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의결한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운영위원장 안원균 의원 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로로는 96년 7월 10일 저를 포함한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여96년 7월 12일 제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 및 구정의 참여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의정에 대한 신뢰와 성원을 유도함은 물론 구정에 대한 성실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보 발행과 배부는 분기별로 하되 필요시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회보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전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전문위원, 의정계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실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되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할시는 광고를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구의회보발행조례의 차질없는 시행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보 배부와 광고게재에 관한 제반 세부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의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회 소식지의 개간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또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우선 의정활동의 활기찬 전개는 물론 구민의 뜻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에 대한 성실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므로 원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 시행규칙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없었으며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 올리자면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특히 남구의회의 의정활동 부분을 주민에게 알리자는 조례안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전의원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되고 그 편집위원수를 28명으로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의원수는 24명인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또한 상근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마련하고자 편집위원수를 28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발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남구 새소식지 같이 한달에 한번 발행할 경우에는 상근 상임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장, 의사국 직원을 함께 동원해서 편집하면 3개월이면 되고 또한 편집을 하기전에 전위원이 참석해서 편집 방향과 게재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편집가안을 짜오면 그 가안을 가지고 편집위원회 회의를 해서 발행에 관한 원고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내용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보발행조례시행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 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요지는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광주광역시 운정동 위생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하고 있으나 운정동 매립장의 사용가능 기간이 1999년 10월로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용종료후를 대비하고 향후 발생할 매립지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매립장 설치 촉진과 그 주변지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립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례위임에 의해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등 납부금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시 이주대책 수립대상 및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의 지원기금 조성비율과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또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대표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폐기물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적정보상과 지원을 함으로써 폐기물설치의 원활한 생활환경보전, 주민의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조례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고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 및 제10조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로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유정심 의원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2일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였으며 96년 3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듣고 특위활동 일정을 협의하여 96년 3월 20일 시장 및 시의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96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실무 국.과장과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보 건소 신설에 대한 국비지원 32억원을 요구한바 장관으로부터 금년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2억원은 내년예산에 반영하는데 노력한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3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결과 및 배경을 설명한바 있으며 4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신설에 따른 부지선정 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보건소 신설 부지선정에 관한 협의 결과 현청사 주변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신청된 후보지의 내용 분석을 근거로 차기 회의에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소 신설에 따른 국비보조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남구청사 인접부지로 한정하여 추진할것을 골자로 하는 특위 의견 집약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5월 13일과 5월 21일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부지선정에 관한 토론 및 부지매도를 희망하고 공개신청 접수된 현장 11개소 지역을 현지 답사하였으며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96년 5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을 집약코자 하였으나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차기 회의에서 의견을 결집키로 하였으며 6월 14일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미온적인 추진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종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96년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 남구청사 부지는 95년 5월 시장으로부터 남구청장에게 양여되면서 양여조건상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돌출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시청 관계자들과 부지매각 가능성을 타진후 그결과에 따라 당면사업에 따른 특위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의 결과 통보가 없어 6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청사 양여계약서에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2조 2항에 의거 양여받은 재산은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구청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변경계약 및 조건을 해지하여 기간내에 재산매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집행부로 하여금 시청에 서면질의토록 요구하고 만약 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직접 서면 질의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96년 7월 1일 정두채 구청장께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구 행정타운조성을 위한 적지를 물색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위의 사안을 이유로 시급한 보건소와 의회청사 건립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시청에 서면 질의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두채 구청장과 이창호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친후 96년 7월 1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당면사업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현 구청사 주변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향후 항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종합 구 행정타운조성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키로 집행부와 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 환경보건국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0억지원이 최종 결정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일곱차례의 회의와 다섯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보건소 및 의회청사 건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건 간담회에서 이야기해도 되니까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