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낙관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1천4백8십7억6천2백1십만원으로써, 이중일반회계 예산이 1천3백5십억9천7백5십5만5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백3십6억6천4백5십4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규모와 대비하여9％인 1백2십4억1천6백1십8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볼때, 국도비 보조금이 4억5천2십만4천원이 오히려 감소하여,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속히 분출되고있는 시점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안배하여 활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감안하여 2일간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거쳐서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적된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가지고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기 위한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일부 실과소장의 경우, 예산계상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제안설명이 끝났다고 하여 전혀 관심을두지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의원들이 별도의 질문 조차할 수 없도록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모든 예산은 단 한푼도 헛되게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계상 목적대로성실히 집행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의 주요사업장 답사시 제기된문제점을 보면, 상수도 수원지 이전 및 확장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의 책임을 맡은 감리단장이 배수관 매설위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책임감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예산집행이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무책임한 행정 행태에서 탈피하여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예산에 계상시킨 목적대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성실하고 알뜰한 시정살림을 꾸려 나갈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심사과정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검토와 예산안 재조정 문제 거론등, 격렬한 논쟁과정을 거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간청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의원 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폐기물 수거 수수료 요율이낮아 편의시설 확충이 전무한 실정이므로이를 현실화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및 산불진화, 자연정화 활동등에 참여하는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일부또는 전액 감면토록 하며, 95년 8월 4일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상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일율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민이외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대인 3,000원, 소인 1,500원으로 현실화하고, 시민은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감액하며, 비지정 관광지 소재 읍면동 주민은 전액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쓰레기 되가져 오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 전액 보상토록하는 규정을 전량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보상금액기준을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조정하고, 수수료 요율표상의 대인과 소인구분기준을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같게 일원화하기 위하여 소인기준을 ?6세이상 13세미만인자? 에서 ?7세이상 13세미만인 자?로 조정한다는 것이 수정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재상정 심사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