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의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13회 임시회에 이어서 어제 하루종일 본회의에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우리 구정의 귀감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일부 질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분야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구정 3개년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이길훈 의원님과, 김재철 의원님, 최규범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 문제와 또 적정 공간,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없었다. 지표 설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현황파악과 동시에 장기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분야별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의 틀입니다. 저희 계획에 있어서도 인구 문제와 인구 규모는 모든 행정 수요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인구 변동 추세, 그리고 재개발 사업 전망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95년도에는 40만2,500명, ’96년도에는 39만 1,400명, ‘97년도에는 39만명, ’98년도에는 39만 2,100명, ‘99년도에는 39만 2,700명, 2000년도에는 39만 9,700명으로 향후 인구를 추계하여 계획 수립의 기초로 하였습니다. 적정 인구 규모는 지역의 공간 규모, 특수한 경제 활동등 제반 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하여야 하지만 3개년 계획 수립시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검토는 향후 장기 계획에 속하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상 보기에 도시계획 틀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단기 계획에서 또 짧은 시간내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각 구청에서 옛적에 햇던 도시기본계획도 대개는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로 3억을 들인 구청이 대부분이었고, 최소한 1억이상이 책정되어서 그러한 현황 조사를 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계획에 있어서 그러한 틀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3개년 계획은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지표로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지표를 설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고, 또 단기 계획 3년 계획에 있어서는 예컨대 급수 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 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20년 후, 30년 후의 인구 증가까지도 전부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제가 실무자로서 몇 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접 계산하고 했습니다만 3년계획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절대적인 지표가 영향을 미칠 만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과 3개년계획이 중복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길훈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써 매년 연동화 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주로 투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은 1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주로 가용재원을 얼마만큼 배분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정 3개년계획은 구청장이 임기 3년내에 추진하게 될 구정의 전분야가 망라되어서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에 지나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정 3개년계획 수립전에 구민과 구의원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구청장이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있고, 또 구민 제안 홍보 포스터를 여러군데 부착하고, 홍보를 통해서 구민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도 구청장에게 편지함을 설치하고,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해서 평소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 강북구정 3개년 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 해당 부서별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생활 도로개설등 많은 사업에 평소 제기된 구민의견, 숙원사업 등을 반영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금년 4월 30일 3개년 계획 구민 설명회시에도 재차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도 사전에 안을 배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계획 수립시에 구의원 여러분과 일반 구민들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최소한도 기초 자료는 있어 가지고 계획 시안은 있어야 만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 과정 처음에서부터 구민 의견을 수렴해서 세우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계획이나 막론하고 일단 평소에 수집된 의견을 가지고 시안을 작성하고 그 시안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충할 것이랄지, 도는 빠진 것이랄지 또는 삭감해야 할 것이랄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방적인 관례기 때문에 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주민 의견을 처음부터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 성립이 분산되어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서 시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범 의원님게서 지난 5월 28일 3개년계획안 설명시에 질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저는 구의원여러분들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처음에 인사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서면으로 자료를 배부했기 때문에 그럿을 서면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된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경시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 같은 것을 실무책임자로 담당해서 여러번 치러 보았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그냥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 답변하면 잘 넘어 가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정 감사 때 여러번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3개년계획에는 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서, 그것을 정말 의견수렴의 기초로 삼겠다는 의미로서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에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쳤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은 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BC카드 발급개시” 라고 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었는데 발급과 접수라는 단어를 혼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BC강북카드 회원 홍보를 위해서 구와동 민원실에 ‘96년 4월 8일 BC강북카드 입회신청창구를 개설 입회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회원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건물에는 “드디어 4월 8일부터 BC강북카드 신청발급개시” 이렇게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는 “BC강북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안으로 현수막을 각각 결정을 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의 현수막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집약해서 포괄적으로 문안을 작성하다 보니 “BC강북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카드의 발급은 카드 관리기관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되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축약해서 표시한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전보를 칠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제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이 공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재무국장의 답변내용이 지방재정법 제89조의 무료열람이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방재정법 제89조에서 등기부 등본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기소 공무원들이 무료발급을 우리 구청 직원이 가서 신청을 하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강제규정은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발급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료발급을 신청을 하면 안 해줍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모르겠어요, 한 한달이 지나면 해줄는지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지금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등기소업무 폭주라고 하는 이유를 붙여서 무료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라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실무자가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구이후 현재까지 각 실 과에서 지출된 등기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5,359건에 538만 660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구청내 상업은행 사용료의 부족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은행에 대한 ‘96년도 사용료 징수시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4항 2호를 착오적용해서 사용요율을 41/1000 1,161만 8,240원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96년 2월 28일 이를 시정해서 요율을 51/1000 1,452만 2,790원과의 차액인 290만 4,550원을 추가 고지해서 금년 3월 30일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적용착오로 생각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강북구구유재산조례 제22조 7항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을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다는 사용요율을 더 받으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잘못 답변했는데 잘못 답변한 재무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요율은 50/1000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한 경우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면 50/1000 이상으로 구청장이 요율을 올려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이랄지 골프 연습장이랄지 특별한 재산의 경우로서 상업은행의 청사 사용허가는 구청의 업무편의, 주민의 민원편의 등을 고려할 대 특별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재무국장이 아마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는 사용료 산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업은행 사용요율을 어느정도 인상 적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업은행에 대한 구청사 사용요율 적용은 구조례 22조 7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50/1000을 계속 적용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르거나 다시 한번 타 구의 사례 등을 조사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사용요율을 �Э淪溝돈�,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문여고-북부서간 도로와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북구청내 건설관리과에서는 15m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20m 확장을 공람공고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공람공고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또 구의원에게 발송하지 않은 이유 또 구민을 농락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 통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시 시 구의원에게 발송키로 약속하였으나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주민들의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소유자의 주소로 개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주소와 현거주자가 상이한 경우에 공부상 미등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ㅇ은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해당 시의원, 구의원, 반상회,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람기간도 14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가지 의견서를 연장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셧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폭 25m이상 또는 2차선 이상의 10km 이상을 확장할 때 그 대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람기간 이후에도 의견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고 또 수차례에 거쳐서 설명회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 관계되는 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진 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공청회 개최계획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구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입힐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15m 도로의 경우는 총 예산사업비가 372억원이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형편상으로는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반대의 입장을 회신했는데 확장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확장시 배수지 진입로 또 고정물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 1만ton에서 3만ton으로 배수지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 및 용역을 착수한 바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시에 협의하여 도로변경 선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액이 현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현시가에 근접보상이 되고 잇고 감정평가시에는 신구건물여부 또 건물의 상태 또 위치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보상이 결정이 되고 있고 도 이 보상결정액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을 신청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m로 확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해봉수의원님과 본 건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왕복 4차선으로서 성북구 하월곡동을 통과해서 화랑로에 지금 건설예정인 북부간선도로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번동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한천에 연계를 하고 그 한천로는 다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중부간선도로 터널, 화계사에서 국민대학 쪽으로 가는 그 중앙간선도로와 연계해서 하기 위한 전체적인 도로망 구상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도봉구 때 도시기본 계획에도 20m로 확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었고 그것을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으로서 성북에는 이미 20m도로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게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20m 확보의 당위성과 또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학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 의원께서 선형변경시 급경사로 인해서 추돌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사시행전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상 차량대수, 또 설계차량 최고 속도등을 고려해서 도로구조, 도로선형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선형조정이 가능하고 또 도로 구조도 구배같은 것은 법적으로 종단구배 횡단구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문수 의원께서 일곱 번째로 “민선자치 출범 1주년 구민설문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에 구민의 의견조사를 하기를 위해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구청 방문 민원인 493명 또 관내 구민 500세대에 대해서 방문민원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그게 면접조사 비슷하게 되겠지요. 관내 구민 500세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조사를 방문민원인과 우편조사를 병행실시를 했는데 조사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이 방문민원용 설문지를 임의로 작성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전문연구 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도 어떤때에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는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사를 안하면 안했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도시미관과 보행 및 통행의 장애와 변태구인광고 또 불법생활정보지 게시대 정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구에서 도로통행 장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구 동사무소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구청은 주요간선도로변 동사무소는 동 관내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집중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션재까지 정비실적을 보면 불법생활정보지 게시대가 300여대 또 전신주 부착 정보지함이 3,500여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첨지물은 10만 3,500건을 정비를 하였고 특히, 불법구인광고지를 추적해서 5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주가 점조직화 되어 있고 광고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가보면 거기는 다방전화번호에요. 대개 인신매매 조직들이 그것을 전신주다 붙이고 있는데 가 보면 다방전화번호에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이런분들을 통해가지고 접근을 해 보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말이지요, 모르겠습니다 한 18살 먹은 그런 사람들을 몇 천명을 풀어서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을 알고 접근을 안합니다.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없이 그냥 고발했다는 구청 직원이 굉장한 봉변을 당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인권을 유린하고 고발했느냐?”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그렇게 찾아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한 건당 벌금 5,000원, 한 사건당.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어는 이것은 파리 쫓는 것과 비슷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 간선도로변에는 전부 전신주에 쉽게 뗄 수 있도록 신나 같은 빤질빤질한 도료를 칠해가지고 붙이면 쉽게 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슨 접착제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그것도 잘 안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속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파리 쫓기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육ㄱ체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밭가꾸기 같은 것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가? 또 지역에 자연학습장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좋은 질문과 동시에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상에 있는 도로 부지는 대게 장기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밭작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국종유지랄지 또 구유지가 확보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구에서는 주택지역내에 짜투리땅이랄지 가로변등에 동네 빈터 가꾸기 도 우리 서울 가꾸기 도심에 자연심기사업등을 확대 실시해서 조그만 빈터라도 있으면 그렇게 좀 실시를 해보자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장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럿은 왜 그러느냐, 토지 소유주가 혹시 이것을 또 뭐 어떻게 다르게 둘러쳐가지고 절대 손도 못대게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겟습니다. 또 오동근린공원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자연학습장 등의 시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개발계획은 현재는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공원개발계획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그것이 이행이 되면 자연학습장 도는 나의 밭가꾸기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소식지에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규칙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이것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랄지 팜프렛, 종량제 규격봉투 이런 것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통과되어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입법예고시에 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법 논리상 법규를 제정함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법규는 사전에, 그러니까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는 조례를 재정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주민의 의무 또는 부담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법규는 사전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서 이해관계자등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는 광고 희망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쌍방간에 평등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하여 특별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법규안은 임의적인 입법예고사항 그러니까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2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추후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소식지에 도시계획공람공고 또는 입법예고 게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공람공고는 일간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식지를 통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규칙 입법예고는 현재 구게시판이나 구보에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소식지에 게재한다면 매월 평균 8건이상 16면 정도의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확대 발간하고 있는 구소식지가 주민들의 좋은 호응에 힘 입어서 8월부터 8만부에서 13만부로 증보하여 전세대에 배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지사항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게재 자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매월 싣지 못하는 자료가 많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소식지를 통한 입법예고도 증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서비스 코너를 민간에게 부탁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열차권이랄지 항공권등 해서 지금 6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달 1일평균 판매액이 약 253만원으로서 1일 이익금이 12만 6,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민간인의 위탁운영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기득권을 주장 한다거나 자유로운 휴 폐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 비싼 수수료 등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민간위탁 대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대부분 민간 여행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기차표만 팔아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거기서 그 사람의 높은 봉급도 안나옵니다. 