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청소관련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관련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난지도 자원재생공사에 약 6,000여 평을 무상임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말씀 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로 그 동안 서울시는 올 4월 말일까지 난지도 안정화사업의 실시계획을 마무리해서 안정화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유는 어쨌든 아직도 실시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안정화계획이 늦어짐을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립식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외면한 채 9월 말일까지 이주치 않을 시에는 강제 철거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과연 서울시는 그 동안 20여 년 동안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은 난지도 인근주민들에게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쓰레기소각장 건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건설, 자원재생공사에 부지를 확대 무상임대함으로써 난지도 주민의 환경을 계속 악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함은 그 동안 묵묵히 참아온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이 자원재생공사 시설물이지 사실은 민간수집상도 가져가지 않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재생품을 마구잡이로 반입하고 적치 방치함으로써 악취, 분진은 물론 수만톤을 적치한 재활용품에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형화재는 연중행사로 그 인근주민들의 고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 인근주민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매우 소극적이며, 본위원은 이상의 이유로 분명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본위원은 20여 년간 고통받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시설의 건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건의하고 지역주민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난지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폐쇄된 난지도매립지에 많은 노력을 해 줌으로써 향후 신규 매립지건설에 좋은 참고와 전례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두 번째,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50여 개의 건폐재 수집운반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집운반업의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중간처리업이 없는 서울시의 건폐재 재활용이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집업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수도권 경기도지역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아까 실장님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전연 상식이 없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면 전부 불합격입니다. 계속 벌금만 매기고 주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방법조차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물론 여러 가지 시행상의 착오도 많겠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화조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두고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늘려야지, 계속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가함으로 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이 부분에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관한 동향에 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관리실장님의 현황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골목 하나, 도로 하나를 구 경계선으로 한 자치구별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서울시 청소행정이, 자치구에서 적어도 서울시의 이행명령 시행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벌써 83%,관악 40%, 그리고 여타 용산, 성동, 송파의 경우에도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이 단행되었는데 앞으로 또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상이.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의 전번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에 관한 용역결과에 생활쓰레기 반입요율을 100% 인상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의원 출신 운영위원들의 강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43% 정도만 인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벌써 110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번에 못 올렸던 57% 부분에 대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책에 대한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조율하고 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펴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요금의 인상이 빈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물가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깊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각 구청의 조례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25개 구청 내에 정화조 청소업체는 3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 구에 2개 업자가 정화청소를 하는 데는 7개 구이며, 나머지는 전부 1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개 업체가 16년에서 20년 이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서 1년에 1회 이상씩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해 가면서 어떠한 독점적 특혜를 누리도록 아주 관계규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조례를 지적한다면, 각 구청별로 그 조례의 규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7조제2항의 허가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제17조제2항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10조제3항에는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존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이러한 독점규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그 조례규정 상위법에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규정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실례를 든다면, 현재 종로구청에서 청소하던 대행업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량을 속여서 연간 2억 8,000만원 상당을 사기 편취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이러한 초창기의 오수·분뇨 처리하는 장소, 분뇨기의 용량과 허가받은 용량의 설치와 현재 용량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큰 건물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전 관선시장, 관선구청장 시대에 이미 만들어져서 정했던 규정이고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민선시장, 민선구청장이니까 이러한 독점적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청장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독자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시가 어떠한 기준을 다시 만든다든가 방침을 주어서 서울시 25개 구 총 오수·분뇨 처리하는 청소업자들에 대한 개선방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라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원구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소형소각로 설치비만으로도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수배가 더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소각로 설치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감량효과까지 있다고 좋아하는 한편에는 불법소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 방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에서 다루는 내용과 사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된 성능검사가 보내주신 자료의 검사기준인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검사를 사용개시 후 언제 언제 실시하는지 실시하는 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95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사업부가 집계한 쓰레기 발생 및 처리통계를 보면 종량제 효과로 재활용품이 1,000톤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1,400톤이 감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각량은 하루 94톤에서 78톤으로 16톤이 줄었습니다. 한편 소형소각로는 96년 7월 5일 현재 217개가 운영되고 있어 시간당 13톤, 8시간 운영한다고 볼 때 하루 100톤을 소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연도별 허가건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17개 모두가 95년 9월 이후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소각처리량이 줄었다는 통계치를 믿을 수 없습니다. 78톤을 집계한 근거와 연도별 소형소각로 허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신청할 때에 연도별뿐만 아니라 월별 소형소각로 허가내용을 함께 신청했었는데 모두 묶어서 217개의 근황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원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900톤 규모로 작년까지 계획하였던 1,800톤을 뚝 잘라서 반으로 잡으셔서 강남구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너무 과다한 용량입니다. 현재 600톤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올해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 양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도 아직까지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양보다 더 크게 그것도 반이나 더 되게 용량을 잡아놓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계속해서 예비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각용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40일을 위해서 톤당 1억원씩 수십억원이 드는 예비소각로를 소각장마다 세우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 시정질의에서 답변하신 바대로 서울시 전체에 예비소각로를 몇 개 나누어서 설치하고자 집행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 재활용 실적을 보고 앞으로 용량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3개월 동안에 재활용이 정착될 것 같으면 무엇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전체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양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217톤, 구청이 추천한 전문가들의 계산은 374톤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더 이상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분담비율 중 민간단체가 12%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들도 결국 민간수집상이나 자원재생공사 등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가감을 해서 통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통계잡은 수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가격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가격하락은 오늘 보고한 바대로 시민들의 재생제품 사용 저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해 오던 습관을 갑자기 재생제품을 사용을 안 해서 재활용품이 가격하락까지 될 정도가 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재생공장들이 국산재활용품보다 재활용품 수입에 더욱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양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지류에 대해서만 수입현황과 국내가격변동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구나 이런 데 비교해서 특이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물이 많은 그러한 음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그렇게 우리가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선진국이나 서구쪽에 비교를 하면서도 우이의 특이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러한 음식물 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돼서 오늘 환경관리실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음식물 감량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이미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앞으로 TV 홍보방송을 통해서 9월부터 방송을 예정하고 있고, 또는 여러 단체로 인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공히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데에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약 4,000명이 지난 6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이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COEX의 재활용품 산업전시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은 음식물처리기를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비해서 참으로 엄청난 대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주부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형 음식점을 허가할 때 설치기준에 필수적으로 이러한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더욱 고민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획기적인 그러한 성과를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피서철이 돌아옵니다. 행락지의 청소대책으로서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단속을 약 45일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거기에는 단속반원이 51개 반으로 해서 약 102명을 하되 환경관리실과 자치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공원이나 국립공원에서 무단 투기되는 이러한 쓰레기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건축폐자재 수집운반업 중에, 아까 전병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운반업 중에 파쇄기를 설치한 업소를 보면 서울시내에 총 10개 업소가 됩니다. 수집운반업소라고 하는 것은 중간처리업소까지 건축폐자재를 수집해서 운반해 주면 되는 업체인데 파쇄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에 그렇지 않아도 분진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안에서 중간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최근에 녹지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긴 했으나 서울시내 한가운데에서 건축폐자재를 파쇄를 하는 것은 대기환경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업태에도 위법이 되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파쇄기 설치 10개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좀 알려 주시고,어떻게 해서 서울시내 안에서 파쇄기를 갖다놓고 실질적인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수집운반업 중에 화재가 난 데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집운반업 회사인데 화재 원인을 보면 불명이고, 화재 대상이 건축폐기물입니다. 