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생활복지국과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늘 도정과 생활복지국 소관의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복지행정을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복지행정에 보다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백락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새로운 복지시책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상황과 의회 약속상황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 원년인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복지국을 이끌어 오신 국장 님 이하 여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적인 측면을 떠나서 제가 지방자치 1년이 되는 지난 6월쯤 전국의 몇 개 시도를 가봤습니다. 읍 면사무소도 가봤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국장 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년을 충청남도의 도정과 행정에 대해서 거의 상위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1등을 차지한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상에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읍·면을 봐서 실 예를 파악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낌으로는 충청남도 행정이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에 관계되는 행정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고내용에 해외연수도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복지국 소관의 책임 있는 직원을 최소한도 이웃도인 충청북도에 가서 실 예를 파악해서 정말 읍·면사무소, 각 충북의 시·도에서 행정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청에서 왔다고 하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남의 생활복지국에 있는 직원을 충청북도로 4박 5일이고 약 1주일정도 각 시·군·읍·면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충북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행정을 보았을 때 그것을 충남의 행정에 특히 각 시·군·읍·면에 전달을 해서 충남의 행정이 충북을 능가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생계보호 특별지원이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억의 지원금이 전국 최초로 나간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인지 또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은 행정적인 하나의 숫자의 나열 그런 쪽의 난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문제가 하나의 행정에서 나오는 숫자의 지나지 않는 보고사항이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이다 하고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어느 측면에서 천 몇 백 명, 2천 몇 백 명 이렇게 했다 교육을 몇 번 실시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충남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언제쯤 행정에서 사라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교육, 주민을 위한 복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갖고 계신 포괄적이고 과감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 소 경로당 위주에서 대 경로당 위주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소 경로당은 앞으로 계속 1개도 안 지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에 대 경로당이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부지에 최소한도 게이트볼장 이라든지 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치과, 내과, 물리치료사 이런 정도의 시설로 화투나 하는 쪽의 경로당에서 좀 여가를 선용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쪽으로 대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측면의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옛날에 했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선가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하는 용역에 관계되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도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나와있는 용역에 관계되는 문제는 과연 정말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을 주는 것인지 많은 의문점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 용역이 나와있어서 그 용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행정적인 숫자 놀음으로 인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문제의 용역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간단한 정도의 계획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주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실·국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신 국·과장, 실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회사에서 나오는 용역보다 더 좋은 안이 생길 겁니다. 또 의회와 상의해서라도 용역비 없이도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대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남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주부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어느 기관은 기관대로 주부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측면에서 주부대학이라면 예산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부대학을 어떤 부녀자가 되었든 미혼모가 되었든 결혼을 한 주부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각 읍·면이라든지 시·군에서 농협의 주부대학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 삼중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낭비성이 발견이 되시면 농협과 상의를 하셔서 통합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96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는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하는 일 또 지금까지 했던 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결연 1,01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상반기 실적인지 지금까지 총 실적인지 좋은 식단제에 관계되는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불과 며칠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 작고하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국장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정의 교훈을 삼아서 그때와 지금은 시간이 많고 흘렀습니다만 그때 행정을 교훈 삼아서 현실에 맞는 강한 행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이러한 행정적인 시·군에 전통이라든지 문서로 지시하는 정도로서 대한민국의 식단제가 고쳐지기는 현 상황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만이라도 강한 법률을 적용하든지 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25페이지 이런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청소년 문제가 연일 지상이나 TV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충남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행정적인 숫자로서는 절대로 불가피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의 책임이라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만 가정과 학교, 행정,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만이라도 행정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어떠한 하나의 손을 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문제를 바로 잡는 길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행정과 교육청과 공무원과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음 위원님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장 님께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계획하신 일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사회복지예산이 47.4%이고 미국이 29.1%, 이스라엘이 23.2%, 쿠웨이트가 21.6%,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지금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 지와 있다면 위원회에 장애인이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권 중 5개소의 지역은 어디인지와 이 지역의 저소득층 지역 경로당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후 추진과정에서 중풍과 노인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경로당 건립과 완벽한 시공 건에 대하여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유도로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노후 생활지원금에서 노령수당은 1인당 얼마이며 생활보호대상자 노후 생계비하고는 어떻게 틀린가 생활보호대상자 노후 생계비는 1인당 1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 보육 사업 건에 대해서 시·군 보육정보센터설치운영 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영아 장애아 시설의 전담 보육시설 건에 대해서 생각이 이떠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성교육을 해서 의식변화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주부교실이다 뭐다 해서 시키시는 것보다는 여성의 참여도를 위해서 지역별 여성 인력 은행을 설치하시고 여성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시고 정책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도에 대해서 여성의 고용평등이나 안정 또 참여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의 관심과 문의가 충남도로 쇄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생활보호대상자 4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자가용 승용차 소유실태가 먼저 번 제가 임시회의 때에 그럴 리 없다던 생활보호대상자 차량 보유현황이 사실로 입증된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한 선정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41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가용 승용차 소유실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대주에 한한 자료로서 실질적 그들의 자가용 소유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소유현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인데요 처음에 자치단체 내에 65세 이상 노인 수와 영세민 수 또 영세모자세대수, 재가 노인 수, 소년소녀 가장 수, 각 시·군·읍·면·동별로 해 주시고 역시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과 지금 현재 현원, 배치현황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무나 회계업무 등등 그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가정에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것이 현재는 실업계 고교학생의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인문계 고교진학 아이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인문계 고교로 가고 싶어도 지금 현재 못 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실업계 고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침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요 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나와있는 아산에 부녀아동 상담소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정 정을 해 주시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회 200명,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역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주직업보도 시설은 미혼모나 저소득여성, 요 보호여성 등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충남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에 부랑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녀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내에 부녀부랑인이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성부랑인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지금 25페이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균형 있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으로 도민 보건향상 도모 이렇게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좋은 식단에 대한 어떤 표준식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식단의 반찬 가지 수를 줄여서 잔 반이 남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떤 표준식단의 개발보급보다는 그쪽으로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일선 시·군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반 운영하셔서 전시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외연수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높습니다. 기초적인 과정이 끝났으면 상급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과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해서 2,018명이 지금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도 청소년 지도위원 재정비 및 활동내실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비와 활동내실화를 좀더 강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확대라고 해서 31페이지이거든요. 개소 당 250만원 보조해서 300만원으로 지원확대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90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운영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확대가 아니고 300만원에서 결국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기금에서 나오는 각 시·군에 상담실 운영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요구를 해서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사이코 드라마 쪽으로 4군데에 100만원씩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청소년 육성기금의 운영계획서에 보면 거기에서 사이코 드라마 쪽의 260만원이 뚝 잘려져서 상담실 운영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재창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현안으로 어떤 청소년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산의 경우 그 애가 13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을 언급을 해 주셨어야 되고 또 하나 학원폭력에 대한 것을 전혀 여기서 언급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학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맞아서 어떤 행사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런데 있지만 그것은 어떤 사회이고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단 하나 실천을 어떤 내실 있는 쪽으로 하나라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완료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실이 수련시설에서 4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상담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상담실이 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지난번에서 여성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님께서 여성에 대한 담화문도 그 주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행사를 보면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과연 여성주간 행사에 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이 꼭 이때 필요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도지사와 전문직 여성과의 어떤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을 줄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나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진군의 여성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일선 시·군보다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노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 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를 진행해야할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업체와 21개소를 결연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기업체와 결연이 되어 있는지 다음 결연 기업체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수요 조사용역을 3,000만원에 해당되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 대충 본 위원과 유사한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용역발주 기관은 어디인지 어떤 기관에 이런 수요조사 용역을 맡길 것인지 용역발주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시·군의 사회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이번에 의정보고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수렴을 한바 있습니다만 노인회장들이 공히 요구사항이 경로당 운영비가 태부족이다 군청의 사회과장 답변내용은 시·군에 공히 600만원씩 도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사회과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지원비가 공히 