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조준옥 입니다. 최효근 방재계장 입니다. 이상기 기반조성 계장입니다. 윤용택 토목계장 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96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만 일반현황은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0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 포장공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담면 상리외 12개 노선으로서 사업량은 총 교량 가설이 358m, 도로포장이 2.48km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은 8.18km가 되겠으며 그중에 보상실시는 5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서 총 소요사업비는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억 도비가 7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1월 달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2월 달에는 설계를 착수 했습니다. 4월 달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까지 추진은 전체로 봤을때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지보상 완료 및 공사를 완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9페이지로서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담 - 보통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구지천 제방 도로개설 공사는 태안 황계리 - 양감 용소리까지 구간인데 금년도 설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와 연결돼서 설계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안 - 덕우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향남면 발안리에 팔탄면 서근리가 되겠습니다. 총 4.85km로소 현재 실시 설계 및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이화 - 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향남면 상신리로 교량이 210m고 도로가 3.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210m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교량 착공이 현재 20%가 돼 있고, 도로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청원 - 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도 청원리에서 서신 홍법리까지 입니다만 금년에는 '96년도 사업분은 3.8km로서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실적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 - 와우공단 도로 확포장 공사는 봉담 와우리로서 2.48km중 기히 0.98km를 했습니다. 나머지 1.5k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 실적은 30%가 되겠습니다. 두곡 - 송정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도 두곡리에서 남양 수화리 까지 입니다만 실시 설계도 끝났고 현재 보상이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산 - 금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탄 오산리에서 동탄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62km로 현재 95년도 확장이 3,62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 진행은 20%가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교량 도로개설 공사는 양감 사창리에서 평택시 서탄면을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교량이 200m 도로가 2.48km 저희 화성군 구간입니다. 현재 30%가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량은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능리 - 반송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탄면 반송리에서 태안 능리간으로서 교량이 102m 도로가 4.4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및 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 2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포 - 안상 도로 확포장 공사는 비봉 삼화리에서 매송 야목리 간으로서 5.11km 입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발안 1교 가설 공사는 향남면 발안리로서 40m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포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안 석포리에서 우정 주곡리로서 총 3.62km중 현재 80%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로서 군도 확. 포장공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사강리외 3개 노선으로서 사업량은 도로확장이 0.8km, 도로포장2.7km, 보상실시는 1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은 27억 4천 9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9억2천 4백만원, 군비가 8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양여금 사업은 지난 6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사업분은 추진을 못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건은 현재 6월 달에 예산이 추경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7월중에 전부 발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군도 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독정리외 3개 노선으로서 사업량은 도로 확장이 175km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6천 4백만원인데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국비 4억 6천 5백만원 군비가 1억 9천 9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은 아직 발주를 안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8월중에 발주를 하여 보수 공사에 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대양지구외 2개소로서 사업량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입니다마는 사업비는 30억 4천 3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1억 3천만원, 군비가 9천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무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양 - 하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양감면 대양리에서 향남 하길리로서4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등 - 지화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송산면 천등리에서 송산 지화리로서총 3.3km가 되겠습니다.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안천변 도로 확포장 공사는 향남면 제암리에서 향남면 구문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3.2km로서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매송면 어천리외 8개 노선으로서 도로 확장이 5.5km 피양지 설치가 6개소, 보도블럭 설치가 0.8km 가로등 설치가 30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4천 1백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 5천 5백만원, 군비가7억 8천 6백만원을 확보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어천 - 사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매송면 어천리로서 총 4.61km중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지 - 벌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정남면 고지리에서 벌음리 간으로서100%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사창 - 정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양감 사창리에서 양감 정문리 간으로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393 우회도로 공사는 동탄면 오산리로서 금년도에 8천만원이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 현재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태안 안녕리에서 정남 보통리 간으로서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홍법리 대피소 설치공사는 서신면 홍법리로소 피양지 6개소 설치인데 현재 100% 완료 됐습니다. 태안 진안리 - 황계리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태안 진안리에서 태안 황계 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두리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향남 화리현리에서 향남 상두리 간으로서 현재 보상이 23%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목 - 안산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매송 야목리에서 안산시계로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진안리외 15개소로서 사업량은 하수관리 0.5km, 하수도 공사가5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 7천 6백만원으로서 국비 6억 8천 8백만원 군비 6억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관계는 120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서 태안 진안리 하수관리는 태안읍 진안리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양리 하수도 공사로 태안읍 배양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천천리 하수도 공사로서 매송면 천천리로서 현재 80%의 공정을보이고 있습니다. 와우리 하수도공사는 봉담면 와우리로서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삼화리하수도 공사는 비봉면 삼화리에서 현재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중지하세요. 중요한 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내용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주 사업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리 하수도 공사는 30%, 석교리 하수도 공사는 100% 끝났습니다. 사강리 하수도 공사가 100% 끝났고, 상안리 하수도 공사가 70%, 지월리하수도 공사가 100% 끝났습니다. 