피해액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 동대문구청에 우연히 들렀다가 화재가 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출동을 하고 그런 사실을 보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건축폐자재를 분리하고 나머지 남은 일반 쓰레기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가 압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수집운반업체에서 중간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타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문제와 소각장 용량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오늘 보고가 됐는데 한 가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가 95년도에 4,930톤에서 96년도에 4,050톤으로 880톤을 감량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의 중기목표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해서 재활용률과 소각률, 매립률 이렇게 죽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재활용을 얘기하는 것일텐데 95년에서 96년으로 변하는 것이 73톤밖에 늘지 않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얘기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목표만 해도 880톤인데 폐기물처리의 중간목표를 보면 95년에서 96년 늘어나는 것이 73톤밖에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통계를 근거로 해서 2001년까지의 재활용과 소각률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착오인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것인지? 따라서 3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소각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중앙종량제 위원으로 환경부에 참여를 해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퇴비화를 포함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환경부에 가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대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퇴비화, 사료화를 위해서 이런 정도 노력을 한다면 각 구에 설치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음식물 감량화 방안과 서울시의 소각장건설 용량의 책정내역과 너무 맞지 않는데 이런 역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환경부차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와 환경부간에 이런 소각과 음식물 퇴비화의 역관계에 대해서 어떤 협의와 조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작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제기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재활용을 추진하는데 지원비를 만들자 해서 3억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를 이미 심사를 마쳐서 각 단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 14단지 아파트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2,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0만원의 사업내역을 보면 퇴비화 기계 두 기 사는 것 거기에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여성민우회 구로·양천 지회에서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5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는 생쓰레기 분리를 위한 도구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이었는데 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환경과 공해연구회랄지 여러 단체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주민 홍보 프로그램을 책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지원이 되지를 않고 음식물 고속발효기 2대를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데는 좋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안인지? 물론 초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물품구입비를 우선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침이 정말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고속발효기, 저속발효기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그것만 가지고라기보다는 도·농간을 연결시키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를 해서 퇴비를 필요한 데 갖다주고 이런 연결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때 오히려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주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지금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사업 지원하는데 있어서 편협하게 단지, 업적주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의 형태로만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처리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재활용품 사용저조와 경기불황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업자들이나 그 단체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려면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그 맞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거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몇 군데 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외국을 나가서 보니까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재질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그 봉투 겉에 쓰여져 있습니다, 1,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서. 수거하는 통도 그 번호에 맞게 수거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번호에 맞춰서 통에다만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분리수거가 됩니다. 업자들은 그 통에 와서 그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재활용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줘야지 지금 수거하는 방법은 전혀 없고 그냥 한 군데다 쌓아놓으면 너네들이 와서 골라가라 하는 이런 정도의 수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거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재생공장을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요. 그리고 재생공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의 열악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지난번에 COEX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구경을 하면서의 느낌은 우리 나라의 재생업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하고 있는 재생산업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뒤에 일원동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용량 4,850톤, 작년에 5,500톤이었다가 한 650톤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소각용량도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재활용 용량과 소각용량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재활용 용량을 잘못 책정한 것에서부터 오는 소각용량의 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예비용량을 포함해서 630톤인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소각용량과 예비용량 그 차이를 본다면 예비용량이 1,450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목동 예비용량이 150톤이고 상계동 예비용량이 400톤입니다. 그러면 일원동을 900톤을 건설한다고 할 때 지금 상태로서 예비용량이 3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합치면 850톤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책정하고 있는 전체 예비용량 1,450톤 중에 세 군데를 계획대로 건설한다면 나머지 예비용량은 600톤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해야 될 구가 지금 11개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1개는 거의 예비용량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상계동 같은 경우에 이것이 말이 예비용량이지 처음부터 완전히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400톤 한 기를 태우고 한 기를 예비용량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런 전철을 일원동에서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원동의 용량을 협상하는 김의재 부시장과의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용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마치 깎아주는 양, 그 자리에 가서 저와 주민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 300톤을 검토해 보겠다, 다른 분들은 김의재 부시장이 양보할 줄 몰랐는데 양보를 했다,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이금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0톤에서 600톤으로 줄일 때의 근거가 3개월 동안 주민들이 재활용을 얼마만큼 했는지 성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 그 날 금의재 부시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재활용에 있어서 73톤밖에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처리목표인데 일원동 주민한테 어떻게 300톤이라고 하는 재활용을 하는 실적을 보고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600톤을 얘기한 것인데 이 600톤 역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한 오백몇십톤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종이 같은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음식물쓰레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활용이 추진되면 600톤도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상계동에서 지금 예산낭비 요인이 그렇게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 지금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철을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원동에서 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600톤으로 제시하려면 600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톤을 줄인다고 했을 때 300톤이 주민들의 재활용 성과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재활용 성과를 어느 정도 봐야지 600톤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전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단체나 구에서 얘기했던 과학적인 근거는 얼마큼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 쓰레기소각장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처리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지역이 누차 얘기했지만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지역입니다. 특히 노원, 도봉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원산까지를 추가령지구대라고 해서 그것이 분지지역으로, 거기가 워낙 공기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분지의 골을 따라서, 그것이 경원선이 가는 철도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중랑구, 도봉구, 상계동, 그 다음에 의정부까지 4개의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설되든지 건설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도시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길은 환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래 위로는 공기가 통하지 못하고 그 골을 따라서 공기가 통하는 길인데, 그래서 여기에 높은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우면 그나마 바람길이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지금 노원 같은 데는 고밀도 아파트들, 28층 아파트들이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4개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정부는 서울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가 관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의정부에 건설되면 그것이 바로 노원, 도봉, 의정부의 인접지역 완전히 경계지역에 만들기 때문에 노원, 도봉, 상계1동 이런 지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4개 소각장이 그 반경 5km 안에 다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대기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고려가 있는지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작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소각장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이제까지 변한 것이 없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조금 나오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5km 반경 내에 4개의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각장이 환경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과거에 주민들이 잘 모를 때의 논리고 이제는 다 아는 상태니까 이 4개의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서 기존의 소각방식인 스토카방식에서 최근에는 열분해방식과 플라지마방식 등으로 비교적 최신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 고수부지가 민선 이후 매우 불결해 졌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 청소는 해당 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최근에 한강 고수부지가 매우 불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일에 시정질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에서는 제가 의식의 전환을 말했거든요. 통폐합, 지난번에 통폐합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1구 1소각장으로 하자고 정책을 바꾸어서 했는데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변두리 수도권에도 같이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 점은 제가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소형소각장에서 소각된 양이 소각된 560톤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소형소각장 시설업소를 보면 대형폐기물도 있겠지만 병원, 구청, 대학교에서의 하루 발생량과 그 대비 소각량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동기부여,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재활용은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처녀상품을 쓰고, 폐지도 다 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병회수금제도 실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재활용품은 강력한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된 실적보조김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경부, 그러니까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연합해서 이런 실적보조김제도, 재활용품을 쓰고 재활용품을 수거한 수집상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의 보장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가 있는데 지금 쓰레기 정책을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 자치구 이 삼자의 위상정립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권리가 자치구로 많이 이양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값을 83%나 올리는 이런 기형적인 것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자꾸 정화조 말씀을 드리지만 오수·축산 폐기물의 관리가 강화가 되었죠? 강화되었는데 자치구에 그 인력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한은 많이 위임이 되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치구에 일을 위임을 했으면 그에 따른 인력보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서 일만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만의 책임도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일을 위임을 줬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가 56만 2,000개죠? 올해 설치된 것입니까? 그런데 저번에 5인 가족 살수형 부패탱크가 키스트조사에 의하면 정화율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5인 가족 살수형 부패탱크가 설치되어 그 정화조가 어차피 정화율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기존에 설치한 정화조에 대해서 문제점,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31인조 이상에서의 기술상 문제인데 지금 전부 하는 것은 접촉폭기식 정화조로 하고 있습니까, 31인조 이상요?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의 각 용량과 성능, 지금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리고 5인 가족 정화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화조가 31인조의 정화조는 관리하는 시설업체가 다릅니까? 이 정화조를 31인조 시설할 때 그 시설하는 관리, 다르지요? 30인조 이하하고 31인조는 시설할 때…….