6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지원내역하고 경로당수가 시·군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만 쓰레기 표준식단제 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길거리 쓰레기 버리는데 지나가다 보면 장롱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가구, 의류, 침구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목격합니다만 이 여성복지과에서 쓰던 것을 교환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 지역에서 바자회, 무슨 알뜰 시장 이러한 명칭으로 여성단체로 하여금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성복지와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것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아서 보고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좀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의 재량이라든가 또는 알뜰 살림 운영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감소운동의 일환으로서도 적극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하고 있다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농어촌 충남학사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현황자료를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재정경제원하고 재산취득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저도 대충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엉뚱하게 국방부가 여기 튀어나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농촌진흥원 또는 농민교육원 자리에 농어촌 충남학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도유재산 또는 국유재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동안의 상황이 부지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내용에는 전혀 감지가 안 되는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농어촌 충남학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그 이후에 벌어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보고내용에 보면 회관재산 문제에 있어서 매입을 하거나 교환 또는 양여 등의 3가지 방안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여성회관의 재산상태를 도유재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관의 재산내용,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유재산인지 국유재산인지 서울시에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오늘 보고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만 1년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우리 열두 분의 위원들은 교육과 복지행정에 뜻을 가지고 교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인연이 되어 1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과장 세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땀흘려 수입이 많아서 국민소득 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행정은 과연 그와 같이 발전이 되고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 행정은 20년, 30년 그때의 답보상태로 그저 답습행정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의 상반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도 혹 그렇습니다. 사회과, 복지과 하면 한직이라고 할까요 별로 매력이 없는데 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내무나 경제나 건설 같은데 소리 막지르고 국장, 실장, 부지사까지 오라고 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듣죠? 우리 열두 분은 덕망이 있으신 지 교육사회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있다가 다녀가는 종전과 같이 그런 느낌에서 조금 있다가 가면 되겠지 과장이나 국장이 일시 쉬어 가는 거쳐가는 그러한 복지행정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6개월 한 행정이 행정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런 성의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장입니까? 1개 과에서 만들어도 이 이상 만들었어요. 왜 시·군별로 지역별로 명시를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자기지역이든 남의 지역이 되었든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상세히 알려줄 이런 시간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보고서 내용조차 성실치 못하다나는 냉철히 여러분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달 있다가 다른 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달이 되지 않아 해서 뭐 할거냐?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뭐할 것이냐 조금 있다가 갈텐데 할 것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가엾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고 좀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 심의관 실이니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만 복지행정에 프로젝트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야지 돈버는 것 개발하는 것만 상책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소감 속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만 답변을 요하지 않고 서면으로 우리 105회 임시회 끝나는 날까지 각 위원 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이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내용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남도 사회복지가 생활복지가 또 보건행정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복지 소관의 업무가 발전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 님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정책적인 또 의정에 반영해서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하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하고 바꾼 개념의 차이가 뭐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발전 비전이 있느냐 국장께서 그 동안 장기간 이 업무를 다루어 오셨고 특히나 여성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적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바꾼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발전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가 되었든 그 예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들한테 묻습니다. 사회과 하면 노인복지다, 거기다가 여성복지과가 있고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개방물결 속에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과거의 답습행정을 가지고 앉아서 맨 날 연구해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성의껏 도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봉사행정이 뭐냐 누구도 말로서는 걱정 많이 합니다. 맨 날 소년 뭐했네, 뭐했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검찰에서 합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자치단체,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가 뭔가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되든 안 되는 밀을 나가보자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해 보자 이겁니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관 과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기 소관업무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부의 지시도 없는 것이고 예산 뒷받침도 없는 것이고 한데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기 소신껏 한번 적어서 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오늘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도 없고 또 본 위원은 여러분보다도 50년대부터 행정을 수십 년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을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아주 정말 듣기도 싫은 얘기입니다. 좀더 우리는 시대와 감각에 따라서 발전된 행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과격한 말씀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성하고 뭔가는 용기 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와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택보호에 110억인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만2,346가구에 109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려서 전부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큰 테두리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조금 소소한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을 주신 9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자립자금 대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세대에 2,700만원이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립자금 중에서 따져 보았더니 이것이 15개 시·군에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지역에만 드린 것인지 잘 모르겠구요 31세대를 2,700만원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약 90만원 돈 됩니다. 90만원 다 갖다가 한 달에 살림살이하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이것이 무슨 자립자금입니까? 또 15개 시·군단위로 나누어 보니까 180만원밖에 안 되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볼 때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님도 있는 경우 또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숱하게 많은데 우리 도정하면 작은 정부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만 일선 시·군에서 같이 50%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태주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만은 전체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이자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몇 년 거치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터무니없이 이러한 식의 도정이 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정확한 숫자와 액수와 나간 시·군별로 보고를 해 주시되 전 우리 교사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이 액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로복지 시설하면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건설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 데이터를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개 이 경로당에 대한 건립이 숱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 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위 경로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금년도 우리 도의원들에게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시책자금이라고 해서 위원 1인당해서 많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 착공된 데가 착공되어서 완료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로당이 배정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서 추궁을 하고 일선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계통 계통으로 해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밟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안타깝고 적어도 "도정"하게 되면 이러한 책임을 지고 밑에 있는 시·군에 있는 시장으로부터 관계관들한테 이것을 수시로 얘기를 듣고 보고사항을 듣고 안되면 격려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미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자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서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 착공이나 또 착공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되지 않은 오랜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이 있는가 여기서 발주가 되어서 이미 지정되어서 나간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모두다 보고를 받으셔서 이번 회기 내로 이것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로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경로식당을 움직이고 있는 데가 5개소라고 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또 5개소를 운영하는데 "식당운영"하면 물론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표된 것을 보고 된데 의하면 4,6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600만원을 가지고 이용한 인원은 얼마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만9,7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른 쉽게 이것도 5개라고 했기 때문에 1개소 당 얼마인가 하고 따져 보았더니 약 1개소 당 4,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4,000명이 이용했다 라고 한다면 1개월에 얼마가 이용이 되었는가 몇 사람이 이용이 되었는가 라고 간단하게 따져 보았더니 약 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숱한 데가 많은데 도정을 펼치고 있는 생활복지국에서 이러한 돈을 내주고 이러한 돈을 모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이것은 엉터리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확인할 작정입니다. 정말로 이용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일지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액수가 필요할 것이고 메뉴가 필요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것을 살펴보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도의원으로써 물론 시·군에는 시·군 의원들이 계십니다. 이런 의원님들이 챙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제도상이나 모든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종을 잡아야 되고 가는 방향을 우리는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결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확실한 근거 없는 보고와 더불어 또 시책에 대한 분야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다 대고 모두가 따라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할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이런 계제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는 이 숫자대로 있는 것을 사실그대로를 전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전 위원 님들에게 이 분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충·효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충·효 교실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자격자로 또 말하자면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150개 시·군에 그 지원금이 약 4억5,000만원이 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하고 두 군데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돈 액수를 따져보니까 여름방학 때 나가는 돈이 약 2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150개라고 한다면 1개 시·군당 10군데라고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개 시·군당 10군데이면 읍·면 단위가 18개 내지 20개되는 곳에서는 대개 2개 면에 1개라는 결론이 오는 것이고 또 작은 면은 작을 것이고 물론 여기저기 용통성 있는 그런 계산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충·효 교실에서의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올렸더니 여기 이 보고서에 놓고 보면 "현대문화의 접목"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대문화가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교육목표 내용이 무엇 무엇이며 무엇을 가지고 도정에서 충남도민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상이 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그 효과에 대한 예상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산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임기 동안에는 철두철미하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요구 드린 그러한 보고내용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건대 저희는 일선에 가서 이것을 확인할 작정입니다. 그래야만 방향설정이 되고 작은 정부로서의 이 도정이 군데군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또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작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당부 드리고 또 우리도 이런 각오로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와 건의와 또 답변서의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라고 하는 기준은 6월30일까지 상반기라고 하는지 7월30일까지 상반기로 치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효 교실 운영에 4억5,00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인지 앞으로 12월30일까지 4억5,000만원을 확보한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로는 2억5,000만원만 나갔다는 얘기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데 아직 여름방학이 되지 않았거든요.

