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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제1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15

민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건설과 · 주택과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순서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건설사업 업무 수행에 많이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번 우리 의정보고 때도 수행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보고서 :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건설과에 계가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강정길위원

미리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인데 착각을 해서 잊었습니다. 7월1일자로 건설과에 전에는 5개 계 있었습니다. 도로계하고, 관리계, 토목계, 방제계, 농지계,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계가 축소가 돼서 현재 도로계, 토목계가 합해져서 도로계는 없어지고, 토목계로 합해졌습니다. 이래서 현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다음은 토목계장입니다. 농지계장입니다. 방지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2동에 나무고개 6차선 도로에 구배가 잘못되어 있어서 차량사고에 위험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불평을 매우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목현주유소에서 안정비 행정 방향으로 진행하는 커브길이 되겠습니다. 진행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경사가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인 중앙분리대쪽이 경사가 더 높게 되어 있어서 차가 조금만 속력을 내도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전복될 위험이 상당히 크고, 특히 짐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는 위험이 더 큽니다. 도로공사 시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인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시공은 어느 회사가 했으며, 설계, 공사감리,, 준공은 누가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도로 관리부서가 국토관리청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외지인들과 외지 차량은 전자들이 이러한 도로사정을 보고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에 건설수준과 나아가서는 시행부처, 관공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가흥교에서 서천교사이 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사업비 4천만 원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벚꽃나무 식재문제가 건설과의 비 협조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나무고개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에 안전과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나무고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만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겠네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업무를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업무부서가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가흥교에서 서천교 사이 벚꽃나무 심는 문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식처,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만은 사실은 우리 서천문제 이것이 우리 영주시에 시민들에 아주 주요한 좋은 하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하천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성을 하면은 좋다고 판단은 되지만은 현재 유지관리나 또는 법 상 규정상 현재 하천에 제방 둑에다가 벚꽃나무를 심으면 피해요소가 된다. 이러한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방둑 위에 라든가 또는 하천 측이라든가 또 집 쪽으로 밖이라든가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실지가 거기에 태풍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은 제방 밑에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집 쪽에 하단에 거기에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거기에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식수하는 과와 우리 고가 서로 제방에 위험성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안동에 가 보셨지요. 벚꽃 산책로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강정길위원

거기도 보면은 위에 상반부에 양쪽으로 해서 참 보기 좋고 주민들이 여름철에 보면 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안동에 해 놓은 것은 현재 도로를 완전히 개설을 해 놓았고, 도로에 대한 침전선 이라든지 도로 폭이 전부 넓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의 하나의 인도 조성에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방 둑에 막바로 해 놓은 것은 제가 본 건지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도로 가로수로서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겁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가뭄이 심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응급지역에 소형관정을 배정했다가 다시 중간에 회수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의 사후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간만 설명해 주시고 평은면 천본보에 대해서 그것이 작년에 많은 자금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수한 부분이 다시 파손되어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나름대로 보안등을 요구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보안등이 다시 준설 설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확대 준설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 정비라든가 시설물 점검수리에 건설과에서 관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주서 지역에 보면 주유소가 영주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교통체증이 안 그래도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곳인데 건설과에서 어느 부처의 요구로 인해서 그곳들을 승인하게 된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현재 예산을 예비비를 5천만 원 줘서 현재 각 읍,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읍, 면은 시행을 했고 다음에 평은면에서는 사실은 수맥문제 때문에 수맥조사를 해서 가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가 와서 해같이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소형관정을 파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실지가 평은면에 수맥 조사를 임반관정이나 또는 소형관정이나 전 지구에 대한 수맥조사를 거의 했습니다 만은 사실 지하수 부존량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 문제는 가뭄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암반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하수보다도 지하수 관로 위에 침전수 모든 물이 상류 되어 있는 것을 빼기 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만은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암반관정을 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박성일위원

잠깐만요, 이것 짚고 넘어 갑시다. 왜냐 하면은 지금 암반관정은 시공하자 면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암반관정을 시추해서 물이 그렇게 풍부하게 나는 것은 평은면은 물론이고 북부지역에는 잘 없어요. 영주지역에서는요. 특히 남부지역에는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물이 잘 안 나는데 가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은 나름대로 소형관정에는 수맥에 의해서 관정을 파기보다는 하천 지표수든가 하천에 그런 물을 이용해서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소형관정이지. 이것이 그러면 어차피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 승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만은 재원을 했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행정에서 면에서 관리를 하니까 주민들이 배치가 되었고, 배당이 되었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자기 밭, 선발도 됐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파는 사람은 지급이 되고 아직 미 실시하는 사람은 회수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농락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특히 우리 시에서는 전체 이런 방향으로 이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며 그리고 북부지역에도 설치를 다 한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에서도 완료 못했습니다. 북부 단산, 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소형관정을 하다가 같이 일부는 회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소형관정 문제는 실지가 지구 책정을 해서 파서 성공했는 데는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예정지구가 없는 지역에는 지불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이 안 나오는데 자꾸 파봐야 돈만 낭비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현재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현재 관정을 착정을 해서 성공했는 지역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재 지불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성일위원

어차피 하려고 배정한 사업인데 물론 비가 왔기 때문에 우선 응급한 데를 나름대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은 응급적인, 항구적인 그런 대책으로 볼 때는 어차피 그렇게 그 부분에 책정된 사업을 중간에서 그런 사유로 회수된다고 하면은 시에서 그렇게 옹속한 그런 답변으로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하여튼 우리 소형관정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군데를 합니다. 현재 성공한 사항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했지, 현재 팠다고 해서 전부 지불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박성일위원