31인조 이상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허가 속에 포함이 돼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지요?

네.

그 만드는 것은 관리가 다르지요? 관리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부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허가와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제시해서 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제품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31인조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건축과에서 한다?

설치는 건축과에서 건축대행 감리자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화율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원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관리가 일원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돼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아까 실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됐지요.

이상입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투하장에서 최홍주 씨가 사망했는데 그 부검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구성하여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된 문단에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는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폐기물관리법만 보시고 300톤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실 소속되신 분들이 조례사항을 숙지해서 100톤 이상으로 되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책과 앞으로 서울시 청소관련 업무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숫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만 위원님께서 난지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6,000여 평의 부지를 무상임대해 준 사실과 안정화사업 추진의 지연, 그리고 조립식주택 거주민 이주 추진, 쓰레기나 다름없는 재활용품 반입과 화재시 매연발생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6,000여 평 무상임대는 반대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서울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6,000평 무상임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다시 말씀드리면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 처리공장부지로 약 6,000여 평을 환경부장관에게 무상대부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11월 30일 이미 2개의 처리공장이 착공되어 96년 11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자원재생공사의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시행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80억원을 전액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환경부장관의 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의 자원 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 대형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본 건 재산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예산 80억원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본 건 재산에 무상대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난지도 안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상반기까지는 입찰공고를 해서 7월 내지 8월초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시에 침출수 차수벽 공법이 모두다 슬러리 웰 공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진국 기술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는 강판 쉬트파일 방법으로 일부분을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이 실지로 난지도에 가서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도면을 일부 정밀 변경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3,4개월이 지연됐음을 양해해 주시고, 공법의 변경시에 약 132억원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금년 9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하면 연내에 발주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까지는 슬러리 웰 공법으로 모두 차수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판 쉬트파일 공법이 개발되어서 일부분은 이 공법을 도입을 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내용과 중간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건설폐기물은 96년 5월 현재 1일 평균 7,053톤이 발생해서 그 중 38%에 해당하는 2,674톤만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허가되고 나머지 4,379톤, 약 62%는 우리 시와 영업구역 확대 협의된 수도권 일대, 주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27개 중간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내용은 서울시내에 산재한 배출처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을 한 후에 운반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의하면 모든 폐기물은 50cm 이하로 소파하여 수도권매립지나 중간처리업체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cm 이하로 파쇄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1건도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스토카 방식 이외에 최신시설로 열분해 방식과 플라즈마 방식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도입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스토카 방식 이외에 열분해 방식이 최신기술로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분해 방식은 현재 독일 정부에서 검증이 끝나 최근 건설 중인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서울시에서도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시부터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 자신도 독일 정부의 열분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열분해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라즈마 방식은 미국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검증되지 않아 계속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추가질문 사항으로 전병만 위원님께서는 한강 고수부지의 청소 및 유지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한데 한강관리사업소와 자치구의 청소관리업무에 대한 소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청소현황을 우선 말씀올리면, 한강수계 33km²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 6.9km²는 성동, 광진, 강남, 서초, 영등포, 양천, 마포 등 해당 자치구에서 관할지역별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최근 자치제가 정착된 이후에 공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수익사업을 시에서 운영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있으면서 청소업무는 자치구에서 맡아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청소를 담당하던가, 아니면 보조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자치구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환경관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300kg이 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은 하수국의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하수국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히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우리 실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부서인 하수국에 몇 차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국에서는 이러한 자치구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몇 개의 청소시행방안을 마련해서 곧 정책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97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바로 결정할 것입니다.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러한 한강 고수부지의 청소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병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 구청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봉투가격에 대한 지도·감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자가 부담하는 쓰레기 운반,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청소 재정자립도나 지역여건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조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구간의 봉투가격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됨으로써 구간 격차가 심한 상태가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나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첫째,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자치구는 97년도부터 당분간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가격이 낮은 자치구는 일시에 큰 폭의 가격인상을 자제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자치구에 대하여 수차례 공문협조라든가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행정지도를 한 결과 금년 하반기는 30%에서 12.3%로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봉투가격에 대한 지도방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계속 인상과 조성비 부담과 관련해서 인상요인은 불가피하고, 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으로 봉투가격에 인상요인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환경부나 수도권매립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2000년까지는 쓰레기처리비를 봉투가격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정경제원과 협의 연 15%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자치구간에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결정권을 자치구청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시장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치구의 자율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수행 차원에서 이왕에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을 다시 시장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정질의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서울시민이 똑같은 규격의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공재, 다시 말하면 전기요금, 양곡 같이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는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다만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태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청소행정,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문제에 대해서 많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 환경부와도 일차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자치구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사항과 또 자치구 조례규정에 1개 업체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조례 제17조제2항의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과, 제10조제3항의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상위법률 제35조제5항에도 허가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마치 1개 업체의 독점을 계속 부여하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시 차원에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실태와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장에서의 주민의 민원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각 자치구의 조례규정 중에 독점적 규정으로 지적된 제17조제2항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재계약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조례개정준칙안을 시에서 마련해서 95년 8월 23일자로 각 자치구에 시달을 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따라 문제조항을 일부 구청에서 개정하였거나 현재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상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구청장의 허가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는 분뇨수집 운반이 현재 구청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난립으로 덤핑에 의한 부실청소나 또 고지대 등의 수거기피지역이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단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현행법과 구조례에서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행체제를 공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을 한 자치구는 관악구가 조례를 개정해서자유경쟁체제로 업자를 선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종로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께서 자원회수시설 등 재활용 관계와 더불어 소형소각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고, 구체적인 숫자와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2, 3일 내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소형소각로가 계속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불법 소각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 내용과 기 제출해 준 성능검사내용이 검사기준인지, 그리고 성능검사는 대체로 언제, 몇 회 정도 하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소각로 연도별, 월별 신고처리, 또 소각처리량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기점검 내용은 소각폐기물의 적정성과 소각로 및 환기시설 정상가동 여부, 시설 무단변경 여부, 사용신고 수리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운영지침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대장 작성과 소화장비 비치, 폐기물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주변지역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정기점검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 제출된 성능검사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합격판정을 받는 성능검사와 검사기준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검사는 소각로를 설치한 후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데 사용개시 신고 11일까지는 환경부장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합격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소형소각로의 전반적인 처리현황, 설치현황, 성능검사 기준, 성능검사 실적, 위반사례, 조치내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2,3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건설예정인 소각장의 예비용량이 1,45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목동, 상계동, 일원동 3개 소각장 예비용량 850톤을 제외하면 650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650톤의 예비용량이 남아 있는데 권역별 합리적인 예비용량의 배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예비소각로 건설목표는 비교적 넓은 부지확보가 가능한 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안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2001년까지는 1,450톤 규모가 넘지 않도록 예비용량을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용량이 1,450톤인데 목동은 기존 열을 보완해서 쓰고, 또 상계동, 일원동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일원동까지 합치면 정말 850톤이 됩니다. 그러면 650톤을 나머지 소각장 시설에다 분산해서 예비용량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2,3개 소각장에다 예비용량을 만들 것인가? 만약에 예비용량을 일부분에만 만들고 타 쓰레기소각장 예비용량이 없을 경우에 예비용량이 있는 자치구에서 타 구의 쓰레기를 과연 받아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존 목동, 상계의 예비용량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는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 소각로로써 사용가능 여부는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예비용량이1,450톤인데 이것을 기존 처리장과 앞으로 건립할 처리장에서 적정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현재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고민 중에 있음을 솔직히 답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역 소각장 처리시설로 인한 예비용량을 확보해야만 예산절감상 또는 운영상 모든 면에 유리하다는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금라 위원님께서 목동자원회수시설 쓰레기 피트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환경미화원 최홍주 씨의 부검결과가 나왔으면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각재 운반업체의 환경미화원이 실족사로 사망을 하였습니다만 96년 6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인 규명을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형 음식점이 문제인데 대형 음식점 허가시에 아예 감량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서철에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이 직원들은 어떠한 직원들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 의무업소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서 1일 평균 년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 면적이 660㎡ 이상,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 이상의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54개, 감량 의무업소 음식점이 112개소, 집단급식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 자체 감량을 하는 업소는 4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장소협소 등을 이유로 전문처리업체에 사료 또는 퇴비 원료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음식점 허가시에 발효기 설치 등 감량 의무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하여 쓰레기 감량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은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환경부장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협조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의무화를 시켜 놓아도 의무화를 하지 않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은 행락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단속요원은 자치구 청소과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됩니다. 사실상 자치구 청소과 소속 공무원이 한강시민공원이나 우리 국립공원, 근교산, 고속화 도로, 고속도로 주변, 또 행락지에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더위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97년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서울시내 전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국방부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189명을 현재 시장 명으로 요청을 해 놓고 병무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단속원과 쓰레기단속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앞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과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중간집하장에 파쇄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분진 등 많은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업태위반이 아닌가, 앞으로 파쇄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그 동안 파쇄기 설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설치현황은 건설폐기물 수집과 운반업체 중 약 10개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했습니다. 오늘 현재 확인해 본 결과 1개 업체는 폐기처분하였고, 1개 업체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8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서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폐기물을 50cm 이하로 파쇄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허가받기 위해서 파쇄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쇄기를 설치해서 분진과 모든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것이 위반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금년 4월 19일에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 제13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의 시설과 장비에 관한 요건 중에서 시·도지사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당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를 추가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위법이 아니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수도권매립지에만 반입이 된다면 파쇄기로 해서 다시 파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이 내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환경부와 저희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50cm 이하로 파쇄를 하지 않으면 반입이 안 된다니 우리가 파쇄기를 가지고 소파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해야겠습니다. 이 설치는 현재 우리 서울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공기가 나쁘고, 또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자기들이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도 이렇게 통보해 왔지만 이 대표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파쇄기로 파쇄하는 것은 중간처리업의 업태고.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의 업태로서는 분명히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지금 서울시내 방화동쪽에 3개 업체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파쇄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단체로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중간처리업에서 파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집운반업에서 그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부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 경우하고 다르지요. 서울시내 500평안에서 파쇄하고 할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고 그것은 단속을 해야지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진도 대단히 규정을 엄격히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그 부분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중간처리업을 허가를 해 주든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인근에, 경기도 일원에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해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질의내용과 회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신은 그랬더라도 서울시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방화동에는 연일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 업체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사실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사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업하고 중간처리업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수집운반업 쪽에 일정하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수집운반업이 서울시내 한가운데서 인가가 있는 가운데다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집운반업의 로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집운반업에서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파쇄하지 말라고, 그리고 파쇄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주택가 한가운데에다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러저러한 빌미로 해서 파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중간처리업이랑 수집운반업이랑 뭐하러 분리해서 내줍니까? 그 수집운반업을 해 줄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해 줬는데, 또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파쇄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서 특별히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서울시내 한복판 주택가 한가운데에 허가를 해 주고서 무슨 특수성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50cm 이하로 들어가려면 인가가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중간처리업을 거쳐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지도단속을 해야지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한가운데에 허가를 내주고, 또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파쇄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화재 이 부분도 그런 변태적인 영업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수집운반업에 파쇄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수집운반은 동력 20마력짜리 이하 간단한 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수집과 운반은 있는 그대로 수집운반업 자체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파쇄를 한다든가, 재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중간처이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도 사실 시설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정밀조사를 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하고, 또 중간처리업이 경기도에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수집과 운반만 하라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 특별히 얘기는 못하지만 인근 주택가 있는 수집운반업에서 파쇄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를 본 지역에 있어서 얘기인데 이것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인가주변에 있는 수집운반업에서 파쇄기를 갖다놓고 파쇄하는 업체에 관해서는 이것은 절대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쓰레기감량 재활용 시민단체 지원기준이…….