조춘자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충·효 교실 운영 1건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직 안한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하는 거예요.

추진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가 다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추진한다면 이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지난하시면 답변준비를 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듣고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효 교실 4억5,000만원 중 현재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아직 전혀 주지 않았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30일자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6월30일 기준으로 뺀 것인데 충·효 교실은 시기가 미 도래입니다. 8월이 방학이니까 8월 달 한 달은 충·효 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됐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109억8,000만원 나간 것에 관계된 장부의 카피 또 노인교통수당에 150억9,300만원이 나간 장부를 카피 그것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보고내용의 충·효 교실도 150개소 4억5,000만원이 지금 6월말 상반기까지의 업무보고는 그런 기준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를 하셔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예산 점유율을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예산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견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예산의 복지예산 점유율은 6%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약 8.9%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영세하고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도로서는 복지예산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와 결단으로 다소 확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보다 합리적이고 좀더 현실화된 편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점에서 재정확보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밝히지 않고 단지 주어진 여건에서만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으로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의 복지행정의 구체적인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하셔서 복지정책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좀더 투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문제의 주어진 예산에서만 복지정책을 다룰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투쟁 하에 출향 인사나 지역유지의 도움에 의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계신 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오시면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옥경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은 어느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시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지원현황으로는 천안시에 2개소,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에 각 1개소씩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서산시와 논산시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옥경위원님께서 중풍환자와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치매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병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노인전문치매센터를 매년 1개소씩 권역별로 총 4개소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97년도에 40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보건복지부에 10억 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병원에서도 자연전문치매 부설병원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2개 병원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 곳은 대전대학부속병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0억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4개 권역별 중에서 어느 지역에 먼저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신청하고 있는 곳이 부여와 연기입니다.