기차표만 팔아가지고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경영행정을 정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속속들이 앞으로 조사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인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부렸을 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질타가 계십니다마는 정말 한사람이 받는 봉급과 그 사람이 생산해 내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까요 항상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경영행정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한사람 쓰면 그 이상 뭔가 서비스를 산출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석이조로써 직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과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직원이 직접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하니까, 그 사람을 줄여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져서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는 수입이 있는, 적어도 수수료 5%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한정으로 그런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비자를 발급한다거나, 또 해외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권을 발급받는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호텔예약이라든지, 여행정보서비스 업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해서 할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평과도 “어떻게 그렇게 담당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느냐?” “서울역에 가서 열차표를 끊었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고 불친절한데 여기는 정말 가깝고 너무 직원이 친절해서 나는 은행직원인줄 알았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중계방송사의 사용료 부당징수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이용약관 중에 월사용료에 관한 기준은 `88년도 5월 13일에 공보처에서 승인된 그러한 약관입니다. 그래서 월 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약관이 승인된 이래로 지금까지 8년이 넘도록 고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유선방송협회에서는 공보처, 중앙부처, 또서울시에 물가상승 등ㅇ르 이유로 해서 월 사용료를 비롯한 이용약관상의 요금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이 그대로 묶여 있는 셈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내의 대다수 유선방송사업자는 1, 2년전부터 월 사용료를 4,000원, 또는 5,000원씩 올려받고 있는 것이 또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관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오다가 `94년 12월에 우리구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서 분구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왔지만 금년도 5월에 우리구 소재 유선방송업자가 월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이용약관 기준보다는 훨씬 높게 약 4,000원 정도 받는 사례가 적발되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96년도 들어서 서울시에 많은 구에서 적어도 지금 조사된 바로는 11개 구에서는 이미 이용약관을 변경 승인해서 월사용료를 4,000원이사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해주는 rt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용약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체조교실을 확대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아침체조는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현재 저희구에는 7개소에서 매일 아침 약 1,500명이상의 구민들이 참여해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침체조교실을 위한 예산은 아침체조교실을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월 구비로 23만 5,000원, 또 국비로 2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4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고 국비 지원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처할 계혹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동 생활체육교실 여건이 갖처어지는 동에 대해서는 아침체육교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전 동에 가능하면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공원 확대 조성계획과 부실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구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 공원 2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언이 없는 동도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1,500㎡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옹지매입에 최소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설비는 2억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억원이 소요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 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전부 주택으로만 지어 있는 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어린이공원이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된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된것부터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는데 ’95년도에 수유 1동 빨래골 공원과 수유 4동 무너미공원에 2개소를, 또 금년도에는 미아3동 한빛공원과 수유 3동 소귀공원을 현대화 시설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 일상관리는 연 2회 일제정비를 하고 주 2회이상 순찰 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상에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초등학교는 12개소가 있는데 ‘95년도에 4개 초등학교에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7개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보호표지판,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1억 2,800만원 투자해서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표지판인 ‘어린이 보호’ 표지 10개, ‘천천히’ 표지 10개, ‘주차금지’ 표지 6개, ‘학교앞 천천히’ 표지 10개 또 학교정문 주변 4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해서 초등학교 교장과 협의해서 계속 안전시설을 점검, 보수, 설치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원지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매연이 발생하고 하수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원지내의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매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이동 유원지 입구의 교통관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 1회이상 실시하여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부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안의 사찰, 상가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매연저감에 적극 협조토록 홍보문을 분기 1회이상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2회이상 실시중인 하천순찰시에 자동차 매연발생에 대한 감시도 병행 실시해서 매연 과다발생으로 인한 차량이 발견될 때는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도록 하고, 또한 매월 1일과 15일에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토록 조치를 하여 자동차 매연저감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유원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내 하수시설 보완에 대해서 주변계곡, 주변상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생활오수를 계곡에 바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유원지 계곡에 따라서 분류하수관로를 끝까지 다 설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량이 분류관로하수관로에 차집되어서 거기 하천은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동천 상류, 4 19국립묘지 상류에 있는 북한산입구 계곡입니다마는 주변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생활오수도 분류하수관로로 전량 찻집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이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이천은 비교적 깨끗하게 되고 있다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놀러온 사람들이 와서 음식 쓰레기 다 버리고, 수박껍질 버리면 썩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면 아주 달려듭니다. 어떤 청년들은 몽둥이 가지고 쫓아 옵니다. 사실 그런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에는 특히 미아5동사무소 재활용품이 쌓여서 상강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분구전부터 평소에도 예산과 인력 절감 차원에서 현재의 정원의 10%정도는 결원은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업무가 예전과는 달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절감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한정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근간에는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드셔서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 면직하는 사람, 또 사망하는 사람 이래서 자연 감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결원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 충원을 요청해서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자 임용 시험을 실시를 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채용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초순이 되면 일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 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 분리하는데 각 동별로 일개소씩 분리하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가 없는 동이 아홉 개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것은 동사무소 앞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의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냄새가 난다거나, 많이 쌓여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우리 강북구를 지원한 사람이 적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강남에 분당이랄지 일산이랄지 평촌 이런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민 거주 사항이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신도시에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가까운 분당 지역의 인근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 또는 일산에 인접되어 있는 마포구나 은평구 이런데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두리 구에까지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첫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은 지금 지방자치화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 구청별로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상당히 많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어떻게 하면 무슨 명목을 붙여서 직원들한테 돈을 나누어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난한 구이기 때문에 지레짐작하고 복리후생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지원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산골짜기에 이런데 가서 맨날 고생하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작년 7월 1일에 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서울시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63명이나 저희 구에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직원들의 복리후생 대책에도 더 확대해서 우리 구에 서로 쫓아올려고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자세히 답변을 드립니다만 또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건축허가와 준공시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일반사유지에 인접해서 오래전부터 인접 토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서 구청이 매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전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라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위와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후에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에 부합되게 불하 계약을 해서 준공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하자의 편의에 따라서 장기간 분할 계약을 함으로써 건축허가 조건이 아직까지 이행되니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도 건축 준공허가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관계과와 좀 앞으로 협의를 좀 해서 어떤 구제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이하도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 준공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 도중에 위법이 발생되어서 미시공 상태로 오래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옛적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법 미준공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는 한 위법 건축물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답변을 잠깐 멈추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단독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현지를 답사해서 지하수가 부존 가능 지역, 또 개발 가능지역, 지하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굴착할 대형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기역인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 공사 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공업체등으로부터도 만일에 적지가 있다고 하면 지하수 개발 사업 시행 자료, 또 조건등을 제출 받아 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그러한 개발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수유동 백련 약수터 관리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공단측과 협의해서 시민의 이요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42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있는 위원회는 30개 위원회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8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구성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으로서 2개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회는 21개 위원회 19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기능이 쇠퇴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환경보건자문위원회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처리위원회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 위촉 위원의 대다수가 법률가나 또는 대학 교수 관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체 위원을 확보하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이 부족한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구의원으로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9개 위원회에 11명입니다만 구의회 의원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은 구의회의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현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토록 하여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복이 되지않도록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8,824개의 보안등이 있고, 1개월에 전기료가 1,038만 9,000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당 1,150원이 월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관한 총 예산은 2억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보수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습니다만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6,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각 동에 설치한 보안등의 예산 집행액은 3,500만원이고, 보안등 설치등수는 133등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보안등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선스위치는 빛에 의해서만 켜지고 꺼지는 단순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제품의 고장율이 1년에 약 35%정도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흐리고 먹구름이 낀 날은 낮에도 불이 켜지고, 자동차 불�l이 거기에 딱 이렇게 됐다거나, 또는 주위 상업 광고등에 의해서 야간에 불빛이 거기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불이 꺼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스위치를 자동 타이머스위치로 교체하기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4년동안 매년 2,000개씩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약 1,00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요원의 증원사유와 단속원의 불친절 언행에 대한 질타가 계셨습니다. 주차단속원 증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교통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주차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구의 주차단속원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에는 작년 4월 13일자로 20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18명에서 20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18명만 채용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차단속원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주 1회이상 친절교육,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이 많고 또 나이어린 20대초반 여성단속원들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언행이 있는 사례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 구민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경로행사비로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부녀회 등 다른분들이 경로잔치를 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분석컨대 동사무소 인력으로 적어도 최소한 100명이사의 노인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장만등을 한다거나 그래서 관내 부녀회엣 위탁해서 주민단체의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시행해 나가서 오해가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유진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오래 걸린다. 도시가스 배관이 집앞까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회사와 또 시공회사 또 수용가가 계약을 하고 또 설계, 기술검토해서 시공을 하고 검사를 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가스를 공급하게 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시공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공사장감시제도로서공사실명제, 시공감리제 또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감독을 위해서 시공회사의 시공관리자, 도시가스회사의 감독관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이상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완공후에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관은 비규격품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진도시가스, 구청에서 연 3회이상 정기검사 및 굴착확인점검을 실시 하였지만 위반사항이 적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넓은 면적의 주택개량사업대상지로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변 개량사업 및 노후건물 신축 등으로 수용가가 증가되고 있어서 한진도시가스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연 2회이상 확대 실시함으로써 계속 도시가스가 신속하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시공부터 완공까지 언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시공부터 시공회사, 도시가스회사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구청 등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공사 완료후에도 감독부서에서 연 3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해서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과리를 위해서 가스안전사용 홍보물을 2회에 걸쳐서 전부민에게제작 배포항여 사고예방에 노력을기울여 왔으며, 최근 각종 사고와 관련해서 도시가스는 보급보다 안전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민홍보회,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 주민설명회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어린이 공원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사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월 2회이상 수시 순찰 점검을 하고 있고, 정비 물량을 조사해서 즉시 수리 같은 것을 하거나 보수를 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오동근린공원 64개소의 1,114점을 정비했고 또 산책로 300㎡를 정비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관리는 매년 4월과 9월에 일제 정비하고 있고 평소에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수시로 공원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안전관리는 주 2회 이상 전 공원을 순찰해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시설물이 파괴되는 것을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서 홍복순 의원님의 질문에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의 점검 보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점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2회이상 순찰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94년에는 오동근린공원의 보수를 55개소 1,172점을 정비했고, 9월에는 체육시설 9종 35점을 교체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오동공원의 64개소 1,114점을 정비했고 또 하반기 체육시설물 확충 또는 교체공사시에 이미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8월쯤에 공사 예정으로 있어서 점검과 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째은 우이동 솔밭을 우선 첫째 목적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민회관에 앞서서 우이동 솔밭을 보호해야 하겠다, 우이동 솔밭은 우이동 주민, 강북구민만의 솔밭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의 솔밭이다, 그것이 훼손되면 안된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는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하도록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거기에 지금 나무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7월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규모는 연건평 3,500평에 지상 3층, 지하 2층 정도로 사업비 약 27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5년도 14억원과 `96년도에 조정교부금 시에서 15억원을 건립기금으로, 지금 29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약 17억원을 예치토록 상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 대해서도 사업자금,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태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번2동, 번3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구 전체의 약5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계십니다. 