지불해 준다고 파라고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파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회수하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 자금이 회수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돈은 현재 다른데 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재해대책부에서 지불했는 사항인데요. 재해대책비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던데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다른 데는 안 갔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다음에 천본보문제는 현재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개수 보수를 해서 사고가 조금 기능이 관리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질의와 좀 멀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일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은 모르셔도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이러면은 건설과 면에서도 하마 보 부실에 대해서는 평은면 간담회에서 의정보고 시에도 나온 사항이고 누구나 거기에 안 나가지 않았다면 건설과 직원들의 지역순찰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그 보가 깨어져서 다시 다 내려 왔는데 그때 시행한 업체는 어디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다시 한번 파악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성일위원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것도 시행업체, 예산, 어떻게 어떠한 조치까지 한 서면 답변서를 오늘 오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체들이 다 내외, 관내 외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와서 하는 사항은 평은에 있는데 내가 다른 지역은 잘 알 수 없지만은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을 자기주의로 하는지 평은에 천본보도 그렇게 부실이 되었지, 평은면사무소 앞에 제방을 하는데 그 경작자에 물어보지도 않고 나락을 심어 놓은 것을 그대로 묻겠어요. 그 나락 심은 농민의 마음은 그것이 하천부지일지도 모르지 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하천부지 세도 내고 있는데 이러니까 나락이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유 설명은 해 주고 그 제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광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를 설치한다고 물이 나가는 배수를 막아서 물이 채여 가지고 모가 침수가 되어서 모가 나락이 물러서 망칠 판인데, 물을 좀 퍼내라고 하니까 퍼내지도 않고 몇 십 분을 이야기해야 겨우 응급조치를 만들고 지곡 안동 경계도 새로 도로가 만났습니다만 옆에 관로를 묻었는 것이 비가 오니까 금방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평은에서 천본 쪽에 가는 것도 도로 농업용수 설치 시 길포장을 흙으로 덮었는 것이 비가 오면은 빠지고 해서 버스가 못 들어오고 몇 번 얘기해야 그런 것을 해 주고 한 예입니다 만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농민들의 생각은 안하무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어느 건설업체가 일을 하더라도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데 조금 전에서 삼불추장시책에 보면은 설계부실, 시공부실, 감리부실 등이 있는데 이것이 실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보면은 그거 하나도 관련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사전에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절한 설계와 시공과 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이 문제는 가로등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보완등 문제인데, 실제로 업무가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필요하다 면은 예산요구를 해라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요구를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도 하고 현재 지시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우리 지역이나 아직 농촌에는 방범등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요구를 하던지 해서 사실상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농촌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소 지원해 줌으로서 많은 지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해 줌으로서 우리 농촌 면민이 나름대로 어려운 마음으로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근간에 증설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은 면에서 시에 요구는 하겠지 만은 그렇게 잘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니까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확대 증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다음에 주유소 문제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유소 문제는 사실은 허가 내 줄 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의 안전여부를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지역 주민의 안전문제라든가 검토해서 그렇게 허가 내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일위원

이것은 우선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승인해 준거나 다름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물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통계 같은 곳에서는 다른 계에서 넘어오는 것이다 승인되어 넘어 오니까 도리 없이 승인해 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이런 그곳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교통체증이 유발도고 사고도 빈발하게 나는 지역이고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하든지 관내에서 검토를 하든지 경찰하고 검토를 해도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보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시민이 보거나 누가 보던지 그런 업체가 들어서기로서는 위치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부서에게 업체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를 믿고 시민들은 우리한테 의지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정비문제...

박성일위원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련부처와 협조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박성일위원

