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토요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을 위해서 지금 거의 5시가 다 됐습니다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반기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또 사무국의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속기기 등 사무기기 구매비로 자산취득비를 확보하였고,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탁자 등 노후된 집기를 보수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수치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 13억 5,159만원중 3.67%인 4,958만원이 증액된 14억 1,107만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의원체육회 개최 등 예상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의 연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급이 예상되는 연가보상비 5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셋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하반기 의회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360만원과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비품장비 등 수선비 400만원, 일용인부임 29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속기록 자동화 등 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속기기 구입비 1,32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240만원, 컴퓨터 책상 구입비 240만원, 태극기, 의회기 구매비 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68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원활한 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저희들 하반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실, 또는 사무화자동 등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특별히 편성한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 이외에 금년도 각 본회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전부 다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구상하기로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린 예산액 중에 그 8,000만원만 감액이 되고 거의 전부 다 99%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하반기에 의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사무국장께서 이야기 하실 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00만원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8명 직원연가보상비 추가분 해 가지고 596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596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릴 때 아마 600만원을 잘못한 것 같은데 5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연가보상비가 밑에 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596만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만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5,000원이 빠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74쪽 의회안내책자 중에서 2,500X2,000부해서 5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와 인쇄비의 지출은 조달가에 몇 %를 반영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에 보시면 500만원이 의회안내책자 2,500원해서 2,000부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면 의회안내책자 2,500부를 발간을 할지, 조달청가격으로 하게 되면 변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남든지 조금 모자라든지. 정확한 조달청가격을 하려면 계산을 다시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달청가격을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 가지고 정위원님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되고 부기에 맞도록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라든지 일반수용비중 조달가에 몇 %의 근거에 없이 다른데 맡겼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안내책자를 2,500부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2,000부로 예상을 해서 안내책자를 2,000부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부기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운영이 각 부처도 그렇고 부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연간중에도 수시로 변동합니다. 금년 1월 1일날 우리가 콩나물이 100원이다 하면 그냥 콩나물 100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10원도 될 수 있고 190원도 될 수 있고 조금 변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조달가격에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계상을 해서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1부에 2,000원 그렇게 계산 안하고 1부 만드는데 조달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해서 뽑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막상 발주하려 들때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100원이라면 100원으로 끝나는 예산운영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거기에 99원이라든지 101원이라든지 변동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맡긴 업자가 누구인지 현황도 아울러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품, 장비 등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0조 해서 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반영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비보수를 안했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해 가지고 여기 사항을 쭉 보면 물론 업무중에 생기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반영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비품장비등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91년도에 전부다 비품등이 아마 제작되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책상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러한 보수는 아마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본회의장하고 지금 휴게실이라든지 공동응접실 지금 의장실도 그렇지만 각 상임위원장실에 책상이라든지 그 동안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시고 또 의회 선진지시찰이라 해서 다른 의회의원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관내 방청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탁자 같은 것은 깨끗해야 되겠다 해서 도색비라든지, 보수비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는 이 책상도 보면 다소 줄이 가고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다 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도서구입비는 제가 강북에 있다 여기로 왔습니다만, 서초가 다른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전부다 다른 구보다 낫다고 하는데 실제 와보니까 강북구 변두리가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25개구에 25등 하는 구입니다. 거기도 이미 컴퓨터 속기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와 보니까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프린터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그렇고 또 컴퓨터용 책상도 강북 같은 데는 모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책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가 왜 이러냐 그러한 등등을 반영을 해서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회에서도 선진지 시찰 비교를 오니까 그래도 서초구다 그러면 현대장비, 사무화 기기 이런 것이 자동화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너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봐서 사무기기 자동화는 계속해서 다른 데보다 빨리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전 관공서가 정해진 흡연장소에 흡연하도록 입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구의원님들의 휴게실이 흡연실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휴게실에서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많고 또 흡연하는 동안에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서 의원휴게실의 공기가 매우 혼탁해 지기 때문에 휴게실내에 정화시킬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공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TV화면이 너무 작어 가지고 뒤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정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TV수상기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약 15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TV수상기 교체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공기청정기 설치 150만원과 TV 교체 그 돈 100만원을 추가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얘기 하신 것은 대단히 모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이 가격을 예상 해 가지고 반영시키느냐 이말예요,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데는 사무국직원이 이러이러한 가격이 나온다 요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적을 내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고속 프린터기가 있는데 두 대가 필요해서 120만원씩 두 대를 책정을 했는데 조달청 가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우리가 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