현재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생업자금융자 또 취로사업 또 생활보호대상자자녀의 학비지원, 의료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한층 더 강화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구 전체의 약 28%에 해당하는 900명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사회적인 차별 또 편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가능한 자립하려고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등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2동, 번3동 영구임대아파트와 연계해서 강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해서 현재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 강북지역의 장애인의 종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이 향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직장을 갖지못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구민들을 위하고 또 장애인들을 이해서 노동인력중개센터 또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직업을 알선히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을 통해서 이런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한국사회복지재단에 저희 구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과 통합을해서 거기에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 한 500명 정도를 결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시책을 확대 시행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동183변지와 95변지간의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번동 교회앞 기존도로 폭이 4m입니다마는 아파트 부지로 주택보급 차원에서연장 2m인데 매각하는 것으로 기존도로를 매각한다해도 번동교회 신축시에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한 폭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시까지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74년 5월 시설결정된 폭 8m, 연장 220m 인 도로로 여기에는 21억원이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97년에서 98년까지 보상을 하고 99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천의 관리범위 또 하천부지를 구유지로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이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를 비롯해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의 행정구역을 동시에 통과하고 있어서 서울시와 구의 공동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체 연장 8,3㎞ 중에서 도봉구와 강북구간 경계인 우이천 상류에서 우이교까지 우안, 또 우이교에서 신창교까지 우안 및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또 강북구와 노원구청 경계선인 신창교에서 월계 2교까지는 우이천 우안 및 수면을 우리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총 4,63㎞입니다. 하천법 제3조에 의해서 하천의 귀속은 국유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이동 주변 전경대를 이주시키고 그곳에 편익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이동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대는 서울 경찰청 소곡 제109호 전투 경찰대로서 유사시에 수도권 방위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서 이지역은 수방사의 작전 구역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전경대를 이전시키는 문제는 내무부, 또 국방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문제, 이전하는 문제, 또 개발하는 문제는 구청장의 협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기슭에 업소를 재정비해서 쾌적한 시설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립공원 기슭에 난립해 있는 업소정비계획은 현재 내무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취락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변경을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난립된 주택이나 불량상가들을 정비할 수 있어서 주민생활환경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유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강북구정 3개년계획중에 재정운영 관련사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현황, 추진 내용은 무엇이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재정은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래 재정의 확충을 위한 시책의 최우선을 두고 제도적으로 우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기 위한 개선안을 건의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즈음에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장의 찬성 의견을 받도록 매 구청장 별로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싸인을 받아서 국무회의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을 앞으로 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인 전화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 특히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세원의 발굴과 과표조정등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규세목으로 상품권 발행세, 광고세 등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력으로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에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될 수 있는 대로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 중에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굴해서 앞으로 세원확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점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너무 조항이 많습니다. 지금 58개조항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관한 시의 조례개선안을 95년에 서울시에 제출했고 또 우리구의 의견이 다소 반영되어서 95년 11월 10일에 이것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관악구는 우리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마는 관악구에 이어서 우리구가 두 번째로 많은 425억원이라는 많은 재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아니러니를 빚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지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가더 개정이 되어서 우리구 같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많은 조정교부금이 올 수 있도록 다시 개선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제도 또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와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임 사무의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작업을 벌였습니다. 우리구도한 파트를 맡아서 조사를 해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마는 이런 위임사무처리에 합당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법령이나 시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임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추진에 매우 어려움과 또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자주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경영수익사업전담토록 하는 등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근린공원 민자유치방안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므로 시비예산 확보에 최대한 힘을 기울인 후에 재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운 3개년계획은 이런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도하에서 구비나 재정교부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류원한 의원님께서 예산 운영의효율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편성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예산은 사무비, 무슨 인건비 그런 것에 해당하고 또 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투자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경제적인 예산효율을 높이고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소위 말하는투자심사기법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사업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자금 수금계획과 예산 배정계획을 연초에 면밀히 작성해서 자금에 맞는 예산배정으로서 집행을 적당히 조정하고 또 집행때에는 별도의 집행지침, 집행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회이상 집행상태를 점검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획의 변경,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사업비 조정등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철저히하고 예산 변동에 따라 예산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투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각종사업계획의 실현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분야별로 또는 기관별로 최적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에 시행 할 구정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재원이 가장 최적배분이 되도록 어느 것이 빠진 것이 있다거나 또는 불균형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표현이 구정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므로써 투자 재원이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기재정계획을 3개년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수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교통분야에 금년도에 구비 72억 시비 93억을 투입해서 지간선도로를 개설 학충 중에 있고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시비 64억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로교통분야에 90억을 투입하고 하수분야에 1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도로 교통분야에 106억 또 하수분야에 16억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종합문화쎈타, 체육쎈타 그런 것에도 시비를 요구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자 종합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에도 시비를 끌어 들여서 투자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5억 9,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시비 50억, 구비 14억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적어도 150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분야별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앞으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편성 때부터 투자 심사를 철저히 하고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소모성 경비에 있어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비적인 재정지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비용절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체에 연수를 보내고, 지난번에는 해태교육원에 연수를 보내가지고 직원들이기업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지난번에 시테크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했습니다마는 ‘1분 동안에 얼마의 봉급이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될 수 있는대로 조직을 아주 필요한 인원만 꼭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생산적인 사업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유효인력을 거기에 생산적으로 활용하자”하는 계획도 지금 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과 취약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 시비예산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제가 여러번 언급을 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투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20m이하도로는 자치구에서, 또 하수도도 900㎜이상은 서울시엣 그 이하는 구비로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 출신시의원님들과 지금 힘을 합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강남은 강북에서 최고 거두어서 개발했는데 거기는 시가지 조성부터 15m, 20m 다 개발하고, 소방도로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방도로도 못하는데 20m이상만 시에서 투자한다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다르게 개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보상을 피해없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격의 산정은 앞에 말씀드린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감정평가에 불만족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통해서 다시 감정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잔여지 보상이나 확대보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가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든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이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현체제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송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월고동-번동간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폭원확장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주간선 도로가 도봉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양로가 있습니다마는 끝에서 도봉로와 합쳐서 정말 보조 간선도로가 없어서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도로폭 확장이 이미 도봉시절에 도시기본계획에 20m 확장하는 것이 전체 도로망 형성에 필수 불가결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성북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랑로상에 북부간선도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꼭 확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마는 확폭시에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관계되는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그런데 앞에서 류원한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한 바 같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헌법에 있는 적정보상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부동이아닌 친절봉사 믿음을 주는 공무원이 필요하지않느냐?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민선구청장 당선후 확대간부회의 및 각종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직원에게 간절하게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절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을 실시했고 공무원 파견교육을 실시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전문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분기별로 집합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친절봉사 강화를 위해서 민원부서 직원 100명을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파견하여 예절과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해태인력개발원에 90명의 직원을 위탁연수케 하여 경영사례분석 등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하는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사후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직원들의 친절봉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만 매분기별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선정해서 모범공무원 등으로 표창을 하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 대상자로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시우대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도록 해서 위민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7,804건을 점검한 결과 1,318건이 적출되어 건축주 고발 144건, 이행강제금부과 78건 등해서 시정조치토록 했고, `96년에는 1,161건을 조사해서 63건이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출되어서 29건을 시정시키고 나머지 34건은 행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이상은 구청에서 담당해서 89건을 조사한 결과 정상 68건, 위반 21건이 적출되어 현재 이것을 시정조치중에 있고, 나머지 1,000㎡미만에 대해서는 숫자가너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 42건이 위반사항이 적출되어서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고, 2단계로는 내집주차장 갖기운동과 관련하여 조사를 했더니 38건이 위반사항이 적출되어서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단계도 지속적으로 구청과 동이 각각 분담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치를 한 다음에 또 불법적으로 계속 물품을 적재한다거나, 주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우리 공무원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의원들께 먼저 사안 설명후 주민민원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시 공청회,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구의원님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서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등에 있어서는 님비현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구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정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동근린공원 개발계획의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은 금년도에 용역비 4,700만원을 확보해서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공원조성심의를 여러차례 했고 지역주민 180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원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6월 2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공원조서에 따른 예산이 서울 시비로 지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야외예식장, 체육센타, 도서관, 종합운동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산책로의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은 추후에 계획서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와 절충해서 우이동 유원지개발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이동 개발 계획은 현재 집단 시설 지구를 취락 구조로 변경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계획인 집단 시설 지구는 현재 주택이나 점포가 식당같은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단으로 한쪽으로 다묶어서 집단으로 형성을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있던 토지주는 기존의 토지를 녹지나 조경지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게 되고 새로이 집단 시설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지구 시설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시골에 용문산 같은데는 논밭이었던데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개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집단 시설 지구로 했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을 취락지구로 변경을 해서 이 지역의 불량상가 또는 난립 주택 무허가 상가 난립주택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잠깐 답변을 멈추시고, 두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 후 다시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단독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정식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청장 장정식 이길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외딴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연 공원법, 또 도시계획법 이런 조경상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립공원내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이천은 서울시 공공 시설물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체 연장 8.3km중에서 우리 구가 우이천 구간 5.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이천 환경 정비 계획서를 용역 발주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상을 3km, 양쪽 호안을 6km를 시비 50억원을 들여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 구는 4.19국립묘지 앞에서 월계 2교까지 우이천 고수부지를 10km 정도를 자동차 도로로 하거나 자전거 도로로 개설해서 시민 이용에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했지만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공원 내부에 농수산물직거래장이랄지 이런 시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천내에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뚝방 제방에다가, 하천 제방 안쪽이지요, 바깥쪽은 주택이 있는 쪽이고, 안쪽 제방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특히 한강 시민공원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제가 그런 일을 담당해 봤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올때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했지만 나무 자체도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심지 못하도록 해서 조그만 낮은 문향나무 같은 것만 조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구조물 이랄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봉길 확장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봉길 확장을 위해서 설계 용역을 ‘95년 3월에 착수해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 기술 심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번 자료를 제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유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와 관련해서 양쪽에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개발될 예정이고 가운데로 인수봉길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레벨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 가지고 인수봉길을 종단 구배를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어떻게 잘 맞추느냐, 지금 현재는 종단 구배가 13.8%에 이르고 있어 그것은 보조 간선도로로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깎아내려서 종단 구배를 10%이하로 하느냐? 그렇게 되면 양쪽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위로 떠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친 오랜 기간동안에 현황 재조사를 계속했고, 설계 재작성을 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에 서울시 기술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설계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되면 사업은 곧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0일에 실지 계획 인가를 도로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추진을 위한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보상을 집행을 하면 곧 사업에 착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민원봉사계장을 착출하여 구정개혁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당체장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정개혁 추진반은 이에 근거를 해서 설치 운영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 자치단체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력을 기동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민선 자치 후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구민 편의 위주로 개성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관료주의적이고 획일적이 중앙집권인 행정 관행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주민 위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앉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으로써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층별로 이렇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현 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관례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번 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해서 운영했지만 쿠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왜그러냐하면 기존 행정 기관에서 거부한다. 