그런데 거기서 허가 났고 하마 설치만 끝났는데 하망 예식작은 들어올 데로 들어와서 교통체증 유발시켰고 주유소도 나름대로 있는 곳도 그런데 새로 허가해서 유발시켰고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좁은 시가지에 좁게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위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이는 농촌으로 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몇 년도까지 시행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지역은 전국 도에 유치로 상당히 늦어진 이유로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평야지 우선 시행 정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요? 또 그리고 사실 지주허가 과정이 어려워서 사업기피를 하지 않았나 저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지주들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적극 권유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 시행은 전부 64년도에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할 때에 사실은 경지정리사업 그때 당시에는 경지정리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도 판단을 못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에 평야지역 하기 쉬운 데부터 돈 적게드는 데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가 제일 시초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실은 평야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고 경지정리사업 추진하는데 현재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농토로서 논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 주로 용수가 원활한 곳 완전한 수리 안전답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 또는 공사비가 현재 헥타 당 2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저렴한 지구 이러한 지구를 우선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정부에서 어느 지구에 집중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국에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전국에 예상대상 면적을 판단해서 그 비율대로 따라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보통 1년에 150정 정도 또는 많아 봐야 200정도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곡지구 현재 요구한 사항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계획에 삽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저가 사실은 원하는 지구 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주들이 이해부족으로 사실은 허락을 잘 안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농업기반 조성이 안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곤란한 지경에 안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좀 추진해야 할까 싶은데 사실은 저번에도 경지정리 때문에 얘기해 보면은 많은 지주들 중에서 한사람만 반대를 해도 곤란하다. 쉽게 말해서 듣기는 안됐습니다 만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좀 어렵더라도 지주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 문제는 앞으로 대상지구를 현재 원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부실공사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기, 슬럼프 측정기, 코아채취기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실험실을 운영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 지 묻고 싶고요 이미 거창군 같은 곳에도 이런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만루 부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현재 건설공사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슬럼프측정기 이것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험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하천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1962년도에 하천을 직강공사 하면서 하천부지에 폐천된 부서오 그 다음에 새로이 편입되는 사유지와 교환해서 환지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지 내용이 주로 한 2천8평 정도가 됩니다 만은 폐천부지는 2천8백평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유지를 하천화 시킨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등기 사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등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기서류를 가지고 현재 등기소에 가보니까 등기장부에 이전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 62년 같으면은 30년이 넘은 이 세월동안에 현재 등기가 이전조치가 안 되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소송한 결과에 우리가 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상소한 내용은 사실은 등기조치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일부가 하천화 되어 있고 그쪽에 2만7천 평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하천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민루에 섰는 자리 그 부지를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관리를 등기소에서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하천 되어서 물이 흘러가는 장소가 있고 또 제민루를 현재 우리가 세워 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소유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민루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원들 이 분들과 협조를 해서 상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변호사와 전부 협조를 해서 현재 상소된 사항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앞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승소문제는 현재 변호사의 얘기는 현재 하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흘러가는 정도는 가망이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민루에 대한 문제는 실지 그 문제는 희박합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제민루를 관리하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 만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인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서 적극 노력을 해 볼 작정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비행장 이설관계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본 결과 여의치 않는 것 같아서 영주시에서 건설부로부터 회신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을 긍정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비와 거리, 이런 것은 언제쯤 계획이신 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시 계획인지 건설부 계획인지 모르지만 노선관계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비행장옆 왼쪽 방향 그러니까 동네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면은 농토가 또 많이 포함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비행장평 비포장도로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을 묻고 싶고요.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현재 농촌에 가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은 수해지구 뿐만 아니라 하천 변에 하천부지를 농지로 삼아서 수년간 내지 수십 년 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조사해서 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불하할 계획은 이것은 시세외수입에도 조금은 중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이 계시다 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먼저 비상활주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 문제는 실지가 사업비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고 위치 문제는 조금 전 말씀대로 여기서 가자면 좌편에 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좌편에서도 어디서 어디로 갈는지 그 문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에 용역설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비행장 옆에 붙을는지 저쪽으로 떨어져 갈는지 그 사항은 확실하게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설위원

현재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안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상 안은 지금현재 비행장옆쪽으로 가는 길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시에서는 계획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 비상활주로를 옆으로 국도를 우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놨는데 일단 시에서도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어디로냐면 좋겠느냐 이렇게 추상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건설부의 안을 들어보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권영설위원

건설부 안이라는 것이 시에다 문의를 거의 다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렇지만은 건설부에서 여러 가지 건설 계통에 타당성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를 할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건설부 안에 따라서 우리의 방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제시도 우리시의 공무원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주민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권영설위원

그런데 현재 비행장 옆 비포장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현재 그 사항을 국도유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비행장활주로를 내기 때문에 그때 우회도로 만들은 그 사항입니다. 현재 국도로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설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하천 변이니까 제방이라고요. 제방인데 다른 데는 벌써 같으면은 영주시가 제방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 면은 거기에는 벌써 포장이 돼도 벌써 되야 됐을 텐데 그 포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다니까 시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전부 알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설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우회도로를 내실 때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건설부하고 대략 안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비로 답사를 하러 옵니다. 그때 97년부터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략 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현재 이것 할 때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권영설위원

의정보고회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저부터 역시 그럽니다 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우회도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놔서 저도 지금 곤욕스러운 것이 자꾸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면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표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그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97년도에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해 달라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하겠다 어디로 하겠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도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조사하겠다. 이러한 사항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건의만 해 놓으면 다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와전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발표가 될 사항이지 아직까지 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지 어디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또 한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부지 불하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도 많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사실 해 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만은 한 가지 국가에 뒤따르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서 완전히 제3자가 봐서 논이라고 과정을 하고 누가 봐서도 저것이 논이다 저것이 왜 하천부지냐 이렇게 인정을 하려는 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하천개수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개수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일단 우리가 현재 하천에도 그 위에 하천올라다가 닭 계사 있는 위에 교량하나 있습니다. 구 교량인가 조랑까지 하천개수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폭이 얼마이고 다음에 제방높이가 얼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개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방으로서는 확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 이외의 하천에 대해서는 개수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수 계획을 해서 어느 하천에는 하폭이 얼마이고 어디는 얼마나 확장을 해야 되고 제방높이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러한 확정적인 계획이 성립되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개수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하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부득이 전용허가만 내줘서 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수계획이 되고 완전한 제방이 될 경우에 불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이외에 완전한 제방이 되었고 또는 하천으로서 확장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과장님 완전한 제방이 되었을 때는 계획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완전한 제방이 현재 개수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방은 현재쯤 고안이 되었고...

