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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원병희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07-13

원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희

원병희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실과소별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민원업무 수당인상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요인부임으로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원 인부임 인상분으로 5만원을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일반운용비 중 일반수용비로 진료비 청구 전산프로그램 구입 1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영수증 유인비 100천원, 진료처방전 유인 100만원, 전염병 환자 역학 조사 제작 60만원, 구강보건 실태조사 결과 통보문 유인 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하기방역 비상근무자 및 소독실시자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료비 중 수질검사 진료보조원 및 청소인부임 인상분 67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건강검진 및 불임시술자 암검사 사후관리출장 여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터미널 건강상담실 설치로 하루에 15내지 20명이 건강진단, 당뇨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800천원, 그 다음날 난로를 오래 사용하여 교체하는데 2,500천원, 대형 연막 소독기를 구입하여 하기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1,6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브리오 검사와 콜레라 검사하는데 따른 검사용 종균 필터입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확인 나왔었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가족계획 사업비로 시술비입니다. 정관 1건당 5,830원이 증액되어 국비. 군비 18천원, 난관불임 시술비로 5,450원이 증액되어 12건에 대한 65,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궁내 장치비 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경조절 시술비는 국비가 삭감되어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나환자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도비와 군비인데 정착촌에 대한 환경을 금년도 까지 5년째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사업 등에 도에서 8백만원, 군에서 8백만원으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혜원이라고 나환자 정착촌이 한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상하 보건지소가 85년도에 신축되어 그 당시 땅을 빌려 짓는 것만 승인되었지 매입을 안했었는데 땅주인으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되니까 땅값과 사용료까지 돌려달라고 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원병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터미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건강을 체크하려고 15명 내지 20명이 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파악 못하시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제가 매일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오늘가면 내일 아침에 받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주민들의 편익 위주로 군수께서 다른 곳은 인원수도 없는데 터미널이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알미늄 삿슈로 1평반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 소장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난로구입은 보건소 난로구입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보건지소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난로 1대가 아니고...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5대입니다. 1대는 본예산에 세워졌고 4대 소요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본 예산시 5대를 다 사시지 왜 돈이 없는 추경에 살려고 하나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난로 사용사기가 금년 11월 쯤 되어야 하니까요.
호익

성호익위원

학교 학생들에 대해 세운 예방접종을 할 때 학생들을 한꺼번에 몇 백 명 정도 하니까 체온을 체크하여 예방접종을 해야 할 학생 안해야 할 학생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체온을 다 재야하는데 겨드랑이에 넣고 재는 체온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애로가 있는가 보는데 지금 귀에다 금방체온을 알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80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몇 개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기다리지 않고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어린 학생들이 주사를 맞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데 고통이 많습니다. 빨리 맞아야 편하지 그런 애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학생들에게도 듣고 학부형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체온계 관계를 체크하셨다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5개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우리 고창군내 어린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이니까요. 보건향상을 위해서 써야할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희

원병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하보건소 토지매입관계는 본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삭감되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보건지소 대지를 이 토지 소유주가 희사했다는 것이에요. 희사하여 보건지소를 지었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보니 토지매입을 해라고 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꼭 매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미 희사 받은 토지인데 다시 사라할 때 사야겠다고 본 예산 이전에도 올라 왔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올리고 그쪽에서는 삭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실장

토지주가 당초 지을 때는 희사하여 지소를 건립했는데 그때 당시 서류가 없고 바로 서류를 하여 군으로 이전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미등기가 되어 세월이 지나다보니 토지주가 기득권 주장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소송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제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희

