니다. 보상이 아직 안된 99필지 10만 2,801.9㎡중 금년에 65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서초동 1607-4번지 주식회사 보해, 또 서초동 1633-6 및 8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여원사등 18필지 5,453.9㎡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잔여 미보상지 9만 7,348㎡에 대한 생활민원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는 시유지이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관리위임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녹지조성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를 매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보상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해당구청에 배정할 수 있지만 시설공사비는 관리청에서 확보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시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보상되어서 시소유로 보상된 시설녹지를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공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무단주차 행위라든지 이렇게 외부 시설녹지가 훼손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서 시설공사비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경주하겠습니다. 서초구 예산으로 녹지 조성한 지역은 반포동, 서초동, 양재동 일대이고 토지보상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93년부터 '96년까지 소요예산이 7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서 휀스 등 녹지보호 시설과 수목을 식재한 일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의 쇼파보수 및 하수관 교체 등이 안되어 우기시 하수의 역류로 침수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사유지 도로형태와 그 발생유래는 7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년 당시에 실시한 영동 토지 구획정리사업, 두 번째는, 70년 이수토지 구획정리, 세 번째는 80년의 개포 토지 구획정리, 네 번째는 양재 토지 구획정리 실시 완료후 당시 환지를 크게 받은 토지주가 토지 매각을 위해 분할을 실시하면서 개설한 사유도로, 다섯 번째는 일단의 택지 개발사업 완료후 발생된 사유지 도로, 여섯 번째는 도로계획선내의 현황도로, 일곱 번째는 현황상의 사유도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도시계획법이나, 지적법, 구획정리법 등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택지를 매각한 후에 첫 번째로, 토지주가 현재에도 주변에 사는 경우도 있고 두번째는, 다른 곳에 이사가서 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 토지가 이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서 타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된 사유도로가 이제는 낡아 하수도나 포장을 개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토지주의 사용승락이나 기부채납이 없을 경우 하수도개량이나 재포장을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타인의 토지에 대한 공공기관의 무단도로개설 행위로 보아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상 도로의 주체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사유도로를 매매하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매매를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토지주의 사전 승낙 없이 도로 개량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주로부터 또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도로 및 하수도를 저희들은 즉시 개량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상의 하수시설물은 대부분이 개인이 설치해서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 및 구배가 또 불량해서 우기시에 배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배수 처리 불량지역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관근에 토사가 퇴적돼 있을 경우에는 준설기를 투입해서 관을 준설하고 또 국소적인 통수 불량이면 하수도 유지관리 기동반을 투입해서 긴급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일시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개선책은 전부 그러한 하수도를 전면 개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대지 소유자가 대지 사용승낙을 거부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과 또 주민과 합동으로 설득해서 소유자 추적을 통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대지 사용승낙서 징구 등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부득이 주민 자력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민 자력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에 했던 일종의 새마을 사업과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 즉, 이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하수관 등이나 자재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의원님께서 원지동 근린광장의 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주변 이용 등산객의 증가와 무질서한 이용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청계산 이용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계산 입구에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사유지 보상에 따른 협의매입 및 협의 불응지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수용재결 공탁후 사업 시행해야 하는 등의 토지수용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거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사업 발주계약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지상에 있는 지장물 이전 작업, 지상물을 지하에, 지장물 이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95년 5월 30일까지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95년 5월 4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한 후에 '95년 5월 22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실시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또 '95년 6월 5일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 분할을 실시했고, '95년 6월 22일 공사 지장물의 이전 고시 및 '95년 8월 11일의 도시계획 지적 승인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을 했으며 협의매입 불응지에 대하여서는 금년 4월 수용재결 공탁을 실시했고 지난 5월에 공사 도급발주 계약 중에 지난 또 6월부터는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수목 등 지장물 이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치에 설치되는 중요 시설물은 조성 면적이 9,999㎡에 포장공, 성토, 배수공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광장 면적은 4,787㎡인데 팔각정자 2동과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느티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수목 22종 4,933주를 식재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관리 소홀로 발생한 지난 6월 25일 상수도관 파열시 서초구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에서 '96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10분 경에 강남구 역삼동 814-6호 동아극장 옆에 있는 이면도로상의 기존 상수도관 800㎜에다가 400㎜를 접속하면서 분기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통수를 위해서 밸브를 여는 순간에 800㎜에 그 고압을 못 이겨서 직경 400㎜ 곡관 부분이 탈락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누수사고가 발생되자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복구 작업을 위해서 그날 6월 25일 저녁 8시 30분에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지역에 단수 조치를 즉시 하고 복구 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밤 11시 30분에 복구를 완료해서 급수를 재개했습니다. 이 누수사고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 상황은 단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남대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이 체증되고 서초구쪽 보도에 토사가 밀려와서 다소 통행에 불편을 받은 그런 정도였고 또 그 토사로 인한 하수도가 좀 막힌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수도 복구 완료 후에도 차량 통행이 통제된 차도에 대해 사고 현장에서 유실된 서초4동 1304의 3에서 강남역간 토사가 쌓여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인원,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강남대로의 퇴적 토사 제거 작업을 6월 25일 저녁 9시 10분부터 익일 6월 26일 새벽 3시 30분까지 완료해서 차량 통행을 시켰습니다. 그 하수도내 유입된 토사 준설 작업은 6월 26일 그러니까 익일 오후 6시에 모두가 완료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에 강남구와 우리 구 또 인접 기관들끼리 서로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복구 작업이 지연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사실을 확실히 몰랐던 경우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가 퇴근 시간이고 저도 퇴근하다가 그 연락을 받은 게 거의 집에 도착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시간에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고 갔었는데 지하철에서는 이게 아무 통신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연락을 받은 직원은 신고 받은 즉시 페이로다 그 장비 보관처에 가서 장비를 끌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우리 구에서 사실상 주도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주도했고 그리고 우리 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던 복구 작업 현장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일 현장 복구 작업에 투입된 총 인원은 하수과, 토목과 상용 인부 또 청소과 환경미화원과 차량 중기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110여명이었습니다. 