권영설위원

지금 말이죠. 영주시에서 육십 몇 년도 입니까? 홍수가 났거든요. 홍수가 나서 제방이 지금 안정비행장하고 그 주변은 다 되어 있어요. 완전한 제방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방계획은 무슨 제방계획입니까? 그 안에 제방이 탄탄하게 들어와 앉았는 그 안에 하천부지가 점용이 되어서 경작을 수십 년 간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물론 말씀하시다 하면은 개수계획문제는 현재 제방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홍수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막아 가지고 보완해 놓고 피해가 없도록 해 놨지 만은 개수 계획하는 이야기는 본 이 하천에 유량이 얼마인데 현재 제방을 해 놨더라도 하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방을 뜯어 가지고 넓혀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전한 제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하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앞으로 농사짓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도 좀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하천으로서 용도를 필요 없는 부분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불하를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조속히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런 문제 완전하게 하천에서 뚝 떨어졌다던가 이러한 하천에 적합되어 있는 거와는 좀 질이 다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9페이지 가뭄대책 양수장비 수시 시설 완벽정비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수 벌사 양수장 아시지요? 거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올해도 수리비를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리비를 투자해서 올해 혜택이라 할까 그 결과는 물을 퍼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면은 저 자신은 그 양수장을 폐기 처분시키고 그 지역 전체에다가 관정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연말에 정기회 때도 저가 말씀드렸지 만은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끝과 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효성이 없이 같이 된 데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 전체에 암반관정이 몇 공이나 되어 있으며 그 한 공에 공사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고요. 일반관정 중에서 지금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못쓰는 이유는 왜 못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만은 관정을 파다보면은 헛공이 있어요. 그것을 폐공시키는 데 폐공을 갖다가 저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로 그것을 막아야 만이 지하수 오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는 다 처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파고 헛공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상수도과라고 하고 그냥 농업용수는 농지계라 하시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관리계 소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헛공을 너무나 방치해서 지하수로서는 완전히 오염실태에 와 있어요. 업자들이 한 공을 파다가 헛공에 대한 처리하는 그런 자금은 투자가 안 되어 있는지 그 관리하시는데 모든 것이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양수장 문제입니다. 6월 13일날 가뭄 후에 판단을 해 본 결과에 실지로 우리 시에서 모내기 이양이 잘 안 된 데가 평은에 지곡, 가곡, 그 일대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문수에 탄산하고 월호 일부 지역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지 양수장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지 평은이나 문수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개발 못한 이유는 현재 그 일대 지구나 또는 그 이외의 지구라도 현재 수맥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저 작년도에 우리가 다 시켜봤습니다. 시켜봤지만은 그 부존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일부 암반관정 개발한들 현재 농업용수 방지하는 것이 3정보 정도밖에 안 되고요. 3정보 가지고는 도저히 암반관정 운영을 못합니다. 그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고, 또 부존량이 있으면 하지만은 없는 상태고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비 문제도 현재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운영에 원활한 운영이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수중모타가 며칠이 가느냐 실지 수중모타가 4년 내지 5년 가면 수중모타를 갈아야 됩니다. 수중모타를 갈려고 하면은 현재 6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암반관정은 많은 면적을 상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문수하고 평은에 양수장 문제를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평은 문제는 현재 내성천을 당겨 가지고 지곡을 올리는 방은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은 그것 역시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 농업용수에 부담금이 얼마나 5십9만원, 6십만 원이지요. 헥타 당 6십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생활용수도 약 7십만 원 정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니까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거기에 시설만 해도 상당한 기술자가 소요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반드시 양수장 시설은 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만은 운영문제는 어렵다. 이래서 여기의 방안은 현재 앞으로 우리 국도 5호선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흑매로 통해서 단계 용수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안동시 북후면 옹천과 같이 한 번 더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암반관정을 하면은 좋지만은 그 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의 경우도 실지가 거기 수맥이 없습니다. 그것 역시 내성천의 물을 더 땅겨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단계별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판단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있는데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 문제, 월호양수장 문제는 현재 전동기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역시 우리가 양수장이 49개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불 완전한 것이 12군데나 됩니다. 12군데 중에서 7군데는 현재 작년 가뭄 때 올해 가뭄이 들어 올 때에 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새로 보완해서 조치를 했고 5군데 중에서도 전동기를 바꿔야 될 곳이 3군데입니다. 2군데는 부대시설이 노후되어 기형이 좀 어려운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드는 돈이 1억8천5백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공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폐공은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20개소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대로 암반관정에 대한 전체 101군데를 민간이 경작하고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것하고 101군데 중 33군데가 관수형이고 나머지 68개는 민수형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성공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폐공문제인데 폐공문제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은 폐공문제는 전수 조사를 하겠다. 어느 과에서 했든지 어느 개인이 했든 지간에 전수 조사를 해서 폐공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를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에 임하도록 하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주민생활에 또는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과장님 지난 연말에 폐공이 되어서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신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공 했는 사항에 대해서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민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민무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흙으로 거기다 넣는다고 해도 레미콘 한차가 들어가야 되요. 그런 것을 같다가 지금 밭에도 말입니다. 보면은 들한개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농약이고 비료고 들어가면 수질이 완전히 오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면은 그것을 막자 면은 저가 알기로는 한 공을 팠을 때 업자가 누군가가 예산이 폐공까지 다 처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인자가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인자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불가능하면은 우리 시에서 처리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볼 때는 암반관정을 판 그 주위에는 어느 동네라도 폐공이 서너 개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수뿐만 아니라 시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폐공이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자를 선정하실 때에 폐공까지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래서 조사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민간인이 했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전 폐공철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문수 같으면은 암반관정이 한 공에 5천만 원씩 투자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 면은 문수의 두 곳은 지금 암반관정을 파 놓고도 물은 좋은데, 양은 많은데 아무리 가물어도 올 같은 가뭄에도 사용을 못해요. 그럼 그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문수의 암반관정 문제 우물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인근의 피해가 있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팔 때에 검토를 하지 못했고 수류가 또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암반관정 팠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인근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알기로는 5천만 원 투자를 해 놓고 93년도에 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그 후 5천만 원 예산을 낭비한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써먹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결과이고 저가 알기로는 여기에다가 간이상수도를 유치해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농업용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정 9개 중에 현재 진도가 없다 왜 없느냐 그 문제는 암반관정 파놓고 현재 기계설비는 해 놓고 단 못했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급수문제 지역 특성이라든가 대상자에 결정문제 이것 때문에 진도가 없다. 앞으로 이것은 가정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투자된 예산 더 이상 낭비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위원입니다. 지난해 수해가 나서 석축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가 가 보니까 아주 부실공사로 느껴집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석축공사를 하고 뒤에 자갈을 채우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채워요. 그렇게 흙을 채워도 도는지 포크레인 드는 것 보면은 구령이 있는 가지고 들면은 흙은 내려가고 돌을 넣을 수가 있는데 시멘트하고 넣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장비가 와 있지도 않고 포크레인으로 도량의 흙을 퍼서 비를 채우는데 그렇게 채워도 설계 상으로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병산희석재 수해복구 관계로 저가 지난번에 의회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은 저가 거기에는 철망태를 해서 유지하고 하천개량복구할 때 다시 해야 된다고 저가 의정질의 때 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할 때 피피포대를 싸야 된다고 강력히 대답을 해서 그 뒤에 저가 터지면은 책임자라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 철망태를 하지 않고 피피포대를 싸야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망태가 되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철망태가 되었는데 약 20미터 높이에 4미터, 5미터 정도 철망태를 하니까 또 부실이 돼서 저가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철망태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들어가서 야단을 부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철망태가 10미터로 넓어졌습니다. 저가 의원이 얘기를 드릴 때는 물론 의원의 생각도 있지만은 주민의 여론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이 얘기할 때는 무관심하고 너는 그래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이고,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다시 시공하는 이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민이 가서 예산이 반영된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산이나 부석 하천에 개량복구를 합니다. 우리 단산의 경우에는 석천이고 아주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브머리에 옹벽을 해야된다는 주민의 여론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만은 시에서는 철망태를 해야된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만은 이런 커브머리에 옹벽으로 해야 될 급한 데가 석천에 하천지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벽부분에 흙으로 작업을 해도 괜찮은지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옹벽에 폭이 두께가 폭이 있습니다. 폭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를 몇 센티미터를 넣고 나머지 조약돌을 얼마큼 넣어라 이러한 규격 범위에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흙을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넣어서 다짐을 해 줘야 되지 그것이 만약에 설계 구간에다가 흙을 넣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넣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견제를 시켜야 되지만은 규격에 벗어나서 비채움하는 것, 이 문제 비채움도 설계규격 있는 비채움이 있습니다. 그 규격 안에는 흙을 넣지 않고 일단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다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 넘어서 하는 것은 흙이나 자갈이 섞인 이러한 성과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황충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옹벽비가 아니고, 석축비입니다. 석축 뒤에 보면은 잔 자갈, 비에는 또 굵은 자갈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흙을 퍼 넣어요. 그러면 흙하고 돌하고 한 몫 들어가서 석축을 쌓을 때 파이프를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흙은 다 빠지고 나중에 보면은 엉크런게 돌만 있다가 푹 꺼져서 이래서 석축을 자꾸 빠뜨리는데 이 설계 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흙, 자갈을 넣게 되어 있는지 인력으로 해서 넣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지금 석축 뒤 에라고 설계구간에 자갈을 넣어라, 자갈 20센티면 20센티만 넣으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들어가라고 계산을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갈을 모아서 흙 얻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막 퍼서 부어라 이러한 것은 계산 안 됩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해서 다짐을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만은 일단 포크레인 갖다가 부어 가지고 다짐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흘러 붓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어서는 안되고 자갈로 넣어야 됩니다.