이거지요. 개혁할 필요가 없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존 조직을 가지고는. 그래서 임시 조직으로 구정개혁을 전담할 추진반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현장민원 및 통담당 업무 위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분석을 했더니 시민 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이원화 되어서 직원 통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장 한사람이 일관되게 직원들을 통솔 지휘 감독한데 비해서 계가 두 개가 생기니까 첫째는 계장끼리 서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계장정도가 됐다. 동에 계장제도가 없었는데 계장이 되니까 계장은 결재만 하면 된다. 싸인만 하면 된다. 한국 사람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계 제도를 만드려고 할 때 서울시 행정과에서 만드는데 그때 담당 사무관보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계를 설치하면 안된다. 왜 안되느냐? 계장으로 발령 난 그날부터 자기는 싸인만, 연필 한자루만 가지고 손도 하나 까딱 안대고 싸인만 합니다. 그것도 싸인을 하면서 잘 검토해 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싸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먼산 보고 싸인만 하고 자기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인력을 그 숫자 만큼은 증설된 숫자 만큼은 비생산적으로 될 것이다. 반대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측한 것과 똑같이 계장들은 일은 하지 않고 싸인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전주에서 열린 한국 행정학회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이것을 없앨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다. 그래서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한다고 어떤 행정 학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계장 중에서 적성에 따라서 구정개혁 추진반에 기동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정개혁추진반의 주요 성과를 한정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해서 공무원 스스로 경쟁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이 추진개혁반에서 여러 가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 제안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과 동시에 공무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개혁 제안과제 접수처리 실적은 직원 제안이 274건, 구민제안이36건을 접수해서 86건에 대한 과제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해서 그 중에서 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 42건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40건은 중앙 행정기관에 개선토록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선과제 중에서 몇가지 사례를 들면 강북구 BC카드를 발급하는 것 또 구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또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 것,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쓰레기봉투 이면광고활용, 복사기 임차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 민원실 간이의료서비스 제공, 구정 홍보노트 제공, 마을버스번호 부여 등 개혁과제가 많이 채택되어서 시행하거나 또는 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구 공무원과 동 공무원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회를 4월 25일에 개최해서 이중에서 43건이 제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채택될 수 있는 안건을 각 부서에 회부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과제 제안자 모두에게 구청장 표창과 또 특별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특별성금 또 근무평점우대 또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 부여를 한 바 있고, 승진이나 전보 등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정에 동참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도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정개혁3개년계획 수립은 이 구정개혁팀에서 작년 11월부터 이분들이 맡아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이 되지않는 사유도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수도나 상수도관 이런 것이밑에 묻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사유도로가발생하게 된원인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주택 신축하는 사람이 길을, 적어도 4m 길을 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모번지에서 지적 분할을 해서 도로로 제공된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서 행정청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하는데 그러한절차를 확행하지아니하고 그대로 준공 처리가 되어서 소유권이 사실은 관에 이양되어야 할 것이 특정인에게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사유도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주의 동의없이 상하수도관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량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주에게 기부채납 선행조건을 이행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하는 토지소유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수 밖에 별 특별한 수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부터 개별적으로 공사시행 가능여부를 자문을 받아서 지금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징계시효가경과된 지도 훨씬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관료주의적인 타성에 의해서 행정규제를 앞세워서 부정과 결탁하거나 또는 위법 사항을 묵인해 주거나 또는 규제를 빙자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향응을 받는 등 부조리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본인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위주의 행정으로 좀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핑계가 있으면 이런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민원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이런 관련되는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또는 각 과로부터 신고를 받고 해서 많이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사 평가에서도 그런 것을 완화해서 가장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개선한 것은 저희 구가 1위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째든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완화해서 부당하게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주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구민만족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리예방을 위해서 주민과 접촉이 잦은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감사 또 복무감찰 등을 강화해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비리가근절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주의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구청장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은 20회이상 운영한 결과 262건의민원이 접수되어서 그중에서 183건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69.8%가완결이 되고, 지금 조사중이거나진행중에 있는 것은 79건 30.2%에 해당됩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당 동 구의원님께도 앞으로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송유영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작년보다 숫자가 감소했 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감소된 것은 작년말 기준에 비해서 271세대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19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자활보호대상자는 290세대가 감소를 해서 271세대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신내동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하신 분이 130세대가발생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취업을 한다든가 해서 생활이 향상이 되어서 그 기준에, 설정기준에 벗어나서 이제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기준상에 판단되는 분들이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중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활보호 세대중에서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에도 취업이되지아니하면자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외국인력까지 지금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실제로 취업이 됐느냐 안됐느냐관계없이 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 운영사의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책정해서 각종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대상가구의 누락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그 대상자를 찾아서 언제나 추가로 조사 책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주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실조사를 해서 추가로 책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환지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는 노인정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일반지역은 노인정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일반지역은 노인정이 매우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 총 노인정은 50개소인데 그중 구립노인정이 22개소, 사립노인정이 28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파트지역은 9개소, 일반지역은 41개소의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설립해 나가야 되겠지만 앞서도 어린이 공원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아동 222번지 일대 적정 장소에 인근 미아2동, 3동, 8동 지역 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1개소를 신설할 예정중에 있고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과 시설수요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또 균형되게 확충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번2동에는 구립노인정 1개소, 사립노인정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백운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유2동 245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왜 빨리 시행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벽산 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인데 이것은 금년 2월 6일에 도시계획사업도로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3월 6일에 공람공고를 마친 즉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서 그동안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보상에 응해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중에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응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또 우기가 있기 때문에 8월 넘어서 재결신청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쌍문 제1지구 재개발지구 환지 확정 처분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지구는 `75년 11월에 지구가 지정되어서 `76년 9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불행하게도 우이천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다가 분구가 됨에 따라 한정없이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가지고우리구쪽만이라도, 남측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어서 하자해서 서울시와 여러번 절충한 끝에, 서울시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고 했는데, 따로 떼어가지고 94년 12월 27일에 환지확정처분용역을 발주를 해서 작년 10월 5일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확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더니 종전의 면적이 변동된 지역에 대해서작년 11월 22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확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더니 종전의 면적이 변동된 지역에 대해서 작년 11월 22일 관리 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두군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이 불일치 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한후에 환지확정처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서금년 4월 29일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환지확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광산로터리에서 가오리사거리 간 가로등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오리길 중에 광산슈퍼 사러리에서 쌍문중학교간 도로는 가로등이 미설치된 관계로 97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오리길 중에서 수유성당에서 수유2 파출소간, 수유 2동 쪽에는 98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지마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누구 보다도 잘압니다. 그래서 97년도 시예산으로 도봉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특별히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는 그 공사때 재사용이 가능한 가로등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오리길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는 “16-1번 버스 노선을 광산부페쪽으로 경유해서 보건소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특별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변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를 안할 수가 없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도 그러한 희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아 재개발지역에 변상금을 5년치를 소급해서 지금 물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95년 10월 9일에 감면을 위한 재개발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구청장 협의회때 시장님께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이 변상금은 감면해 주어야 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관보에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난 것을 제가 보고 그 시행령에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감면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변상금을 물리고 안물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사용료를 내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안냈으면 적어도 그 부과 당시에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재해대책 사업을 할 때, 수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임시적으로 가이주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수해복구를 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때까지 가이주단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3개월 정도 해서 이주시킬 때 그때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규정을 들어가지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그런 규정에는 도저히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법체계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런 유사지역 관악구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낙골이라고 그런데에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면 안된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까지의 판결은 재개발지역, 특히 이런 “미아1지구 같은 데에서는 그것은 변상금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있는데요. 자주점유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20년이상 점유하면 변상금을 물지 아니하고 시효취득까지 가능한데 이 경우는 정반대로 말이지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주점유다. 왜그러느냐, “청계천 이런데에서 불량 주택철거 때문에 이사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이사가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하다.” 대법원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 법체제로는 변상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잇는 그런 법해석이랄지 법조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지역내랄지 지구환경개선지역내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상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는 특례조항을 두도록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역출신이신 조순형의원께 그 입법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조순형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입법 자료를 통해서 아마 입법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아1-1 지구에 공원조성공사, 또, 15m 도시계획도로, 학교부지조성공사 등에 대해서 조합측에 부담시켜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시비나 구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확실한 이해가 계셔야 합니다. 이재개발 구역내 공원조성 비용은 재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 기존에는 북한산 자연공원으로 차지하고 있던 것을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자연공원도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것이고 재개발지역의 지구도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것이고 재개발지역의 지구도 도시계획지역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이론을가지고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서 재개발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연공원을 해제시키고 사업계획에 따라 재개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경과 녹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국립공원이던 것을 재개발 지역에 포함시켜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존치시켜라.”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합측에 대해서만 더 부담을 따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에 평지에 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공원녹지랄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존치시켜라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합에 대해서만 따로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립공원 면적을 해제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전체로 보면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m 도로는 단지내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구역내 공공시설은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역내 학교부지 조성은 택지 조성후에 조성원가로서교육구청에 매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대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아 2동의 노후된 주택가에 소방도로를 설치해야 된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도로망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92건에 18Km나 되기 때문에 구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재정 형편등을 동시에 잘 감안을 하고 그 개설시기를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겠고 특히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능선을 따른 도로망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구의원님과 이 지역의 시의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및 시 구유지에 대한 측량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 9월에 실시한 미아동 791번지외 3266번지 일대에서 791번지외 2230번지 일대의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적공사의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공공용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계시고 점유자가 47명 또 1,000㎡에 대해서 1,900여만원의 부당이이그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마는 과거 건축 당시에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시공을 하는 것인데 시공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완공후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별도의 측량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는 공공용지를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또 측량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 때는 제대로 아마 거기에다 표시를 했을 것인데 시공과정에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과가 발생을 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현재 측량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관례에 의하면 「공공용지를 점용하여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용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지방재정법 30조 5의 규정에 따라서 5년간의 부당이득권을 징수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구의 수입징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관계 법규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하수도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하수관, 상수도관 이런 것은 도로등 공공부지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형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하수관로 등 계곡과 같은 것이 몇곳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유지 입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 유허가 건물밑에 이렇게 부설된 하수관은 이설요청을 받아서 하수관 이설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례는 이설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수의 흐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설할 공간도 없는데 자리를 옮겨놨다가는 기존에 있는 그런 주택들에 홍수피해같은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설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별 케이스로 사례별로 조사하여서 이는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계층간 갈등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직의 갈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그렇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상 하간에 일부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또 의기투합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 사례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고 큰 갈등이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되어서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꾸준하게 구정개혁을 추진해서 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센타화하고, 서비스코너를 구청에 만들고,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도 구청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것들은 우리구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시행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여러 측면에서 한가지 한가지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도 처리 간소화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민원처리 속도가 빠른 구에서 1위, 또 행정서비스 개선분야에서 3위, 구민만족도 공무원 친절도에서 4위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4위입니다. 