동원된 장비는 순찰차가 1대였고 페이로다가 2대, 덤프트럭이 6대, 포크레인이 1대, 흡입준설차 1대, 청소차량 6대 등을 이것은 물론 외부 지원 장비를 포함했습니다. 모두 17대가 동원되었고, 그 당시에 하수 시설에 적체된 준설토를 준설한 양은 모두 35㎥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고 현장의 피해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인건비가 320만원, 장비비가 220만원, 하수 시설 준설비가 350만원을 합해서 모두 890만원 정도가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 구에서 지출한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그 책임 부서인 강남수도사업소로부터 보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의 정서는 이웃집에 불이 나면 같이 아무런 보상 없이 꺼 주고 또 곤란을 겪게 되면 보상 없이 상부상조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복구 공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정신적인 도움은 아주 800만원이 많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으로 모두 보상받기 보다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는 고마움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보상비는 저희들이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감리제도가 우리나라의 여건과 풍토에서는 적당주의가 통하고, 실명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감독관제, 명예감독관제 등 주민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정착되면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감리대상은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 전문회사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홍교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홍교 확장 공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 시공과 품질의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 11일 전문 감리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 진행 중에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6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혹시 오해를 받을까 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 전에 시민감독관 위촉식을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5월 31일 선거 종료 후에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시민감독관을 위촉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독주택의 재건축시 정원수가 버려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 녹지과나 이런 데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이런 정원수를 주민신고 등으로 관리할 가칭 정원수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가로수, 정원수 등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 전담반을 지정해서 재건축시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를 받아서 확보 가능한 수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일수 식재하여 가로수, 공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수목이 버려지는 그런 아까운 또 재산이 길거리에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또 공원계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가지고 우선 활용 가능한 수목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직원 전담제로 일단 실시를 해 보고 더 전문적인 인력과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담기구 설치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폭 3m 이상 보도에 폭 1.5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 중인 보도정비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서 보도가 넓고 경사가 완만한 방배로 일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적합한 곳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도로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일정하게 넓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넓고 그래서 연속성도 없고 노폭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여건을 보면 어떤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구간도 있고 또 어떤 구간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성 없이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가지고 그 앞에까지 물론 산책 한 100m, 200m 또는 길게는 몇 백m 산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길게 직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고 그리고 실지로 5, 6m의 보도를 가진 곳 자체가 가 보면 거기에 통행인하고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석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화훼영농조합의 사업계획을 확인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초화훼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95년 2월 28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서초구 우면동 603-9 최홍규 등 모두 19명입니다. '96년 화훼생산유통사업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와 '96년 서초화훼단지 조성자 선정심의회의를 거친후에 '96년 4월 24일에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담보냐 무담보냐 채권확보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융자는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능력은 자부담 및 담보능력 유무 적합성 여부를 남부농협장의 확인서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고 채권확보책으로는 대출시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연간수입계획, 업종별, 분야별 총계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연간 총 수입액은 7억 4,400만원이고 이중 운영비와 세금, 금융부담금 등 경비가 5억 3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2억 4,365만 4,000원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재원별 지원기준은 국고보조가 25%, 지방비보조가 25%,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융자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계정으로 되어 있고 융자취득기관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전문농협에서 취급하게 되며 융자절차 및 상환은 농수산부지침에 따라서 융자대상자 및 공사기성고를 구청장이 농협장에게 통보하고 농협장이 사업 대상자에게 융자한도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금리가 5%이고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자부담금 확보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따라서 자담 사업비를 생산자 조직대표자 명의로 된 은행구좌에 예치하도록 해서 공사기성고에 따라서 집행하고 수시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융자 자부담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지원자금 38억 6,200만원 국고, 시비, 구비, 융자를 포함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총 사업비중 국고보조금 배정에 관한 총액의 60%인 5억 7,930만원이고 융자금은 53%인 6억 1,405만 8,000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비와 구비중 구비는 6억 7,585만원이 민간이전비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자부담 7억 7,240만원이 확보되었는지 물으셨는데 '96년 7월 10일 법인등기 신청을 마쳤습니다. 법인등기는 되었지만 아직 법인명의 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이 속히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토지확보계획 1만 2,319평중 확보가 8,210평이고 미확보 4,109평인데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서상 6월말까지 철골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공정이 어떤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업추진 지역의 지형이 일정치 못하고 토지의 형태가 정형적이지 못합니다. 사업가입자의 토지와 비가입자의 토지가 혼재하게 되어서 사업지역을 확정키는 아주 어렵습니다. 전체면적은 확보를 더 이상했는데 면적 중에 타인 토지가 포함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지 7만평에 대한 경지작업을 추진해서 일정지역의 필요규모의 사업자를 모은 후에 화훼단지 시설물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용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463-14 청두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지역에 공원시설물을 왜 먼저 철거만 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배동 463-14 청두공원내에 있던 조합놀이대, 미끄럽틀 등 일부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노후시설물 우선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철거위치에 새로운 시설물을 바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물만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은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또 다시 이전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설치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의원님께서 여름철 장마철에 약수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우면산에 20개, 청계산에 4개소, 구룡산에 3개소, 인능산에 1개소 등 모두 28개소입니다. 약수터 관리 내용은 수질검사와 약수원 오염방지, 약수터 주변정비, 이용자 질서유지 등입니다. 