황충식위원

감독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그리고 P·P포대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에 건설국장이 답변한 이야기는 현재 P·P포대를 내년도에 하천에 개량복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P·P포대를 사용을 해서 1년만 있으면 개량복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문제가 P·P포대하고 현재 일반 돌망태하고 예산을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P·P포대하고 돌망태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P·P포대를 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햇살이 비치고 하면은 현재 약간 결점이 있는 것이 풍수가 펴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 판단도 한번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고 돈도 차이가 많으면은 P·P포대도 1년쯤은 안 견디겠느냐 이래서 P·P포대를 하겠는데 돈의 차이가 없습니다. P·P포대 사는 거나 돌망태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 P·P포대하는 전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돌망태로 바꿨습니다. 돌망태로 바꿔서 함으로 해서 잠자는 데 좀 안 편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절약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충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짧게 했지요? 다시 설계 변경해서 길게 했지요? 그 이야기를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철망태를 해야 된다고 저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P·P포대 했다가 그 다음에 철망태가 짤목하게 해서 P·P포대 쌓기보다 더 위험한 설계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그 주민이 들어가서 반발을 하니까 다시 그것이 길어졌습니다.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이 가서 대모 비슷한 내용으로 하니까 그 설계를 바꿔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의원님이 말씀하면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는 것이 설계를 검토할 때에 커브지점에 일단 밑에 지점하고 같이 계산을 했어요. 같이 계산을 해 놓으니까 다리 하천이 커브라도 그저 약간 둥근 커브 보다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지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번 물 확 밀려오면 수지가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솟아나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것이 돌망태 길이가 작아졌고 그 다음에 전에 주민들이 와서 왜 그렇냐 하면은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연장을 시켜 준겁니다.

