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중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96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장석화 충남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김정화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승식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무희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정무희 아산소방서장은 오늘 처음 위원님 앞에 섰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대해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 그리고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요구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199개소의 조사 사항을 분석한 자료가 있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계획 및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장비 보강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앞으로 인력은? 인력이 앞으로 연간 35%인가 늘어나죠. 그에 따른 계획 및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본부장님. 인명 구조장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네요? 동력절단기를 구입한다든지, 각 지파출소에 보면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나 이런 차량이 아닌 그 외의 장비구입의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해서 구입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상당히 미비하다고 해서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까지 했는데도 관철이 안됐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공작차는 소방서마다 현재는 구비가 됐습니다마는, 구조하는 것이 소방서가 소재한 지역뿐이 아니고 도내 어떠한 군 지역이든지 구조수요가 많기 때문에 파출소 단위에 대해서도 기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유압스프레다, 유압쟈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선 파출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직 채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추진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다 확보됐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빠졌죠? 별 필요 없어서 뺀 것입니까? 아니면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3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3세트 가지고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구조공작차가 있는 5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명구조 장비를 사 줬는데 그 외에 기타 파출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우선 파출소에 보급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구조장비를 계약해서 2개월 후에는 납품을 받아서 부족한 파출소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파출소에서 당장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기본을 갖추려고 해도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구조장비라면 본부장의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요지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조장비 3세트로 해서 그냥 넘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기히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97년도 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조장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일선 지파출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조차도 갖추지 못한다면 실지 119구조도 필요없고, 장비가 없는데 사람만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유념하셔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는, 의용소방대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 의용소방대는 오늘날의 소방본부가 있기까지, 이제까지 걸어온 소방업무를 사실상 담당했던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부장님도 의용소방대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일선 의용소방대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본부장님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부장님이 장학금 지급제도니 그것도 의용 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죠? 오늘날 의용소방대가 침체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활성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장학금 지급하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의용 소방대가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새마을 지도자니, 후계자니, 자기들 돈 벌려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해외연수를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본부장님은 무한히 봉사직인 의용소방대들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해외소방시설이나 소방업무도 견학시킬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한 번 일선 시군을 보십시오. 일선 시군에 새마을 지도자니, 농민 후계자니, 무슨 농민단체를 전부다 해외 연수시키고 있어요. 유독, 의용소방대는 충분히 받을만한 가치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의용소방대인데도 본부장님이 챙겨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도 중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것을 알아준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무한히 봉사하지,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봉사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침체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가 나름대로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 청사를 지어 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자세를 조금 더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각도에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부터는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꼭 시군의 의용소방대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높은 사람들, 또 실지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시켜라 이거예요, 타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소방본부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외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선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 지역의 경우에, 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라,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타 군과 적정수준을 유지해라, 본부장님! 내보내셨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일선 파출소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원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축을 하지 말라는....
창한
윤창한위원
다른 시군과 부녀소방대원들의 정원을 적정수준으로 맞춰라,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여의 규암 여성소방대원의 처음 정원은 33명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갑자기 열다섯 명이 줄었다 이거예요. 있는 부녀소방대원들도 줄여가면서, 그것도 뭐냐하면 출동비를 못 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갑자기 작년도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다시 금년도에는 본부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진정을 군수한테 하든지 군의회에 하든지, 본부장님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시군에서는 활동비 못 나가니까 정원 감축한다, 그냥 수용하면 의용 소방대원들은 누구를 믿고, 본부장이 안 챙겨 주는데 누구를 믿고 봉사직을 수령하겠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획기적인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을 내 놓으셔야 돼요. 본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다 일선에서, 시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의용소방대, 뭔가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소방업무에 협조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비근한 예로, 일선 소방 파출소장들 요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부임해서 의용소방대장 불러서 업무도 얘기하고 계획도 얘기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선 소방파출소장이 있는가 하면, 부임해서 1년동안 한 번도 간담회 한 번 열지 않는 파출소장이 허다합니다. 완전 월급쟁이로 전락한 것이 일선 소방파출소장의 현재의 실태입니다. 일선 파출소장은 월급쟁이도 되지만 봉사정신을 가지고 업무수행할 각오가 돼 있어야지,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너무 왜곡되게, 편협된 시각으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일선에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가 바로 그 분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돼야지 현대 행정관련 공무원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반영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창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됐습니까?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우