그것과 연결해서 동대문구…….

이것은 우리 국장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장비나 사업위주로만 편중되고 있어 시민의 감량노력과 도·농간의 음식물쓰레기 효율화방안 연결, 그리고 홍보지원이 오히려 미흡하게 되었다, 이런 분야에도 지원금을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재활용 시민단체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지난 3월 22일 일간지에 게재되었습니다만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기여도, 그리고 시민다수가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배출용기나 장비구입, 그리고 시설개선 등 사업적 경비위주로 사업당 2,000만원 내에서 사업비 50% 내외를 지원한다는 사업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 위주로 위촉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단순한 홍보와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런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홍보와 교육을 위주로 한 그러한 시민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 위주로 지원한 내용 이외에 또 목동14단지는 고속발효기만 설치한다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목동14단지아파트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고속발효기 6대를 설치하는 감량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중 4,000만원은 주민자체 부담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쓰레기감량 재활용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주민홍보와 세미나 개최경비 등 홍보경비는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이 좋은 홍보와 교육도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처음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성 위주로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점 위원님과 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 내부방침으로서는 현재 남아있는 8,000만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포함시키고, 또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구태여 돈을 불용처리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상계지역은 분지지역으로서 대기의 확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계, 중랑, 도봉, 의정부 등 4개 소각시설이 건설된다면 상계, 도봉지역은 대기환경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극심한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서울은 분지로 되어 있고 지금 상계, 도봉은 좌측으로는 도봉산과 북한산, 우측으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지역은 지금 서울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연통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은 환경정화, 특히 대기질정화사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면 아무리 좋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일단 소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물며 이 지역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다면 이 지역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대기물질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해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래 이 지역에 건설 예정인 중랑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시에 지적하신 문제를 과업지시에 포함시켜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도 결정을 하고, 상계동도 내일 모레 완공을 할 것이고, 도봉구도 자원회수시설을 건설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자신도 심각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각자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계동의 환경영향평가도 잘못된 것이 그 당시에 그 환경영향평가도 굉장히 잘못되었지만 이제 건설되고 난 후에 지금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도 해서 상계동과 의정부, 도봉과 중랑의 영향을 한꺼번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에 들어서는 것, 그리고 도봉이나 중랑에 들어서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입체적으로 되어야지 각 따로따로 한 것을 개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개가 중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보고, 노원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하긴 했지만 이제 준공 전으로 해서 나머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상계, 도봉지역에다 4개의 대단위 소각장 시설을 동시에 건립을 한다, 이것이 과연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심각한 입장이라고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보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부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살펴보고 거기 주민토론회에 가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서울에서 한 환경영향평가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환경영향평가는 너무나 엉터리여서, 거기는 심지어는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추정치를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산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대기 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데 다이옥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웅기 과장께서 의정부 환경영향평가서를 한번 보시고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의정부에 제안을 해 주시고 거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의정부 소각장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서울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기술력을 가지고 의정부를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종 위원님께서 재활용은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재활용품을 사용 또는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실적보조김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회수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 예치금과 부담금을 부과해서 환경부에서 이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대상업체에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금액은 96년에 300억원입니다만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실지로 이렇게 융자형식으로 신청자가 있다 해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융자를 받아가기 때문에 융자실적도 없고, 또 재활용업체가 담보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보조김제도의 타당성을 바로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환경부에 건의 내지 협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저 자신의 재활용품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돈을 무상으로 주어서 재활용품이 매립이나 소각이 되지 않는 그런 양만큼만 혜택을 봐도 정부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무상으로 해 줘서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인데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환경부장관님이나 차관한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도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가야만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청소업무를 담당하신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네.