수질검사는 연간 보건소에서 4회 이상합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이상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안내판을 기록해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은 수시로 검사를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오염방지를 위해서 약수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고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약수터 주변정비 및 이용자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92번지 외 13개소 도로개설 계획중에서 아직 네 군데가 미개설된 이유와 1718번지 1, 9호앞 도로가 고압 인도블록으로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초동 1592번지외 13개소 도로개설공사 중 미개설된 구간은 서초동 1595번지 주변 폭 4m 연장 72m와 다음 서초동 1591번지 주변의 폭 4m, 연장 192m 세 번째 서초동 1596번지 주변 폭 6m 연장 120m로 모두 3개 소유로 고압보도블록이 시공된 1719번지 주변 폭 8m 연장 55m 등 모두 네 개소입니다. 나머지 10개 공사는 '95년 5월 6일에 착공해서 서초동 170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해서 현재 모두가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미개설된 3개소에서는 우리 서초동 1595번지 주변 무허가건물 10동에 아홉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591번지 주변에는 한양자동차학원이 있고, 서초동 1596번지 주변에 무허가건물 4동에 네세대가 거주하는 등 한양자동차학원을 포함해서 무허가건물이 14동이 있고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3일, 6월 23일, 8월 29일 등 3차에 걸쳐서 자진 이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주자들이 금년 5월까지 반드시 자진철거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철거연기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5월 6일 자진철거에 촉구했고 5월 23일에는 철거계고장을 송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주민들이 당장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했고 또 자녀들이 학기중에 전학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연내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금년까지는 반드시 완료해야 됩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자진철거해 줄 것을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고 그때까지 자진 이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관련 주민들이 밝히고 계십니다. 만약 10월 중순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10월중에 저희들은 강제철거를 해서 이 공사가 반드시 연내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초동 1718-1, 9호앞 폭 8m 연장 55m의 소형고압보도블럭의 포장된 도로는 서초동 1719-8호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보도블럭포장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건축주가 사비로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95년 8월 준공전에 보도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개설구간에서 일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형고압블록이 낡고, 주위 생활환경이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으로 변경해서 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임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도로를 이면우회도로로 만들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중이지만 종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이수교 등에서 전체를 결국 종전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이수교 등에서 오는 교통량으로 해서 정체를 빚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으니까 용역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당천 복개도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의 시점이 남부순환도로 입구에서 종점인 서문로까지의 폭 10∼20m, 연장 1,700m의 복개천을 교통량 조사와 장래의 교통량의 수요분석, 구조물 현황조사를 통해서 복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도, 차도, 주차장, 휴식공간 등 복합기능으로 종합검토하여 이용효율을 증진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임대수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복개도로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96년 12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설치공사에 '96년 예산편성된 조경벽 설치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조속한 방음벽설치를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런 요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반포대교남단 조경벽설치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시.구의원님들로부터 방음벽설치 가능성 여부를 문의 받은 바 있고 방음벽설치는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저희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반포3동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음벽 연장 또는 울타리 조성을 요청했고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의원 건의사항으로 통보받은 내용에는 첫째는, 고가도로변에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 그러나 가급적 방음벽설치를 우선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귀빈로 양측에 소음공해 방지용 담장설치를 요구한 경우 세 번째, 방음벽 연장을 요구한 경우 네 번째, 반포대교남단 옹벽설치 요구한 경우 각각 다양한 방법의 예산반영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포대로는 귀빈들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미관을 고려해서 철조망 대신 조경벽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공사설명회에서 주민들도 조경벽 설치계획을 방음벽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했지만 대로변 방음벽설치는 시장의 소관업무로 이미 서울시 예산으로 1단계 공사를 해서 우리 구 올림픽대로변 방음시설외 15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단계로 본 민원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후 금년 3월 13일 시장에게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니까 꼭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로변의 방음벽설치는 시장이 설치해야 할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구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96년 3월 13일자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본 구간을 포함해서 모두 15개소 연장 약 7,000m의 소요예상 공사비가 약 154억원 이상되는 그런 방음벽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구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되는 방음벽설치 민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충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고 이미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된 조경벽설치 예산을 방음벽으로 변경시공하는 것도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방음벽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주체인 시장에게 다중 민원사항임을 통보하고 조속히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또 저희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의원, 유원규의원 두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두분 의원외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용덕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그렇지 못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마디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우리 부구청장께서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어제의 본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시 또 보충질문에 또 보충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2년 임기말료시 통장들을 재임명을 하지 않고 그냥 통장업무를 계속 몇 십년을 두고 수행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이상된 통장들에게 일괄사표를 자의가 아닌 방법으로 받은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년 임기가 몇일이라도 지났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표처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통장도 2년이 지나면 이유없이 전부 사표를 받아서 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표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받았으면 처리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가지를 물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과연 그 답변이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가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20년, 30년 심지어는 40여년 동안 통장직을 한 사람이 있다, 세습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냐 지나간 것이니까 얘기를 않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하겠다고 짤막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통장들 문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데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무시하고 단행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무시하고 한다면 무슨 의회가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단행할 것이라면 조례를 다시 봐서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든가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옳지,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괄사표를 