이시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를 두어가지만 받고서, 본부장님 보고해 주신 자료 13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소방응원 협정장비 및 체결 10개 기관을 추진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소방업무 협정 법적 근거 및 정비사유, 대상기관을 알고자 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17페이지 119구급대에 관한 그간 추진상황에서 우리 충남도내의 관할 소방대는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별로 119 구급대 고문위촉을 1명씩 했네요. 17명에 대한 고문위촉 대상자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도시가스 관련 회사와의 핫라인 개설 2개소, 우리 충남도내에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수 현황을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입니다. 즉석에서 자료가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만약에 없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년 1월부터 소위 상반기 6월까지 충청남도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있겠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화재발생 건수하고 화재요인 분석이 됐겠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월별로 건수에 대한 분석자료, 그리고 여기에 지적도 됐습니다만 감식요원, 소위 전문요원 말씀이예요. 감식요원이 각 서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조사요원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화재현장 조사요원이.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요청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특수한 예를들어 산불 같은 것 이런 것은 잘 됩니다만 가정이나 공장 등등에서 화재발생 후에 감식요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분들의 감식결과를 보면 좀 어렵다, 좀 감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흔히 "전기누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왕왕 있더라. 물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감식이 됐더라하는 표현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일반상식 선에서도 어긋나는 이러한 감식결과로 개인적인 피해가 있다하는 점을 볼 적에 감식요원이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요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문요원이 부족할 때에는 지금 말씀대로 소방학교에서 특수한 교육을, 단기교육이라도 실시를 한 요원이 골고루 배치가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재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계급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배치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럼 그럴 경우는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감식을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현장 조사 자를 지정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소방서 관할구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예를들면 본서에만 화재현장 조사요원이 배치가 돼있는데 본 서에서 먼지역, 말하자면 공주소방서 관할구역이 금산까지인데 금산에서 화재발생 했을 경우는 금산 파출소에다가 의뢰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서에 보편적으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한 30여명 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30여명이라면 그 중에 겸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4, 5명이나 7, 8명 정도는 특수교육을 시켜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발생 이후에 감식만이라도 정확히 해서 그 감식을 해서 그것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앎으로써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실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30여명정도가 있다면 각자 자기 역할분담이 있겠지만 그 30여명 주에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해서 관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속히 출동을 해서, 물론 각 지파출소마다도 몇 명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인력이 없으니까 본 서에서라도 확보해서 원인만이라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제가 너무 꼬집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위원이 물으면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간부님들과 협의 하에서 하든, 아니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책을 속히 강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파출소 소장님들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 아파트 건너편 12층에서 새벽 3시에 불이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재진압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맨 먼저 12층에 불이 났으면 굴절사다리 소방차가 맨 먼저 도착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맨 먼저 도착한 것이 일반적인 소방차들이 도착하대요. 그러니까 진입로에 주민들 차가 꽉 차 있고 가운데로 일반 화재진압용 자동화가 꽉 차니까 마지막 한 30분 후에 굴절사다리차가 도착해서는 그때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유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화재진압용 차가 먼저 5대, 6대가 꽉 차다 보니까 그 굴절사다리차는 접근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약 30분내지 40분 이렇게 불길이 세게 타는데도 도저히 접근을 못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전기나 가스같은 것은 신속하게 밸브를 잠궈서 우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왕자왕 하는 모습을 보고서, 훈련에 임할 때는 상당히 잘 되는데 실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초기진압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맨 먼저 현장에 도착하면 일반전기나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조차도 일반 아파트 경비원이 쫓아가서 밸브를 잠그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굴절사다리차는 접근도 못하고 물 한방울 쏘아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 진화되는 상황까지 지켜보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훈련 할때는 체계적으로 잘합니다만 막상 이러한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침착하게 처음부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석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피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2회 145명이 중앙과 충남소방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양교육이라든가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전부 다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한가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의용소방대 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개인 사조직화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소방대장이 지역에 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혹은 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출마할때는 반드시 이 직을 내놓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현재 이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마를 하고 또한 관련 정당에 가입이 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단체장이나 혹은 어떤 지방의회라든가 혹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이 직을 내놓고 출마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출마할 수 있도록 돼서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우위원
의용소방대장도 일반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이 지급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장도 사실 그만두고 해야되는 위치에 있는데 시군을 총괄하는 그러한 의용소방대장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위치에 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을 과거에도 내무부에 질의해 가지고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입후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무부에 "의용소방대장이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가능하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직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사조직화를 해도 관계없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군의원이 지금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금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반 대원들은 관계 없습니다. 일반 대원들은 관계없지만 의용소방대장이 그 직책을 이용해서 선거할동을 한다고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직책을 이용한다든가 그 조직을 공식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본부장님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 소방본부장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우위원
이제는 민선자체단체가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소신을 가지고 소방행정에 임해주셔야지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그러한 관행에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소방본부장님께서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건의해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석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무부에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윤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바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한가지 제가 조금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회사와의 Hot Line 설치를 하겠다"해서 현재 2개소 천안과 공주, 그 다음에 아산소방서까지 연결하는 그런 Hot Line을 현재 가설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다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장 우리 주변에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사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후 수습을 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임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보면 통상 서울시라든가 대전시라든가 이런 광역시에서 보면 일반 전화케이블을 가설하고 또 상수도를 지하에다 묻고, 또 아울러서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이런 2중, 3중, 4중의 지하매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보면 어느 것은 지하 1m, 어느 것은 지하 50cm, 30cm 이렇게 각양각층에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사고의 원인이 반드시 파이프라인 가설에 있다. 