실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서 난지도 안정화사업의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그 동안에 슬러리 웰 공법을 원래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강판 쉬트파일 공법으로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진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슬러리 웰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IP공법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강판 쉬트파일은 그냥 지하 암반까지의 높이가 30m 이내는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쉬트파일 공법을 아마 난지도 차수벽 설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공법 때문에 수개월이 지연될 이유가 저는 전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쉬트파일 공법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변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사실은 난지도쓰레기가 파쇄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안정화계획이 진행이 되고 그랬어야지 지금 침출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의 분출은 그 인근에 막대한 공해를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의 가스가 분출되고 있고, 또 그 인근주민들 중에서는 그 공해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명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또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금 현재의 내용입니다.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난지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난지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설이전부가 혐오시설입니다.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자재 적치,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자재 적치, 또 음식물쓰레기퇴비화 공장, 앞으로 또 자원회수시설 건설, 한국자원재생공사 4개 영업소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쓰레기 파쇄공장, 서대문, 마포, 또 그 이외에 청소차량 주차장, 마포 쓰레기 압축시설, 소형소각장, 또 재활용 선별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난지도가 지금 폐쇄되었지만 모든 것이 쓰레기로 인한 시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볼 적에 앞으로 난지도 안정화사업 실시가 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난지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더라도 크게 난지도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 인근에 피해가 막심하게 주어질 것을 예상할 적에 주민에게 적어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주민을 달래는 측면에서라도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실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회피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참고 견디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어느 시점에 대단히 폭발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안정화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을 저희 실무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풍백화점 잔재 물량을 난지도에 적치를 해서 모두 재활용하고 이제 완전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3·4개월의 많은 지장이 있었다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을 쉬트파일로 바꾸는데 설계기간이 다시 변경되어서 3개월 정도 늦어졌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제 9월말은 절대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입찰과정에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 착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지도의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솔직히 혐오시설로만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 자신이나 우리 서울시장님이나 또는 모든 시민이 마포구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온 이후에 난지도 주민을 위해서나 인근 마포구민을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해서 1만 5,000톤이나 되는 잔재를 제가 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체 산더미를 4개월 동안에 다 없앴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환경관리실의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려 예산도 18억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보답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혐오시설만 있으면 되겠느냐, 난지도 RDF공장에 마포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중간 도매시장 설치를 시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려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주민들이 난지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편리하고 값싼 농산물을 가까운 데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자 해서 제가 와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민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난지도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자, 솔직히 실무자들은 이제까지 그것을 드리지 못했는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서울시고 나도 민방위국장을 많이 해 봤지만 정말로 새벽에 민방위 대원들이 차 두 번 타고 교육받으러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포구민들은 난지도에 있는, 유효성 있게 창고를 잘 수리하니까 아주 멋진 교육장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나 시의회나 인식을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지 이번 12월이 되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자재, 종합건설본부의 자재, 이것은 치우도록 두 번 다시 연기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못을 박아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양 본부장이 저한테 섭섭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봅시다,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조립식주택에 있는 시민도 철거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부터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치우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어쨌든지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환경관리실, 특히 청소기획관 산하 3개 과장한테 수시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만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차원에서 난지도 주변 지역개발과 복지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서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 같이 마포구청장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9,600평, 민방위교육장이 약 900평, 그리고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그 옆에 2만 1,000평의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구획을 별도 설정을 해서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정화사업이 사실상 이것이 '92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해 중단없이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최종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모든 것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되면 금년 중에 사업이 착공이 되면 우선 침출수 처리와 가스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 놓은 다음에 그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토지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동시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정말로 마포, 그 동안 15년 동안 피해를 입었던 그런 보상차원의 주민 수혜시설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사업이 최소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사업이 끝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단기대책 중에서 보고 안 드린 사항이 내년부터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목재, 가구 이 문제는 자치구에서 처리가 되도록 기본방침이 서서 각 구청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재를 파쇄해서 화재가 나고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자원재생공사의 3개 사업소를 이전토록 합의를 봐서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시에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변환경이 좀 달라지고, 또 서대문구청이나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이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각 구청에 부지 물색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본격적으로 해서 자기 구로 이전하는 이런 촉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마음, 저희도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화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공원을 한다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병행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안정화사업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문제가 말이지요, 가스포집 처리를 위해서는 전 지역에 대해서 추출정을 묻어야 하고, 또 관을 전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야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아니, 가스포집은 산 위에 쓰레기 쌓아놓은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가스관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편의시설은 그 외에 인근에 있는 평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려면 도로의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또 하천의 토지이용을 위해서, 난지천의 구불구불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문제라든가 또 현재 거기가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형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기초복토작업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수벽을 설치하려면 소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저지대, 여기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진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이 되고 별도 용역을 해서 추진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께서 일반시민들이 정화조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수질검사 불합격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을 늘려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서울시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95년 8월 10일 이후 전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수, 우수 이런 분리시설이 일부지역에 되어 있고, 또 생활하수가 관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고 난지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오수가 중랑, 탄천, 가양, 난지 4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2차 처리가 된 후에 방류수 수질기준 BOD 1당 20mg 이하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1인조 이상 신축건물의 오염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95년 4월에 이미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염 부하량이 큰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 이것만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수질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인조 이상 정화조의 30일 이후에 시료를 떠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거의 90% 내지 100% 불합격이에요.