그것을 4개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부여와 연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논산, 부여 그쪽으로 해서 대전권으로 한군데 넣으려고 하고 서해안권, 중부권, 북부권을 넣을 계획입니다. 또 김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와 1인당 지급금액 및 앞으로 1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령수당의 지급기준은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 70세 이상은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니까 위헌이 아니냐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3만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지원은 국비 70%, 시·군비 30%입니다. 도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노령수당을 시급한 노인복지차원에서 인상 지급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노령수당과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는 다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호비 이외로 주는 거니까 노후생계비와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노령수당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전부 국비라고 하셨죠?

국비 70%, 시·군비 30%입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7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화된 것이 1인당 7만7,000원으로 정해진 생활보호대상자 수당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7만원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금액이 10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노령수당 3만원은 어디에서 계상된 겁니까? 10만7,000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80세 이상은 5만원....

그러니까 노령수당 3만원은 따로 별도이고 생활보호대상자 노후생계비는 안나오고 10만7,000원이라는 돈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1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10만7,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생계비는 아니죠?

아니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노부부의 1인 생활보호대상자 수당이 7만7,000원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만7,000원입니다. 3만원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령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라는 것에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얘기는 복지정책은 경제와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할애부분이 우리 나라에 9.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지를 경제와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야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복지정책이 되고 복지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고 말만 외치고 있지 전혀 복지로 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몇 명당 얼마 몇 명당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인 생계수당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에게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경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얼마나 구성되어 있으며 있다면 장애인은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사위원회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8명의 위원 중에 2명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먼저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시 한 명의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유무를 떠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심신이 다 건강한 일반인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장애인들만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당해야만 하는 고통을 장애인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자신들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장애인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30%, 40%는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채용 시에도 37명 채용하는데 장애인이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약 2.5%, 법정비율인 2%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김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관계와 영아 및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는 시·군에 11개소, 사회복지관이 1개소, 기타 4개소이며 운영방법은 직영이 11개소, 위탁 5개소로 거의 시·군 담당직원들이 영·유가 보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6월말 현재 1인 2건의 입소안내 상담실적이 있으며 이후 보육정보센터 활성화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아 및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도내 보육시설에는 영아반이 각 294개 반에 1,47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현재 영아반에 624명, 1,470명중의 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돈이 많이 들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용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내의 영아장애인의 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아 장애인들이 기하학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수용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되지만 우리는 간간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아장애인 시설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아장애인 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많이 권장을 하는데 선뜻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고 우리 나라는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부모부터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회학 교수들이 얘기하기를 장애인의 가장 큰 적은 부모라고 하더라 구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길호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정확히 하고 있는지 또한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시·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지조사를 하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책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의 차량보유현황은 이미 제출된 차량보유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차량보유현황은 조사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과 현원, 배치현황과 타 업무를 겸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랑인 시설 설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은 221명이며 현원은 220명으로 홍성 광천 읍에 1명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배치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95년 이전에는 생활보호업무만 담당하다가 노인,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 폭주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일부 읍·면·동에서 부락담당을 시키고 있어 이를 제외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일반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은 11개이며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연기군에 양지마을 1개소가 있으며 정원이 475평인데 현원이 472명이고 여성은 4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성전용 부랑인 시설은 수요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질의하신 뜻이 현 시설 내에서 남녀간의 차별이나 인권유린, 성 문제 등 사고예방에 있다가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 수요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에 용역 할 것인지 발주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기관으로는 공주대학교 특수연구소에 의뢰하고자 용역방법과 조사의 범위, 과업계획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의료적 치료방안 보육대책과 재활시설의 제고방안, 직업안정문제 등 종합적인 과제를 부여, 우리도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조사만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인태위원님께서 물으신 사업복지시설 결연 관련의 기업체 및 지원내용, 경로당 운영비 시·군별 지원내용 등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 의료보호, 사회복지 전문요원, 해외연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기본생계비, 설·추석날의 위로비, 월동대책비, 의료비, 학비 등 1인당 월 평균 10만7,000원씩 총 109억8,0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거택보호자는 전액 지원하고.....

잠깐만 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충남도정에 관계되는 상반기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0억으로 나와있고 그 밑에 시·군비 9억6,700만원별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의심해서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만 9억6,700만원 빼놓고 보고자료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제 생각은 이해를 못하겠다 또 과연 보고자료 자체가 시·군 포함해서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 9억6,700만원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시·군비 포함해서 9억6,700만원을 자료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9억6,700만원을 빼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실적을 따질 때는 시·군민도 전부 도민이기 때문에 도 예산만 가지고 실적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혜택 실적 같은 것은 시·군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주겠네 요?