받아서 했다면 물론 규정에는 2년 임기가 끝나서 해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그 조례에 보면 2년 임기에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2년이 지났으면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재임용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2년 임기가 끝났는데 해임을 안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연임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2년 임기가 지금 다 된 사람은 이번 사표수리에 해당이 될지 모르나 2년 임기가 지난 사람은 다시 연임된 것으로 봐야 마땅하고 4년이 지난 사람은 다시 2년의 임기가 연임됐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중에는 그만 두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 성실하게 봉사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틀림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왕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방금 말한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정말 잘했든지, 못했든지 20년, 30년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 구청이나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한 사람이고, 협조한 사람인데 왜 기왕 그만두게 하는 것 명예롭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텐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속된 말로 잘라내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어디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속담에 이르기를 오뉴월 볕도 쬐다 안 쬐면 서운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지 말라면 안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런 방법으로 했느냐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그만두게 할 사람들 명예롭게 해 주어서 그만 둘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느냐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네가지를 다시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자세히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듣고 답변 하시는 김광시 부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질문속에는 물론 질문을 위한 질문도 있을 거고 또 의원으로서 어떤 구정에 있어서 건의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틀을 통해서 약 한 10여명의 의원이 70여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도 한 서너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질문내용과 동떨어지게 답변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주차단속권 서울시에 귀속시키려고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1990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1996년 5월 현재 103만 7,57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94억원을 징수하여 '95년 결산시 128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단속 실적을 했는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했느냐 했더니 이게 벌써 올봄에 얘기가 돼 가지고 5월 20일자로 입법 예고 형식을 갖춘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대의견을 통보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 했더라구요. 그러면 법률 개정을 해 가지고 공포 시행을 할 적에 반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는지 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전광판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 물었더니 엉뚱하게 12m에 9m 1면하는데 15억이 들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든다 12m에 9m의 전광판을 만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도 보내 드렸습니다. 좀 이것을 보고 확실한 설명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예산이 일본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겠습니다마는 일본 돈으로 945만 5,392엔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 지금 환율로 봐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온 것을 보면 형광간판 하나 서초구청이라고 붙이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까지 줘,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까지 해 그런데 무슨 15억이 든다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더군다나 이 구청에 지금 여기도 프랑카드 저기도 프랑카드 있는데 그렇게 말고 이것을 앞에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전광판이 우리 상업지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에 하면 선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그래서 구청장이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국장들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이 만약 전달돼서 보고가 될 적에는 무엇이라고 보고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만일에 이런 문제는 질문을 모르면 본핵심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라고요, 그럼 아,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면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야 알았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이런 거야 당장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좀 더 이런 것을 수용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아! 이것이 좋다 하면 받아 들여 가지고 수용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저거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엉뚱한 얘기나 할 것 같으면 이것 질문 하나 만드는데, 이것 하나 조사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경비가 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쓰레기 광고게재는 수익성이 없어 광고게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한 타구에서는 100만원내지 200만원에 상호 광고 시행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청이 시범적으로 지역별 즉, 1개동, 2개동 광고 게재를하여 그 효과에 따라 인상하고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고 금액은 일반 광고 금액인 50%로 500만원내지 600만원으로 정하여 광고게재를 하여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부구청장께서는 계획 조차 없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는 서초구의 재정수입이 100%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인지 또는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할 수없다는 표현인지 이는 주민의 의지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방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은 21세기를 향한 행정부와 집행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재질문을 드리게 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동 1718번지 1호 고압 8m 도로에 고압 보도블럭 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법 2조 11항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행 목적으로 볼 때 아스팔드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보도블럭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표현되며 그래서 보도블럭은 도로 시공한 곳은 도로개념에 벗어난다고 보며 이로 인해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되는데 보도블럭을 철거하여 아스팔트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보도블럭 시공조건으로 건축주가 건축 하였을 때 타지역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다 소신있는 답변을 희망하였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답변이 너무 답습적인 답변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앞서가는 문화 구라고들 그렇게 많이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 분야를 살펴 보면 '91년도에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동별로 절대 부족하였던 노인정 시설은 지금 점차 신개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우리 사회 현실을 볼 때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노인 복지 문제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반포 4동 사회복지법인이나 내곡동 서초동 종합복지관내에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하면 아주 시설면이 많이 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시민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탁노소 치매노인 복지를 위한 독립시설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계획과 시설이 충분하다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에 절대 청소년 시설이 우리 구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대민 복지내지는 행정서비스 수혜를 위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내세우셔서 사업별로 청소년 대상인구를 충분히 분석하셔 가지고 반포, 서초, 방배 권역별로 청소년회관 시설을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요약도 실제 규칙에는 하루 전에만 배포하면 되는데 구청의 입장을 생각해서 항상 먼저 미리 받는 그런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시간에 구정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테 조금 무리한 