독정리 하수도공사 100%, 조암리 하수도공사 100%, 방축리 하수도 공사10% 신왕리 하수도 공사는 완료했고 오산리 하수도 공사 10%, 신리 하수도 공사는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96 봄마무리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용두리, 사곳리로서 구역면적이 127㏊이고 사업비가 3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금년도 9월 15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내기를 위한 토공작업은 다 끝났고 구조물 및 마무리 공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장안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장안리에 1개소로서 사업량은 4,388m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천 7백만원이고 현재 공정을 50%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남양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장덕리외 1개소로서 사업량은 3,09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천 8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서신면 백미리외 1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203m로서 사업비가 2억 2천 5백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하기위해서 설계를 끝내서 공사 집행을 하고 7월 15일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주곡리, 호곡리로소 사업량은 61,15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택용지가 34,198㎡, 공공시설 용지가 26,9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1억 7천 8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20억 7천 2백만원 융자가 1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7월 31일에 사업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7월 2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날 화성군 고시 제203호로 생환환경 정비 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7월중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온석리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47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천 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7월 20일 공사 집행 및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6월 20일 공사발주를 했는데 7월 12일 공사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성지구는 남양면 온석리고, 백곡지구는 마도면 백곡리 안녕지구는 태안읍 안녕리, 장안지구는 장안면 장안리, 계향지구는 정남면 계향리 대양지구는 양감면 대양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백토리외 3개소로서 사업량은 착정이 2공, 이용시설 공사가 송 급수관로가 5,623m, 물탱크가 2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1일 2공이 착정 완료 됐습니다. 백토리와 팔탄면 가재리 입니다. 이용시설 착공은 '96년 6월 8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인데 상세한 내용은 13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토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는 송급수관로가 4,425m 물탱크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6백만원인데 수해지구가 68가구고 금년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재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는 팔탄면 가재리 송급수관로가 1,198m물탱크 1개소로서 수해지구는 34가구이고, 금년도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리지구 생활용수와 고포지구 생활용수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유포리외 11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4억 3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금복 저수지 준설공사, 모즐저수지 준설공사, 유포지구 양수장설치공사, 백곡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독지리 양수장 및 유지준설 공사중리 양수장 보수공사, 장전리 유지준설공사. 대성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백곡지구 배수로 호안 및 배수문 보수공사 동탄 장지리 양수관로 교체공사, 하저 양수장 보수공사, 안년리 집수정 보수공사 그중에 완료가반정도 되고 아직 계속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는 가을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금복 저수지 공사는 지난번 모내기철에 물을 덜 뺌으로서 아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곡지구 양수장 설치 공사도 저희가 양수장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모내기 이양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매향리외 4개소로서 석축개보수 공사로서 1,39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총 6개소중 2개소는 공사를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정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로서 완료되었고 남양 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로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도 현재 완료되었고 이번에 서신 사곳리와 매화리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개보수로서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수관문에 대한 문비 교체 작업을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준용하천 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발안리외 3개소로서 축제공은 2,034m,호안공은 4,80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0일까지인데 현재 추진 현황은 139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안천 개수공사는 금년도 사업비가 5억이고 기공승락서 미징취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남양천 개수공사는 낙차공 및 호안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관리천 개수공사는 현재 추진 공정은 40%입니다. 9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남전천 하천 제방 보강공사는 착공을 5월 14일 해서 추진공정은 현재20% 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능리구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능리로서 340m 구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로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신2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상신2리로서 400m 구간이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8백만원으로서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파트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초대의회가 구성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어 왔던 내용이 모든 사업 설계 시에는 반드시 그 해당지역 리장이나 지도자의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던 얘긴데 지금까지 그것이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직원이 두 번, 세 번 나가야 되고 하니까 업무 과다가 더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업무 과다를 최소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아까 393 지방도로에 우희도로를 바로 발주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업비가 부족한데 발주를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보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마는 총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금차분만 우선 계약을 하고 부족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직활 하천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산시 지역과 화성군 경계지점에 옛날에 오산시상수도 집수장으로 해서 암거가 설치된 지역을 아실 것입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동탄 금곡지역과 송리지역에 상습 침수 지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 갔어요 또 실질적으로 물이 찼다가 바로 빠지곤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 동탄면 주민들이 상수원을 개발해서 오산시에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시설물을 폐쇄시키기로 됐는데 이것을 지금 오히려 낮춰서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미관을 이유로 해서 봉을 박았습니다. 봉을 박아가지고 오히려 기존 높이보다 20cm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것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전혀 관심도 안가지고 있고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과 바로 그 옆 인접돼 있는 지역에 개인 사유지를 복토를 하면서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던 것과 같이 매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저도 애당초에는 개인 소유인줄 알았더니 개인 소유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를 메우면서 하천 부지 점용했던 것과 같이 메워가지고 하천 폭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것도 전혀 군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필요적절하게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지용위원 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 남양, 장안, 서신, 우정으로 금년도에 비봉, 매송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이것을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 여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요청은 합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이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말씀 드리겠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확실히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만 가지고 있지.