건설비 투자, S O C투자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위스지역 사회복지시설 견학과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2급 생활보호대상자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 1,320명에 3억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이종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에 산재된 공동묘지를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647군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1차로 시·군 공설묘지 2개소의 조성과 마을단위 공동묘지 5개소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공원묘지 수준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묘지를 깨끗이 해서 제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작년과 달라졌고 1일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1/3도 안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는 깊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개 시·군 당 10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1개소에 3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위해서 준 것이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이고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짚고 싶은 얘기는 인성교육입니다. 논리, 도청에 대해 깊은 얘기는 않지만 하절기가 되었든 동절기가 되었든 계절적으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덕목은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압니까? 밥상머리에서 나 길가에서의 예절부터 서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현대화된 이 사회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길인데 여기에 대한 강사에 대한 얘기도 숱하게 제가 말씀 드렸어요. 금년도 저를 초청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제가 공주에 살기 때문에 유림들에게 초청이 와 가지고 제가 두 시간을 가서 애들에게 강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빵 주고 우유 주고 하니까 그것 먹기 위해서 애들이 와 있는데 전부 국민학생이에요. 그러면 국민학교도 고학년이라면 괜찮은데 애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너 여름학교가면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니까 가라고 해서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몰아내는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 계획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 도민의 양성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자질을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텐데 그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뒤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10군데씩 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한군데 한군데를 모두 짚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문 속에도 유익한 얘기가 행동과 말을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쉬운 말보다 한자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가르쳐 나가는 풍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데려다 놓고 애들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주류를 이루어 있어요. 이것을 타파를 해서 중학교 학생이든지 고등학교 학생이든지 자진해서 와서 어른들 가르침이 진짜 옳다는 풍조와 이러한 모임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교육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도 교육청과 도 연계가 되어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되어 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되어 있고 한다면 어디에 따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의 생각을 하고 충청에 대한 하절기나 동절기에 앞으로 진정한 윤리, 도덕교육을 하려면 이와 같은 협조방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방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장래에 의지와 희망과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계제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위원님과 김옥경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소규모에서 대규모 위주로 신축한다는 지사의 방침을 보고 받았는데 대규모 경로당 신축계획과 아울러 소규모 경로당 신축지원은 억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계획에 대한 도의 방침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 시·군별로 우선 1개소씩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규모 경로당의 신축은 마을복지회관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제도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시설규모는 건평 300평에서 약 500평정도로 10∼2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며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운동, 교양, 치료, 목욕, 편익시설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천안시에 1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홍성군에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가봤더니 협소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창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장애인 복지 수요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아까 답변을 드린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교통수당 지원내역, 거택보호 지원내용 등은 관련장부를 복사하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주부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농협에 통합시키는 방안은 어떠한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은 주로 농협조합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의 모임이 주가 되고 있고 일반 여성들도 포함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는 여성, 의식, 환경, 예절 등을 주제로 주부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모자가정과 결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실적인지 총 실적인지 물으셨습니다. 전체 모자가정 1,750세대 중 저소득 모자가정이 1,650세대인데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 결연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12세대 결연 실적보고는 후원금 장기체납자를 결연 종결 정리한 '96년도 1/4분기 실적입니다.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가 골고루 결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결연 세대에 대해서는 결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행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잘 추진이 안 될 것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지와 노윤숙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제는 표준식단 개발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종합 추진하고 있으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지 않고 있어서 가정에서부터 주부가 앞장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식단제는 가짓수가 필요 없이 많고 양을 많이 만드는 등 무계획적인 식생활 행태를 가짓수를 줄이고 음식물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목표를 두고 표준식단을 개발했습니다. 표준식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옥경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이십니다. 여성교육이 의식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역별 여성인력은행 설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환경, 자녀교육, 기초질서 확립 등 여성의식교육과 병행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직채용 목표제 여성공직자에 대한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에 양성평등 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제고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을 효율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인력은행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여성회관의 순회교육, 여성회관장님께도 해당이 됩니다만 순회교육 내용이 이제는 21세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19세기적인 교육에만 치중하여서 환경, 소비, 음식 식단제, 자원활동자, 봉사 이런 것이 왜 굳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야 되는가 이 의식을 떠나서 이제는 여성인력에 대해서 19세기적 교육에 치중하지 말고 좀더 멀리 높게 볼 수 있는 여성정책과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서 조직적이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내용에는 좀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교육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여성복지과의 교육내용이나 여성회관의 순회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숙위원님께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어떠한 교육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및 미혼 남녀에게 성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켜서 미혼모와 기아발생을 사전에 예상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96년도 총 교육계획은 도 및 시·군, 출장소, 여성회관 등 38회에 1만6,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도 주관 교육은 6월13일 근로청소년 대상으로 연기군 소재 쌍신전기 주식회사에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임순영 강사를 모시고 올바른 성 윤리관 상담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에 임순영씨가 같이 했다면서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역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바로 성교육이거든요.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과정을 밟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강좌를 하게 해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교육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사진을 여러 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마다 바꾸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계획협회에 성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상담원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고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숙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모자가정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실업계 고교만 지급해서 실업계가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므로 인문계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정능력 부담으로 계속 무산되고 말았었는데 금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30% 범위내의 인문계 고교생에게도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부터는 점차 확산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윤숙위원님 물음이십니다. 여성주간과 관계해서 담화문 발표 또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군에서 실시한 여성정책 토론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전문직여성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서 시행령에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로 정해졌습니다. 6월 중순경에 정해졌습니다. 당진군에서 실시한 여성정책토론회는 당진 군수 공약사항에 여성정책심의 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이 있어서 사전준비를 위해서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간 동안에 좋은 식단 순회교육을 실시한 것은 여성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소비절약,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확산을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인 여성과의 간담회는 7월6일 아산에서 각계 전문직 여성 16명과 지사님과의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숙위원님 말씀하십니다. 공주 직업보도 시설에서 미혼모, 저소득여성, 요 보호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줄 것을 지난 번 임시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주에 있는 여성직업보도원에는 양재, 컴퓨터, 도배, 미용 등의 저소득여성, 요보호여성 등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4월1일부터는 윤락여성이나 윤락 우려 여성들만 교육하는 선도보호시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28명중에는 3월 이전부터 교육을 받는 저소득층 여성이 10여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퇴소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7월 중순경에 자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본 후에는 대부분 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도보호시설 활성화 사회교대를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하는 등 많은 윤락 또는 윤락 우려 여성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윤숙위원님 말씀이십니다. 연기에 부랑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있는 바 여성부랑인은 몇 명이고 여성부랑인시설 수용계획은 없는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는 총 427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중 48명이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내용입니다. 가구, 의류, 침구류 등 재활용 가능 물품들이 거기에 버려지고 있는데 바자회나 알뜰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 시·군 여성회관 또 여성복지관 군민회관 등 공공시설에 시·군단위로 알뜰 시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뜰 시장에서는 중고품의 교환,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대행사로 농특수산물의 판매,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 시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공주에 있는 직업보도 시설이 4월1일부터 윤락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선도보호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특히 윤락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능보강을 해야 할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나 상담원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도보호시설로 전환이 되면 또 다른 교육차원에서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락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된 인원이 28명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락구 청소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창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청소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이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재 성폭력,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능가 일로에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단체, 전문가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11일 날은 학교 폭력근절 대책지원 협의회를 도지사 님을 모시고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우선한 시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시책 모니터를 60명을 위촉해서 청소년 시책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유해환경을 정보화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백년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이 건전 놀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범 청소년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외국 청소년과의 우호증진은 물론 세계화에 따른 국제감각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성폭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도 청소년 상담실에 위기상황 신고 및 상담창고를 개설할 계획에 있으면 시·군 청소년 상담실에 청소년 상담원과 학교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문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을마다 청소년들의 존경인사로 하여금 마을 스승제를 운영토록 해서 청소년지도임무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전문적인 같은 학급을 또래 상담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의 내실화, 기금예산에서 사이코 드라마 예산의 삭감 경위, 세 번째 학교폭력 등에 대한 보고누락 경위, 네 번째 수련실내 설치한 상담실에 전문 상담원 배치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청소년 지도위원은 210개 읍·면에 2,018명이 위촉되어서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중에 부여와 아산 두 군데에서 400명에 대한 신규 위촉된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지도위원회 노령화 또는 교육수강 태도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서 저희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6월29일 이후부터는 기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구성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면 그 부실한 지도위원을 다시 위촉을 하고 교체를 해서 지도위원들이 지도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이코 드라마 예산삭감 경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당초 기금예산을 편성할 시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를 1개소에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왜 50만원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50만원을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비비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이코 드라마 4개소 4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 된 예산액 2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를 보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이코 드라마 운영비에 대한 부족금은 불용 예산을 조정을 해서 차기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비가 당초 계획은 5,247만7,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598만원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잔액이 65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부득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을 260만원을 시·군상담실 운영비로 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해 주신 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계가 상반기 업무보고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관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상반기에는 학교폭력은 학교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구성을 해서 학교와 선도위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과 같이 추진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말경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상반기 업무보고 한 사항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보고드릴 계획으로 보고내용에는 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 연도 말에 가서 학교폭력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련실내에 설치된 상담실이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논산과 연기, 부여, 서천 4개 군이 되겠습니다. 