우리 정태종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그런 내용들이 질의가 되었고, 아까 안병소 위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이것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10여 가지를 건의를 해 놓고, 또 기존제품에 대한 개량문제 이런 것을 합동조사 이런 과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지금 추진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현실태와 문제점과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방류 그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500인조 이상 정화조 4,909개소를 정기검사한 결과 14.1% 701개소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인조 신축건물 정화조 수질기준 합격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550여 개소를 점검을 해 보니까 79.3%가 불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정화의 효율이 낮은 부패탱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패탱크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효율처리방식의 경우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청의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허가와 준공검사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청소과에서 우리 청소관계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구청장 밑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구청장이 합격이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30일, 90일 있다가 다시 청소과장이 점검을 해 보니까 불합격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신축건물 정화조에 대한 오염검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개선하기 전에는 행정지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개 설치한 데가 지하라든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정화조 제조기술의 개발, 또 정화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사항을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뇨정화조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달라, 그래서 수질검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조등록 관련업무는 현재 자치구 청소과에서 하고 정화조 설계, 감리, 준공처리는 건축과, 또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수질검사 청소유지관리는 청소과, 또 정화조 방류수 처리업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분뇨정화조 관리와 하수처리 업무의 일원화, 직제개편이 우선 바람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는 하수국으로 통합관리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그 업무를 계속 주장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도 하수과에서 통합관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정화조 제품에 대해서 승인은 누가 합니까?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과에서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조례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으로서 고효율처리방식의 정화기술 개발과 설계기준을 규격화하고, 건축설계시 의무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대형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관리사제도를 도입을 해야겠다, 이것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현재 정화조관리사가 점검,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해서 면허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관리사제도 도입시까지 건물의 설계, 준공을 정화조유지관리 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18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장기과제로서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건축사협회, 또 유지관리 부서에서 정화조 관련시설을 철저히 시공, 관리하도록 이것을 관계부처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축사 감리를 할 때 정화조 이 분야는 준공처리하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인조 미만 소형정화조에 대해서도 불량정화조가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도 철저히 지도·감독과 교육, 홍보 이것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구역내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면제방안, 어차피 정수처리장을 통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면제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전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처리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서 한강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수·오수분류관로 설치지역, 이것이 전체적으로 11.8%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정화조 설치자체가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분뇨를 오수관에 직접 투입을 해도 수질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의 연구의견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준공처리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별도 수질검사를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검사 면제여부는 하수관로의 정비계획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미치는 영향들은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하수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축건물 31인조 이상 오염도검사 업무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번, 금년 3월에 한 번 해서 세 번 건의를 드렸고, 또 가정용 접촉폭기조방법, 이것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가서 유지관리가 되어야만 제기능을 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이것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를 하려니까 투입구가 작아서 청소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할 이런 작전을 했더니만 환경부에서는 합동점검을 하자 해서 서울시, 환경부, 인천, 경기도, 전남, 또 이것을 제조하는 대형업체, 이래서 서울시 일원에 걸쳐서 합동검사를 금년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또 4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광주지역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2차 재조사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고 이래서 그러면 지방의 타 지역도 조사를 하자,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거의 맞아서 개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 여러 조치사항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그 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 이씨이씨 정화조라고 해서 요구르트 병을 해서 획기적인 상품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관리과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요구르트 병을 이용한 하수처리방법은 일본에서뿐만 아니고 시립대학의 교수라든가 여러분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화조에 실제 사용하는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일원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께서도 같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행정1부시장실에서 주민대표와 회의할 때 우리 우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때 재활용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2,3개월 동안 감량과 재활용에 대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는 문제를 검토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사항에 의해서 강남구청에서 다시 환경기술개발연구원과 이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방안 계획과 또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 나오면 그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남구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여튼 최적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얼마로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각량에 대한 판단기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구의 장래 청소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적정량, 이 시설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대 과다한 시설용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오늘 지적해 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서 시설용량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지금 강남구에서 나오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한 620톤에서 63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텐데, 500 몇 톤인데.

5월이 1일 평균 650톤, 작년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620톤 정도, 현재는 600톤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과장 말에 의하면 5월에 650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상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나요?

성상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분석은 지금 단기적으로 성상분석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샘플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양이 지금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 성상에 대해서 94년도 분석자료이긴 하지만 발생원별, 또 쓰레기 성상별 조사가 각 구에 걸쳐서 전 서울시에 잘 되어 있는 책자가 보내주신 환경미화원 적정 과업량 수행에 관한 연구인가 하는 책자에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하고는.