부탁이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의원님 한테 시간이 주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정연설 중에 구청장께서 여론조사 한 결과로 구민의 70%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여론은 잘못 조사하면 오도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70%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서초구에 주민이 몇 명인데 몇 명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가 나왔다, 이렇게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 수치처럼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느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시민국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2년 반에 걸처 가지고 거의 50% 정도를 이제 겨우 매입하였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8필지를 위해서 또 23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초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2번의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지금도 사업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초구에 입찰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부도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서초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 개선 방법은 없느냐, 계속 이렇게 부도가 나더라도 대책이 없느냐,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5월 23일날 제53회 임시회 제3차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어저께 서초구립도서관이나 서초문화원이나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전혀 답변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기본조사 설계 예산이 써있고 102호 1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 건축위치를 주변여건의 어려움과 민원사항이 있어서 재검토 후에 설치될 계획이라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문화원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서 건립 시에는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만약에 사용승인 불가시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건축과에 건축 타당성 검토의뢰 결과 당초 계획하였던 시설로는 협소한 편이며 준공시에 전면의 구민회관 건물과의 위치, 기능 면에서 부조화가 예상되어 제반 문제점을 재검토 분석하여 재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이 사업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구청장의 방침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합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 그때 질문때 이것도 서울시 유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의 사용승인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지는 '88년 서초구청 건립부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승인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국장께서는 반포대교 남단 조경벽 설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저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본 의원 6월말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제, 그제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이 그 답변을 받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오전 이 시간에 건설국장께서는 제가 제출받은 서면답변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재질문을 할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경벽 설치 과정에, 왜 의논 과정에 정식으로 서면요구한 바 있는 특정 의원을 배제하였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업 선정시에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고 특히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더욱 더 소상히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방음벽이 서울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당초에 6억 예산은 개인 아파트에다가 담장을 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사업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m 이상 도로가 서울시 관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지금 그 여건에서는 여건 변화가 눈에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 하단으로 우면산을 관통하는 지하터널이 계획되어서 '96년의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도 왜 '96년 예산에 서울시에다가 거기다가 방음시설하는 것을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서초구에 조경벽 설치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그 조경벽 설치예산은 6억 편성해 놓고는 올 '96년 3월에야 그때서야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과연 순리적인 방법인지? 6억으로 조경벽 설치하고 난 뒤에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벽돌로 설치할 경우 도시 미관도 해치고 소음방지 효과도 없는 자재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낭비 차원에서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적벽돌로 설치할 경우에는 계속적인 민원 발생을 유발시킨다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강행할 것인지?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누가 바뀌더라도, 건설국장이 어느 분이 오더라도 답변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달라져서야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행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재질문한데 대해서 책임있고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부구청장입니다.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기도 해서 다시 보충질문이 있고 또 답변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관계 그 근거는 제가 가지고 나온 그대로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19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4조에 보면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2항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여섯 가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설치조례에. 그래서 용의원님이 처음에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있는 법적 근거는 뭐냐, 그것은 여기 제4조에 있는 대로입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20년 동안 연임을 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일괄사표가 자의가 아닌 법적 근거는 뭐냐 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 공무원이나, 임기제 임원은 임기가 끝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권리가 상실됩니다. 자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 위촉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용의원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위촉 형태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 해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대로 한다면 연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을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통장들이 다 재위촉을 받았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일괄사표를 받았느냐? 아시겠지만 임기제 임원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표를 안 내도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례라던가 우리 관행상 임원도 사표를 냅니다. 임기가 되면, 그것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표를 안 낸다고 해서 그 분이 그 임원이나 임기제직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바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보기 좋고 분명하기 위해서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오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나 정부 기관에서나 공공기관에서도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들로 하여금 사표를 내도록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사표를 내도록 권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임이 되는 것인지, 재위촉이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표를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년 임기가 지났으면 그와 관계없이, 이유없이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2년이 지났으면 통장으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재위촉이 없는 한. 