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또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전반에 대한 농정국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농정공무원의 업무추진 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노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농정전반에 대한 농정국장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농정의 책임자로서 양적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질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농어민에게 최대한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농어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농어민의 농사현장 애로를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농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까지를 포함해서 본격적인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WTO 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을 보다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사업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관리하고 농정체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면서 충남농정을 농어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출신이 농촌출신이고 지금 저희 동생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종 수산분야에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족과 일가인 것처럼 생각해서 최대한 긍정적이면서 도정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장소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정공무원의 업무추진 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노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정사업 전반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아주 방대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공무원들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기반시설의 정비라든지 이러한 외형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또한 농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일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민들로부터 농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농정국에는 농어민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학계와 공무원의 연구모임인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면은 물론이지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고 현장의 사소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공무원의 업무추진 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쌀값이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최소 시장 접근 쌀 수입은 가공용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왜 식용으로 수입하려고 하는지 이유와 쌀 종합대책에 대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쌀값이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물가지수에 산출되는 품목은 곡물 등 470개 품목입니다. 이중 쌀값은 가중치 1000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77.6으로 평균치에 상회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는 농업 도로써 쌀이 경제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타도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가격으로 따지면 상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MA 쌀 수입 식용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도에서 밝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시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밝힌 방침을 저희가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것입니다. UR협상이 타결될 시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쓰겠다고 한 것은 쌀 재고량이 1,300만석이 있을 때 수준입니다. 그래서 MMA 쌀이 수입될 경우 생산농가의 출하나 쌀값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MMA 수입쌀의 경우 인도산 장립종을 수입해서 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한 바 있습니다. 35만 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MMA 쌀 수입방침은 생산농가의 출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불안한 세계 곡물시장과 연이은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감소 및 WTO 보유권장수준 550만석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이에 미달하는 넉넉하지 못한 재고상황 현재 278만석을 감안할 때 양질 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 실정에 맞는 곡 종을 수입해서 식용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급이 원활한 경우에는 쌀 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해서 가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종합대책을 위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쌀 생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농규모화 하여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7월 5일 농림수산부에서 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시 도 부지사 회의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벼 생산 지원을 위한 선도자금을 정부약정수매가격의 50%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두 번째로 매년 선도자금을 2월에 지원해서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흥지역에 대한 약정수매량의 우대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쌀값 문제에 관한 것은 답변을 마치고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쌀 전업농을 6만 호를 육성해서 쌀 농사 70%를 분담하는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쌀 전업농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10만 호를 육성토록 계획되어 우리 도에서는 1만5,000호 15%를 육성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농기계 구입자금 토지구입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도는 '95년도에 1,948호 '96년도에 2,075호 '95년도 '96년도 합치면 4,023호에 지원되고 '97년도에는 1,700호에 대한 예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이 호당 2 5㏊ 규모로 농지를 확대할 경우 4만5,000㏊에서 7만5,000㏊를 경작할 수 있고 전체 쌀 농사 면적 17만㏊의 26%에서 44%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10a당 36만2,000원에서 23만2,000원으로 35%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는 탁상공론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10a당 생산비를 36만2,000원에서 23만2,000원으로 35%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는 탁상공론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10a당 생산비를 36만2,000원에서 23만2,000원으로 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은 직파 제초 재배기술의 혁신과 품종개량 기반정비 기계화 등 생산성 시책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10a당 토지용역비 14만6,000원을 10만8,000원으로 노력비 10만원을 2만원으로 농기계 위탁비 5만4,000원을 4만8,000원으로 절감한다는 계획으로 통계상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병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사항인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한우단지 조성 후 소 입식상황은 어떻고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액과 그 대책 그리고 한우가격의 현재의 적정 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소 값 안정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대비해서 쇠고기의 국내 자급율을 30%로 잡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 기계화를 통한 노력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입식은 현재 사육 및 자력 입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우단지의 소 입식상황은 '95년도에 한우공동사육마을 30개소를 조성하였고 그 중 28개소는 소 입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아직 입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액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 값은 두 당 큰 수소 500kg 가격이 252만7,000원으로 이 소의 송아지 입식 시 '95년 4월 가격이 206만4,000원으로 두 당 생산비 110만원으로 볼 때 두 당 56만9,000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값이 