그런다고 볼때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을 가설 할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석유라인이라든가 전화라인 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 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도시가스 공사 때만은 최소한 소방행정당국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하 몇 m에 묻고, 현재 지하 어디로 가설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지하 가설도면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천안시 어디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지도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현 체제가 안되어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 송유관이라든가 가스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하 몇m 정도에 매설이 돼있다, 또 어디 터미널에 연결 돼 있다,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 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거기에 개폐기가 어디 있다 하는 것까지 전부 소방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가 났을 때를 보면 서울시에서 그랬습니다만 항상 우왕좌왕하고 헤매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공사를 할 때는 소방행정당국에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땅을 굴착을 못하게끔, 특히 나 이런 중요한 도시가스라든가 송유관이 지나간 부분은 절대 굴착을 못하게끔, 또 사전에 허가를 받는, 이렇게 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죠? 서울에도 있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소방본부와 어떤 역할기능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석우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배관망을 구성 할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가스공사에서 이것을 실시했고, 사전에 소방기관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하는 문제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소방서에서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우위원
결국은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만 우리 소방행정부서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같이 연구를 해서 말이죠.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고난 후에 사람이 다치고 죽고 주변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건물이 날라가는 이런 형국이 온 다음에 수습은 늦은 겁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우리 소방기관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말하자면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대답이 너무 소극적이예요. 좀 적극적인 대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방의날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도지사도 있고 내무부장관도 있고 내무부 표창도 있고, 시장군수, 소방서장 이렇게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본부장님!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각 면단위에 소방요원이 나가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면단위에 몇 명씩 나가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면단위에 보통 두사람이 나가 있는데 두사람이 하루에 한사람씩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여개소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돼서 한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제가 왜 이얘기를 묻느냐면 여기 업무보고 한데에 보면 장비보강, 인력보강이 있지만 그 면단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24시간을 교대없이 근무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면단위에 인력보강을 해 줘가지고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쉴 수는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쉬지도 못하고 1년 365일을 계속 근무합니까?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했었고 이것이 당장은 안되고 점차적으로 해소하자, 해서 지금 전보다는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자척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장비보강, 구급차를 보강함에 있어서 혼자 24시간 근무하는 대상은 전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그 후에 하나도 그것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면단위에도 앞으로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소방대원들이 근무할 거처조차도 없이 그저 그냥 여기가서 조금 신세지고, 저기가서 조금 신세지고 하는 식이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보강을 해서 그 사람들도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야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강할 계획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인력보강이 몇 사람이 안되어 있습니까? 면단위에 나가 있는데 보강 안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41개소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41개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그 41개소를 언제까지 보강할 계획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년도까지는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내년도까지는 확실히 됩니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생각해서 꼭 그렇게 내년도까지 다 보강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인명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데 보면 해병전우회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공조체제는 이루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해병전우회하고 공조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저수지에서 배를 띄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느냐면 "아직까지도 장비가 보강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협조, 공조체제만 돼있지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장비보강 계획은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사람들에 대한 장비를 사주는 것은 현재 계획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현재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도 100%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서 준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2인1조가 돼서 교대해서 하고 있는데 소방대 119에서는 하나도 안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만이라도 보강을 해줘야지 장비마저 보강 안해주고 그 사람들보고 하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장비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던데, 그럼 우리 소방본부에서라도 그사 람들하고, 내내 그 사람들이 안 하면 119구조대에서 같이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한소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명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장비만이 라고 학보를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직까지 재래시장에 소방도로 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골 장날같은때 보면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무슨 날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게 대형화재 난다는 것이 무슨 예고 있게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시장내에 가스불 안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스호스 자체가 전부 지금도 PVC줄인가 그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보면 어떤데는 한 7,8m 까지 나간데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한군데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굉장한 대형의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방도로 확보도 안하고 진화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정말 그것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시장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대형화재로 발전하게 마련인데 소방도로 확보를 하고자 해도 이것은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도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써 저 자신도 정말 걱정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게 정말 큰 과제로써 해결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화재관리국하고 각 시군하고 합동으로 한이 있더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해야지 본부장님 답변대로 안타깝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화재가 났을때 그럼 속수무책이겠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로써는 어떻게 한위원님께 이렇게 확보하겠다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각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 안되냐, 이런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동안에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군과 같이 해보기도 했지만 이것이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형화재가 나면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도로라고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국하고 시군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하면 그게 되지 않느냐, 단속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특히 시골에 가면 5일장 있지 않습니까? 평일날은 덜한데 5일장은 조그만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어다 놓고 시장길 가운데에서, 노점상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치우면 되지 않느냐, 그럼 각 시골에 5일장날 만이라도 단속이 강화가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평일날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5일 보다도 상설시장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일장은 5일만에 단속하면 다지만 상설시장은 매일.....
