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지난해의 수해와 금번의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에 여념이 없는 도민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안건은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지난해 상정되어 심사가 보유됐던 충청남도 건설공사의 주민 감독관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안 심사와 상반기 충청남도 업무결산 보고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안건 중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안의 제안이유 및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종목과 비용산출의 근거가 되었던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으로 개정이 되고 지난 2월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도로 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종합건설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개편된 직제에 적합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현행 조례상에는 품질시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조례의 제정목적만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동 규칙이 정하는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제2조 수수료에서 지금까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종목 및 비용은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랐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토록 함으로써 근거법령과의 부합성 및 여건변동에 따른 신축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조사 및 시험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었으나 동 조례의 공식명칭인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도록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건실 시공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 안에 의거 효율적인 품질시험이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품질시험의 종목 및 비용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데 근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의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종목과 종목별 시험 수수료를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보완하고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여비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수수료 징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및 제25조 「품질시험의 대행」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건설시험의 실시」, 제43조 「관리시험의 실시 등」, 제44조「검사시험의 실시」, 제48조「품질시험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품질시험 기준 등」을 근거 법령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에서는 수수료징수기준 또는 산출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 중 수수료 징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은 삭제가 요청되며 제2조 수수료 제1항 중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종목별 시험수수료는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공고한다」를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하여 수수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신호균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에서 적시한 여러 관계 법령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품질시험의 비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 외에는 본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징수 조례에 수수료 산출기준이 없는 것은 조례의 근본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위원님 질의 이외에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만식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목적"에 대한 25조, 42조, 43조, 44조, 48조에 대한 것이 품질관리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면서 지금 내용을 수정 발의하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님께서 거기에 대한 직접 관련 법령상에서는 충청남도에서 그 수수료에 대한 종목과 항목과 그 내용은 추비해서 여기에서 지금 예시한 것과 같이 정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31일까지 도지사가 하는 것을 건설관리법시행규칙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충청남도가 한다는데 전문위원 님께서는 지금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공고한다」로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을 하겠습니다.

예, 신호균위원님.

본 개정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1조 목적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고 제2조 수수료 제1항 중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종목과 종목별 시험 수수료는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공고한다」를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호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호균위원님께서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1항 중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종목과 종목별 시험수수료는 매년 3월31일까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치 않는 법령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정 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예, 신호균위원님의 수정 동의 안에 우지명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 안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호균위원님의 수정 동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96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역현안 문제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해복구 현장점검 등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건설교통행정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7월10일자로 새로 부임한 유기철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 내용에 한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예, 박응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각 과별로 받는 걸로 질의 답변 그때 받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응환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총괄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자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건설행정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건설행정과장님 이하 과 전 직원 또 국장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저희 과 소관업무를 위원 님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부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거기 뒤에 계장님들 소개하실 때 인사할 때 직명을 좀 대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예, 지방......

본인이 하세요.

지방행정사무관 유부돌입니다.

무슨 계장이라고 무슨 계무슨 과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조장하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지역계획계장 지방토목사무관 조장하입니다.

전병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지방토목사무관 전병욱입니다.

노영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지방토목사무관 노영희입니다.

윤영중 건설기술계장입니다.

건설기술계장 지방토목사무관 윤영중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일반건설행정,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건설업면허허가 및 관리 또한 부실공사방지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호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택지개발사업추진에 있어 5개 지구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5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서 대둔산, 칠갑산, 덕산에 있는 덕숭산이죠?

예.

덕숭산입니다.

덕산입니다.

덕산요?

예.

대둔산 외 2개소의 도립공원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칠갑산, 덕산 도립공원은 아직도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관광객이 타 지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간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그 여론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관광객 수가 감소될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행정지시로 공문 한 장만 발송하고 흐지부지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 이원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는 공사감독관 복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사관련 인적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참여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공사관련 서류에 남겨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자기가 한 공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응환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1년에 1개 구씩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지정기준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어떤 곳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 또 그 다음에 낙후지역이라고 했는데 낙후지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촉진지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대립하는데 지금 이게 요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논의가 됐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도시계획을 딱 수립해 놓게 되면 개발도 제안되고 사유권이 침해되는데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서 그러한 사유권 침해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20여 년간 지속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이 되면은 언제부터 여기는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이 있게 마련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덮어놓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것을 시한도 없이 그냥 계획만 수립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제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질적인 공사부실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실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법규상이나 제도상으로 강하게 제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건설업체가 제재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재 받은 건설업체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하였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수가 우리 충남도내에 너무 남발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전문업 건설면허를 가진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또 여기에 너무 남발을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사례가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제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 얼마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1시간 요.