원병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저희과 소관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총괄 예산은 당초 6,429백만원 이었는데 335백만원이 삭감된 6,093백만원으로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U대회 및 친절질서 청결 3개 군민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 하반기에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내시된 사항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왔습니다만 최소화하여 조정했습니다. 프랑카드는 8매 간판 2개소, 군민카드는 조그마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전단 2만매, 전화카드라고 하여 2,000원으로 하여 1,000매 정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스티카 제작 3,550매로 비지정 관광지 공중화장실 용품구입니다. 동호와 구시포 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점보를 티슈와 롤타월, 물비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정화조 청소는 구시포 2개소 동호 1개소로 마지막 끝날 때 한번 치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비지정관광지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12명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6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구심문고 육성지원입니다. 구심문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개 문고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95년도 군비부담 800만원과 96년도 64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확인받으면서 확인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확보되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실시설계비에서 8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는 56만원을 증하여 여기에 했고, 군비에서 37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300만원이였던 것을 2,47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 638,37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 497,806천원, 도비 145,345천원, 군비에서는 4,781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보면 소도읍개발 사업 감정 및 분할측량 수수료에서 82만원이 깎였고 도비에서 821천원이 증했습니다. 군비는 1,000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2,330천원을 깎았는데 국비에서 1,244천원을 깎았고, 도비에서 36천원, 군비에서 1,05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우리가 국. 도비가 감된 것만큼 감되고 군비는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에서 조정하여 시설비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실시 설계비에서는 2,005천원을 국비에서 깎아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802만원이었는데 770만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소도읍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시설비로써 전체적으로 6,259.,100원을 삭감했는데 국비에서 46,606천원, 도비에서 145,345천원이 감되고 군비에서 1,685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23,833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시설부대입니다. 이것도 1,029천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23,440천원을 삭감하여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 증액 시켜주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지 측량을 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보상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에서 깎아 시설비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보상금으로 이것은 도비변경 내시로 군비와 도비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10,49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은 당초 도비가 28,000만원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데 1,387,904천원을 계상했는데, 28,000만원이 깎여 조정되어 111,324천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대산면 소재지 보도와 하수구 정비 사업은 순 도비 사업으로 기 추경전 사용경비로 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이며 흥덕면 흥덕리 포장도 마찬가지이며 또 해리 고성리 칠성 진입로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아까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시설비에 부대비를 깎아 2,420천원을 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하다보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 설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면 소재지 보도 하수구 정비 사업과 흥덕면 해리면도 같은 비율대로 하여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 해수욕장을 목 변경과 부기변경입니다. 당초 동호해수욕장 주변과 지하수개발을 하고 보니 지하수는 도저히 암반 과정을 뚫을 장소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사고자하는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긍정을 안 해주어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2가지를 깎아 간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우선 간이화장실 2개소 3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6,000만원이 증하여 300만원을 뺀 나머지인 7,700만원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동호해수욕장 주차장을 목 변경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3,500만원으로 심원 복지회관 보수 1,000만원, 도호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로 하였습니다. 57,000천원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자치단체 이전으로 이렇게 목을 잘못하여 변경해 3,5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심원면 복지회관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집행하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 주차장시설은 청년회나 주민들이 실시 시설을 해야 할 위치를 놓고 조정해 보았더니 토지는 도저히 그 돈 주고는 구입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하여 군에다 기부 체납하겠다는 것으로 주차장시설을 그렇게 절충하는 것으로 하여 5,700만원을 주차장시설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3,500만원은 군수 재량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두가지로 나눠 당초 25,000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5,000만원으로 3억원으로 당초 예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목 설정을 잘못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한 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호해수욕장 목 변경 아래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군수께서 재량사업비로 25,000만원 확보 되었는데 하반기에 1억 정도가 쓰이고 1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당 공히 33,500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고창읍 고수, 아산, 무장으로 고창읍은 다른 면에 비해 100%를 더 세웠습니다. 여기에 빠진 읍면은 건설과 예산이나 도시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거기에 일정 비율을 맞추어 28%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민간에 대한자본적 보조는 설명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개발사업비 중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죽도 자가 발전기 수리보조비입니다. 책자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동계 U대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것으로 보아 300점을 이렇게 시설하도록 요구되었지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홍보탑을 1곳 설치하고 야립간판 2개소, 에드벌륜 3개소, 무돌이 조형물 1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875만원으로 계상되고 실제 홍보탑의 경우 전주시에 알아보니 하나 세우는데 약 8백만원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만일 홍보탑이 부족하여 못하면 야립간판으로 대체하여 6군데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비 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장마철 이전에 비가 한번 왔는데 체육관 실내로 새들어와 이것이 급하다고 하여 만약 장마가 지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하여 우선 외상공사로 보수를 마쳤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사업인데 국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군비 230만원, 국비 230만원을 세워 하반기에 시행하는 경비입니다. 장수노인 체육 대학교도 하반기에 선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도 군비와 국비를 합쳐 460만원, 가족생활캠프도 국비. 도비 합쳐 1,862천원 되는데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동네 체육시설로 이것은 당초 예산에 39,5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 6,284천원 삭감되어 군비 증 된 것은 아래 시설부대비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여 군비 216천원만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33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3,300만원으로 확정 내시 왔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로 저희들이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여 매년 1,500만원가지고 도민 체육대회 출전 소용경비로 쓰다보니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도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하반기에 기본 조사하여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인지 기본조사 설계를 하여 저희들이 도시과에 요구해야 국토이용계획상 시설지구로 변경고시가 되어 변경고시가 된 후 변경됩니다. 그리고 난 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 됩니다. 14,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개발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년말연시 청소년 운영 홍보로 당초 저희들이 목 설정을 잘못해서 보상금으로 하여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바꿔 홍보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프랑카드, 전단을 만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이 기획실에 충분한 설명을 못하여 당초 예산안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수께 결심을 얻어 도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오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어 상반기 양여금 사업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청소년교육의 부모역할 세미나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내시가 왔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빠졌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으로 청소년 선도위원회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봄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각 시장군수가 청소년 선도위원회 합동 회의를 정읍에서 할 때 그때 제안이 되어 정읍군은 3,000만원, 고창과 부안군 1,500만원으로 6,000만원을 기금 조성하여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데 기금확보를 하기 위해 그때 결의된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 자가 발전기 수리 보조입니다. 자가 발전기를 구입해 주어 노후화되다 보니 계속 수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소득사업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 과년도 수입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 94년도 새마을 융자금 회수 19,710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과년도 수입 143,442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 잉여금 249,529천원, 소득지원 사업 261,953천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91년도 저소득 마을 융자금 회수라고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면 수동리를 계상하면서 잘못 계상하여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는 저소득마을 농가 융자가 280,163천원, 소득금고 일반융자금은 392,971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은 저희과 소관이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조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같이 부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소득금고와 소득지원을 합쳐야지 소득지원은 사회진흥과, 소득금고는 산업과로 왜 분류되어 있나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새마을 금고를 합쳐서 산업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원화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한곳으로 합쳐있지만 집행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면 금고로 합쳐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자가 다릅니다. 산업과와 우리과 것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소득지원 사업은 이자가 몇%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이자는...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280,163천원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 그 이야기 이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세출에 지금 융자되는 것이 저소득마을 농가 융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28,000만원, 소득금고로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이 39,200만원이 앞으로 융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신청 받아 여기에서 확정하는 것이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이것은 융자기간을 주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지금 농가에는 500만원인데 산업과에서 마을로 지원하는 것은 1억까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쪽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500만원이네요.
종위