불확실한 것입니까?

보통 1년이 늦어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년이 늦어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양과 장안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장안은 내년도까지이고 남양도 내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서신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일단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앞으로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군 계획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계획인데 변화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불확실하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정주권개발 사업이 2년차에서 3년차 입니다. 늦으면 3년, 빠르면 2년으로 끝나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2년차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고 거의 3년차 입니다. 그러니까 장안과 남양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금년에 끝나야 원칙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서신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같은 사업비 내에서 이동이 되다보니까 장안과 남양도 내년까지 가야 끝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계획 되었던 양에 대한 자금 지원이 3등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서신은 금년부터 들어갔고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해야 주민이 보거나 옆에서 보기에도 좋은데 자꾸 2년 걸릴 것 3년, 4년씩 미뤄나가면 계속 그 사업은 지연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업 추진을 할때 정주권 개발 사업은 2년차로 계획수립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2년, 3년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봉서위원 입니다. 화성군 건설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씩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공사 관계가 특히 도로 확. 포장 공사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서 그런 분야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빨리 반영을 해서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즉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주민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공사가 자꾸 늦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한 업무자세, 또 업무 능력의 부족, 또 안일무사 주의의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과 관계 계장님들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중에서 이제 다른 면 관계는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 관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천등 지화선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작년 6월 달에 1차 구간이 착공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미뤘다가 지금 1년을 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7,8회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담당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전화는 수없이 했고 늘 바로된다 바로된다 금년만 봐도 4월 달에 된다. 5월 달에 된다. 6월달에 된다. 자꾸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랬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설할 때 보상 협의는 지주와 협의가 돼가지고 길을 뚫어다 그런데 포장할 때 종중 땅이기 때문에 지주가 그것을 포장을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지연이 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지주가 땅을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고 건설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토목계장이 여기 있으니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군의원이 알려주고 손에 집어주고 얘기를 했는데도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나머지 애로 사항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나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에 보니까 확장이 1.18km로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포장을 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신년 업무계획 보고와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안 한 것을 포장을 했다고 기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할 것이며 지금 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났으며 보상은 어떻게 됐으며 2차 구간에 대한 예산도 금년에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계장 답변하세요.

우선 기히 시행된 포장 1.18km가 안돼 있는데 왜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11억 3천 4백만원이 투자가 돼서 포장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에서 민원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완공 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95년 12월말 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기층 깔고 15일 날 보조기층 시험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16, 18일 날 포장에 들어갑니다. 장비와 골재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2차 공사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6월 12일 계약이 돼서 6월14일 날 착공돼서 12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끝나면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토공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고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나무 관계를 준비를 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1차 구간 끝나고 2차 공사는 장마 후 공사할 계획입니다.