황충식위원

주민들의 말은 맞고 의원 말은 틀리다는 말입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지구였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도 모르게 철망태가 짧게 되었다가 또 의원도 모르게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길게 되었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사실상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의원이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가서 얘기할 때는 그 의원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되지, 주민들이 여러 명 간다고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의원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철망태가 됐다, 안 됐다고 하면은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건의를 하면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 주든지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면 주민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단산 회석교에 대한 황의원님 자립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한 번 나가봤고 그랬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사항들이 저도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저가 봤어요.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사항들은 그러면 주민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도 사전에 저한테라도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만식위원장

앞으로는 협조를 좀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이것도 주민들이 오고 난 후에 이틀 후에 황위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도 있더라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러니 그렇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황충식위원

의원 얘기가 주민의 얘기라고 생각해서 좀 반영시켜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브머리에 개량 석축 관계, 옹벽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량 복구할 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개량복구옹벽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천에 전부 커브 안된 데가 없습니다. 전신만신 하천이 되어 있는데 전부 옹벽을 다 넣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옹벽으로 전부 바꿔야 되지. 그래할 사항은 못되고요, 제가 왜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문제는 현재의 주민들이 본 상태에서는 현재 굴곡이 심하고 현재 하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해 날 때 돌이 굴러 내려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옹벽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의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바라집니다. 하폭을 검토해서 완전히 하폭을 변경하여 제방을 해 봐야 사실은 앞으로 이것은 옹벽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지 지금 현재 원하는 대로 옹벽을 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시오 하는 소리를 현재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제가 도면도 검토를 해 봤는데 옛날에는 활형으로 굽었는 것이 바라집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축대를 한 후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옹벽이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옹벽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현재로서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천개량복구를 할 때 어차피 커브머리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좌석에서 영주까지 똑바르지는 못할 것이고 그런 지역을 참고로 해서 석축 할 때가 석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석축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주택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주택과 계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찬 주택계장입니다. 정태호 건축계장입니다. 김훈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보고를 받고 나니까 우리 휴천3동에 현안사항이였던 현대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사이에 그 분쟁이 원만하게 잘 조정된 데 대해서 우리 강정길위원님이 지난 약 9개월 동안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협이 잘 돼서 해결 된데 대해서 우리 강정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6월말 현재로 따져 92.3%입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하고 지방신문에 주택 보급률이 54%인가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그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박성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에 났는 내용하고 방송에 났는 내용 때문에 저가 대한주택공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연간 발간하는 주택연감에 저희들 시에서 통계 수치를 올렸는 것이 자기들 오기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90.7%이었습니다. 지난 연말로 90.7%이었었는데, 저들 자료 냈는 것을 한 칸을 잘못 뛰어 넘어 가지고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한주택공사 측에다가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은 사실상 주택 연감에 나온 그 계수 수치대로 신문기자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신문에 대한 보도를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일간지에 정정 보고를 계제 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정정 계제는 저희들 주택공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주택 연감에 대한 발간이 자체가 내무부에서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자도 기사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확인을 안 해 보고 그냥 연감에 대한 계수 수치만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상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성일위원

어제래 국회의원을 만나니까 영주 주택보급 율이 54%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게끔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만식위원장

국회의원 어느 분 말입니까?

박성일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 현 의원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미루어 생각을 해도 사실 농촌으로 들어갈수록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지금 공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하고 영풍군 저희들 통합할 당시에가 90.7%이었었는데 사실상 54%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서울시 주택보급을 보다 더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오랜 기간동안에 우리 휴천3동 주민들하고 현대건설 측하고의 마찰이 있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농성을 부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끝마무리가 빨리 수습이 잘 되었고 지금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타협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끝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모범 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보시면 은 저희들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소음, 분진 방지대책으로서 현장에 가설 펜스를 14미터로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개나리 아파트 5층 높이와 같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분진 망을 설치토록 하고 개나리 4차 아파트에서는 현장간 콘크리트 가설해서 문지기 덜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가동으로서 분진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터 파기에 대한 공사부분에 대한 작업시간도 9시 이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현대건설 측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단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산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어서 작업에 개나리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고맙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입니다. 나무고개 도로확포장 사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가흥2동 나무고개요. 지금했는거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비행장 활주로까지 연결한 도로 말입니까?