그러나 그 2년 임기가 지났어도 통장직을 행사를 했다면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앞으로는 바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4조에 있는 것,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 규정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인 규정은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사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18개 동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항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이 분은 또 저 분은 특별한 사유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임이 돼야 되겠다 하고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판단을 하고 이번 경우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위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냐 하는 것은 18개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한테 우리가 지침을 주기도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장 판단 하에서 이 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재위촉을 해 달라고 추천을 하면 재위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이 계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부언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임할 수 있다던가, 이런 문항이 좀 삽입되었으면 더 용의원님이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 보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롭게 퇴임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장들이라던가 의견을 수렴해 볼 때 구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보다는 동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예를 들면 축하, 또 격려회라든지, 감사장을 준다든지 그리고 같이 한 번 통장들이라던가 반장들이 모여서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동별로 사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별로 명예롭게 퇴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청이 도와주고, 구청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시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별로 또 별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퇴임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안 가질,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에서는 그런 표창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의원님한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규정에 있는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원규의원님께서 보충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권 이양 문제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의견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경찰청에다 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청에 그것도 살짝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것을 경찰청에 의견을 낼 경우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낼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그리고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청에 서울시에서 도로교통법 주관 부서인 경찰청에 의견을 내고 경찰청에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5월 20일날, 그때 우리 서초구에서는 시에다가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시에다가. 시에다가 반대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수용 안 하고 그대로 요새 말로 깔아뭉개고 당초에 시에서 경찰청에 요구한 대로 주장을 해서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입법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서울시에만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 안 하고 경찰청에 계속 불법주차단속권을 시에다가 달라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의 교환과 딱 마찬가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서초구 출신의원이신 양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경찰청에도 공문을 내고 또 국회도 내고, 또 내무부에도 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문제는 어저께 조금 답변내용이 유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스기나미구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의원님께서 쓰레기광고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광고는 25개 구청이 판단하건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이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도봉이 시행을 하는데 당초에 도봉구에서는 이것이 조금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봉투원가에 4%를 광고비로 내라고 관내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 관내 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무슨 광고를 해서 4%씩 광고비를 내서 장사 안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도봉구에서는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한 번 시범적으로 광고를 내보자 8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광고를 내보자 해 가지고 7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7개업체가 합쳐서 1,600만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에 한 200만원꼴 된다 하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7개업체에서 1,600만원 내놓아 가지고 8월 2일부터 제작보급되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넣어보고 효과를 봐서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고를 안하든지 하겠다 하는 것이 7개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도봉구청도 지금 그렇게 합의를 보고 8월 2일부터 제작공급되는 쓰레기봉투에는 7개업체 광고를 싣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경우에는 광고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도 판단하지만 이것을 시도하던 다른 구청도 관내업체라든가 관내 광고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본 결과 광고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꽃가꾸기 사업에 1억 500만원이 들었는데 점포라든가 업체에서 말은 협조지만 부담이 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전부다가 이것은 1억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점포라든가, 업체에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점포라든가 모든 업체에 다 구한 것이 아니고 주유소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미관에 관련이 있는 그런 점포에는 당신네 미관도 깨끗해지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이고 하니까 꽃을 놔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유를 하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주유소라든가 길옆, 앞에다 화단을 놓고 하셨는데 또 그 중에는 부담이 되고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담이 안 가도록 우리가 할 것이고, 또 동장들 얘기로는 동에서 꽃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구에서 꽃을 확보해 가지고 동에다가 이렇게 동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안되고 동장들도 아쉬운 소리 안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 번 도와주시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담이 되고 또 아쉬운 소리 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민선구청장의 여론조사결과 70%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 5일간 했습니다. 5일간 했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번호부를 보고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뽑아 가지고 몇 명을 했느냐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499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라든가 리서치 같은 회사에서 보통 100명, 200명 하는데 우리는 그 폭을 샘플폭을 500명까지 많이 한 것입니다. 많이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표본 플러스, 마이너스 4.38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응답의 문항은 13개 문항을 했습니다. 다 좋은 문항만은 아닙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점, 좋게 생각하는 점 뭐냐 그랬는데 나온 결과 한 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조사한 대로 전반적으로 민선구청장이 1년이 지났는데 1년에 대한 일련의 평가 대단히 만족스럽다가 7.9%입니다. 그리고 다소 만족스럽다가 58.8%입니다. 다소 불만스럽다가 25.3%이고 대단히 불만스럽다가 6.9%입니다. 그래서 다소 만족스럽다 하고 대단히 만족스럽다하고 합쳐서 한 70%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500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사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러냐 할 때 우리가 여론조사라든가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방법면에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 이런 것을 검토 안한 바가 아닙니다. 전화를 하는 것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고 설문지로 조사를 하자고 의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지를 보내서 받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전화를 했을 때는 기분 나쁜 사람은 대답 안하고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의원님한테 제가 전화 드리면 끊어 버리겠지요? (

