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김우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우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6월 26일자로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4일 제51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윤한민 지방세과장이 내무부 세정관리자반 교육으로 안천순 구세부과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2조제1항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로 보완하여 제12조제2항에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단지 안의 복지시설을 부동산에 대하여」를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인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제17조 중복감면의 배제를 신설한 내용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294조를 보면 중복감면의 배제로써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입니다. 중복감면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취득가액의 50/100을 감면한다」와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 「취득가액의 20/100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70/100으로 중복 경감 혜택이 있었으나 지방세법 제294조 신설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50/100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세율변동 적용도 아니고 단지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문맥을 고치고 현재 세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 규정인 제방세법 제9조와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내용과 세정 13400-325호의 자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서 질의 답변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5월 21일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5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6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여 계류 중, ’96년 7월 5일 제51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워회에서는 나사윤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구사무위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시 세정 13400-256호로 ’96년 3월 7일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될 때 ’96년 지방세운영지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허용한도를 구세 1건당 주민 편의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현금 징수 범위를 조례개정시 자율 반영토록 되어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2항 2호의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 당 50만원 이하로 규정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실시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체납액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94년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금지하였던 바 지방세 체납액이 ’94년은 44억 6,500만원이었으나 ’95년만 79억 6,900만원으로 현금징수 금지 이후 체납액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금징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 됨으로써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금액 이하로 소액 지방세의 현금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현금 수납 관계 공무원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 도시를 방지할 것이라 믿어지며, 동조례 제6조제1항 중 「구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구사무위임조례」로 하고 제6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의 2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항 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또한 동 조례 제21조 2항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과 시 세정 13400-256을 참조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시세조례도 ’96년 5월 15일 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5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7월 5일 제51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나사윤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액 징수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유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안 제2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에 의거 1건 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1인당 최고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최고 상한 금액을 정하였고, 포상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최고 5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조 지급 구분을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을 지급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2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을 지급토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7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개설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의 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급토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8조를 신설하는 내용은 징수포상금을 받는 내용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것은 징수포상금을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토론과 질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 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고재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께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과거에 검인계약서에 썼던 것에 대한 임야나 농지, 전답, 과수원에 한해서는 또는 임야를 취득해서 2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한다는 조건 하에 있을 때는 지방세법의 50/100, 부동산등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20/100, 현재 우리 주민들이 70/100 감면 받아 왔던 것을 오늘 개정안을 보니까 지방세가 중복되는 동일한 대상물권에 대해서 2개 이상 중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이러한 지방세가 ’95년 12월 6일 개정되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이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등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 검인계약서 등의 감면을 했던 것은 당시에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는 이익을 줘야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30/100을 감해줬습니다. 본인들이 매매거래가 “내무부 과표상으로는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걸 2억원에 샀다” 이렇게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에 한해서는 30/100을 감해주자 그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당시에 30/100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요율이 낮춰져 가지고 20/100으로 되었어요. 이제와서 이것마저 없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성실한 납부자가 되겠습니까? 성실 납세를 안 합니다. 아마 내무부과표대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법을 만든 취지가 계약서대로 신고하고 계약서대로 세금을 납부하자, 이런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성실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이 있어야 한다. 이익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그 때 당시 30/100을 신고한 금액에서 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이든, 아파트든, 빌라가 됐든, 임야, 농지 전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성실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주기로 특별조치법에서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었던 유인물 중에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과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상 등록세와 취득세 두 가지 세법에 한해서만 20%감면 해 주는데도 다시 또 자경농민에 한해서는 50%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0/100을 주민들이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법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2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람에 한해서만 50%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은 적용을 안 해 줍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셨습니까? 지방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2년 이상 주업으로 할 경우에 한해서 50/100으로 해 주지 그 사람이 농지운부라든가 농지취득을 비록 했더라도 2년 이상 경작했다는 증명이 되고 본인이 감면 혜택 신청을 했을 때 한해서 50/100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조례를 원안대로 동일 중복자산에 대해서 중복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된 제294조를 적용해서 50/100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2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세법상 50/100, 부동산둥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신고자에 대한 포상격의 특별적인 성격에서 30/100을 해 줬다가 20/100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농민들의 농지가 거래될 때 한해서 그나마 그것도 2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이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70/100의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20/100 혜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당시에 거론되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 위원회 김우상 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주민복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타 시·군·구와 보조를 맞춰가야 되고 지방세 제294조의 신설에 따라 모든 법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에 중복감면의 배제 예를 들었다시피 지방세법 제267조 제1항에 의해서 두 가지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고재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70/100이라는 높은 감액요인이 되었으나 그 중 감면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해서 하자고 개정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일반법,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심사는 전문위원이나 지방세과로부터 이미 검토가 끝나 상위법에 대한 배제요인이 없다고 보아 총무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과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일반법, 특별법에 관한 경우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담당 전문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 6월 2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7월 6일 제51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윤복남 청소행정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과 운영을 시, 도에 추진해 왔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였으며,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할 때는 그 입지선정 계획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페기물의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비율을 10/100으로 정하였으며, 우리 주변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위치선정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마찰을 극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 6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7월 3일 제51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강우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보증인을 북구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경우 보증인의 부재로 융자금을 수혜받지 못함으로 보증인 설정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수혜 폭을 늘리고 저소득 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뭄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자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 목적상 2년의 상환 기간이 짧은 실정으로 상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농촌주민 및 영세민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연대보증인을 북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할 경우 보증인 부재로 융자금을 수혜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한 자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를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1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수정 심의하였으며, 대출금 상환 횟수를 년 1회에서 년4회로 늘림으로써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사항에서 항이 바뀌어서 보고드린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조례안이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는지 자세한 대답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간사 방금 박용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창준 간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에서 확실히 짚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