1시간 요? -良-良정과장 홍순성 예.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신호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책정기준과 현재 5개 지구에 대한 추진내역을 상세히 밝히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 공사, 주택공사만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제반여건을 검토 시행자가 선정 건교부장관의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개 지구는 천안쌍용 2지구를 주택공사에서 17만9,000㎡, 천안 쌍용 3지구를 주택공사에서 28만4,000㎡, 천안 4지구가 천안시장이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4만5,000㎡ 다음에 온양 용화 1지구는 토지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으며 33만8,000㎡, 서산 석림지구는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되어 있으며 8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위원님께서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칠갑산, 덕산공원의 년간 관광객 수는 몇 명이며 입장료를 받을 경우 그 여론의 감당과 관광객이 감소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의 경우 지난해 년간 탐방 객 수는 천장호, 칠갑산장, 장곡사 등 3개 집단시설지구에 36만5,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덕산 도립공원은 수덕사 상가지구 등 2개 집단시설지구에 92만1,0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3개 도립공원에 도비 등 121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 완료단계에 있고 매년 탐방 객의 증가로 체계적인 공원시설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도 조례로 제정하여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며 수지 분석한 바 '90년도에 제정하여 6년 동안이나 인상하지 않은 현 요금체제로 징수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도의 입장료 조사와 탐방객 조사결과 분석자료 등을 통하여 입장료를 어른 300원에서 500원으로 주차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수립하여 지난 4월20일날 도보에 게재 현재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현 추세로는 탐방객이 년간 9%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입장료 징수로 인한 탐방객 감면 현상은 당분간 나타나겠지만 입장료 등을 징수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재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탐방객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도비로 공원 당 청소 인건비 4명씩을 해당 시군에 도비로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1억3,000만원 '96년도에 1억6,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충당될 것으로 기대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관광객 수가 감소되는 경우에 그 대책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약간 충격을 받아서 다소의 감소는 예상은 됩니다마는 타도의 예로 보더라도 그런 정도는 당연히 이해사항으로 될 것으로 생각돼서 바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입장료 징수에 따른 감소대책은 현재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94년, '95년, '96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차량교통량 조사를 하듯이 저희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탐방 객은 년 평균 9%가 증가되고 있고 차량은 년 평균 16% 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년 도에는 증가 %가 약간 둔화는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입장료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이 탐방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공사 행정실명제 시행의 제도화에 대한 설명과 행정실명제 시행방법에 대한 말하자면 건설행정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행정실명제는 건설업법 제36조 및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건설기술관리법 감독관 업무지침 및 건설부 발행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95년 9월18일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 1,000만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영구적인 시설물에 기재하여 설치함으로써 건설공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사현장에 참여자들의 인적기록을 남김으로써 공사관계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 이원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 어떠냐하는 것을 질의 드린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락에 공사가 생겼을 때 마을의 이장 또 규모가 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독관 말고도 또 감리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감독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이원화해서 이중 복수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의 해당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공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공사실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장 재직 시 "우리 마을 안 길은 이런 공사를 했다" 해서 감독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한다는 것이 저희 공사실명제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은 모든 규정이라든지 모든 조례에 의해서 감독관한테 지시를 해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원화해서 시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세월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방심하지 않고 감리 또 감독하는 이중 체제 또 부락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영원히 기록에 남아서 책임감과 이런 것을 더 확행이 되도록 계속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계획내용의 사전누설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단기간에 마무리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민선시대에는 도시계획 입안이 완료되기도 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누설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는 부인 않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시계획의 속성상 또 이를 단시간에 마무리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 이 업무를 보면서 큰 애로사항입니다. 다만 종전처럼 도시계획에 한번 손을 됐는데 3, 4년에 걸칠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단기간에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사전누설 등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그 보안각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담당하는 용역사업이 있고 시군으로 말하면은 업무감독자도 있고 도에도 저 말고도 관계 공무원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심의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한테는 보안각서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걱정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안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사전누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됩니까?

해당되면 하세요.

해당되는 겁니다.

하세요.

지금 개발이 안된 지구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개발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용역을 이제 '95년도 12월달에 줬는데 그 용역이 안 끝났죠?

예.

어째서 이게 용역이 늦는지 또 촉진지구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을 가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 요. 어렵게 하시지 말고,

아까 그 보고 본문에서 15페이지에서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낙후지역개발에 대하여 1페이지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양군이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서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보고 드린 사항에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하고 제가 추가된 자료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사항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 중에서는 아까 '95년 12월 달에 시설비 용역을 줬는데 아직도 용역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주관 하에 용역 중간보고를 도에서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또 도에서도 관계자가 현지지구를 현지답사하고 또 중앙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용역이 납품기간도 물론 남아 있으려니와...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은 이미 끝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기본계획 중에서 실시설계가 '90년 12월 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비 2억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2000년까지 시설비 등 467억원을 연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는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든지 국비지원은 50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양은 500억원에 가장 접근되는 숫자인 467억원이 시설비 등 각종 사업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청양 뿐만 아니라 홍성도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계획이 출발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청양에 있는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청양의 개발계획은 3개 분야 9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3개 분야는 관광휴양사업, 지형특화사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면 3개 사업이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관광 휴양사업으로써 도림 온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민자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총 사업비는 1,308억 이라고 했고 국비지원은 500억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386억6,100만원 해서 해당됩니다마는 전부 민자사업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생수 시판사업 또 구기자 농원사업, 산사슴 방목사업.....