소환
한소환위원
상설시장이 매일 하기는 어렵더라도 5일장만이라도 그렇게 자꾸 단속을 강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도로변에다 차를 대놓고 하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요즘에 도로교통법 단속 벌금이 굉장히 중과되니까 많이 단속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경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저 자신도 굉장히 고심을 했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본부장님! 허영일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의석에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중에 1차에 18개소, 2차에 3개소, 21개소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주시고,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199개소는 아까 한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읍면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주요성과 및 문제점에 "소방헬기 미 보유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곤란" 소방본부장님이 1996년도 이번 상반기동안에 헬기를 동원해야 할텐데 동원 못했다, 이러한 긴급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산불 나서 몇 번 있었고, 청양 산에서 다친 사람 두 번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항으로써....
영준
전영준위원
소방본부장님으로서는 재난관리 입장에서 보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보면 수해피해, 인명구조 등 여러 번 헬기동원이 긴급히 필요했는데 충남도가 헬기를 못 가져서 문제점이 있었다, 횟수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 헬기가 동원이 됐으면 어떤 재난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됐다. 또 도지사도 출동을 해서 단언을 내려야 할텐데 단언을 못 내려서 제방을 끊지 못해 가지고서 집이 300여채가 침수가 됐다 이런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인명구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헬기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도 전체에 긴급히 발생한 재난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헬기를 빌려쓴 일이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직접 빌려 쓴거요?
영준
전영준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없죠.
영준
전영준위원
빌려 쓸려고 한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없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사님이 출장가실 때 두 번인가 이렇게 빌린 것 같은데....
영준
전영준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빌려 쓸려고 한 생각도 없었고, 빌려쓴 일도 없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다른 유관기관에 지원요청한 적은 있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원 요청한 적은 있었죠.
영준
전영준위원
헬기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있죠.
영준
전영준위원
왜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면, 헬기를 그냥 대여를 안해 주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물론 리스사가 국내에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얼마동안 빌려쓰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
영준
전영준위원
또 한가지는 내년도 헬기구입 예산은 확보되는 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사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되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헬기구입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안해도 된다 이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도...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확보해야 할때 헬기가 확실히 되는냐 안 되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다음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충청남도에서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신청을 논산의 연무, 예산의 삽교, 두 군데를 `96년 3월 7일자로 내무부 신청을 냈는데, 승인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직 승인이 안 왔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승인이 안 왔습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금년도 계획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만일에 소방파출소로 설치가 된다라고 할때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어느정도 보강이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개 파출소에 기본인원이 11명씩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장비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대형펌프차는 따로 네 사람을 주고 소형펌프차는 두 사람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소방차는? 소방차가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탱크가 적어가지고 시골길을 가다가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급수면에서 애로가 많은테, 탱크 좀 큰 것으로 중형차로다가 배치해 줬으면 이렇게 지역민들도 갈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봐도 그렇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관내에 농촌형 소방차라고 해서 그것은 물을 조금밖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차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 인력이 11명 보강된다고 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11명이면 장비가 몇 대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인원은 11명이고 장비는 폄프카 1대, 탱크차 1대, 구급차 1대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삽교 같은데 구급차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증개축비가 도비가 6,000만원, 시군비가 6,000만원 해서 합계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증개축을 한다고 했는데 1억2,000만원 증개축을 할 경우 몇 평이나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삽교 같은 경우는 증축 면적이 30평정도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현재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청사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청사 옆에 여유......
도원
한도원위원
1, 2층 짓습니까? 단층이면 안되고 1, 2층이면 되겠죠. 그러면 차가 1대밖에 더 못 들어가는데 증축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 청사의 애로사항을 소방본부장님이 파악하셔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일이라면 미리미리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고, 먼저 지역에서 요구한 대지는 국유지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소방본부에서 쓴다라고 하면 명의만 바꾸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먼저 부지에 대해서도 진입로라든가 쑥 들어갔다든가 너무나 높다든가....