강정길위원

저가 조금 전에 부서를 몰라서 건설과에 질의를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2동에 나무고개 6차선도로 그 축구배가 잘 못되어 가지고 차량 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목현주유소에서 안정비행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기의 커브길이 되겠는데 진행방향에 오른쪽으로 경사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인 중앙분리대쪽이 경사가 큽니다. 특히 짐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는 더 위험이 크고 도로공사를 할 때에 이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공사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공회사는 어디며, 설계, 공사 감리, 준공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도로가 관리부서가 국토관리 청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고, 또 외지인들이나 외부차량 운전자들이 이러한 도로사정을 보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의 건설수준과 나아가서는 시행 부서, 관공서를 얼마나 욕하겠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휴천3동지 역에 남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휴천3동에 대형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주공아파트. 개나리 2차, 3차. 4차, 대영 아파트 앞으로 또 932세대가 들어설 남산아파트 여기 학생들이 전부 걸어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남산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한 달에 평균 5건 내지 6건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지 검토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강정길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나무고개 도로 6차선 도로 횡단구배가 잘못되어 가지고 곡선 부에 평 구배가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니 시정할 용의는 없으며, 시공회사 감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공회사 감리에 대하여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은 평 구배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 구배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가지 도로는 시 외곽지 도로 모양으로 곡선 부에 평구배를 그러니까 곡선내측은 낮고 외측은 높게 해야 운전자가 핸들을 가만히 쥐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내 도로는 횡단 양측에 측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시내 부근에는 곡선이 급한 곡선이 있다해도 측구 수치 때문에 평구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부는 높고 양가에는 2%정도 낮게 그렇게 시가지 도로 규정상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곡선부의 차량이 회전이 원활하도록 그런 설계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시내 구간만 그렇단 말이지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자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구배를 시 외곽지처럼 곡선내측은 낮고 외측은 높게 해 높으면은 측구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위원님 말씀하신 남산초등초등학교 정문 앞하고 대영 아파트 횡단보도에 이용 학생과 시민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횡당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육교 가설공사가 예산이 확보 되도록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저희 시비로는 1개소하는데 거의 4억 정도 6차선 도로에는 지금 현재 단가로 4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 예산으로는 조금 그렇고, 도비를 받는데 도의원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신호등이 더 낮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이용 통행 학생들이 많이 때문에 육교만 설치해 놓으면은 편리하기는 편리할 겁니다.

강정길위원

보통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과연 육교를 해 놨을 경우에 따라 주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라 줍니다. 우리 아파트 쪽에 가면 엄마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횡당보도 건너는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워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학교측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흥 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영주시 가흥 1,2동 일원이며, 면적이 전체 8십9만5천4십7평방미터 약30만평에 가까운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사업시행 금년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은 금년부터 해서 99년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8월8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95년10월23일에 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는 1년 동안을 그 동안의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각종 서류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0일까지는 사업신청 기간 지정이 만료됩니다. 이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 도면 작성하고 문화재 집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6월19일에 기본설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만 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채비지 단가가 평당 백3십 여 만원 정도 지금 시중 거의 중심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은 조금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토지 가와 맞먹는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을 지금 6월19일 나온 이 설계로서는 개발을 해 본들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공사비를 줄였는 약간 구릉지는 되겠습니다만 은 구배를 좀 급하게 최대한 7%정도는 허용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급하게 구배를 조금 급한 택지가 되지만은 절취 량을 줄여 가지고 그러면 절취 량을 줄이면은 암발파량도 줄이게 되고, 공사비를 해 보자 적어도 그 지역 같으면은 8,9십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경제성이 맞지 않느냐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상세한 사항 문의하실 것...

강정길위원

시에서 무슨 조건을 내 거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까? 교량을...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그것은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계약당시에 상수도 20억, 교량건설 30억 해서 50억을 시에 기부채납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것은 시에서 조건을 내 걸었는 당초 계약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장이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수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 면은 재 설계가 됐을 경우에도 조합 측에서 두 가지 5십2억 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공사를 한다고 지금 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재 설계만 되면은 그 공사비 감액이 평당 가격이 근 4,5십만 원 다운 될 걸로 예측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십2억 하는 조합에서는 기 약속하는 것은 결국 저희 집행부 입장보다 위원님들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그것을 번복하기는 저희 소견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길위원

수원지하고는 확정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급수원은?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급수원이 그 년도에 맞춰서 입주 시기보다도 예산이 부족해서 가흥1,2지구 구획정리 사업 입주시기에 맞춰서 상수도 확장사업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걸로 상하수도 문의 결과 현재 그 시기에 맞춰서 확장사업이 완료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전망입니다.

강정길위원

이 공사도 앞으로 약5년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구획정리 지역에 사업도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공사도 조금 전에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수도는 해결이 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량을 보면은 토지구획정리 지구 보다 벗어났는 교량을 시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구획정리는 여긴데, 교량은 바로 이겁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강정길위원

이것은 이 구획정리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당신네들 이 교량하나 놓으라는 그런 얘긴데 이것은 과거에 민선시장님이 아닌 관선시장님도 그때 그랬고,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먼저 그런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우리지역에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 수용을 해서 기업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50억 하는 그것만 시에서 활애해 준다고 하면은 공사비야 어쨌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우에서 하려고 하는데, 다리 공사비 3십2억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하는 얘긴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뜻에서 저가 말씀드린 것인데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은 단산지구 영주에 먹는 샘물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개발해서 식수 성분과 영주시에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백산국립공원 집단 시설지구, 희방지구 인데, 희방지구해서 국비가 대부분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시비도 일부 지원 됐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희방사 지구를 집단개발해서 영주시민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도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박성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별 투자계획은 저희 시에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은 그 저희 도시과에서는 전체 영주시의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도와 저희 시와 연결하는 교량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 세부 사업별은 각 해당분야 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산지구 영주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상하수도 소관으로 저희가 내용은 상세한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일위원

지금 성분을 분석했다고 합니까?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성분 분석은 됐다고 합니다.