지명을 얘기 좀 해줘봐요.

생수 시판사업은 장평면, 구기자 농원사업하고 산 사슴 방목사업은 비봉면, 산양 방목단지 사업은 화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생수 시판사업은 청양 군비가 들어가고 구기자 농원사업은 청양 군비와 민자사업으로 50대 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사슴 방목단지사업과 산양방목사업은 전부가 민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인데 「칠갑산 옛길 조성사업」그래서 국도 36호선, 터널 말고 구 길로 올라가는 길 옛날 구 길입니다. 그것을 「칠갑산 옛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9억8,100만원 또 군비 9억8,100만원해서 거기에다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 및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사업비 비중이 제일 큰 사업인데 칠갑산 도립공원 내에는 공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사업으로 하고 칠갑산 주변 순환도로 사업이 순전히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13억2,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칠갑산을 중심으로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3백 몇 십억을 투자한다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요?

예, 전부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충청남도나 청양군이 개발하여야 할 도로를 국비가지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낙후지역이라 우선 도로가 없는 곳에다 도로를 뚫어주는 것이 가장 선결적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국도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칠갑산 순환도로가 총 연장이 11.6km가 됩니다. 그러니까 11.6km를 국비가지고 11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실시설계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백제권 연계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제권 개발계획을 별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백제권 개발사업하고 칠갑산 도립공원하고는 인접하기 때문에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연계도로가 6.4km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요?

과장님 책상 좀 뒤로 빼고 도면 좀 이렇게... (도면설명)

그게 어디서부터 금강부터 어디까지요?

금강에서 39호선까지요.

39호선이면 어디예요?

여기가 미당.

미당?

예.

살기 좋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6.4km입니다.

어디가 온천이 난다는 거예요?

정산면 도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양에 도림 온천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있어도 너무 교통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할 길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낙후지역형으로 개발이 안되면은 동학사 온천같이 그런 현상이 그 자체 시설은 좀 늦는다 하더라도 주변도로는 완전히 11m 도로로 포장도로로 해서 뚫립니다.

거기는 그럼 국도 4차선 확포장은 국도 36호선 건의를 해본 일이 있어요? 대천-공주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알았어요.

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용역이 이렇게 늦어요?

지금은 실시설계니까요. 그러면 실시설계인데 청양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양군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납품 받아서 하기는 안목상도 그렇고 해 가지고...

회사는 어디예요?

회사가 네 군데 회사입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예. 그래서 도 단위에서 세일종합기술공사, 중부인테니어링, 충청기술단에서 둘, 해 가지고 4개회사가 4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사업규모가 크고 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당히 높은 산을 뚫고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성 도로를 개발해야 됩니다. 나선형 도로도 구상해야 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래서 도가 2차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거기에서 보완지시가 좀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박응환위원님께서 도시계획만 수립하여 놓고 방치함으로써 개발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 시에 개발시점이 명시되는지 또 아니면 그냥 계획만 수립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에서는 사업의 개발시점이 사실상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는 것이 저희들도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우선 제한만 시켜놓고 개발이 뒤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본문보고에 잔여 사업비가 7조 얼마 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바로 이런 애로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선 도시개발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시장 군수들이 욕심 껏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필요이상으로 키워놓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도가 어느 정도 손을 대고 조절은 합니다마는 일단 시장안목에 따라서 개발할 곳을 해 가지고 계획에다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재원은 뒤따르지를 못하고 계획은 앞서지고 이러한 경우가 지금까지의 사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도시계획을 확대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기본계획구상을 20년만큼 장기기본계획으로 하지만은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5년 후에 또 가서 검토하면 될텐데 너무 의욕적으로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원치를 않는 사항이라 다소 좀 견제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박위원님이 문의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각 시군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토지를 말입니다. 공원녹지 같은 것으로 묶어서 한정 없이 그냥 놔두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법적으로 개인의 공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런 문제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을 올 상반기에 신문보도에도 크게 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계획을 구상해 놓고 입안을 해놨는데 사실상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따라 갈 필요성이 금방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사유지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묶여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유권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규제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규제법 중에서도 도시계획법이 가장 심하다고 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대체라든가 복안보다는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규모를 필요이상 크게 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이런 것을 읍급 이상에 1개 지구 이상씩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전부 국고 지원가지고 하려니 그렇고 도비를 지원해 줄려니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원은 한정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은 그 지역은 그만큼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업무를 보면서 읍급 이상에 1개 이상씩 하자고 하는 사항이 권장사항입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사실은 이거 물어봐야 시원한 답이 안나오는걸 알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데 선진국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같은 걸로 지정이 되면은 매입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개인토지를 재산세는 분명히 개인한테 내라고 하면서 공원녹지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문산 같은데 대전시민이 드나드는 공원이 개인 땅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거죠?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검토?