공동 4위이기 때문에 3위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우리 직원들이 1년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사실상 예산을 줄여가지고 평가에서 6위밖에 못받은 것을 저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데에서는 매주 한번씩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번 개최하는데 1,000만원이상 듭니다. 시시한 가수 한명 올라온다고 해도 딱 2곡 부르는데 200만원-300만원 정도 줍니다. 우리구 예산가지고 매주 어떻게 음악회를 실시하겠습니까. “문화행사 빨리 빨리 많이 못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할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순위가 낮은 것이지 저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솔선해서 제가 잘 융화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 체계가 흐트러짐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김영민 의원님, 강영조 의원님께서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근무성적평정방법을 기관단위별로 심사해서 상위 근무성적 우수자 10%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고충상담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접수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인의 고충을 될 수 있는대로 들어주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종전에는 우리구 공무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위원 세사람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일, 결혼, 또는 입학자녀가 있을 때는 결려를 해주고, 휴양소도 운영하고, 또 동아리모임, 취미그룹 같은 것에 대해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산업시찰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정개혁 우수과제를 제안한다거나 또는 친절 수범공무원으로 주민들의 주민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친절하다” “저 사람 굉장히 일 잘하더라” 이렇게 많이 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청장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창이 많으면 나중에 시장표창, 훈장도 하겠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다른 구 보다도 우리구 공무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줏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타기관에서 굴착했을 때 굴착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도급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원인자복구로 굴착승인을 하고 이에 대한 굴착복구비중에서 간접 복구비를 서울특별시 굴착복구기금에 납부하고 각 굴착기관별로 입찰후에 도급자를 결정해서 시행을 해서 원인자가 직접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행정절차상 원인자 굴착복구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시에 부실공사, 또 복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시가스 등의 관련기관에 굴착복구공사 적발될 때는 재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아 8동 754번지-758번지간 도로구간에 작년 7월 1일에 소파보수한 사항은 시공업자가 인근 포장공사중에 노후가 심한 기존 콘크리트 그 부분을, 48m를 임의로 일부 소파가 아닌 많은 면적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강명은 의원님과 박문수 의원님께서 �pㅇ확인을 하셨고 관계소 일체를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소파공사로 이렇게 보고한 것은 착오였음을 사과드립니다. `95년 8월 3일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출수 불량 민원에 따른 상수도 개량공사를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이후 일대 주민들로부터 하수관 개량요구 민원이 있어서 우리구 하수과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관 개량, 포장공사를 작년 12월 23일에 발주를 하여 이월시켜서 금년 4월 25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중 하수시설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구간 사유지 60m에 대해서 하수관 공사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금년 5월 4일 하수관 개량공사 제외한 구간 60m에 대해서는 즉시 굴착복구를 하고자 하였지만 일대 주민, 또 구의원께서 증폭포장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사정을 고려해서 시공토록 굴착복구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현지 조사 후에 금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굴착복구를 완료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레미콘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약 4일간 굴착복구가 지연되어서 완료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사로부터 일괄 작업복을 받아서 현장확인 및 작업감독, 독려, 부실공사 및 공사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수주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은 공사를 수주에서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사항의 하자가 있다거나 부정당업체 제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규정과 건설업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암여상 주변의 공공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심각한 사정입니다. 성암여상에 위치한 미아8동의 도봉세무서, 성북시장등 주차 수요가 많이 유발하는 업체,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차량의 주차가 빈번해서 지역주민의 주차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는 주차 요금을 시간 단위로 징수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외부 차량의 주차를 더울 유발하게 될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지역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지난 3월 12회 강북구 임시회에 상정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주차 실태를 조사해서 대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주민 공청회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이 지역도시범 실시할 수 있는 곳인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방역소독 업체 선정은 그 선정 기준은 첫째는 소독 작업 시간을 감안해서 아침에 해야됩니다. 낮에 하면 지열이 나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대기만 오염시키고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별에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하고, 또 그 구비 조건으로써 방역장비 차량용 연막기등을 갖추고 있느냐, 또 소독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산업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방역 소독 관계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그러한 건전한 업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대상 업체가 될만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위탁 구비 조건에 적합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를 테면 입찰 비숫하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 위탁방역 연막소독 예산은 600만원이고, 1일 용역 단가는 5만 7,200원으로 계약을 했고, 위탁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회 150ℓ를 살포하는 것으로 해서 100회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 지역은 번1동, 수유2, 3, 4, 5, 6동등 6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주2회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인부와 차량, 소독 장비는 운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방역 소독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2개 동 미아 1동에서 9동, 번2, 3동과 수유 1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형식적인 방역시행으로 주민이 불편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독 작업에 확인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과업지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실시할 계획이고, 방역소독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별 작업 노선을 파악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 방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데 대해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준공 처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건축주에게 위법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위법 사항이 시정 될 수 있도록 수차 시정 명령을 발부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혹시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현행 법상에 설계를 변경해서 현행법상 구정에 맞도록 변경해서 적합하게 설계 변경을 해서 사후에 치유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 관련 법을 위반해서 사유치유가불가능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을 다 이야기 해서 어떤 이야기든 처리해 주면 누가 법대로 건축을 짓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짓고, 어기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건축주나 시공자 모두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정수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답변을 멈추시고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단독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제가 한 6, 7개월전부터 지금까지 목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목이 상해서 계속 있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도 좋을텐데 거친 목소리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수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문제인데요, 정수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역은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 외에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취로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큰 소원의하나입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월평균 8일의 취로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절기 1월과 2월 2개월 분 9,800만원을 편성해서 월평균 5일이 취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해서 취로 기회가 중단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비 보조금이 배정되는 대로 기타 저소득층 대상까지 취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지적하신 취로 사업비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다음 분기에 재배정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금년 10월초 시지원 취로사업비가 배정되면 동절기인 11월, 12월 또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타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취로가 확대되도록 예산 편성에서 특히 유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형평을 잃은 도로 후퇴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번3동 187-1번지 일대에 건립되고 있는 기산조합아파트는 기존 보도폭을 포함해서 폭 2m를 확장토록 하고 `95년 8월 14일자로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도로가 협소하므로 확장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확장이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완속차선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사업 주체와 검토한 바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속 차선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뭐라할까요, 사업승인할 때 법적인 사하은 아닙니다.그래서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번3동 산22-28번지 일대에시행하는 한진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전에 완속 차선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 보도 경계선까지 완속 차선을 설치하고 단지 안으로 폭 2m의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5월 28일자로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보도설치 부분은 두 아파트에 대해서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사유지를 할애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드릴 수 없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확장할 의사는 없는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옆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가능하면 주민 건강증진사업, 또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증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신 장애자 재활치료센터, 사회기술 훈련장, 또 치매환자 교정 교육, 나병 이런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증축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이천변 개나리뚝에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우이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오동 근린공원 등산로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도 31개소에 34종 674점의 체육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따로이 확충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잇지만 그것 보다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산림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은 적당한 그런 위치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중에서 금년도에 4종 15점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 요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서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구의 사회복지 요원은 모두 17명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문요원들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도 따로 이 분들만 불러서, 고향산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 사항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사회복지 요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타 직종간의 균형문제 등이 잇기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통합을 해서 우리 구의 동이나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해외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번3동 168번지에서 30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시행계획이 `97년에서 `98년으로 연기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공사는 폭은 똑같이 6m입니다마는 연장 70m를 확장할 계획으로 `97년도에 이것은 우선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70m만하는 것이 아니고 180m를 연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효과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투자분석을 해본 결과 1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투자 심사분석 결과 `98년으로 연기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결도로는 우선적으로 뚫어 주어야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97년에 구 재정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또 전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한다는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는 우수인력 개발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우선 공무원의 관행이나 행태를 변화시킬 교육을 강화하고 그것 뿐만 아니고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의전문화를 도모하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체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또 경영기법 도입과 경영 마인드 제고로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현장체험과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관련업무에 대한경험과 식견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전문인도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경력, 전공 또 본인의 전담부서 희망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군으로 말하자면 주특기 비슷한 것을 책정을 해서 전문인격제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작년부터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전부 1차 조사를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지금부터는 인사발령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전문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사설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대민서비스 조직으로 기구를 정비해서 구민생활 분야의 그런 기구를 증설 또는 보강하고 관리부서 또는 지원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조직관리 제도운영을 위해서 소속부서별로 상호간 증원, 이체제도를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기업들은 대개 보면 계나 과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 관만 특별하게,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 왜 동에 계를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기업은 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 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자기 과의 일 아니면 일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의 일 아니면 일 안한다 말이죠, 정말 비효율적인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상호간 부서별 증원, 이체제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잇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산분야의 기구를 확장보강하고 또 전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확대보급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전산교육으로 정말 내실 있는 전산능력을 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재정수입 확충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자매결연으로 기업과 자치단체간에 공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지만 자주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존재원인 시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의 대형 투자사업은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근린공원 개발사업과 우이천 개발 같은 것 또 경전철사업을 구상하면서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여러 가지로 긴밀한, 서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경제사회 발전계획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각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의 촉진자로서 구청장의 역할이 배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개년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도봉로를 서울의 동북부 지역의 중심생활권으로 육성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아삼거리부터 수유전철역까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둘째, 강부구를 4개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중심거점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미아삼거리중심 또 수유역중심 또 삼양사거리, 4 19사거리 4개의 중심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우이동 유원지, 솔밭, 4 19 국립묘지, 도선사, 북한산 등을 잇는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해서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성사될 일은 아니고 상당한 시일과 또 여러 가지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미아1동, 6동, 7동 저소득 밀집지역에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업의 사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억원을 조성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실시를 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들의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자를 상호연계하여 고용을 촉진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저소득주민 노동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11개중에서 `98년까지 3개소를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잘못된 도시계획 즉 1도심, 5부심권 개발로 진행된 결과 4대문안을 핵으로 방사선 형태로 계층화 되어서 이런 변두리에서 아침에는, 출근시간에는 전부 시내로 들어가고 또 강남으로 들어가는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는 원인이 됐고, 우리 구는 배드타운지역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기업체 현황만 보더라도 종업원 100인이상의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상장업체가 또한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더라고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 또 건물과 공원 녹지가 꽉 들어차 있어서 개발 가용지가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화시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자도입에 관한 인허가 권한이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여건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제도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의 기업진흥정책으로서 지역여건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 또 특허된 중소기업 진흥사업 또 유통산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 진흥기금 지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와 북경시 밀운현간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 30일 서울시와 북경시가자매결연을 맺고 저희 구에 밀운현과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6월이지요. 6월에서 9월까지 교류를 위한 상호업무연락을 취한 결과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무국장을 단장으로해서 우리구 실무협의대표단 7명이 북경시 밀운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연기와 계획변경과 취소등을 거듭한 후에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북경시 밀운현 현장외에 5사람의 방문단이 우리구를 방문 예정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던 중에 북경시의 집종호우로 인해서 8월 이후로 방문을 연기하자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돌연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운현 뿐 아니라 일본 니까다현 시와 결연을 맺기 위해서 자료를 서로 교환중에 있고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교류를 추진 하도록 하고 미주, 유럽 등 기타 선진 외국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를 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또, 문화 예술 체육등 그런 것을 서로 교류를 함으로서 민간외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외국 도시와는 행정 서비스 업무 같은 것을 서로 교환을 하고 해서 많은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타에 P.C, 팻스 이런 것을 무료로 해단 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서비스 공간미확보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 서비스쎈타를 활용해서 업무량이 간소화되어 가고 있고 또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필요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잇는 것입니다. 