도원
한도원위원
많이 성토를 해야죠.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정재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는 우리 충남도의 소방본부가 어떠한 비전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앞으로 4년 후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1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대에 그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앞으로 서기 2000년에는 소방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 돼야 되겠다, 또 장비가 각 종류별로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일반 소방차는 몇 대가 되어야 되고, 재난 구조장비가 뭐뭐가 몇 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선진 소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몇 명, 각 장비는 종류별로 몇 가지에 몇 개씩 있어야 된다는 확실한 비전과, 또 읍면 소방출장소 청사가 총 몇 개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장기적인 2000년대를 내다보는 어떤 마스터플렌, 장기계획 이것이 아마 수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96년도 현재의 예산, 소방관계 전체 예산은 얼마, `96년도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장비는 종류별로 몇 개씩 있다, 현황이 나와야 되겠죠. 2000년대 목표가 나오고 또 반면에 '94년도, '95년도의 인원과 예산과 장비는 이랬었다 일목요연하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2000년대의 장기비전은 어떻다,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아,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방기관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가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또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관계 예산부서와의 협의라든지 많은 참고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한 번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시면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정복착용의 내규가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어느 때 착용하고 어느 때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본부장님 정복이라든가 여기 실과장님 정복은 어느 때는 착용하고 어느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규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서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착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착용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언제나 1년 내내 제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이 정복 착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지금 여름에도 정복을 다 착용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부에서도 적어도 그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 정복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는데, 전부 사복차림으로 오니까 행정공무원으로 인식이 되고 긴장감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내규에 있으면 내규대로 하셔야지 오늘 상임위원회 참석하신다고 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창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정복 착용을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께요. 그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선 파출소장이나 일선 관서장들이 일을 잘하면 표창을 주고 소방의 날 기념행사 때 도지사 표창도 주고 내무부장관 표창도 주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내에서 1년동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된 관서장이나 지파출소장에 대해서는 문책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왜 문책을 안 해요. 충청남도 전체 중에서 네가 금년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실적이 제일 나쁘다는 것을 일선 소장이나 일선 파출소장한테 분명히 문책을 해서 다른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야지, 잘못한 사람 하나도 문책 인사한 사실도 없고, 어느 서장이 제일 관내에서 꼴찌를 했으니까 이번에 소장에서 다른 데로 전보됐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만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관내에 화재발생을 예방하지, 잘해도 월급 주고 못해도 그 자리, 그런 식으로 태만하게 운영해서 직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어떤 공무원상의 문책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근무평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면 근무에 태만한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한도 문책적인 인사발령도 단행을 하셔야만 일선 서장이나 일선 지파출소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내의 화재 예방에 힘을 쓸 것이 아니냐,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를 많이 낸 소방서장, 또는 파출소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화재건수라든가 화재 규모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가지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될텐데 사실상 화재를 많이 발생시켰다 하는 것만으로 문책을 한다든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근무의욕을 촉진한다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제 말은 최소한 업무와 직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 충남도 소방공무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불이익을 주는 인사가 단행되어야만 일선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가지 많겠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사전예시를 하면 됩니다. 애민관계, 민원관계 발생 많은 곳, 화재 많은 곳, 무슨 부하직원들 근무태만 관리 적발건수를 테이타를 내서 평점을 내서 금년도에는 공주소방서는 잘 하겠지만, 어느 소방서가 제일 잘못했다 그러면 문책적인 인사를 하고, 어느 파출소장이 제일 잘못했다고 하면 그 관내 파출소장을 원하지 않는 자리로 보내고, 그래야만 일선에서 열심히 할 것 아니겠느냐 그 얘깁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만 답변하면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부장님들은 지금 묵묵히 앉아 있는 현상입니다.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우
이시우위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 또 위원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를 할 것인지,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을 보니까 오늘 회의 흐름은 전부 마무리 하고 중식 할 것 같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요구는, 아마 소방본부는 본청과 거리가 떨어졌기에 추후 제출을 받겠습니다. 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두어가지만 묻고 자리에서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추후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회의한다면 저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견 조율을 해 봅시다. 간담회에서는 일단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마치고 중식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견해가 일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신속하게 배포가 안돼서 제가 중간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십니까? 식사를 하신 뒤에 자료를 보시고 다시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님! 우선 그 문제는 질의한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사항이 끝났는데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의 정재택 위원님 같은 분은 즉답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는데 허영일 위원과, 이시우 위원과, 전영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아까 이시우 위원같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전에 끝나고 양해를 못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만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식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통상 12시 전후로 중식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계속하고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고, 박태산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이해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료 안됩니까? 자료 나왔어요?
시우
이시우위원
전영준 위원님 어떠세요? (장내소란)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면 나 혼자.... 그런데 이것은 뜻이 아니야. 요청한 자료를 갖다 놔야 그 자료에 의해서 뭔가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듣지 자료없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도 여러분 더 계시고, 자료요청도 배포가 안되어 있고, 일단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다 배포되셨는지요? 박태산 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영일
허영일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오후까지 이렇게 시간을 가져주셔서 아주 미안한데, 본부장께서는 소방관서 증설과 소방장비 확보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관서를 증설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장비가 따르는 것이고 어는 것이 시급하냐, 지금 소방장비는 타도에 비해서 인원 배려해볼 때 많은 편이고, 소방관서는 타 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타 도에 비교하면 부족한 것을 먼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글쎄요. 지금 소방장비 부족에 대한 여론들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지금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마저도 사실상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하나 말씀드린다면, 산불진화작업을 통해서 2톤 반짜리 물탱크차가 결국 노후돼서 산을 타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것이, 우리는 소방장비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관서, 즉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 소방관서가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 보다는 장비현대화가 제일 시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상반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는 뭐가 급하고 뭐를 나중에 해야되는지를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난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96년 소방공무원 예상증원 계획이라고 해서 총 176명을 증원시키겠다라고 계획이 됐는데, 금년에 몇 명 증원이 현재까지 됐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금년에 22명을 증원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154명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92년도 소방법 개정에 따라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이 됐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도 소방예산이 연평균 2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자원 부족현상이 일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방시설세라고 하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에는 소방공동시설세였는데 그것이 공동시설세로 돼서 소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투자하는 것으로 고쳐졌더라구요.