이 시·군 상담실에는 전임상담원이 배치가 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노윤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인태위원님께서 농어촌 충남학사 설립추진에 있어서 그 동안에 국방부 관련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추가로 국방부가 포함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충남학사 건립을 농민교육원 부지에다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부지 내에 국유지 내무부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652평이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도유지와 교환을 해야 도의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매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국방부 소속, 안기부에서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저희 도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도유지와 저희 국유지를 교환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그 땅은 내무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도유지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 교환이 안되어 내무부에서 국방부로 관리이양을 받아서 저희가 교환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방부가 쾌히 승낙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선뜻 응했다가 그 토지에 부과된 구획정리 관계로 국방부가 일부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추가로 국방부에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국방부 내용을 추가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책 모니터를 60명 위촉하셔서 여기 보니까 각종 의견을 38건을 접수하였거든요. 들어와 있는 의견 38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백락구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춘숙 여성회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인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으로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87평입니다. 그중 국유지가 165평이고 대전시유지가 122평입니다. 건물은 580평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건물만 도유재산입니다. 참고로 1969년 6월3일날 건립 개관하여서 만27년이 경과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축숙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주시지 않은 사항이 있으셨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재창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생활복지 수준향상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도를 출장 방문하여 좋은 시책 그리고 우리 관내의 말단 공무원의 업무수행 태도도 함께 파악하여 시·군에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와 본 도의 생활복지업무가 얼마만큼 말단까지 침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보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위원님께서 주신 견해에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타 시·도의 좋은 시책을 파악 도입하는 등 우리 관내에도 읍·면 단위 담당직원들의 업무실태를 파악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확산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는 등 복지행정 수준향상이 말단까지 침투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생계보호 특별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보호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로 확대될 전망도 보이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법상 보호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제시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 보호기준 상향조정이 없는 한 상향조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원해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숫자 나열식에 치중하는 방법을 개선할 계획을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방식은 대부분 실적을 개량화 하기 위해서 실적대비식 보고형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숫자 나열식 중심에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만 보고서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례중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 님들께서 보시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형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충남에는 법무부 소관에 치료감호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복지문제에서 치매환자, 정신병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치료감호소 안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의사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부 소관 감호소라 할지라도 외래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섭을 해서 도민들이 수속을 밟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민방위 교육을 가서 안내를 받아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한 설비와 기계시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러워서 금년도 '96년도만 해도 병실을 600개를 다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관할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통원치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는 길이 없는가 해서 도 단위에서 교섭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운영방침이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도내 전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여성회관에서도 양재, 한복, 꽃꽂이, 한국화, 조리법, 할머니생활교육, 간병인 교육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 자체에서 음악회나 연극이나 문학의 밤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는 유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양재, 한복, 꽃꽂이 꼭 이런 것만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는지 우선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여성의 자질향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가 굳이 양재, 한복, 꽃꽂이, 한국화, 도배, 전통음식, 조리, 수선 어느 것밖에 없는가 좀더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탈피를 하시고 이제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충남에는 문학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면에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성들도 남은 시간에 음악회를 갈 수 있고 연극을 볼 수 있고 문학을 한번쯤은 시 낭송회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성복지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유도를 한번 해 보셔서 여성회관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쯤 음악인을 초청해서 무료 음악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봅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심의관실 직원 행정 5급 계장 1명과 6급 1명 그리고 심의관인 4급 1명, 3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사항 보고를 보면서 정책실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독려의 말씀을 드리며 100만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충남의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인원 두 분만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성이 아니신 남성 두 분이 정책을 맡고 계신데 대해서 걱정스러움과 함께 여성공무원 인력을 더 보강시켜서 좀더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담당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성위촉가능위원회에 대하여 2005년까지 144명을 여성으로 위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너무 멀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100만 여성 중에 144명하는 것을 그것도 2005년까지라고 하시면 가능하면 2000년까지 300명 여성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 유아예절교육 모델 정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보육교사 승진, 보육기관 파견연수,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실시 등 보육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육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의관 님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옥경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실은 저희 충남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제일 먼저 만들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성복지과나 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원이 2명이면 족하겠지 했는데 사실상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한두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 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으로 보강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전문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여성전문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을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지사 님께서 올 하반기에는 분리해서 발령을 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우리 100만 여성인데 2005년까지 39개 위원회에 144명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300명으로 인원을 늘려 잡아서 위촉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물음이신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20% 범위 내에서 잡았는데 프로 테이지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사실상 위원의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훈련된 여성들이 많이 있지 못한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았나 해서 144명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해 보았는데 300명으로 늘려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와 관련되어서 보육교사 연수교육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께 결심 받아서 주무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한번 운영해 봄도 상당히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 보고내용을 보면 아직도 업무내용이 구름 잡는 식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심의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여성만을 주테마로 하는 정책개발로 집약을 해야지 그냥 사회복지, 장애인, 아주 내용이 너무 방만해요. 한군데로 여성 쪽 정책으로 집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면 여성의 정치, 사회, 문화의 참여기회 확대,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여 또는 사회적으로 참여하는데 문화, 예술분야에 어떻게 하면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느냐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데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이 생태학적으로 남성보다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생태학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이냐 그러려면 여성의 건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 농촌여성들은 지금 농약 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허리병, 호흡기질환,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농촌여성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예방할 수 있느냐 도시 근로여성들은 또 마찬가지로 산업병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위향상보다는 생태학적으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요소에 의해서 취약점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발췌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정책심의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초 보고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인지 여성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고 미천하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여성만의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입안,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남자 두 분이 여성정책심의관 실에 보좌기능을 하고 있는데 남자라는 것은 여성을 어떻게든지 누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여성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거부반응 안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여성으로 직원을 보강해서 여성이 떼를 써서라도 해야지 조금 그런 면에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입안, 개발, 발굴하는데는 유능한 사람이면 성을 불구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업무내용을 여성정책 거기에다 국한해야지 장애인 문제가 왜 나오고 노인문제가 왜 나오고 물론 여성노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지엽적인 것이지 즉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사실상 농촌여성 문제도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고요 지사 님께서 조직을 개편하고 심의관 실을 신설하실 때는 그런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사회복지국 전반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나 하나의 중앙 방침이나 지시내용 이외의 것을 다루다 보니까 장애자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또 생활보호법상의 지원이 아닌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무과에 내놓으면 우리 업무 아니다 종전에 다룬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니까 여기서 개발해서 지사님 결심 받아서 주무과로 넘겨주다가 특색이 없는 여성정책심의관 실로 보여졌을 것이고 또 김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여성정책을 집약하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분야까지 그리고 건강분야까지 농촌여성의 취약계층 문제까지도 이쪽에서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위원 님들께 어떤 안건을 내놓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이 처음에 기구가 생겼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각 실·국·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실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3정책실이 있고 여성정책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 님께서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래도 정책을 만들어낼려면 여성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원이 보강이 된다는 것을 아까 김옥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학을 전공했다거나 사회복지학, 사회학 전공자 이런 분들로 충원이 하루빨리 되어야 정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인태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우리가 여성문제라고 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무의탁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추진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해야될 것인가 또 하나 5페이지에 21세기 충남의 장려문화개선방안 그것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만들어 낼 장기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는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보고 여성관련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지금 추진중이라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임길수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동안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이에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돈 없이는 안됩니다. 경제분야에서 얼마로부터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98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이것저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실 거예요?