이종위위원

현재 이렇게 추경에 세입이 생겼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세입은 융자금 회수분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온 것을 하반기에 융자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우리는 무이자에 기간이 넘어가면 연체만 붙습니다. 연체는 17%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거치는 없습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본 예산시 건강한 국토가꾸기를 해 놓고 또 추경에 한 것 같은데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186,424천원이 시설비로 서 있는게 그 내용은 국비 46,606천원 도비 14,300천원 군비 125,518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국.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군비만 125,518천원인데 이번에 군비에서 1,685천원을 조정하고 국. 도비는 전액 삭감되어 123,833천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계하여 계약한 단계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애당초 도비가 얼마였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도비는 14,300천원

최석기위원장

더 되는데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시설부대비까지 합쳐놓으니까?

최석기위원장

이것을 해주는 것을 말을 않겠는데 이것은 도의원들이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이것이 당초 28,000만원이었지요. 깎였기 때문에 고창에 엄청난 손해가 있었어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목이 틀려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138,700만원이 14억이지요. 각 읍면당 1억을 기준해 14억의 예산을 도에서 가내시와서 잡았는데 나중 도에서 확정되면서 28,000만원을 전 시군에 안주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설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산, 흥덕, 해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사회진흥과에서 도의원들이 내용적으로는 부탁하여 별도로 5,000만원씩 따 온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개선사업과는 다릅니다.

최석기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구심 문고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왔나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약 사업으로 내무부에서부터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무슨 공약사업이나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구심문고를 읍면에 시법으로 구심문고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것을 막고 또 교양을 넓히라고요.

최석기위원장

주려면 국비로 다 주어야지 재원이 없는데 군비로 하라고 할 것 아니라 대통령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국비 760만원...

최석기위원장

본 예산에서 삭감된 줄 아십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모르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도민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는 몇 명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도 체육대회 선수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겹치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안 겹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도 체육대회 1,700만원, 생활체육 800만원, 2,500만원이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도 체육대회 1,700만원과 도 생활체육대회 800만원을 합쳐 2,500만원인데 작년에 체육대회를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고를 버리는 무엇인지 체육대회를 참여하여 한 가지라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여 우리군민에 위상을 쟁취시키고 사기 앙양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지난 5월 달 저희들이 체육회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회에서 금년도 하반기 도민 체육대회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 종목별 경기 이사들에게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하반기부터는 무엇인지 새로운 것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좋은 선수를 배양하기 위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촉구했고, 생활체육 고창군협의회가 금년에 구성되었어요. 그것도 분야별로 지금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제 생각은 이런 대회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지 우리 고창군민이 체육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참여해 보니 참 가슴 아픈 것은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 이렇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니 서운함감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우리가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고창이 이길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기본조사설계비 1,420만원을 세워주라고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공설운동장 기본 설계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지난번 재무과에서 고창 양계센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매하여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중앙에서 고창군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 소관 문체부에서 재경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3억, 98년도 45천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과 위치선정 예정보고를 거기에 마쳤습니다. 위치는 왜냐면 고창군 일원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예정지를 정해서 신청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우선 그곳에 예정지를 두고 또 도시계획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상 준 농림지역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 농림지역은 체육시설지구로 바꿀려면 기본 조사하여 기본조사서가 나온 다음 그것을 붙여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됩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1,4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7,3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실제 면적은 그런데 운동장을 만들려면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사온 것 외는 앞으로 승인되면 그때 부지매입은 다시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는 체육관 부지가 들어설 때 전체적으로 하여 기본 조사하여 어디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는지 기본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1개소, 장수노인대학 1개소, 청소년 체련교실 1개소, 가족생활 캠프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왕 있는 것이에요.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지구는 한곳이 많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은 늦게나마 구성을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속에는 각 경기 체육종목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탁구협회, 축구협회, 조기축구협회,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별로 선정하여 지원해서 육성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일회의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