만일에 민원서류만 떼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은행지점에다 갖다놓고 동직원 하나만 파견하면 될 일이지요. 동사무소까지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사무소가 주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주민에게 정말 진정한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으로 변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취임후에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행을 해서 심지어는 김영삼 대통령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사업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장비를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경비가 얼마 안듭니다. 뭐 크게 무슨 돈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P.C통신이나하이텔, 천리안 이런 여러 가지 개인통신회사에 우리구청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부 LAN으로 깔아가지고 각 동사무소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증권값은 대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저녁뉴스되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컴퓨터에는 있지요. 또 자신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의 호텔 예약사항은 어떤지, 컴퓨터에보면 다 P.C통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거 간단히 두드려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야말로 얼마나 좋은 서비스입니까? 그런데 이런 P.C가구석에 있고 또 뭐 직원한테 있고, 별도로 공간을 확보 안한다고 하시지마는 그건 사실 오해입니다. P.C통신을 개인이 와서 키보드를 두드려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기집에 다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곳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려서 그런 정보를 직접 제공해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따로 공간을 설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치 이것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팩스같은 것도 어느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우리구청 동사무소 팩스를 이용하면 안되겠지마는, 급하게 보낼 서류 한두장 보내는 것, 이것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서비스도 안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변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양해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정말 지역 서비스센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어떤 불평을 이런 점에서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맨날 불평, 돈타령만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수유4동 같은 곳은 재활용품 수익금중의 일부를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미화원을 지금 축소해가지고, 많이 배치하면 뭐합니까? 그 재활용품 수집하는 곳에 활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몫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가지고 봉급이 따로 나가고, 그런데 6,000만원, 7,000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쓴다고 그러지마는 그런거 조금 일부를 강사비로 지출해가지고 동민들에게 서비스하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맨날 예산 안주어서 못하는데, 구청에서 하라 그런다.” 주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맨날 돈타령만 하는데, 돈 있으면서 못할 자가 세상에 누구있겠습니까? 우리구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구로서는 의지만 있으면 저런 갈 길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평가에서도 그렇게 “최빈구에서 많은 효율을 거두었다.” 저는 그것을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들의 근무고가평정은 어떤 방식으로하고 있느냐?” 주민들의 전화여론 조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하면 연 2회 평정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서 그리고 자기기술서, 나는 그동안 어떠 어떠한 일을 창의적으로 개발적으로 잘해서 나는 평가 받을만 하다, 자기가 다 쓰라 이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부서장의 업무추진 실적, 또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이런 것을 1차, 2차로 평가를 해서 능력위주로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전화 서식 설문조사등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서 “정말 이사람은 일을 잘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민평가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근무평정시에 우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맞으면 수로평정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조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구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도하에서, 사실 국가의 몫입니다. 만일 그것을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전담하게 되면 그 제도가 잘된 지역으로 다 몰려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원론적, 학문적으로 따져 광학상으로 보면 사실 주민복지제도는 국가정책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형편상, 북구처럼 무한한 복지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런 절충형 복지제도를 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이랄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복지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령 장애자랄지 계층별로 노인들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복지가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탓만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는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복지사랑실천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어서, 우리 강북 한가족 운동이지요. 정말 혁혁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옛적에는 연말에 불우 이웃돕기라고 그래가지고 성금 몇푼 걷어가지고 내의 한 장씩 사주고 할 일 다했다. 그리고 기본생계비 사실 따지면 한달 쭉 따지면 7만원정도 나갑니다. 그것 가지고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 주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거택보호자가 소년 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481세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를 훨씬 넘어서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한 세대가 1,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꼭 뭐 재벌그룹만 돕습니까, 푼푼이 모아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범위하게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주민이 참여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는 아마 없을 줄압니다. 일시적으로나 하고 말지요. 또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더 우리구청 사업이 확산되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랄지 장애자들을 위해서 도움의 전화,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병원을 간다거나 꼭 필요불가결하게 방문할 때가 있으면 동사무소로 전화연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연락을 해주면 동사무소 차하고 가정도우미랄지 사회복지요원이 그 차를 타고 가서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다거나 전철역까지 모셔다 드린다거나 그런 사업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요쿠르트 같은 것도 배달하면서, 그것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한번 방문을 해 봐라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문앞에 쌓인다 그러면 이 노인은 뭔가 아파 드러누워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방문진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한테 즉시 연락해서 즉시 나가서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이주학생들, 초등하교, 고등학교, 대학생, 또 지역별, 사업의 성질별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자를 조사하고 또 지원자를 조사해 가지고 서로 잘 매치시켜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의 그런 계획도 의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활용화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여러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센타화 해가지고 중산층 주민들, 특히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자. 꽃꽂이 교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서 이 지역에 그런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말이 참 좋지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말은 좋지요. 그게 이렇게 이유없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이건 것을 통해가지고 정말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꿩 잡는 것이 매다 하는 식으로 저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민원봉사계장의 잠정 폐지기간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을 기동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다름아닌 경영행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도 꼭 필요하고 또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기동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앞으로 더 계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민원봉사계장을 구청에 특별 근무시키기 때문에 구행정의 생산성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재나 하고 빈둥 빈둥 놀고, 사기업체 같으면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저는 공기업체도 허용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런 관공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기업체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동배치함으로써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걱정하시는 것중의 하나가 그러한 계장입니다마는 직급이 폐지가 되면 승진 적체가 일어나서 7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것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6급 자체의 그런 티오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동조직을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발전적인 업무가 있다거나, 또는 꼭 필요한 업무가 새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직을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또 아까 구정개혁추진반이라든지 기동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6급 자체의 티오가 줄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승진 적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밑에 직원들이 너무 간단하게 판단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 직렬 직능별로 상위등급, 10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그위에 등급은 9등급이지요. 상위등급이지요.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이 생긴수의 법적배수만큼, 2배수, 3배수, 4배수 법적배수가 있습니다. 그 법적배수만큼 범위에 든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승진을 하되 경력, 또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고려해서 승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그간에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서 승진이 계속 고착되어서 유보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 4월 20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에대한 기구정원 동결 조치가 해결됐기 때문에 결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정례적으로 결원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실시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환경순찰을 한 반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부서별로 그 기능에 따라서 순찰 정비실적을 총괄하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장은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적어도 1회이상은 순찰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동장 개인 순찰일지도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민의 생활 불편요인과 도시환경 저해요인이 없도록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부품문제는 우리 경정비고에서 간단히 정비를 할 수 있는 부품이 약 433개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면서 확보를 해서 자체 우리 정비원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기술을 요하는 준정비,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트랜스 미션(Trans missom) 이라든지, 유압패턴 이런 것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반드시 교환해서정비할 사항은 그 부품을 교환 정비하고 있지만 교환하지 않고도 부품자체를 수리해서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제너레타라든지, 시도모타같은 것이 조금 불량해서 고장이 났더라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의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지구는 일반주거지역, 도시 자연공원, 풍치지구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자체 건물개량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후에 도시자연공원 및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공공시설의 정비, 또 주택개량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93년도에 요청해서 `93년 8월 9일에 이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올릴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아2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용역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풍치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제된다” 그것도다 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후에 이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고시를 하도록 했는데,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 실무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해야 하는 그 안건중에 “우리 보고서에 있는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 그것을 안건중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누락시키고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건으로는 풍치지구 해제한 것이 없었다”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 4일에 이런 것을 서울시 실무자가 발견을 하고는 “이상하게 이것이 빠졌다. 우리구에서 다시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하라”그런 요구가 와서 저희구에서는 완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수한 것인데 당신들이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우리는 대외적으로 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안해주면 우리는 강행을 해서 풍치지구는 모르는 것으로 해서 해제된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여러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안건으로 누락됐기 때문에 또 본청 이야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4H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의 그런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풍치지구가 해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수유 6동 새마을 금고 건물 문제입니다. `79년 6월 20일자로 확정된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에는 `79년 당시서울시 전역에 난립된 무허가건물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연차별, 지역별 철거계획 물량을 확정할 목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전부 조사를 실시해서 작성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조사기간중에 당시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촉박한 조사기간으로 인해서 전지역에 걸쳐서 조사가 누락된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누락된 건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판독 및 정의 지침에 의거해서판독결과 기존 무허가로 밝혀지면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있고 또 철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 새마을 금고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그 대장에 미등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 행정조사 등 모든 업무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문제는 현재 마을금고 소유로 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90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법인체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 규정에서 합법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강북구 발전 3개년 계획상에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대상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주변에 대해서 학교통학로 주변의 교차로 분리,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설치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입니다마는 `95년도에는 4개교(삼양, 화계, 미양, 인수초등학교 등), `96년도에는 5개교(송중, 송천, 수유, 유현, 우이초등학교) `97년도는 3개교로 (번동, 오현, 영훈초등학교)가계획상에 년도별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여기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송중, 송천, 수유, 유현, 우이 5개 초등학교를 계획상에 넣었습니다마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내에 번동, 영훈초등학교를 추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구교통 개선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구에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7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3개 지구중 북부경찰서 구간만 우선 사업시행하고, 대지극장 지구와 도봉세무서 지구는 현장 조사 후에 용역 사업만 발주하고,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97년도중에 쌍문중학교 지구와 삼양시장 지구를 조사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에 세일극장 지구 또 수유시장 지구를 조사해서 `99년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중심 교통행정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전에는 차량, 간선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으로서 보행자를 포함한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이 거의 없었음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중심 교통계획의 중요 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 사업, 또 지구 교통개선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또 차없는 거리 조성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수유역, 미아역, 미아3거리역, 아카데미하우스 앞 이런데 6개소에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했고요, `98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확보해서라도 `97년도에도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 옆에 수유역 서쪽입니다만거기에 총 연장 400m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등산로 입구를 포함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산하면서 맨날 차타고 와 가지고 주차장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등산하러 올 때에는 좀 대중 교통 이용하기를 여러 측면에서 계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상설 직매장 확대 배경과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판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될 수 있으면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우리 구민들이 싼값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개소는 산지 농협에서 직접 개설하도록 하여서 양주군 광적농협이 수유2동 벽산아파트 상가내에 80평 규모로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소와 대상농협등을 잘 물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선방송은 그 프로그램 공급 업체의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송출하는 방송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관리는 공보처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중계 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무선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해서 중계 송신하는 방송으로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일부를 관리를 위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계유선 방송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해서 TV방송 프로그램을 변경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 또는 녹화해서 중계 송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방송이 가능한 것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지사항, 또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또 민방위 예비군 교육 소집등에 관한 사항, 제세 공과금 납부 안내, 각종 시책 공고 및 지역 주민 계도, 기타지역 사회 발전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계유선방송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요료등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업체의 사업 여건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수중인 이용약관 변경 신청은 앞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속하게 처리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청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같은 취지로 질문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번 답변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원 해외 연수단의 해외수행 공무원 중에서 불미한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사무국 6급 행정직 직원에 대한 표창 경위는 금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상반기실시하는 유공 공무원 선발 계획이 시달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5월 13일 동일자로 각 실, 과, 동에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시달해서 5월 16일 각 실, 과로부터 세 명의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부터 5월 17일 접수된 3인을 가지고 공적 내용을 감사실에서 조사 의뢰한 후에 5월 17일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명을 선발해서 5월 20일날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당시에는 이분은 해외연수중에 있었기에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할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심사 절차를 이야기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 구 공무국외여행 심사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20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 의회사무국장외 3인에 대해 공무해외여행 심사 의뢰가 접수되어서 같은 달 3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외여행 수행 공무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장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5동 156번지의 44일대에 대한 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잇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을 3월 12일자로 입찰공고를 해서 시공하려고 했더니 3월 15일에 수유5동 516번지 33호에 거주하시는 유봉현외 1명으로부터 공원조성 보다는 이 지역을 주차장 시설로 하여달라는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수유5동 사무소에서 구의원님, 동장, 구 관계 공원계장 민원인등 10여명이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결정이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했더니 공원 조성 추진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기가 지난 다음에 수목을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 운동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관 추진이라고 하는 공약이 잘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북한산과 우이천은 우리 강북구의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써 우리 모두가 잘 보존되고 잘 가꾸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과 우이천을 살리고, 또 국립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는 현재 공단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해서 필요 최소한의 통제만 할 뿐이지 거의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체육 휴게실, 약수터, 등산로 정비, 보안등 시설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고,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등산로 관리등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지만 등산객들이 발길이 너무 많아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자연 방치가 아닌 환경 우선의 적극 관리 정책을 펴서 환경 보호와 주민 편익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작년 12월 7일 내무부에 이관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 4월 3일 중앙권한 이양사항으로 내무부에 이것은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재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구청장들과 힘을 합쳐서, 또 시장님과 입장을 같이해서 계속적으로 이 관리권이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 자치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만큼 이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번번히 이것을 안 들어 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이천을 따라서 경전철을 하면 환경이 훼손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이천을 따라서 경전철을 할 것인지, 도로를 따라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요, 저의 생각에는 경전철 같이 모노 레일은 전혀 무공해 교통 수단입니다. 