여기는 정책 개발하는 부서이지 사업을 시책화 시켜서 펴나가는 부서는 여성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복지과로 넘겨주면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만 해 주신다면 이 기금 아니라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인태 위원님이나 김옥경 위원님이 다 말씀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이라든지 노인, 청소년, 장애인복지, 지금 얘기하는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자 것입니까? 남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혼합입니까?

혼합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소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같은 얘기라는 거죠?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성정책심의관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물론 구상이 되어야 되고 당장 어떤 분야에서 얼마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 얼마 가지면 되겠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 시간에 생활복지국에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오고 새차비로 나왔다고 하면 구조개선문제 같은 것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뭡니까? 정책만 개발하는데....

우리가 정책개발해서 사회복지과에 넘겨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중복이 되는, 들으시는 위원 님들께서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여기는 정책개발을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과로 떠넘겨주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사님 결심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무를 보다 보면 사업과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심의관 실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 제가 있으면서 제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성의껏 처리를 못하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경륜을 가지고 여기 박기청 계장께서 상당히 기획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그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집약해서 연구 검토하고 지사 님께서 오다 주시고 제가 그 동안 경험해 가지고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뽑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하는데 사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200억을 조성하는데 도에서는 36억, 시·군에서는 84억, 기업체에서 8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군에서는 반발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여성발전기금 50억을 시·군의회 의장단들에게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습니까? 출연금을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더니 우리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대로 알맞은 기금을 만들지 도에 기금을 출연해 줄 수는 없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은 다르기 때문에 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자이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금리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억 가지고 현행으로 보면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이고 '98년도까지라면 내년, 내후년 이예요. 그렇죠? 내후년도에 이것까지 완성이 될지가 의심스러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이 5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기금이 5억이 조성되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생활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영세층도 아니에요. 불우층이에요. 불우층이 한꺼번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금만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만으로 그때그때 그들을 도울 수는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때그때 도의 금액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어도 1,0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무슨 큰 일이 벌어져서 불치의 병으로 약 5,000만원이 드는데 지사님 입장에서 우리 도민을 지원한다면 30만원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도저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불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성금을 걷어봤어요. 그것도 한번이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성금을 호소를 못하겠더라구요. 지난번에 8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공무원들에게 모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심의관들은 봉급 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일할 때마다 수당으로 받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2중으로 되는 분은 양쪽에서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을 하지 두 번 봉급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이상 묻습니다.