94년도 정도니까 참고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민간 수집실적과 통계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 통계는 크게 두 가지 계통을 통해서 수집통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치구청에서 수집한 실적이 통계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부문에서 수집한 것을 동에서 파악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자치구청 수집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양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수집분 즉, 각 동에 여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 같은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이런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것과 또 옛날로 말하면 넝마주이 같이 민간수집상, 그러니까 고물상이지요. 그 사람들이 수집한 것 이것은 동에서 집계를 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양 플러스 민간수집분 이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동사무소에서는 민간수집상과 민간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구청으로 들어오면 구청은 동사무소 보고분과 자치구청의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양을 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된 통계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그리로 가는 재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통계에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수집상한테 사실상 받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는 저희들이 몇 %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근거는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집계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제가 동네에서 재활용협의회를 해 보면 아파트단지의 경우 그 때 그 때 나오는 재활용품을 민간수집상이나 아니면 자원재생공사가 고용하고 있거나 연계된 수집상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로 주거든요. 이럴 경우 자원재생공사에 주었을 경우에는 통계에 미포함시킨다 그러니까 그렇다치고요. 민간수집상한테 주었을 경우에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이중으로 100%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체계에 이것을 수집하는 데에는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기초 통계를 잡을 적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느 아파트단지는 어느 수집상한테 준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독려하시면 훨씬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금라 위원께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이 시민들이 재생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냐, 특히 고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가격변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지류는 지금 가격이 '95년도말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서에 경기불황이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그것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넓게. 그리고 재생제품을 시민들이 사용을 않기 때문에 산업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고지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내업체에서 외국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수입하는 양이 저희들이 협회에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수입고지가 현재 한 1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활용 고지가 48.7%, 그리고 펄프 이것으로 해서 34.3% 이렇게 되는데 이것뿐 아니고 모든 재활용품은 결과적으로 그 원료가 재생공장의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불황이나 호황과 연계해서 가격의 변동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여름철을 계기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재생공장에서 가동률이 떨어짐으로써 원료가 남아가기 때문에 적체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이 원리가 맞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지협회의 각종 수집상과, 또 공업협동조합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2·3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요는 수집상쪽에서는 수입을 자제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공업협동조합 측에서는 수집상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원료를 사용할 때 품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혼합이 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집상들이,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에 물을 먹여서 납품을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예를 들면 노트에서 용수철 같은 철 이런 것이 전부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그냥 혼합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수입의 몇 %는 불가피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지적대로 재생제품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됐다는 것이 전체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지류 수입현황하고 가격변동하고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이문동의 화재원인은 폐목재, 스티로폼 해서 한 40톤에서 5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은 동대문소방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중간집하장에 야적중인 쓰레기에 꺼지지 않은 담뱃불을 착화시켜서 발화된 것으로 이렇게 원인 규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소방경찰관들도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가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로서는 고의인 점을 발견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운반업체에 대한 지도를 보다 강화해서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지도해야 될 대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것이 고의로 불을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이것이 아니고 건축폐자재수집운반업에서 탈 수 있는 폐목재하고 스티로폼이 분리돼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할 때 철저히 하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와 재활용목표가 73톤, 우리 보고 자료에 의하면 73톤뿐이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가 880톤, 이것은 통계의 잘못 아니냐, 아주 사실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 잘못이면…….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재활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보다는 원천적인 감량쪽에 현재 웨이트를 더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현재 단계로서는 퇴비 아니면 사료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퇴비,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퇴비는 축산농가가 수도권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문제는 우선 농가 이런 데에서 필요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선 농민들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선호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검증과 비료에 대한 인증,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시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또 자치구든 거기에 대한 처리공장이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되어서 공급처가 확보가 되었을 때 본격적인 재활용의 정책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감량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 880톤은 전체 재활용이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목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2001년까지 이 목표는 어디까지나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적게 설정해서 목표가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물론 정확한 목표예측이 중요합니다만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 목표를 설정한 근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의 추계입니다. 인구의 추계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추계하는 인구를 근거로 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를 추정을 해서 1인당 쓰레기발생량 이것을 추정을 해서 인구 곱하기 1인당 발생량 이래서 전체 양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양을 얼마만큼 재활용하기 이전에 정책을 우리가 펴서 감량화를 시키느냐, 이것을 얼마로 비율을 따지냐, 그것에 의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추계가 되고, 쓰레기발생량이 추계가 되면 그 중에서 전년도의 재활용률이라든가 또 그 동안에 발생된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재활용의 양을 추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목표의 이 수치는 매년 연초에 연동화작업 때 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목표하고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목표하고 단순비교를 할 때에는 맞을 수가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기목표에 따라서 소각이 2001년까지 4,850톤으로 되어 있고 그 중기목표에 따라서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중기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고 소각시설을 이만큼 설치하기 위해서 각 구청마다 설치계획을 하든지 하고 있는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기목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9페이지에 있었던 '96년의 음식물 감량목표가 95년 대비 880톤이면 이것이 재활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발생추정량의 어딘가는 들어가서 이런 중기목표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발생추정량의 이 감량은 1인당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1.2kg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감량추이에다 인구변동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것 한다고 해도 '95년하고 '96년 차이가 202톤이에요. 202톤을 줄이는 계획인데 거기에다 재활용까지 합치면 275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만의 감량목표가 1년 동안 880톤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딘가는 반영이 되어야 단기목표에서부터 중기목표까지 가서 그것을 근거로 소각장의 용량이 결정이 될텐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발생추정량이 2001년까지 줄어드는 양이 1,102톤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음식물만 880톤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발생추정량이 2001년에 1만 3,000톤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도 이런 추세로 가면 재활용에서 겨우 늘어나는 것이 한 400톤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 감량목표를 이렇게 산정하는 것을 보면 재활용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활용이 될텐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소각용량을 결정해서 앞으로 2001년까지 소각장을 4,850톤을 짓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수치로 비교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활폐기물 2000년까지 중기목표는 모든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하나의 쓰레기성상 위에 책정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쓰레기 양의 발생의 근거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의 추계고, 인구의 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리고 1인당 발생량의 수치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정책의 목표치인 인구발생 증가추이 이것을 기준으로 했고, 1인당 발생량은 환경비전 20일이라 해서 금년에 목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1인당 발생량이 그전 것하고 많이 감량된 것으로, 물론 자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쓰레기를 산출한 양이고, 여기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 성상의 음식물쓰레기라는 감량목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 880톤이 전부가 재활용은 아니고 우리 정책이 감량 쪽에 많이 비중을 두었다는 사항을, 물론 수치로 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제가 시인은 안 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목표라는 것이 항상 추계고, 다만 그 추계의 근거가 어떤 근거에 얼마나 정확하게 근접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과달성이 되면 목표를 초과달성한 이런 사항이 되고, 또 매년 중기계획은 행정의 여건변화라든가, 또 1년간의 실적수치 이것을 가지고 연동화작업 과정에서 지적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넘어가기는 하는데 어느 쪽이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6년에 발생추정량이 202톤이 줄었는데 그것이 감량이라고 한다면 그 감량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들어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 880톤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사업의 실현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닌가 하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수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기계획에 연도별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두 개가 괴리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계획보다는 괴리되어 있는 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880톤이 정말 목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정한 사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880톤을 감량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880톤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각률을 38.3%로 해서 4,850톤으로 결정한 그것에 따른 소각장 건설추진은 잘못되었다,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상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지금 신금주 기획관님의 얘기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여기에 대한 계획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목표를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자율배치를 우리가 18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1평균 884kg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이 아니고 전부 감량의 실적이었다, 이해를 해 주시니까 나중에 추후 시간이 나면 별도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이런 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가 제대로 협의도 안 되고 이러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환경부하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계획은 전체계획 말고 별도로 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개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아까 목표도 880톤이라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이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와 연관이 되고 추진해야 될 사항 등은 전부 반영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거체계 개선, 다시 말해서 재생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생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배출을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종이 같은 데에 철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빼고 배출을 해 주면 수거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합수거가 유형별로 분류가 되면 그런 인건비를,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것도 가격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재활용품의 처리, 이것은 부피가 큰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냥 이것을 수거해서 운반을 하려면 물류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압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이 처리가 돼야겠고, 그리고 그 공장의 시설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나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끝으로 재생공장에서 생산되는 재생제품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배출에 대한 홍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압축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재생업체에 대해서 매년 5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도 사실상 미미하고, 또 금년에 환경부의 계획을 보니까 96년에 3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97년도에는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육성대책으로서 앞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를 지원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 또 재활용의 종합적인 복합단지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장기 계획과제로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까지 소각장 예비용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비용량 그것은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방안이 별로 없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소각량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1구 1소각장마다 예비용량을 포함해서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부지확보가 크게, 말하자면 넓게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권역별로 안배해서 예비용량을 검토하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건설하는데는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주민의 민원은 수반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목동하고 상계가 실제 쓰레기 발생량보다 규모가 크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여유용량을 가지고 예비용량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민협의체라든가 우리 조례규정에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의 100%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타 구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들어오는 것을 동의가 전제되지 않을 때에는 예비 소각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1년까지 1,450톤의 용량규모 이것은 넘지 않게 우리가 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규모,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쓰레기 성상 이런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그 구에 정말로 적정한 필요량 이것에 대해서 최대의 신경을 써서 앞으로 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태종 위원님께서 96년도 소각목표가 560톤인데 소형소각로가 포함됐느냐 하는 문제와 수도권지역과 통합 처리하는 그런 소각장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소각로 소각처리량은 소각목표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의 통합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로서는 다시 없는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당초 광역소각장으로 계획이 됐던 사항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1구 1소각장으로만 부득이 정책을 전환을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으로 수도권지역에 했을 때 그 계획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과연 받는데 이것이 건설이 용이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리고 병원, 대학교 이런 데 소각처리하는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1구 1소각장을 할 수 없다면 입지선정이 불가능한 9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부 구청장이 광역시설을 지금 희망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시설할 때 소각장을 건설치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화조에 대한 질문은 아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따뜻한 애정으로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기금의 조성과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및 기금운용협의회에 관한 것들로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자원회수시설별로 공사관련 출연금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역난방비 50% 지원에 따른 출연금, 그리고 해당 자치구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100과 타 구 반입폐기물 수수료 가산금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을 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도서공급 및 학자금 지원 등 생활보전 관련사업과 '93년도 목동 및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 당시에 서울시장과 주민과 약속한 사항인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별로 기금운용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동 조례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및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과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기금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기금조례가 제정 승인되면 시설별로 96년도 기금의 예상규모는 목동자원회수시설 18억 6,300만원, 상계자원회수시설 21억 8,100만원, 일원자원회수시설 6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이 1996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제3항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지 운영과정에서 공무원출신 위원과 주민출신 위원간에, 또는 주민출신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서울시측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석위원 전원 합의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속기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4항에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기획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보면 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사업 중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상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지원사업을 결정할 경우에 지역실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 주민협의체, 해당 구청의 삼자가 합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출석위원 전원의 의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기금은 주민들의 복지사업과 시의 사업을 위해 쓰기 때문에 법규정에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는 한 우리 관계공무원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에 보면 개인에게 어떤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합의제가 안 되고 인원의 비례수에 의해서 다수결원칙으로 할 때에는 잘못하면 규정을 무시해서 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원 합의제라는 것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주민끼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의 수준을 믿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주어지면 어떻게든지 하나로 합의된 의견을 모아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금운용협의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그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규정이 안되어 있어도 공개해 달라 이러면 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4항에 속기록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면 주민들간에 의견을 조정할 때 속기록을 보면서 이런 뜻에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뜻에서 저분은 저런 주장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끼리 사전에 모여서 하나의 결집된 의견을 가져오게 되면 회의가 훨씬 촉진되고, 공개리에 민주적으로 될 수 있는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제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 때 생길 문제점이 걱정이 되니까 제4항에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과장이 검토한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는 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다음에 기금운용협의회 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에서도 전원합의제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모든 사항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계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운영협의회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청을 하면서 의견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협의회는 다만,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해서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3항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네.