대개는 전기로 합니다. 전혀 무공해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지금 자동차 많이 다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 공해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타당성 조사, 또 건설 방안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타진을 하고, 또 한가지 경전철 유치하겠다는 것 중의 하나는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아주 정직하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겨이 지하철은 한 노선밖에 없다 이겁니다. 삼양동, 우이동, 수유동 말이지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전철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전철이 많이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 교통계획에 빠졌어요. 거기에 내가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이죠, 왜 우리 구는 빼놓고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 이런 것을 계속해야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뭐 그냥 괜히,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인기를 위해서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뒤에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 우이천 보존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지난번에 며칠전에 신문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식용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우이천이 맑아졌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 옆에 무허가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리하수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분리 하수관을 설치해서 바로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부터 이것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자연보호,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자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에서 1억 이상을 들여서, 음식물, 생활오수를 바로 밑에 버리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분리하수관을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큰바위가 있고 한데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간이정화시설이라도 묻어라 산중에 있는데는 사찰들에 다 지금 권유를 했습니다. 오염지도 사실은 이런 국립공원 변두리지역이 우리 구청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류가 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생활오수와 분뇨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자연할효식을 도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엄청나게 맑아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이천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수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지난 6월 18일 유관기관 또 직능단체, 시민단체중 학교 폭력 시민단체들을 조직을 해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각 기관별로 또 직능단체별로 추진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10개 단위사업, 29개의 개별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포스터, 표어 공모를 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 어려운 청소년 격려, 녹지나 야산의 후미진 곳에 대한 순찰강화 또 보안 등을 증설할 계획 또 학생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골목 농구대를 설치를 해주자 해서 28곳을 조사를 시켜서 28곳은 골목농구대를 설치해서 간이 농구대죠, 세사람이상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농구공도 지원을 하고 또 분기별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자 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각 동에서도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별로 지역실정과 환경에 맞도록 학교폭력근절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근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할 것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수봉길 청수탕앞 횡단보도에 맹인용 점자블럭을 설치완료한 후에 신호등을 이설한 이유는 무엇이냐? 낭비가 아니냐, 저도 동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각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자 편의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청수탕앞에 횡단보도 점자블럭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한 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는 신호등 이설사업을 업체간에 계약을 해서 이것이 사전에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지방경찰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행정부서간에 또 다른 타 기관간의 협조가 미흡한 것을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열린행정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되리라고 하는 우려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자치후에 불법주정차 단속실태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행 이전에 ‘95년 3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 4개월 동안 교통지도과에서는 물론 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은 물론이고 본청에 있는 각 실 과 도 동사무소 직원들 모두 단속에 참여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또 단속시간도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해서 4개월 동안에 3만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에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적위주로 무분별하고 또 무리한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단속반을 축소운영하고 단속시간도 9시에서 19시까지 축소운영을 했기 때문에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4만 5,6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런 저감된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사실 불가피한 일시적인 주차 예컨대 약방에 가서 약을 사먹는다거나 또 물건을 간단히 내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3월 1일을 기해서, 금년도 3월 1일을 기해서 주요간선도노인 도봉로, 삼양로, 월계로를 제외한 전지역에 5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5분예고시간 중에 차량을 일시 이동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반복해서 불법주차가 자행되는 것이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도로에 따라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6월 17일부터는 교통소통기능을 확보해야 할 왕복 4차선 이상도로 또 솔샘길 등 항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5분예고제를 하지 않고 즉시 단속으로 전환을 하고 기타 이면도로는 5분예고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95회계년도 중에는 총 5만 4,000건에 22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 4,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47%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사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수입으로 총 20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 시범공영주차장 건설 토지ㅣ매입비로 9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에 2억 8,800만원 도 기타 견인대행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3억 9,000만원 등 1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4,0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금년 회계년도에 세입을 이월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 구청장으로서 여거라지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아직 동향인들과의 마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공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사권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또 임용령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사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충원, 각종 시험 또 보직관리 기준, 승진, 전보, 징계 등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별도로 권한을 막 행사할 그런 여지는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비록 특정 정당의 수석으로서 당선되어서 현재가지 구정을 수행해왔지만 별다른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스스로 자가발전해서 무슨 기대를 걸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거듭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 저는 저네 강북구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전혀 애로나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배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위임 사무 및 시위임사무에 대한 세입을 전입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2월 7일 구청장 간담회시에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순수한 국가위임 사무375개 사무에 대해서 수행경비를 조사를 하되 25개 구청 공동으로 분담해서 우선 경비를 조사하자 하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96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구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조림, 가족계획 사업, 투석채취허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19개 사무 3억 1,800만원이 국가위임사무수행경비로 조사를 해서 이런 각 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명의로 전국 12개부처 375개 사무에 대해서 이에 필요한 추가 보조금 968억 5,100만원을 우리 자치구에 지급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평균 요구액은 38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서는 이의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서 25개 서울시의 자치구는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와 공동 보조를 취해서 재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서는 잘 들어 주지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2,459필지로서 이 중에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과징하고 있지만 이거슨 75년도에 측량된 자료를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 또 과다점유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95년도부터 점용료 대상 공공용지에 대해서 일제 측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유, 우이지역 76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미아, 번동지역 625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측량 결과 무단점유, 초과점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목적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에 관한 전산화도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해 놓고 있고 인력도 가능한한 적정 인원을 충원 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동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마는 이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에서 충원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운수과징금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과징금부과징수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부좌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에 운수과징금 징수교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5월 10일 운수과징금을 구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운수과징금 징수교부금 지급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을 공포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중 주민세,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매우 낮은데 징수독려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채납된 주민세는 모두 85억원으로서 그 중에 94%가 국세인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발생으로 인해서 세액이 결정되는 일종의 부과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본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도, 폐업, 무단전출, 국외이주, 이의신청, 행정소송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세가 체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세인 부과세인 주민세도 동시에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전산망을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 발견해서 조기에 압류조치 하는등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율을 제고 하도록 만반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세질이 매우 나쁜 세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의 대부분은 도난을 당했다거나 무단폐차, 사고 차량이 많고 또 생계를 위한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서 납세고지서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누증하고 있습니다. 10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계장이 집중 돌겨하고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추적 발견되는 대로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등록말소등도 병행 실시하므로써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음은 건축허가시 부과되는 일시도로 점용료의 도로면적 산출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는 사실상 점용에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정 기준은 없으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전체도로 폭의 1/5을 초과해서 점용허가를 해주지 못 하도록 지침에 있고 또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 당해 보도폭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허가 때 일시도로 점용료 허가시에는 도로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넓이 2m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도중에 과다점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다점용 때에는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부당이득금 징수를 통해서 도로 점용로 인한 주민의 불편도 제거하고 또 사용료 징수에도 노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결재대금이 조기 입금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카드 사용대금 결재일은 사용일의 익월 27일로 결재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사용시기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월 사용액이 소액인 경우 인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게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사용에 따라 결재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부서에서 취합하여 카드결재일 직전에 일괄 입금시킴으로서 보통예금에서 휴면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자금운영 효율을 모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각종 소식지나 인쇄를 위한 종합발간실 운영에 대한 건의가 계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종합발간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쇄업에 대한 정확한 수지 분석을 한 후에 전문기능인을 채용해야 하고 또 필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발간실 설치에 따른 장소 시설 또 관리인 기술자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관내의 영세한 인쇄업자와의 시비 발생의 여지도 우려 되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상에 사고 이월만 있고 명시 이월이 없는데 이를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에 계셨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ㅇ칙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집행은 당해년도 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40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릉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특히 명시이월제도는 3년에 걸친 대형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을 성립시 켜놓고 융통성있게 사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남용할 경우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무시되어 예산특례가 무시되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뿐더러 예산 단가의 변경 또 물가상승등으로 운영에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큰 대형건설업체에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따 놓고 설계 변경으로 예산 단가를 계속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사용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비중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그것의 실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형사업에 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목적사업의 사업변경, 취소시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변경하여 전용, 경정처리함이 마땅함에도 무단불용 시키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각 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장, 관, 항 간에 상호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건 변동으로 부분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요인이 발생한 때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다보면 오히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가 있어서 예산 이용 또 전용, 이체, 예비비, 여러 가지 탄력성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관계 규정에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1차로 추경예산 편성시에 감액경정하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추경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책샘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급한 타사업에 이용이나 전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확대 직원휴게소 운영확대 또 직원전문화 및 전공희망보직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시찰은 지금까지는 매년 90명씩 시행하고 있지만 ‘97년에는 예산편성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소 운영은 현재 평시에는 1인 2박 3일의 범위내에서 년 2회 이용할 수 있고 하계휴가 기간중에는 1인 3박 4일씩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시에도 이것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존문회 및 희망보직제 도입은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지난 5월중에, 앞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산처리를 완료하여 전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에게도 확대 시행코자 희망보직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9월 30일까지 전 분야별로 보직관리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하여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구정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부서운영 및 직책수행 등의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총액으로 예산편성 한도액을 지정하여 자치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업무추진비의 최대한 절감 편성으로 자치구중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중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서 편성과정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다만 대민상대를 많이 하는 부서, 격무부서, 대민행사가 많은 부서 등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 일반 행정 업무추진시 사용할 업무추진비는 엄격히 제한하므로써 부서별로 예산액 배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 후 그 내역의 