급격히 하락하여 큰 소 수매 등 다각적인 소 값 안정대책을 추진해서 현재 큰 수소 가격이 252만7,000원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우가격의 적정 선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입식 시 가격에 의하여 적정 가격이 형성되겠습니다마는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큰 수소 가격을 200만원으로 하고 송아지 가격을 80 100만원 선으로 안정시켜서 100두 규모의 전업농가가 1년에 4,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월 한우체중이 500 550kg 정도면 가격은 2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화훼 계열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도의 견해 그리고 화훼재배 농가의 피해예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훼 계열화 사업은 농림수산부의 당초 계획이 1개 단지에 총 사업비 367억원씩 3차년 계획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총 사업비 1,835억 원으로 경기도와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등 5개소에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1개 단지에 총 사업비 183억원 씩 투자해서 전국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희망대상 업체를 조사한 바 유치코자 하는 희망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2개소 선정중인데 재배농가에 예상되는 피해는 수출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및 농어민 단체에 대해서 신규대상자를 제외한 기존단체에 중점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비 지원 해외연수 실시 52명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 210명 후계자 대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H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등 일반 영농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책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사실이며 내년부터는 전문교육제도를 확충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을 성장 유망 작목 단지 등 10개 사업에 82억원을 지원한 상세한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말 현재 농어촌 진흥기금 91억원을 확보하고 중 소농 중심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82억원의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개 사업 3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 한우 공동사육 마을 육성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그리고 '96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유망 성장 작목 단지 조성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인삼유통시설 지원사업 축분비료화 시범사업 중소규모 지원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은 연동하우스 시설 버섯 첨단재배시설 그리고 연동하우스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병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농민들이 원해서 지원된 것인가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된 것인가 하는 질의와 배정근거와 내년도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어민 자율추진 사업으로써 농민들의 신청 량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올해의 경우 농민들이 288개소를 신청해서 도에서 일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한 256개소를 신청하였고 이것이 전량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소당 사업규모가 농민 희망에 따라 조정 예를 들면 100평 짜리를 80평으로 조정한다 든 가 이렇게 해서 감소되는 사업비를 사업 량으로 5개소를 증가시켜서 현재 26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농민들이 158개소를 신청해서 도에서 151개소를 농림수산부에 올렸으며 현재 123개소를 가 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단지 어떤 부락에 배정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은 영세 양축 농가가 많은 부락을 우선으로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선정 보급하고 있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소독기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시 군에서 농가 및 축협 유관단체에서 기종별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기종을 선택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량은 173대로써 이미 보급완료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고 도비가 3,600만원으로 30%이며 시 군비가 3,600만원으로 30%이고 자담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박병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7년도 농림수산부 소관 중앙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농림수산부문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면 중앙의 직접 사업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우리 도가 8,162억 원으로 전남 전북 경북에 이어서 4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저와 과장이 소관별로 여러 차례 중앙의 관련 부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꼭 지원될 수 있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출신인 국회의원과 주요 재경인사를 대상으로 예산확보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과 적극 협조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계별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인삼연구소 인력확보대책 추진상황과 연구장비 지원방안 등에 우려를 표명하시고 연구소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삼연구소 설치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치장소는 금산군 농촌지도소 시설을 활용하고 연구인력 운영은 농촌지도소 정원조정으로 확보하고 연구장비는 도비에서 6억200만원을 확보 지원하는 내용으로 '95년 11월 30일 계획을 확정하여 설치계획을 금산군에 '95년 12월 5일자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도에서 시달된 계획에 따라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인삼연구소 건물로 활용할 66평의 건물을 설계해서 '96년 3월 20일 착공 9월 30일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삼연구에 필요한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외 65종의 구입비 6억2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삼연구소 장비지원은 인삼전시장이 건립되면 전시장 내에 병설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와 인삼전시장 중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유관 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농촌지도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원 인력조정에 의하여 5명중 4명은 확보단계에 있으며 실장 5급 연구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T/O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농촌지도소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확보 연구장비비 6억2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인력조정을 마무리해서 연구소를 발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비 중 금산군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 확보한 14개 시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5개 시 군의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사후 보조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안시 등 14개 시 군이 육림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금산군이 6,400만원을 미 확보한 상태 입니다마는 금산군이 기 확보된 국비와 군비에 육림사업비 3억6,800만원으로 덩굴제거라든가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우선 실행을 하고 2차 추경시 나머지 사업비 도비 분 6,422만9,000원을 우선 군비로 확보하여서 추진을 하시면 실행시기가 늦기 전에 이를 천연림보육이라든가 간벌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비 부담액은 반드시 도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보조가 되도록 전체 각 시 군에 균형 있는 보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 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반영이 되었으니까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 님들께서도 적극 이점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서울 소재 농산물 백화점 운영에 하치장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40평 규모의 보관창고 임대에 필요한 1억6,000만원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산물 백화점은 지난 6월 20일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말경에 한달 간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가지원 여부 등을 건의 드리고 이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