제2조 기금의 조성 나에 지역난방비 50%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에 쓰고 있는 난방비의 50%를…….

그러니까 난방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역난방비 이렇게 하면 거기 지역난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받아야만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자를 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기물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난방 구역도 있고 개별난방 구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지불할 때는 지역난방 요금으로 환산을 해서 드리기 위해서 지역난방 요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앙난방으로 하면 더 나올 수 있는데 중앙난방 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지역난방 요금으로 환산을 해서 지역난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했던 것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나왔는데 목동과 상계동 주민들한테 처음에 93년에 약속했던 대로 지역난방비 50%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난방비 50%를 보전해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역난방 요금 50% 감면, 이렇게 그 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요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지역난방 요금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중앙난방을 해도 그 비용을 지역난방으로 환산을 해서 50%를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마다 다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월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조회를 해서 그 지역에 평균 지역난방 사용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봐서 그것으로 가격을 환산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금 괄호하고 지역난방비로 환산한 금액 중 50%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뜻이 더 명확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에서 타 구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가산금, 이것이 원래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액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 기금조례를 작성을 하면서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했더니 법령 개정 전까지는 우선 주민들에게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해 줘서 법령에 맞게 기금조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 구에서 쓰레기반입을 받아라, 이런 얘기군요.

가급적이면 타 구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활용을 하라 그런 뜻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운용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기금관리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조례에 된 내용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고,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오면 그것을 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사용용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기금운용협의회라는 것을 또 다시 구성을 해서, 협의회 구성도 위원장은 환경관리실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협의회 할 때 환경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운영협의회에 공무원 4명, 주민협의회 6명 이렇게 해서 상계동에서는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또 기금운영 부분에서 바꾸어 놓으면 혼선이 초래가 됩니다. 지금까지 죽 합의한 내용에서는 이런 기금운용협의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구성하게 된 배경이 뭔지? 그렇게 한다면 운영협의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운영협의회에서 기금부분을 빼버리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는 이유는 뭐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운영이 되면 운영협의회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의 사항과 이 기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은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부서장이 이러한 예산을 승인을 하고, 또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기금이 열두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재정투융자기금 이런 것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관리실장으로 정하게 된 사유는 사실상 국장, 부위원장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이 가능한 저희 환경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을 청소기획관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사전에 다 합의가 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협의회는 별도로 형식적으로라도 꼭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관리실장이 운영협의회에 들어와서 하면 될 일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운영협의회에 나오는 4명의 공무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소각장 감시부분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소각장 감시부분도 결국은 이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동이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을 경우에 운영협의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협의회는 기금도 포함이 됩니다만 기금을 뺀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서울시와 구청과 주민측간에 100% 합의를 유도하고 있고, 또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운용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똑같이 구청과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가 상호 전원 합의된 상태하에서, 또 주민들이 방청한 상태에서 합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이러한 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열두 가지 기금조례를 보더라도 이 기금운용협의회는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위원이 말했지만 공무원 수가 5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공무원 5명을 보면 환경관리실장, 또 청소기획관,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과장, 그리고 시민국장, 청소과장, 어떻게 보면 어떤 위계질서에 의해서 경직된 부분, 두 명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될 문제인데 5명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형평성, 어떤 레벨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떤 위원회로 봐서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충드리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회 구성은 우리 공무원이 5명이고, 주민대표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서 전원합의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건의되면 그대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협의회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그리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금운용협의회에서 반대하거나 바뀌거나 또는 변경할 권한이나 또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기금을 관리해 드리고 운용해 드리는 하나의 회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회에서 모두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되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기금운용협의회에 공무원이 많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공무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보면 국장 레벨의 수준이 다 맞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협의회든 간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실의 환경관리실장, 청소기획관, 폐기물시설과장 연계적으로 위계질서가 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공무원이 한 사람의 의견과 똑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기획관이 부위원장 겸 위원이면 청소기획관 밑에 있는 폐기물시설과장이 필요가 없고 다 대변이 되고, 또 해당 구의 시민국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청소과장이 구태여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뭣하게 귀찮게 여럿이 다 나가느냐 대리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이 폐기물시설과장이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이 되는 것이 좋다 하는 실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봐서는 우리 청소기획관, 시민국장 하면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공개토론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청소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일을 하다 보면 참석이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국장 하나로 해 놓으면 시민국장이 바쁘면 그 구의 어느 공무원도 참여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또 어차피 주민협의체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회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협조체제와 또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영향지역이라 하는 것은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보니까 300m 이내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접영향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에 300m 이내 지역에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법을 갑자기 제정하다 보니까 주민들 지원 입장만 생각했지 그런 사항이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 건의를 주민이 안 살 때에는 100% 지원대상이 없으니까 타 구의 반입쓰레기를 그 자치구의 세입으로 100% 잡는 것으로 지금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300m가 떨어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풍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에는 지원의 대상 범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목동의 경우 300m 이내인데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통이. 그런 내용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줄 경우에는 300m 이외라도 가능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원안이 아니고 앞에 지역난방비는 수정안이고 지역난방비 50% 할 때 지역난방비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비 50% 지원금 하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목동, 상계동 지역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도 중앙난방도 할 수 있고 개별난방도 할 수 있는데 난방비의 50%를 지원하되 그 지원액의 산출근거는 지역난방비의 50%로 환산해서 지급해 준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런 규정을 설정해서 오해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절대수정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니까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앞으로 운영상 필요하다고 봐서 이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기금운용협의회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주민과 청소행정 당국과의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청소기획관과 주민협의체 대표로 하고, 부위원장에 주민협의체 대표를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2명으로 하자 그 말씀이지요?

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른 우리 12개 기금운영이 현재 부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원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상정하는데 부위원장에 수혜자가 들어가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경우도 있나요?

부위원장 자격은 관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요, 수혜자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냐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면 되니까 나중에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고, 이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완전합의제니까요.

제2조제1항의 나목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 지원금을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난방비 50%에 해당하는 난방지원금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50% 뒤에 50%에 해당하는 난방 이것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