1차 공사에 대한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보상이 다 안나갔는데 그것은 개인하고 합의가 안 되었던 땅과 그것 때문에 종중에서 돈을 안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협의를 했더니 공사를 하라, 돈은 우리가 별도로 찾아가겠다 해서 공사는 가능합니다. 보상은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지주가 바뀐 것도 건설과에서는 처음에 몰랐던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하고 매일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협의가 끝난다든지 끝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진전이 이렇게 됐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갑니다. 날짜까지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답변을 수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놀리는 것입니까? 비단 이것만 얘기하지만 몇 가지 앞으로 질문할 사항도 있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성의 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천등 - 지화 관계는 토지 문제가 결렸고, 위원님께서 몇 번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지만 장비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와 업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윌 16일부터 18일까지?

16, 18일 양일간을 잡아 놔는데 16일날 비가 오면 18일날 하고 16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은 깔고 있습니다. 16일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시험을 하고 16일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가 오면 18일날 합니다. 17일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차량이 밀려서 못하고 16, 18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차 구간 보상은 어느 정도?

2차 구간 보상은 60%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문제가 민원이 문제입니다. 노선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묘지 관계 때문에 노선을 바꿔 달라고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공사할 때 구조물로 해서 편입 용지가 덜 들어가게는 할 수 있지만 노선을 바꿔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회시가 돼 있습니다.

민원은 몇 건입니까?

3건 입니다. 교회와 교회 맞은편에 있는 묘지입니다.

묘지는 누구 것입니까?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몇 번지입니까?

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 3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민원인이 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를 해지만 자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일이 더 빨리 진척이 될 텐데 노력을 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명인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강리 하수도 공사가 복지회관 앞이죠?

네.

그것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공사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완료라고 했습니까? 120페이지에

사강리 하수도 공사가 2개인데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하나는 전주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추진 실적이 10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올리는 내용을 거짓으로 올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600%라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아직?

그런데 어떻게 100%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독지리 양수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양수기가 있는데 몇 마력입니까?

7.5 마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독지리 양수장이 완료가 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생각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양수장 설치 공사와 전기 공사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같은 비중으로 와있는데 양수장 공사는 완료가 돼가지고 배수펌프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는 한전에 전주 설치를 위한 외선공사 신청을 했는데 한전 사정에 의해서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도 거의 됐지만 외선공사가 공사비를 불입을 해 놨는데도 한전 사정에 의해서 외선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외선공사만 바로 설치가 되면 즉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100%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수장은 단상으로 들어가서 가동이 돼있고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삼상으로 한 것은 본위원 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삼상에서 단상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삼상우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외선 공사를 신청을 해보니까 외선 공사비만 돈 1천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양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설치 공사비와 외선공사비와 전기 공사는 외선과 내선이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외선 공사비는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외선공사비 산출을 한전에서 나중에 해서 통보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삼상으로 못하고 단상으로 신청을 해서 단상에 의해서 위상 변압기를 설치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상으로 들어오면 양수기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이 들어오는 사항과 펌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를 전환해 주는 위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위상 변압기를 설치를 해주면 급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위상 변압기는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단상으로 해야죠. 물론 설계 변경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양수장 설치와 전기와 동시에 발주를 해서 전기 외선 공사 때문에 같이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안됐고, 저희가 면과 영농을 위한 시한부 사업이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독촉을 했는데 한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어 졌습니다.

위원한전에 몇 번 촉구했습니까? 면에서 한번 했고,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한전에 배전과장을 만나서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빨리해야죠. 왜 그러냐면 장마철에 물을 퍼놔야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전기 업자 시공자로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를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7월말까지는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일리 수문 공사를 작년에 발주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잘못되었죠? 업자가

그때 당시 가을에 늦게 착공을 하는 바람에 저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약간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그렇고 늦게 발주를 하면 안 되고 겨울 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자가 각서 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완료하겠다고 각서 썼습니까?

시기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고 영농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주민과 협의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누수 사항만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바로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시기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임시로 막고 그래서 봄에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각서를 쓰고 거기 15m도로를 늘려 주겠다는 내용을 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심성선씨 입니다.

