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시 96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 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정진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택 의원입니다. 1996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의시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계획된 사업장을 빠짐없이 현지확인을 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지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은 부실공사 예방 및 지역주민의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 및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5월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서 각 반별로 해당실과 사업장 별로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압치 관광휴게소외 62건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잘된 사업장도 있었고 다소 미진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압치관광휴게소 설치공사 외 15건에 대한 22가지의 보완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 7. 13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정 진 택

정진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지확인결과보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김용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운영규칙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고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제정 96년 3월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동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제4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72년 7월25일 조례 제28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23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개정 대통령령 14703호 96년 7월1일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의 제정, 내무부령 제695호 95년 9월4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제정하여 96년 3월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한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요원도 각 실과의 실과장이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도 같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별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우후죽순처럼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상위법에 따라서 많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이 같을시는 단일화하여 업무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적 절약을 위하여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안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 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같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의 지방행정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요구안을 냈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현행은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명을 증원하여 12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신구문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 가스안전관리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은 현행 661명인데 조정안은 664명으로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청에서 3명이 증원되면서 의회에도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는 환경사업소에서 1명이 감이 되고 상수도사업소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인원수는 동일하겠습니다. 읍면은 277명인데 276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1명은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1명을 용산면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조정했어야 했는데 조정 못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232명을 235명으로 하고 제2호 중 11명으로 12명으로 하며, 제5호 중 277명을 276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신구문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1호인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61년 4월 10일 조례 제1329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 조례 제1426호로 제정된 조례로 그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재난관리, 가스안전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제6조에 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2호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어떤 범위인가 그것이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해서 5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이 많다고 해서 30만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화되고 있는 소나타 프린스 2.0 같은 것은 1매당 1분기에 1회에 납세 내는 것이 28만원이 되는데 특수층이 타고다니는 그랜저는 38만5,000원이기 때문에 1매당 끊는데는 아쉬움이 있지만 조례안 그대로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개선 및 농어촌 정주권생활기반 등 정부융자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80평방이하에서 전용면적 100평방이하로 확대하여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계량하는 자에게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해주고 동일 과세대상이 2개이상의 감면적용 되었을 시는 높은 법령 하나만으로 감면해 주는 중복감면을 배제해 주는 군세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주거환경 및 정주권개발 이런데에 대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85평방미터이하에서 100평방미터이하로 확대하는 것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자력으로 주택을 계량하는 자에게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안과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서 2회 이상의 감면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감면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으로 적용하는 그런 안 3가지 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64년 2월16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44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세무공무원의현금수납금지규정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금수납지급 신설로 체납액을 줄이고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부과근거 신설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며 자동차세 과세보완과 세율을 신설하여 부과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96년도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세법 법령에 따라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호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30일 조례 제144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7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및 정주권개발등 정부융자로 신축하는 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확대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으로 주택계량 하는 자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농어촌의 세제혜택을 해주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의원 정구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영동군청사신축계획변경내용 중 민방위 화생방 방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안을 삭제하여 민방위 화생방 방호시설은 본관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을 보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의 효과와 기존건물의 무리가 가지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련업무 창구일원화 계획에 의거 건축물대장 등초본 업무를 군수가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동 근무 중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팩스를 관련 읍면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업무중 읍면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팩스를 이용 읍면장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2조의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에 전면 위임하는 사무 별표를 읍면장에게 일부 위임하여 건물관리대장 등초본 및 열람업무를 처리코자 별표 1을 신설코자 제안을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호인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72년 5월3일 조례 제280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창구일원화 계획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업무를 군수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업무중 읍면에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소관 영동군소화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제정 시행으로 소하천정비, 관리, 이용 및 보전키 위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마련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내에서의 유수 및 토사의 점용료, 토석, 골재, 모래 등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은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점용료등은 점용 등의 기간이 1년이상일 때는 매년, 1년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점용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는 허가시 징수하되 허가목적에 따라 분납 또는 납기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하천법에 적용하던 것을 소하천으로 구분해서 소하천법 2M이상 길이 5M의 실용점의 하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점용허가시 1건당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다만 산출수수료액이 1,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시는 1건당 1,2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호인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인 점용료등의 별표 1의 기준은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1995. 6. 23) 조례 2202호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가장 중요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상이함으로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불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인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62년 7월 16일 조례 제21호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31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점용 사용허가 소하천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호인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2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가의 ①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②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0.8/100 나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2.5/100 다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2.5/100 라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0.75/100 마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2.5/100 바의 인근지 시가표주액의 5/100등으로 되어 있고 95년 6월23일 개정된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위 각 항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요율이 아니라 토지가격의 요율로 되어 있는바 인근지 시가표준액과 토지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도 하천사용료와 본 조례안의 소하천 점용료가 동일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군에 상정하기 이전에 되어 있던 것이고 그 후에 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안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질의 답변에서와 같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동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농촌지도소장 전태하입니다. 영동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지도소가 우리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농업의 개발센타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소에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과학영농시설의 기준과 운영요령을 정해서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때 현장을 돌며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직접 설명들을 수 있도록 시설과 포장을 연중 활용하며 과학영농을 새롭게 개발하여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한자리에서 영농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중에는 종합검정실을 포함해서 14개시설이 조례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군은 지도소 시설에 크고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고 그중 한가지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보화시책에 부응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추가로 시설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우량종묘는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짐으로 해서 현재 기술과 종묘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동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도소가 97년 1월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또는 어떻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연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안인 의안번호 제22호 영동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WTO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농업의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