영일
허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공동 시설세가 아니고 이제는 공동시설세인데 58억정도 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소방 세출예산은 144억원 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충청남도 전체가요?
영일
허영일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320 330억 정도 되죠. 세출예산에.
영일
허영일위원
세출예산은 그런데, 결국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일반회계로 전입된다고 하면 우리 소방본부 예산도 일반회계고 이게....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국비 말고 지방비, 도비가 소방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96년도에 637억9,300만원인데 당초는 298억3,6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허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는 말씀이예요?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58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하면 세출예산이 얼마가 증가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입 대 세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요. 이것을 공동시설세를 가지고 완전히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공동시설세 이외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비교하기가....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세입 대 세출에 비교를 하면 부족액이 얼마나 이런 얘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허위원님! 소방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족액이 여기는 1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방시설세가 특별예산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소방 공동시설세만 가지고 소방관서를 운영해야 된다....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꼭 그것만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연간 몇 %가 증가가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5 20%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20%정도 증가되죠. 물론 소방공무원은 증가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 교육원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원이 지금 대전충북에서 위탁교육 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거기에 충남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29명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대전과 충북이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돼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교수의 강사 수당, 그리고 교재비, 일상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은 빼놓고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3등분해서, 인원비례로 해서 나눠서 대전충북에서는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물론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서로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29명중에 몇 명이라도 대전광역시와 충북에서 인원을 같이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인건비 만큼은 절약이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교재니 뭐니 이런 것은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에서 대전과 충북이 같이 부담을 하면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충남에서 전부 봉사를 하는, 또 충남에서 인건비를 전부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항상 우리 충남이 밑지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얘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교요원만 대전에서 한 사람, 충북에서 한 사람, 이렇게 파견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 80%는 교부세에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허위원님 말씀대로 3개 도에서 소방학교를 운영하면서 충청남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어도 소방의 교관요원을 충북에서 한 사람, 충남에서 한 사람, 그리고 추가로 조교 한 사람씩 더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협의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기왕에 대전광역시하고 충북하고 우리 도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는다면 반정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제도부터 뜯어고쳐 가면서 앞으로 인력보강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용자원은 감소추세에 놓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그냥 놔두고 자꾸 인력만 보강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 재정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 놓고 인력증원 문제도 따지고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공무원 증원문제라든가 장비보강 문제, 이런 것을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허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전에 충북대전 본부장들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될 적에 저도 아주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부담 안할 때는 위탁교육도 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생기더군요.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충북대전충남 본부장님들이, 내무부에서 조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내무부에서 조정해서 그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지금 충북 본부장님이 아무리 대전광역시하고 충북 본부장한테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이미 해오던 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위탁교육까지 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시고, 청사문제는 소방청사 실태조사 결과분석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양호가 121개소, 신축, 증축 및 대수선, 자체보수 다 나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읍면 청사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신축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지고 있는 청사가 사실상 활용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은 빨리 개보수를 해서 활용의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돈 잔뜩 들여서 개축한다든가, 다시 짓는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보다는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본부에서 실사를 해서 진짜 문제점이 있는데는 보강을 해 날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탁 터놓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실사한 것입니다. 3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장비계장이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허위원님께서는 서산의 관내에 대해서 둘러 보셨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체를 다 돌아보고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가려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은 괜찮고 어느 시군은 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원님께서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직접 다 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보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허위원님의 자료 요청한 숫자와 아까 업무보고한 것과 차이점이 나서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예상증원 계획에 보면 합계가 176명인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소방력 보강해서 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구급차를 4대를 기증받았는데 기증받은 인원 8명이 7페이지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기증을 받았는데 업무보고 하는데는 빠졌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자료에 기증분 8명이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어떻게 업무보고 내용과 자료에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씩, 소홀히 다뤄서 업무보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소방 본부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니 예요?