예.

타당성 검토해서 불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도 있다?

아니 백지화가 아니라 장기기본계획은 20년으로 했지만은 또 20년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다 이전에 5년마다 갑작스럽게 무슨 국가시설계획이 그리로 입지가 된다든지 지방의 무슨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5년 전 하고 5년 후 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때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비 한데는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5년마다 거의가 이루어집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는 딴 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는가 보던데요? 그런 게 있어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면 도시계획으로 도로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않고 새로 도로를 내고 싶어한다든지 그 계획을 바꾸고 싶어할 적에 바로 이때 재정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가로망이 쪼개져 있으면 그 모양대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하는데 부득이 그대로 않고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적에는 개설을 못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계획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도시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법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한번 또 상의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제홍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면허의 남발과 관련하여 면허남발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와 사례 그리고 법규위반으로 도내업체 중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의 건수와 명단 그리고 도내에 현재 건설업체 면허현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건설업면허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건설업 법에 의거 매년 1회씩 신규면허를 발급토록 되어 있으며 기준미달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면허발급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관련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건설업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48개 업체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취소가 9개 업체, 영업정지가 9개 업체, 시정명령이 14개 업체, 과태료부과가 1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7월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면허 현황은 684개 업체에 1,144면허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체 수는 684개 업체고요. 그리고 한 업체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면허를 갖기 때문에 1,144개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 당진 등 도시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건설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책정을 해서 이 신도시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은 사실상 그 동안은 정책실에서 추진되어 왔으므로 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다소 소홀했던 점을 사과 드립니다. 우선 홍성 서해안권 중심도시 개발계획은 한국산업연구원에서 '95년 3월부터 용역을 하여 금년 7월8일 최종용역보고를 현지에서도 한바있습니다. 또한 당진 신도시건설과 관련계획은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실로 하여금 건설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하거나 또 저희한테 하명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그쪽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추가해서......

예, 말씀하세요.

아까 신호균위원이 질의하신 데서 답변 중에 참고로 좀 알려고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걸 가지고 실제가 유지관리도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솔직히? 그래서 청소원이나 미화원으로 네 사람씩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사람씩 요.

네 사람씩?

예.

1개 공원에?

예.

'95년도에 1억3,000만원이고 '96년도가 1억6,000만원입니까?

투자된 사업비 말씀입니까?

투자가 아니라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아, 지원된 거요?

예.

그전에는 하여튼 인건비 청소인 4명에 대해서 도비로 50%, 군비 50% 해 가지고 계속 했었고 최근 2년에 걸쳐서 전액 그것이 도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액수가 말이에요. 액수가 1억3,000만원, 1억6,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3개 도립공원에 '95년도에 1억3,000만원, 금년도에 1억6,500만원 그러니까 3개 도립공원에 다 해당되는 청소인 인건비입니다.

좋아요. 이게 공히 3개 공원에 똑같이 나누어진 겁니까?

예, 4명씩입니다.

아, 그것이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이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입장료와 주차료를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본 것이 있는데 대둔산은 집단시설지구가 2개소, 칠갑산은 집단시설지구가 3개소, 덕산은 2개소인데 인건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지선에서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저희 충남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시군 관계직원들 하고 합동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전라도하고 충북하고 경상도하고 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청양에 36만 명이 입장을 했고 예산에는 92만 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사람씩만 배정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36만 명이 오는데 하고 거의 1백만 명이 들어오는데 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예, 그 지적에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4명을 책정을 한 것은 산에다 이제 쓰레기 버리면 올라가서 메고 내려오라는 그런 뜻으로 4명을 하였는데 탐방 객 수에 인원을 증가하는 문제는 군에서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다른 요원으로 충당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더 인건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더 늘려주지를 못하고 그냥 그전부터 하던 관행대로 4명씩만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적으로 우리 도비로만 이걸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과거에는 시에서 50%, 우리 50% 했었는데?

예.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 이거죠?

예.

그러고서 그 나머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부담해 준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물론 입장객이 적다고 해서 4명으로 충분하다는 것보다도 그 4명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요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상반기 업무결산보고 중 건설교통국총괄분과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따른 결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반기에 행정력을 경주하여 연초에 계획한 목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7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