- 왜 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은 구청이라고 그러면 기분나빠서 그 동안 구청에 불친절한 것 생각하면 기분 나쁘니까 말하기 싫고 그러면 끊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전화조사의 큰 맹점입니다. 끊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끊는지 바빠서 끊는지 이야기하기 싫어서 끊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빼놓고 응답하는 사람중에 물으면 참 1년만에 좋아졌다 하는 사람, 좀 좋아진 것 같다, 보통이다 이런 정도로 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결정적인 것은 대단히 불만스럽다는 계층이 빠질 수가 있어요. 대단히 불만스럽다 하는 계층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함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안한 바가 아닌데, 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회수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에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화기법을 쓰는 것을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전화조사에서 나온 500명에 대한 결론은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허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대로된 기법을 해서 시간을 두고 한 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자세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국장이 하겠습니다만, 서초문화원, 방배동 청소년센터, 종합민원실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금년 예산할 때 여러 의원님께서 정말 논의를 많이 해 주셨고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딴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사업비는 아니고 우선 설계비지만 착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겠는가 그 동안에 근 6개월 동안에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담당되는 건축과면 건축과, 토목과면 토목과는 과별로 또 자문을 구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구청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 같은 데는 자주 행사가니까 갔을 때마다 청장님이나 우리 모여 가지고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검토를 하고 방배3동에는 방배동 조금 높은 지대가 되니까 거기는 자주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청장님하고 우리 간부들이 몇 번 가고 담당자되는 국.과장 몇번 갔어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0일날 현장을 세군 데를 다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책 참여자가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국.과장 그리고 최문식 건대교수, 박종화 서울대교수, 최재성 시립대교수, 민형식교수, 김상환교수, 김용진교수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하루 잡아 가지고 하루종일 세군 데를 다녔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봤습니다. 방배3동에 청소년센터로 하겠다는 그 부분은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수목문제라든가, 공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두 번, 세 번 오버랩해 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분들 건의도 말씀이 그 지역에는 500석에서 1,000석의 독서실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발주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뒤에만 붙이지 말고 앞에까지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해야될 부지다 하는 그런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앞에 부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많은 회의를 나타냈어요. 이게 지하철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부지의 지하문제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 볼 때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유예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초구민회관하고 방배동 청소년시설은 바로 설계발주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문제는 일단 의원님들께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으리라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시하고 떼를 쓰고 있는 문제가 서초문화원이 '88년도에 서초문화원을 지을 때 그 전체를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도 우리가 '88년도에 준공할 때 그 전체광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받았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 위에다 짓는 것인데 또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 그런 절차를 안 밟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지금 땅값 내놓으라고 하는 부지가 구청 전체부지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전체부지입니다. 땅값 내놓으라고 하는 데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값을 금방금방 못 내놓는다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짓는데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는 안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승인 절차를 안 밟고 지금 땅값 내놓으라고 나오고 있는 땅이 전부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서실하고 서초문화원하고 ... (

김광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가지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노인, 청소년을 포함한 복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소신을 밝혀 달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서초사회복지관, 우면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개 반포복지관, 양재복지관, 내곡동종합시설 해서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방배동과 서초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방배동 종합복지관을 위한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고 내년도 경에는 서초동에도 종합복지관을 하나 부지라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방배, 반포, 양재동쪽에 골고루 종합적인 복지관 시설이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 중에 노인정은 저희가 구립이 19개소가 있고 사설까지 합치면 104개소가 있는데 저희 구립노인정은 지금 반포본동은 없습니다마는 방배 2동이 두 개가 되겠고 그래서 각동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노인정을 전부 돌아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한 사항은 없었고 방배 4동 할머니방이 복잡한 것 외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적인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구립노인정은 더 건립하지 않아도 당분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구청 앞에 서초 2동하고 반포 4동 어린이 집을 8월 중에는 전부 개원을 합니다. 그리면 9개가 되겠고 지금 양 복지관에 두 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11개소가 되겠으며 지금 3개 종합복지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전부 어린이 집이 들어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 집도 각동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아니면 부지와 건물을 같이 사서라도 각동에 하나씩 설치가 되도록 확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탁노소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양재동에 노인 종합복지관이 설계가 완료돼서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 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재지역, 반포, 방배, 서초지역에 노인복지관도 하나씩 건립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한 따로 건물을 건립 해 가지고 치매노인을 위한 전담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고 제가 설명드린 중에는 청소년 시설은 충분한 것으로 인식이 표현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 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청소년 시설도 요즈음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여가시간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좀 비행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라든지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회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다 끝낼 수는 없고 기간을 두고 재원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분야에 대해서 제가 인식이 부족하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김포매립지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을 확인하고 답변하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딱 법조문을 대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 해 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방자치법하고 이것은 어제 그저께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분배 기준입니다. 1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무로 한다. 1.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도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그 다음에 여러 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관련이 돼 있는 게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에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호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시.