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인원에 있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각 읍면 소방요원 부족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증원계획에 없던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내년도까지 다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인원이 전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41개소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구급차를 보강할 때에 그때에 늘어나는 인원을 거기에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혼자 있는 지역에 두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장비를 보강하면서 거기에 인원 보충하는 인원을 면에다 나눠준다 그런 얘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면 지역에도 구급차가 나가기 때문에 구급차에 딸린 인원이 보강되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2명이 있는 구급차가 그쪽으로 나가면 그 인원을 빼서 혼자 1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돌린다, 그런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어떤 면에 현재 소방차가 한 대 있는데 거기에 구급차를 한 대를 보강하게 되면 인원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혼자 근무하는 지역이 해소된다는 말씀이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혼자 근무하는데 다 그것으로 보완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장비가 보강이 된다 그런 얘깁니까? 지금 면 단위에 장비가 다 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면단위에 장비가 다 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면단위에 나가 있는데 소정면만 안 나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다른 면은 나가 있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장비할 때 그때 인원조절해서 된다, 그건 확실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14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장지역 소화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18개소 야광페인트를 도색했네요? 시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고를 해 주신대로 도내 화재위험 취약대상, 재래시장을 뜻하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주로 재래시장이 많죠.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118개소는 지상식이 많습니까, 지하식이 많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로 지하식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소화전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향후 지상식을 더 추진합니까, 지하식을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소방에서 볼 때에는 지상식이 좋습니다. 이것을 빨리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하느냐면 늘 화재취약 요인을 안고 있는 재래시장을, 물론 현실과 이상이 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충남 도처의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을 물론, 본위원 출신지인 보령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시장현대화 계획이 각 시군별로 추진됐을 때 그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시군별로 민선시장군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시장군수들도 시장화재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계획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은 가지고 있으되 추진하려면 걸림돌이 있죠. 이해당사자들간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화전은 소방공무원이 점검을 월별로 합니까, 계절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경방요원들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한 가정 한 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 전개, 소화기 9,389대를 보급했다, 금년도 분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은 우리 소방본부나 일선 시군에서 보급한 전체 소요예산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우리 보령소방서 같은 경우는 서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물론 여기에 보니까 KBS 제1TV "긴급구조 119" 촬영지원을 본 도가 5회 지원해서 방영한 사례가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원은 여의치 못하니까 그 지역에 독지가나 시민들한테 소화기 보급 운동의 취지를 알려서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의 성금을 약간씩이라도 받아서 소화기 보급창구를 운영하고 있네요. 보령서. 나머지 여타 아산이나 천안, 공주 역시도 소방서장님들 그렇게 주민들의, 독지가들의 성금을 받아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보령소방서에서 그러한 운동을 벌여서 이시우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한 가정 한 차량 1소화기 운동을 다른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주민들한테 각종 유형의 담세율 때문에 세금이 자꾸 늘어나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 이 또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소방행정도 날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 119" 촬영 지원했다, KBS에서 방영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들의 시청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영효과가 소방행정을 위해서 매우 발전적이고 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지가들이 우리 도나 자치단체가 재원이 아직도 열악하니까, 물론 기부금품 성금 문제에 대해서 일부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독지가들이 119 구조에 대한 현물로, 현품으로도 그 지역에 장비가 부족하면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와 달라서 요즘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지가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구급차를 기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텔레비전이 방영됨으로 해서 시청한 우리 도민들이 각종 적고 많은 유형들로, 사실은 구조대가 현재를 가지 않아도 괜찮은 유형까지 심부름 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많은 장비도, 아까 허영일 위원께서 소방청사 장비확보계획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현금 또는 현품 창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바람직하시다면 이것도 각 일선 서에 확대 보급해 볼 뜻이 없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시우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기부금품 규제법이 생겨서 그것도 상당히 추진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시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저도 앞에서 기부금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도 있다, 마지막 15페이지 광역 무선통신망 구축, 제일 말미에 보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인데 119신고자 위치확인 시스템구축,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해 보면 물론, 적으나마 "허위신고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천안 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방호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시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소상히 한번 좀....
현영
이현영방호과장
방호관장 이현영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19신고자 위치확인 시스템은 당초에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상 충청남도 천안이 가장 시스템 도입이 유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엊그저께 정보통신부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합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통신과 시스템설치 업자와 우리 충남소방본부 전산기획단 3자가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앞으로 충남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하나의 시스템에 약 4,000만원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19전화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한국통신의 정보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먼저 알게됩니다. 전화번호를 알게된 다음에 주소까지 알게됩니다. 물론 여기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발전시키면 지리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되면 완전히 도면까지도 확인을 해서 모든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위신고가 거의 약 90%에 달하고 있고, 또 농아자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할 때 119전화 확인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신속하게 출동해서 화재나 구조구급활동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범죄사고도 같이 이용됩니까?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한국통신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 번호가 입력된다, 그것하고 같이 됩니까?