내가 심성선씨한테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용 그대로하고 그러면 영농이 끝나면 가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주민이 하고자 하는 시기만 결정해 주면 누수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 각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다른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업무는 민원사항도 많고 우리 화성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계장님들 특히 중간에서 콘트롤하시는 계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부터 완공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군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사 내역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 의원들에게 알려 주세요. 군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의회에 가서 군에 가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뽑아줬단 말입니다. 군 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봉서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육일리 어떤 공사입니까? 수문공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까? 각서 쓴 것으로 보완하면 하자가없는 것입니까?

네.

앞으로도 일부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상이 없다고 자신합니까?

구조상에는 결함이 없고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동절기 때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라든가 완전히 다짐이 안됐기 때문에 누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와 시방서 내역을 복사를 해서 산업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보면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백토지구 예산이 8천 1백 6십만원에서 2천 4백 7십만원이 증액돼서 1억 6백만원이죠? 또 보통지구가 8천 1백 6십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이 삭감돼서 5천 6백 6십만원이죠?

네.

가재지구가 8천 1백 6십만원에서 1천 7백 6십만원 삭감돼서 6천 4백만원이고, 석포지구가 8천 1백 6십만원에서 8천 1백 6십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업무추진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보통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용수를 4공을 착정을 했습니다. 4공을 착정한 지구가 향남면 백토리, 장안면 석포리, 정남면 보통,팔탄면 가재리 4개 지구를 착정을 해서 저희가 수중 모타까지 양수장 설치공사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 공사를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1억 7천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원을 4개 지역에 이용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내시가 두개지구만 이용시설을 하고 두개 지구는 새로이 생활용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착정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편성 할 때와 도에서 수시로 변경 내시 했을 때 그 사업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보통지구는 1회 추경에 도에서 내려올 때 7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이용시설인줄 알고 보통지구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2개 지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시 생활용수착정비로 된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개 지구에 8천 1백 6십만원씩 백토, 보통, 가재,석포 4군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조정이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심의한 지가 몇 일 됐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 석포는 8천 1백 6십만원 전액 삭감돼서 없고 보통리는 2천 5백만원 삭감돼서 5천 6백 6십만원으로 며칠 전에 추경예산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아무 얘기 없이 빠졌단 말입니다.

당초에 4개지구 1억 7천만원에서 사업비가 백토지구도 반반씩 됐었는데 전체 수혜가구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6백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했고, 당초에는 가재지구도 백토지구와 똑같이 사업비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6천 4백만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추경예산 한지가 며칠 되었느냐고요? 그동안에 도에서 줄어서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리가 왜 빠졌냐는 것입니다.

생활용수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다가 다시 사업비가 줄거나 늘 경우 또 추가되는 사업비가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저희도 착정비를 안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변경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께요. 지금 위원님들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신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장들이나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아직까지 위원들하고의 교감이부족하다. 자치제한다고 나온 의원들의 관심이 지역에 가있는데 공무원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전에 평소 임무에 임하면서 각 지역 의원들로 그 동네의 어떤 일은 변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이런 부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업무연락이나 아니면 사전에 어떤 뜻을 불허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느냐? 이 건설사업과 도시 부서는 화성군의 중추적인 핵심부서 입니다. 이두 부서가 잘못되면 화성군 발전은 정말 잘못돼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의 사업 우선순위 배정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자그만한 불편이라든지 위원들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수시로 연락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껏 잘해 오셨는데 오늘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이 추경을 의회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준 것인데 그렇다면 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왜 의회에 예산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엊그제 추경에 세운 예산이 없잖아요 행정이 도대체 웃기는 행정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금년에 예산이 서서 착공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변경한 동기를 얘기하세요. 사업 대상지 변경을 한 것입니까? 예산자체를 묵살 시킨 것입니까?

이용시설은 추가로 계속할 것이고 이 사업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됐다고 그래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글쎄 보통 지구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추경에 5천 6백만원이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조정된 이유가 뭐냐는 것 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시해 줄때 착정, 이용시설 몇 공 그렇게 내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도 착정이 아닌 이용시설 비인 줄 알고 보통리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이용시설비가 아니고 착정 비용으로 서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한 착오를 발생을 했습니다.

편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결은 누가 해줍니까?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과 의결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5천 6백만원 삭감하는 것을 누가 결정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 예산에 1억 7천만원을 내시를 해줘서 본 예산에 4개 지구에 한해서 장안면 석포리 보통지구까지 다 포함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아요 아는데 좌우간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화성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까?