군 자치구에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0조 3항에 보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도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3항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역할을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두 개의 법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은 일반적인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한 특별법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쓰레기 처리를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의 업무라고 그러면 쓰레기 처리업무를 생각을 하면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규정상으로 이 법정신이나 취지로 봐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청소 종합시설 건설과 관련 해 가지고 '93년도 예산이 이용되고 '94년도에 6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43억이 사고이월되고 그리고 '95년도에는 43억 중에 21억원만 집행 되고 22여억원이 불용이 돼 가지고 계획성이 없고 업무추진 실적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 보상비 기타 비용에서 23여억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금년에 전부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합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여성회관이 두번이나 부도가 나서 진행이 안 되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작년도에 입찰이 돼 가지고 조금 하던 중에 시공회사가 부도나고 보증회사가 부도가 나 공사를 할 수 없어 다시 금년초에 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다시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이내에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보증회사로 공사를 넘기겠다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를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보증회사로 공사를 맡기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못할 형편이 되면 다음에 발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축공사 면허 및 소방법에 의한 제1종 소방공사법 면허를 경류한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다시 한다면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재질문이 있도록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서초3동 1781의 1호 넓이 8m, 길이 55m의 도로에 소형고압보도블럭을 포설했는데 고압보도블럭을 포설하는데 도로는 차량통행로서 부족하고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포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 보도블럭 시공 후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보도블럭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대로 허락 할 것인지 수용을 할 것인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건축주에게 혜택을 준 바는 없지만 현상에 맞지 않는 보도블럭을 포설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이 궁색해 지기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지도감독 그리고 결재 처리 과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조건으로 도로 포장조건을 붙인 것은 조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도로의 현황을 재 검토해서 차량 통행로로써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만일 지금 현황에 재산이 거기 비록 개인 재산이지만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어느 정도 낡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또는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재시공해서 그런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대조건을 붙이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붙여서는 안 되겠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에서 많이 투자한 서초구 예산을 그렇게 투자했으면 당연히 세입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 욕심도 도인수의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 예산배정을 우리가 요구해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 투입이 만일 중단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하고 구하고의 행정기관과의 마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구민입니다. 차량이 무상출입하고 쓰레기가 누적되고 환경이 오염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절대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아무래도 시보다는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녹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모두 7억 7,000만원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때인가는 저희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 시에서 끝까지 안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희들 구 예산으로 다시 이것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유지 전 필지를 조사해서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다, 사유지 굴차허가를 공공기관에는 내 주고 왜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안해 주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소유주의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 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기관의 굴착허가는 왜 그러면 공공용지에서 해 주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 준 것은 공공용지 분야이지 그건 사인간의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 사유지에 공장을 허가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유지에서 굴착허가를 했더라도 관에 보상문제는 그 공공기관과의 사인간의 문제가 되지 우리 구청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그 부담의 주최가 우리 구청이 되지만 그럴 경우는 그 공공기관이 부담의 주최가 되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보상이나 부담을 할 그럴 용의나 어떤 각오가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번 6월 25일날 강남구 역삼동 수도파열 당시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이 투입되어서 복구에 임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강남수도사업소로부터 보전 받을 의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청구했다는데 저희들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엄격하게 보면 저희들이 좀 지체하고 뭔가 업무를 지진하게 처리했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들 판단이 미숙했다고 만일 한다면 그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민선이후에 구청과 시청의 위상이 서로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원의 배분이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갈라져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과거의 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정이나 전통이나 이런 관습 이런 것을 제가 원용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890만원도 만일 그것한다면 시민의 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인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대교남단 조경벽설치 건에 대해서 첫째, 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조경담장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는 특정의원에게만 의논을 하고 또 어떤 특정의원을 배제해서 차별을 두고 좀 형편에 맞지 않는 처사를 했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에게 물으셨는데 전혀 저희들은 그런 뜻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원을 배제한 일은 없었고 이미 '9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

- 그때 말입니다.) 많은 의원님과 논의가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논의가 있을 때는 허명화의원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서 ... (

- 허명화의원만 생각하고 다른 의원은 ...) (장내소란) 그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과 논의했고 허명화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의 서면요구는 '95년 9월 26일 구의회와 기획과에서 함께 우리 토목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조경담당 미화담당으로 하는 것이 이미 논의된 결과 그 이후로 판단됐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미 끝났구나, 끝난 것 재 논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조금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딴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방음벽은 더 논의가 되지 않고 그 앞에 결정한 구두로 방음벽 설치 요청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접수 이후에는 확실히 말씀드려 가지고 별도의 논의나 그런 것이 없었고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원님을 논의에서 배제한 일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예산편성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후에 ...) 다음 방음벽이 서울시 관리도로라면 개인 아파트 담장설치를 위해서 구비 6억원을 계상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부당하지요. 왜냐하면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장이 해야 될 책무를 구청장이 떠맡는다는 이 자체가 아주 부당한 일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면 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중간에서 답답합니다. 구민과 시청과 이 관계에서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뭔가 조금은 이렇게 ... (

-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해도 됩니까? 재보충 ...)

재보충질문은 규정에 서면으로 ... (

- 해야죠, 여기서 아주 나왔을 때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십시오. (

- 두 가지만 합시다.) (

- 아니에요, 재보충질문을 해야 돼요.) 회의규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8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