이복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반적인 보고도 받고 질의 답변도 전반적으로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칭 자체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 해 놓고 실제로 여성에 관한 문제보다 사회복지 문제나 생활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인태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명칭을 변경합시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이 아니라 생활복지심의관실로 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적인 문제를 다 다룬다고 보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할까? 이런 입장밖에 들려지지 않아요. 업무 보고나 질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정말 여성정책심의관, 외형적으로 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정말 우리 충청남도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여성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진로라든가 여성의 천국을 만드는 아이템이라든가 개발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생활복지국 소관의 정책 개발하는 것뿐이지 실제 여성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복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과거에 경제단체조사역도 해 보고 해서 경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정책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려면 기초자료부터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자료 수집 없이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자료가 충남의 여성인구가 얼마냐 또 직업별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많은 것이 여성교사, 초등학교 선생들이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직업별, 농촌여성, 근로여성 이런 현황이 어떤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자동차 면허를 1종을 가졌느냐 2종을 가졌느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상세한 데이터가 라이센스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여성분야의 기본자료를 우선 파악을 해야지 무슨 정책개발이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때그때 지사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두드러진 정책을 개발한다는 입장보다는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당분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 기초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정부하이넷 컴퓨터 출력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자료 수집한 내용은 보고에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윤숙위원님께서 정보네트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무 제2장관실에서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시·도에 팩스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각종 여성관련정보를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군에도 팩스와 컴퓨터를 각 가정복지과로 만들어 놓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의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여성개발원에서 사업을 시·군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가 잠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심의관 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활복지심의관 실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깊이 새겨들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실이라는데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여성위촉가능위원회라고 있어요.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성이 위촉되어서 안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인적구성해서 당연직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30% 나와있는 것을 왜 넣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남성위주로 봤는데 여성위원이 여기 위촉되는 것은 여성의 시각으로 행정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도 "여성위촉가능위원회" 이런 문구는 가능하면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여성정책실에서 총괄하고 계신 업무분야가 전반적으로 너무 산발적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정에 여성의 고용안정, 고용평등, 모성보호, 아동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지도 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양성평등교육, 세법상의 성 평등, 가족보호, 여성노인복지, 농촌여성복지, 여성장애인복지, 기타 여성복지 등 엄청난 양의 여성정책에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차제에 여성정책실을 이제부터는 명실공히 여성의 정책만 다루는 여성정책심의실이 되도록 생활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빼신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급하게 이런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안을 다루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6개월밖에 안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실공히 여성정책심의관이 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다 삭제하시고 여성정책만 실행하시는 기구로 전담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계속 완결될 때까지는 추진을 하고 앞으로 여성문제만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사 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사회복지나 생활복지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관 정도를 한 분 더해 주시면 아마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제1정책심의관, 제2정책심의관.....

다 있습니다. 제1, 제2, 제3정책심의관 실은 환경문제, 개발문제, 물 문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었고 여성정책심의관 실에서는.....

생활복지가 들어갔어요?

생활복지까지 들어갔는데 인원을 증원을 하면 됩니다.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본말이 전도 됐다고 여성정책은 안하고 생활복지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그것도 연구를 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방향을 완전히 잡게 되면 제 코스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에 관해서 회의실로 들어올 때 사실 몇 분이나 걸리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동안 여성정책심의관실에 관계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고자료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보고자료 자체를 보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정책심의관실 같은 하나의 여성에 관계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새로움을 개발하는 여성에 대한 권위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체육문화 등 별소리를 다해도 그 아이템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이 정도의 업무보고였다면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템과 개발이 나오겠느냐 하는 감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 예술, 체육 별별 소리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법적으로 보호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재산상속권에 관계된 문제, 불과 몇 년 전에 여성의 고용에 관한 약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우선 충청남도청에 있는 여직원들의 발령일자, 학력 이런 것을 남자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등하지 못했는가 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인자권자에게 보여서 앞으로는 5급 승진에 누구를 해 줘야 된다 물론 인사의 개편안만 전부가 아닙니다만 바로 그런 쪽이 여성정책심의관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로만 정치적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2년이 채 안 남은 시기에 시·군 의회, 도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갖고 계신, 계장님이 갖고 계신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는 시의원을 여성이 두 명, 세 명 정도는 해야 여성지위가 향상될 것이 아니냐 홍성군에서는 누구냐 하는 아이템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아이템이 개발이 되었다면 그러한 예비 후보들이라도 도에서 불러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뭐합니까? 각 시·군에 문화예술 작가협회, 서당협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쪽은 그림 그리는 쪽, 음악 하는 쪽, 서예 하는 쪽, 공예 하는 쪽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남자작가보다 여자작가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가를 비교, 대비표를 만들어서 파악하는 그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기타는 똑같은 방안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이런 차원보다는 김옥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우리 나라 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충남 도에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제1정책보좌관실, 제2정책보좌관실, 제3정책보좌관실이 저희가 알기로는 퇴직을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분들의 잠깐 휴식처가 아닌가 생각이 도의 200만 도민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생활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성정책심의관실로 떠넘겨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쪽에서 떠맡고 여기는 여성에 관계되는 것만 맡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여성정책심의관실로 되어 있는 한 다른 것을 맡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 말고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결론의 말씀을 올리고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