도에서 사업비 내시할 때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사업비가 보통지구에 이용시설비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위원님이 의견 표시하신 대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래 논의할 시간은 없고 뜻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해서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해서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의회가 뭡니까? 예산 심의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통과시켜서 해줬는데 금방 며칠 되지도 않아서 슬그머니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멋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회에 예산을 올립니까? 의원들을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 다루면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원은 죽거나 말거나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자중들 해주시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글로서 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출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서 마무리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지 정리 내에 호안 공사가 있죠? 그 중간 칸막이가 없어서 지금 물을 가두는데 큰 문제점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호안 공사를 파 놨는데 중간 중간 칸막이가 있어야 물이 잠기는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높고 밑은 얕은데 말을 가두려니까 위는 비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칸막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호안공사를 하면서 저수를 목적으로 배수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의가 두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용두리 포도밭 있는 길을 따라가면 배수로에 박스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개소를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관을 설치를 했고 또 한 구역은 왕모래 쪽에 홍사헌씨네로 들어가는 도로 상단부에 다시 물 막을 수 있는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이 위 같은데도 드문드문 해줘야 수로 가지형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담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세워서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주민들이 호안공사 수로가 너무 낮다면서 깊이를 더 파달라고 업자한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지금 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판 것을 가지고 물 잠긴 것으로 모를 다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했을 때 몇 몇 분이 배수로가 낮기 때문에 저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약속은 못 드렸지만 시행과정에서 50전 정도를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단부에 배수문이 3개소가 있지만 배수문을 열 경우에는 물이 배수로에 차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 50전 정도가 물이 고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50전 정도는 더 낮췄습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저수를 목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완벽한 농업용수는 70% 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금년도에 장마가 져서 물이 찼는데 왜 이렇게 물이 모자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용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배수로부터 준설을 해서 우기시에는 그 물을 전부 저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도 저수된 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큰 애로 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 기히 끝난 한필지에서 물이 부족하다니까 저희가 배수로에 있는 물을 일부 주민들이 퍼 올리는 바람에 물이 부족했었습니다. 사실은 경지정리 사업은 시공자와 시행청 만이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작과 모 이양 전까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셨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물이 부족했던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에 물만 가득 채우면 그것가지고 모내기까지는 충분하다는 얘긴데, 그리고 한 가지 경지정리 지역에 지하수가 수십개 있었는데 공사하느라고 전부 파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있는데 잘 대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사할 때 전부 표시를 하라고 해서 표시를 다 해 놨다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 공사할 때 전부다 파괴가 돼서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해 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형기계 관정이 본 예산에 220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을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면서 서신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배정을 해서 29공을 서신면 지역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배정을 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면에서 경지정리지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면 전체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공을 더 배정을 해줘가지고 해소된 것으로 20공정도만 더 배정을 해주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20공을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본 위원 이 묻는 것은 배정을 해줘서 해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지정리 지역 내에 지하수를 표시를 했는데 작업할 때 그것을 남겨 놓고 했으면 군비도 낭비 안하고 될 것인데 전부 파괴가 되어서 못쓰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하라고 하지 왜 군비를 투입해서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황판에 다 표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업할 때 전부 파괴시켜 가지고 그것을 남겨 놓고 작업했으면 우리 군에서 왜 군비를 투입시킵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네가 공사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변상을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엄연히 주민들에게 표시하라고 전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전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다 밀어 버렸어요. 그것을 안 밀었으면 우리 군에서 4천만원씩이나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불 본의 아니게 패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살린게 없다니까요 그냥 다 밀었어요. 그러니 표시하라고 왜 고시합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업자한테 변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서신면 청사를 건축을 시작 했습니다. 면청사 건축하는데 감독관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건축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건물관계는 건축직이 하게 돼있습니다. 건축직은 관재계에 한분 있고, 주택과에 건축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한는지? 관재계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한는지 잘 모르고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박윤영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왕림리에 소하천 정비로 예산을 2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요업무 현황보고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천만원 이상만 올렸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바로 읍면에 배정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요업무 현황보고에는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돼있다는 것이죠?

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공사가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아서 읍면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