현영
이현영방호과장
예, 같은 맥락인데 충청남도에는 천안하고 보령소방서에 일부 확인정보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천안소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영
이현영방호과장
예, 내년도부터 저희가 성공을 하게 되면 타 시도에서 각 도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5개 소방서에 또 확대보급을 하고 거기에 완전한 긴급구조전산 시스템이 `97년부터 `99년도 사이에 약 59억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무부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
이현영방호과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본부장님, 파출소 증설계획이 중앙에서 지시가 돼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파출소가 추부면 파출소, 웅천, 삽교, 연무 이렇게 네 군데를 앞으로 설치를 해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출장소의 인원이 한사람이어서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41개소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면 파출소를 증설하면 한 파출소에 적어도 15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는데 그것 보다는 출장소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개 군에 파출소가 하나씩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1개 군에 1개소가 있는데가 있고 2개소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설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소방서가 설치가 되고 파출소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추진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예요. 나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24시간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풍
유제풍위원
아니, 말씀보다도 그렇게 파출소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나중으로 넘겨서 나중에 하고 현재 우선 급한 것은 그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본부장님이 그러한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 직원들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면지역에 소방차를 줄 적에 우리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차는 주면서 인원을 안주면 되겠느냐" 내무부 소방국에서는 인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내부 정원관리를 하는 국에서는 "면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서 과거에는 소방차만 주었지 운전원도 안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는 그래도 인원은 주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소방차 1대에 한사람이 근무한다, 24시간 계속근무를 한다." 사실 24시간 계속근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서장이 어떤 지역에서는 24시간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이웃 면하고 이웃 면끼리 짬내가지고서 A면은 오늘 근무하면 B면은 또 내일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교대근무를 공주소방서 관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파출소 설치보다는 혼자 근무하는 지역에 대한 인원 증원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면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는 것이 급하느냐, 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이 급하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봉사를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그러면 여기서 규정을 출장소니까 출장소라면 낮에만 근무시키고 저녁에는 제대로 퇴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세워주든지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도 보면 파출소에 저녁에도 지키고 있어요.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교대로 근무하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발상이 나는 너무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예요? 어떤 것을 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요.
제풍
유제풍위원
동시에는 할 수 없죠. 동시에는 할 수 없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파출소 설치도 하면서 혼자 근무하는 지역을 해소한다, 또 예를 들면 파출소 설치할 적에 파출소에 증원하는 인원 일부를 면지역에다가 보내면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파출소 증원한다고 해서 거기만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증원되면 그 인원을 면지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서천파출소가 개소됐을 적에도 그 인원을 빼가지고 혼자 근무하는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생각대로 하시는 거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군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냐, 행정 뭐를 하느냐 이 기준이 있을텐데 기준도 없이 어떤 지역은 파출소를 여러 개 만들어 주고 어떤 지역은 없고, 여기서 내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소방차량이라든지 여려가지를 보면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이 딴데 보다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청양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먼데서 지원을 받느니 보다는 장기안목으로 봐서 그 지역에도 보강을 해서 형평을 이루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읍이 이산이지만 예산에 소방서가 없는 것이고, 현재 홍성하고 광천에 파출소가 두 개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기 읍면 파출소 증설계획에 신축일 40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2001년까지 완전히 읍면 파출소는 다 완비되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계획은 그런데, 제가 계획을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을 전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소방출장소가 아직 그전 청사로 그냥 남아서 있는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여기서 조사한 실적에 보면 우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확보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된 데가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빠졌으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 원인별을 보면말이예요, `96년도 6월, `95년도 6월중이라고 했는데 6월중에만 화재발생 건수를 여기다 수록한 것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장은 6월달에만, 뒷장은....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요청했는데 별도로 추가요청은 않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여기에는 6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어요. 원인별로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청과 동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과 별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만 원인별로 보면 전기 누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담배, 방화 등등 있습니다만 과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또 과년도 6월, 금년 6월, 여타 한달도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누전으로 인한, 전기로 인한 화재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화재방지대책은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기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물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역시나 지정된 업소만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태산
박태산위원
전반적인 것은 않고 부분적인 것만 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재난관리국에서도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화재예방홍보 활력화 란을 보면 신축아파트에도 홍보물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배포하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화재원인이 가장 많은 이 전기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 소방본부에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어떻게 개조나 등등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본 이것을 토대로 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그것만 믿고 계시는 것이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서도 특수장소 점검을 할 때 전기에 관한 사항도 보고, 또 우리가 전기화재 사례집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기공사나 재난관리국이나 또 이러한 곳에서 항시 할 수 있는 이런 대형건물 같은 것은 거기에 안전요원도 물론 있는 크나큰 대형건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때문에 그래도 그런 안전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식이라도 갖고 있는데 일반가정, 또 여타한 시장, 시장도 어떤 주식회사가 하는 시장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설시장 같은 곳, 이런 곳이 가장 화재발생 요인이 심각한, 소위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이 심각한 이러한 곳에 대해서 전기누전 화재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시장같은 경우는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점포마다 개폐기를 따로 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꼭 개폐기를 내려놓고 단속을 하고, 또 메인설치를 하게되면 시장이 불이 꺼지도록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도민이 인식이 돼서 화재의 발생율이 적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하나 이것이 6월말 현재지요? 6월말 한달동안에 이루어진....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6월말, 앞에 있는 것은 6월달 것만 나온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정재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만 배포가 안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정재택위원
그것은 내일 줘도 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전부터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