사후정리 등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며 부서별로 업무분석후 업무량에 따라 적정히 배분하는 등 편성과정부터 조정에 철저를 기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당직근무의 개선을 위해서 완전 세콤시스템을 도입하고 방문간호직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현실화를 통한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당직 및 숙직 완전자동시스템(SECOM)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요장비 및 구청 당직 상황과는 별개로 보건소는 방역 비상연락,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조치, 부정의료행위 신고 접수등 현안문제가 있어 일부 자동경비 시스템(SECOM)을 실시하고 1명이 당 숙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대로 일부 자동경비시스템(SECOM)을 실시하고 1명이 당 숙직을 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깊이있게 검토해서 비상의료 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을 안해도 가능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출장여비는 일반여비 3만5,000원, 특별방문 간호여비 6만 5,000원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증액 문제는 25개 보건소의 형편을 고려하여 본청과 협의사항이며 또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건의해서 일반업무추진비를 증액하여 방문간호사업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적치장은 미확보되고 장마철 난지도 쓰레기 반입 불가능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 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마로 인한 쓰레기 반입 일시정지시에는 주요간선도로 및 가로변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여 반입해제시 대형차량 2회 이상 반입조치하여 완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적치분에 대하여는 번 2동 및 수유 6동에 있는 적환장 암롤 박스에 보관한 후에 반입해제가 되면 일제히 반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중지 5일이상이 되어서 적체될 때는 번 3동에 있는 한국산업개발건축물 폐재류집하장 600평중 300평을 일시 사용해서 11톤 차량 콘테이너박스 4개, 8.5톤박스 18개, 11통 압축차 16대에 상차하여 보관한 후에 반입이 해제되는 즉시 일제이 매립지로 반입조치 되도록 하고, 상차량은 480톤 가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 적체시 문제점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현장 소독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은 냉장고, 세탁기는 동별 일정을 지정하여 매일 난지도에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동별 1주일 평균5대정도로 장마시에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재류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동에 적치된 물량을 7월 10일 현재 거의 동별 일정순으로 반입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가 계속되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이 불가한 품목중 소파, 메트리스 등은 수차에 걸쳐서 해체, 분해작업으로 목재류는 일반 목재반입시 섞여서 일부 반입을 하고 있고, 기타 외피류에 대한 것도 난지도 대책위원회와 반입협의가 완료되어 7월20일전에 완전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반입불가 대형생활폐기물은 위탁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고속발효기의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고속발효기 보급은 별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기인 고속발효기는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발효시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결점이 있고, 최소 2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매우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발효 처리된 퇴비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염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소금기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땅을 굳게하고 발효를 억제하는 퇴비 질이 아주 떨어져서 퇴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장같은 것도 거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용기에 분리수거하여 질이 좋은 퇴비를 만드는 퇴비화 농장에 직송해서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5일 수유 6동 극동아파트 57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5일 수유 6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빌라 66세대와 1일 급식인원 600명인 제105전투경찰대를 추가 퇴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6월 10일 미아 3동 현대아파트 310세대, 수유 2동 벽산2단지 아파트 150세대, 그리고 단체급식시설인 1일 300명 급식을 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청 구내실당 이런 데에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4개소 및 기관 2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 단체장의 행정철학이어떤 것이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의 행정철학은 어떤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구청장은 주민복지, 또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슨철학이냐?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직원교육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직원은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그런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또 개개인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도도하게 변화하는 이런 물결을 스스로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결에 떠내려 가기가 십상이다. 그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정말 위민행정이 정착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임명제 시대는 말로만 그런 얘기를 몇십년동안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열차표를 우리가 예매를 해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경영행정이 실천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는 것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그 철학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 하면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한사람, 심지어는 기능직 일용인부 한사람이라도 그것을 정말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 있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나는 1초동안에 얼마를 받는다” 1분 동안에 얼마를 받는다, 한시간 동안에 얼마를 받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가혹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자치시대에 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늘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그러한 경영 사업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그런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기반에 있어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은 저 소득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구청은 모르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저소득 시민, 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자원복지사랑실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애자랄지, 노약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정말 구청장 혼자 도와 준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주민들이 합쳐 가지고 도와 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반드시 정부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회적인 편견이랄지, 차별대우랄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그런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북구를 향토문화가 보존되고, 활용되어서 예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 나가야 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강북구에 사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다 그런 것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갖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평범하지만 저는 일생동안을 그런 생각에서 지내왔고, 더욱이 강북구청장으로 왜 출마를 했느냐, 여러번 제가 유세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는 건설부에도 근무를 했고, 중앙 부처인 국무총리실에도 정말 다년간,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고, 서울특별시에 와서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만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한 경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고 해서 구청장, 또 부구청장 이런데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봉구청장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뭔가 30년동안 쌓은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무슨 높은 영광된 자리, 권한이 많은 자리, 그런 생각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 전에도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자리다. 그렇지만 나의 그런 경험을 여기에 바쳐봐서 말이지요. 여기에 한번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북구청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 내가 양쪽을 잘 알고, 분구 예정 다 그런 것을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청장으로 해서 했으면 지금도 저는 당선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행정이 쉬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삼양동 지역에 재개발 대상도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강북구청장으로 출마를 해서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목적밖에 없습니다. 또 구민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지금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부쪽에 대해서 굉장한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조선 시대, 군주전제 시대에는 국민을 어느 면에서는 국민을 통치의 수단으로 보고 전제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가렴주구도 많이 있었지만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불행하게도 일제 식민지 정책이 되어 가지고 그거야 말로 수탈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항거하는 또 피해 당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해방이 됐습니다만 혼란과 가난속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커졌지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군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한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긴것도 그런 철학에 의해서 옮겼습니다. 왜냐? 상징적인 의미지요. 구청의 문턱을 높인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도시계획 이용 민원을 떼러 오는 주민들도 아무 죄없이 구청에 오면 쭈삣 쭈삣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어차피 아까 그런 행정사의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몸에 베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타파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으로, 제 개인적인 안일만 생각하면 말이지요 3층에 그대로 두고 민원이 있으면 셔터 내려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사실 그랬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꼬치 꼬치 따지고 너무 심하게 군다. 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안일과 편안과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만히 둬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어려운 강북구를 말이지요 1년동안 정말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정말 내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어디 여기놀고 먹고 자기 안일이나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구청장 된 것은 난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심하게 엉뚱한 방향에서 인사운동이나 하면서 와서 서류 내놓고 보면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가 지도해 줘야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하면서 말이지요. 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좀 r건방진 이야기지만. 직원들에게 인심 얻는 것,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정말 1년 동안 이 어려운 행정 여건을 정말 기초라도 바로 잡아 야겠다. 굉장히 저는 했습니다. 그러는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그런 행정철학에서 나온 일단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소외된감을 느끼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지만 정말 1년동안 기초를 다져놔야겠다.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말 밤낮없이 분주하게 뛰고 말이지요 시청에 관련된 공무원도 만나고 말이지, 저녁에 또 보고도 드리고 말이지 여러가지 그런것 때문에 말이지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럴 시간이 많이 베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다르게 의원 여러분께 자주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그렇게 한 것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당장에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욕심대로 하면 일요일날 골프도 치고 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스스로 골프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여기저소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말이지, 구청장이. 제 능력으로도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또 그럴 지역이 아니다. 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안 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골프를 못쳐서 안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정된 재원내에서 구 사업을 선택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 결정의 원칙과 기준은 지역간의 균형 발전, 또 사업 효율에 효과가 가장 많은 사업에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투자 심사를 해서 투자 순번을 매겨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또 주민 숙원도, 주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사업의 파급효과, 또 계속 사업은 오래동안 끌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위주의 사업이나 이런것도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하는 투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50.8%가 일선 공무원의 의식 형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의식개혁과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영조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언급을 했읍니다만 직원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자체 교육과 외부 교육, 또 여러 가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사실 변화해야 되지만 아직도 그런 의식 개혁이 완전히 몸속에 배어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이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시 저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낼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신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그런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길훈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규제랄지, 자기들 권한이랄지 단속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나쁜짓을 하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청장이 그런속을 다 알고 한사람 한사람 다 하겠습니까. 문제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로 이렇게 엄중하게 다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 갖는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과 중앙 정부의 제약과 통제에 대해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계화다 지방화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가 잘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여러 의원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했습니다마는 고위 기관에서도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저를 한번 만나서 세계화를 하는데 지방화는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느냐 하는 의견을 저에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모호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제품이든지 무슨 개인이든지 세계에 가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세계화 아니겠느냐, 영어 잘하는 것이 세계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첩경이다.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업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데 그 규제가 완화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총리실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정말 그것을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알려고 하면 여러말 할 것 없이 내 일이라도 당장 국경이나 일본 같은데를 가서 보아라, 가령 자동차공장을 세우는 것을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경시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그런 권한을 이양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수도를 내주겠다, 도로를 닦아주겠다, 오히려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되면 세계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깊이 있게 인식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안해 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청장협회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또 무슨 학회 같은 데서도 제가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인심 써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그런 생각을 말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 앞으로 나라 발전이 되는 것이고, 세계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저는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외수입 발굴 전담반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종목이 125종으로 구청에 있는 16개 실 과에서 업무기능별로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중앙부서와 해당기관에 연계되어서 예컨대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설교통부 또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는 내무부 이런 부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기는 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세무관리과에 징수3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서 총괄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업무를 관장한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 혹시 누락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답변을 못드리고 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시정 할 것은 시정해서 우리 구의 시책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을 위한 재실 있는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행정이 더욱더 변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고견으로 행정, 저의 구정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자그마치 6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장입장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민선구청장 1년 동안에 거듭 나시는 인격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구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정책에 있어 임명권은 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시고 사실상 사무국 직원은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 내 부하입니다. 이점이 법적 제도장치로써 뿌리채 석연치 않기 때문에 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간 자체에도. 그래서 저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가끔 이러한 시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불행한 공무원이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모시자니 참 힘들구나 나는 그렇게 밖에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성서에 상한에 갈대도 꺾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의장이기 이전에 성직자의 한사람으로 그 신조를 지키려면 사실은 촛불처럼 안으로 눈물이 매일 흐르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50대이후는 기반이 좀 잡혔지만 30대, 40대는 1년전 신문 지상의 150만원이라는 활동비 때문에 엘리트의 그 중요한 자리를 두고 구국일념에 불타서 뛰어든 이정치판에 오늘날 생거지가 되다시피, 창자에 먼지가 나다시피 하는 이러한 현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께서도 알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인간조건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대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러한 제도상으로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 없으면 이런 자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이 혹시 조금 과한 점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지혜로우신 그리고 의지에 불타신 구청장님께서 깊이 통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양 이틀 동안 우리 구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문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문수 의원 먼저 장시간 전반적, 종합적으로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이 저 혼자이다 보니까 약간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것중에 미진한 부분들 그중에서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에서 선출된 박문수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구정지표중 제일 첫 번째인 위민 행정 정착에 관한 질문중 마지막 질문중에 중계유선방송에 대하여 강북구 중계유선 방송 시청자들에게 무려 약 6억 8,35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를 지도감독을 못한 강북구 행정을 본의원이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방송사의 대변인다운 발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입니까? 제 보충질문에 대해 신상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장정식 [답변보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청장 장정식 박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계유선방송사의 이용약관 준수 등에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자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에 걸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표출된 제반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등에 대하여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의 의사를 적극 검토 반영하셔서 구정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구정운영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7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