박성일위원

수질은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수질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은...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더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희방사지구 투자현황과 희방사 지구가 개발계획에 의한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개발이 완료되면은 영주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희방사 지구는 지금 현재 전체 총 사업비가 2십1억이 되겠습니다만 은 이 사업비 재원은 전에 2십1억이 국비 제도적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사업은 단돈 1원도 지금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즉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관광개발 촉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제도적 사업을 지금까지 집행을 해 오고, 금년에 4억 원이 국비 제도적 사업이 집행이 되면은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은 마무리되고, 나머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유치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어차피 개발은 되어야 됩니다만 은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지역의 물론 개발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되는 거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소백산국립공원 내 희방사 지역은 우리 시민의 관광객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 영주시에는 하나라도 쓰레기 수거료로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오염된 물이라든가 그런 교통 빈 번이지, 우리 시민이 얻는 이익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 4,5명이 타고 올라가면은 만원정도의 입장료와 주차비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올린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은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를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은 소백산 내 희방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찰과 국립공원 내에 것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우리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기에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많은 국비를 보조해 줘도 우리 시민이 얻는 것은 실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절충해 보겠습니다. 요금관계는 절충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국립공원에서 수입이 생기면 지역 자치단체에 배정이 됩니까? 일부가?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배정이 지금 현재는 그 수입가지고 자체 보수 유지관리비가 모잘 라는 것 같습니다. 국고지원을 오히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거기의 입장료가 지금 1년에 희방사 지구에 몇 명이나 관광객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직원들 월급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모자란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박성일위원

1인당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1,400원이면 은 약 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3십만 원이면 그냥 차량 안 가지고 들어가게 해도 안 되겠어요? 그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수치로 분석결과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사찰에 일부 얼마 들어가고, 관리 공단에 얼마 들어가고, 관광 몇 명오는데 주차 얼마이고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유지 사무소 담당관계는 제가 두 번이나 물은 것 같은데 요즘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시는지 묻고 싶고요, 도로의 준공검사는 하고 난 뒤에 사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뒤에 커브진 데가 비가 오니까 물이 상당히 고였던데요, 협동블럭 시영아파트 서천교하고 삼거리 지역인데 바로 커브지역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이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업자한테 보수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네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권영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유지 담장보상 미 협의로 인한 미 철거에 대한 것은 조금전 철도청 보상문제와 동일한 건입니다. 국도유지에서는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저희는 국유재산법 3조에 보면은 공익사업으로 재산을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공공유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하라 못을 딱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는 국도유지대로 시설을 해 내라 우리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다.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도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권영설위원

그러면 철도청에 휴천로가 해결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지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국도유지는 해결이 안 되었는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편입을 한 시켰잖습니까? 인도를 좁혀가면서 철도청에도 지금 만약에 정 안 된 다면은 인도를 좁혀 가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려고 계획 설계 서를 검토했습니다만 은인도 좁혀 가지고는 20미터 도로를 확장할 지역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중앙 본 청 철도청장이 별도의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합동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국도유지도 역시 그런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아니 편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도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겠네요, 편입을 안 하고 했으니까...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 인도 폭이 안 나오지, 설계된 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권영설위원

인도가 중간에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편입을 안 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노력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권영설위원

편입은 계획상 안 하고 시공은 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하마 언제 입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추후에 자꾸 그런 것을 노력을 해 보셨는지 한 번 하고 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물이 고였는데 대해서...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뒤에 물이 고였는데 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지시가 가능하며 지시를 하면은...

권영설위원

거기서부터 라이온스 클럽까지 물이 많이 고여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즉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설위원

비 안 오면은 검사도 못해요, 비가 온 다음에 가야 됩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위원님 모시고 비 오는 날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지역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빨리 보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온천개발에 대해서 94년에 이미 이월이 된 2억이 책정이 되었고, 우리 금년에 또 추경에 또 5억4천1백6십만 원이라는 거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현지를 답사를 해서 결정을 짓는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96년도 하반기가 다 지나고 금년도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까운 예천이 지역상 주로 가깝습니다. 봉현서 넘어가는 청양거제소는 온천이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붐이 일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봉현을 넘어 다니면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것을 했더라고 큰 자랑삼아 하고 있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세수가 조금 철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은 빨리 좀 시추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개발 및 관광 수입을 올려서 우리 농촌이 좀 더 잘살게 하고, 우리 세수도 좀 23.2%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올려서 더 잘 수 있는 것을 빨리 남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몇 분 봉현의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현 논공단지에서 4거리까지 약 6백 미터 의정보고 회 때도 주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 순회순시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 시에 일전에도 인사사고가 또 났습니다. 연중 인사사고가 퍽 잦아요, 인도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대책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개발 착수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초에는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일주일 뒤 계약서에도 특수조건에도 그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일주일 내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특수조건에 지금 못박아 놓았습니다. 8월초에 계약이 되면은 8월 중순까지는 장비가 현재 도착해서 굴착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조속히 온천개발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현 논공단지 4거리까지 6백 미터 구간에 협소해서 나머지 구간은 지금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비행장에서부터 그곳까지는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6백 미터 구간은 지금 인도가 없어서 통행인도 불편한데 빨리 해결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번에 지금 4페이지에 보면은 풍기 IC진 입도록 6백 미터 폭 35미터 5십2억 원하는 것이 위에 상당에서 여덟 번 째 줄에 이것이 시급한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고 2십6억 원 지방비 2십6억 원, 내무부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기에 계획에 건설부 확정만 되면은 내년도부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