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과 6일, 8일 3회에 걸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김해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 입안 의견채택의 건이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14회 김해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들 1996년 7월 15일부터 즉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운영방향,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 주요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두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와 재정의 합리적 배분,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및 지원체계 정립,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재정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실장님 잠시 제안설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료를 아직까지 수령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운용방향,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주요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두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및 지원체제 정립, 그리고 지역개발촉진과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재정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세입원의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기준대로 확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절약하여 계상하므로써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당면한 주요 신규 투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그리고 주민편익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4천195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885억6백만원보다 310억1천만원이 늘어나 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6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78억7천5백만원이 늘어나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천188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3천5백만원이 늘어나 1.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2천6억5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27억8천4백만원보다 278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이 25억3천만원, 임시적 수입이 129억8천9백만원이 늘어나 총 155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17억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1천9백만원이 늘어나 총 20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102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천6억5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379억3천1백만원으로 18.9%, 사회개발비가 744억2천7백만원으로 37.1%, 경제개발비가 830억2천3백만원으로 41.4%, 민방위비가 4억7천6백만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48억2백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과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경비가 6억6천9백만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3천만원, 기준경비가 4억3천9백만원으로 이중 의회운영경비 1천5백만원, 업무추진비 2억1천7백만원, 복리후생비 7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2억8천4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18억5천2백만원, 전자결재운영 행정장비 구입 1억1천1백만원, 6페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3천6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1천만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1억2천만원, 세무전산회선증설용 먹스기구입 2천5백만원, 읍면동 행정장비 보강 5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4억5천6백만원이며 이중 김해 중요고분군 안내책자 발간비 3천만원, 시립합창단운영비 1억2백만원, 문화체육관 조립식 무대구입 1억원,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부족분 6천6백만원, 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용 구급차 구입 1천2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부족분 1억1천6백만원, 청소대행료 부족분 8억7천3백만원, 김해시 도시계획변경 계획용역비 4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6억6천6백만원이며 이중 농지이용계획 수립추진경비 1천7백만원, 영남민속투우대회행사비 3천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부족분 3천7백만원, 도로보수용 차량구입 3천5백만원, 농어촌버스 결손지원금 9천만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차입이자상환비 7억5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청사건설 사업비 지방채 원금상환에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29억2백만원이며 이중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7억7천9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원 건립비 2억원, 진영공설 운동장 조성사업 5억1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사 정비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9억3천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통합 청사 건립비 4억2백만원, 보건소 신축설계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정비분야에는 10개 사업에 19억1천9백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화목하수종말 처리시설에 4억5천2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사업은 8개 사업에 5억7천1백만원이며 내역은 부산 김해∼장유간 경전철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7천9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억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분야는 4개 사업에 3억9천7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시가지 조경용양묘장 부지조성비 2억2천만원 등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비 UR 영농지원사업에는 36억1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림하봉지구 개보수 5천만원, 1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9억1천6백만원, 화훼 및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4억3천8백만원, 조만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원 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6건에 5억2천3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 5천만원 외 3개 사업에 2억4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분야에는 29개 사업에 125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진영 산복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4천만원, 17페이지입니다. 회현 11통 소방도로개설 2억원,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부족분 2억원, 18페이지 칠산IC 접속도로 개설에 1백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19개 사업에 9억8백만원이며 내역은 마을회관 신축 7개소에 2억6천3백만원 등입니다. 19페이지 기타사업은 5억3천3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초 중학교 인터넷 운영 환경구축비 1억9천만원 등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천188억5천7백만원으로 31억3천5백만원이 늘어나 기정예산액 보다 1.5%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특결회계 세입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억3천2백만원 중 지하수 폐공에 따른 지원비 2천8백만원, 장유면 내덕마을 하수관 설치 4천5백만원 등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사업은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이 1억1천2백만원, 보호기금조성사업은 의료비 7천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예비비를 6천2백만원을 감하여 봉림농공단지 지원시설에 1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공영개발사업은 본산 준공업지구 원석매각수입 2억5천만원을, 관리비에 1천1백만원, 예비비에 2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적지관리 특별회계는 수로왕릉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에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원 등 1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은 23억1천2백만원으로 진영 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5천만원, 삼게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억5천6백만원, 96긴급 식수원 개발에 3억원, 급수노관 부설공사에 5억6백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 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본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총 예산에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할걸로 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18일까지 예비심사의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