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는 민주적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일념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골목 골목을 누비던 일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아쉬운 점도 많았고,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책임과 신명을 바쳐 일천만 수도시민이 낸 세금이 조금도 낭비없이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의회개원 처음으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1995년부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시민과 공무원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잘못된 법령 및 규정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1996년 1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700여 명의 시민을 모신 가운데 동료위원이신 김주철 위원, 이용부 위원, 그리고 관계전문가 5명의 발표토론자들의 의견과 방청석에서도 13명이 의견개진을 하는 등 열띤 의견교환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현재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단계에 있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정착시켰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일천만 수도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을 서로 논의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길이며, 시민의 뜻인가를 헤아려 시정에 반영할 때 풍요롭고 쾌적한 수도서울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서로의 이해와 논의 속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이전에 지난 제85회 임시회기 동안 보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으로 보도에 비췄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든 위원장인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통감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늘 줄기차게 제시하듯이 비온 뒤에는 더 땅이 굳는다는 말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인사의 말씀에 있었듯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뒷받침해 주듯이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위원장의 어떻든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86회 이번 회기 때부터 더욱더 줄기차게 천백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난 제85회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공전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물론 지난 회기동안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집행부 여러분들 팀장을 모셔놓고 회기 내에 급한 일이 있느냐 물어봐서 없다 하기 때문에 제86회 임시회로 넘겼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김낙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본위원이 잠깐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사일정이 주택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첫번째 건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도봉구출신 정병권 의원 소개로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 재고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8일에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이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 소개의원인 정병권 의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청원소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저희 의사일정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방금 김낙순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면서 지금 말씀드린 정병권 의원께서 청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자 하는 정식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2. 도봉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분양가및임대료재고에관한청원서의건(정병권 의원 소개)

감사합니다.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재고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정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안건과 관련한 청원소개를 한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4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그 법 제11조제1항에는 지구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법의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이나 당시 이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하기까지 추진하던 서울시 관계자나 도봉구청장 또는 도봉2동장은 법의 해석을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의 대금은 당연히 분양가에서 땅값은 제외된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서울시에서 정책상 196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집단 이주시켜서 계속 거주하던 곳이고, 주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동법 제12조제2항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전자의 법리해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생활상이 워낙 빈곤하고, 그리고 비참한 실정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입주 주민들입니다. 지금 734세대는 임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450세대 중에 임대를 뺀 나머지는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가가 잠정 결정되기는 했습니다. 평형당 219만 4,000원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지역에 대한 특정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곳 주민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그곳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또 그곳 주민들이 실상을 하나 하나 한 20년 동안을 보아 왔습니다. 마침 그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우리 서울시의 시책이 수립이 되었고, 또 사업을 함에 따라서 지금은 공정 90%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 준공예정이고, 10월초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450세대가 창동 가이주단지에 임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해당 주민들은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분양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금이 애초에 생각했던 당시 도봉구청장이나 도봉2동장이 얘기했던 땅값 무상이라는 것 때문에 200만원 미만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날이 갈수록 확신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19만 4,000원이라는 평형당 분양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산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 청원을 함에 있어서는 이 청원을 심사하시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반론적인 시각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 또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이 청원을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평형당 219만 4,000원이라는 이 분양가를 납부할만한 그런 형편과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현장확인을 하실 기회가 되시겠습니다만 좀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이 부분에 가져주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저희 지역에 그 실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요즈음에 상당히 비상하리만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설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속에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분들에게 본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판단이 내려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소개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정병권 의원께서 소개하신 본 청원은 접수번호 30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 동의안을 냈을 때에 제안했듯이 소개의견을 듣고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을 아까 하였으나 변경안을 냈기 때문에 제2항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에서의 여러 가지 물의를 본위원도 통감하고 자성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살신성인하는 심정으로 본 위원회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이 문제에 관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진행법에 의해서 본건 처리한 후에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보고받기 전에 의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되기 전에 본 안건이라면 모르는데 다른 안건이라면 상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듣고 하세요, 이해를 해 주세요.

존경하옵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업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택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임인사를 드린 것이 지난 4월인데 벌써 세 달이 지났습니다. 주택국장으로 보직될 때에는 주요 현안들을 빨리 파악하여 착실히 마무리해 보겠다는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으나 별 성과없이 3개월을 보냈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택국의 업무는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이 아닌가 자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깔끔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영등포수원지사업소장에서 도시개발과 과장으로 발령된 조인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개발과장 조인원)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보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될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내일 보도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보도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려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별도 유인물을 마련해서 보고케 되었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립법예고안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장주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위원입니다. 주택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도곡동 102층 빌딩 건축관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대수 관계에 대해서 3,451대인데 이것이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2층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일종의 유흥관계, 전국에서 다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102층 건물이면 우리 나라에서 처음 갖는 초고층건물이기 때문에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관광명소가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갖고 온다기 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의 교통이용양태라고 보아지고, 또 주차장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곧바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꼴이 되어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큰 건물의 경우도 어떤 적당한 선에서 주차대수의 확보를 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한 규모의 주차대수가 3,400여 대라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을 인용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책임은 서울시에 오잖아요?

네.

교통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료를 별도로 올린다든지, 주행세를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는 휘발유값도 올리고 그런 지금 조순 시장의 특별지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주택국장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아주 심도 있게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재로 아까 보고때 6,000개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그 6,000개가 보통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생업형 광고물이라고 저희들이 분류한 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들이 주로 규격이 기준보다 초과했거나 또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했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멀티비전이라고 요새 옥상 전광판 광고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으니까

담당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대형광고물로서 전광판 대형광고물로서 위규되어 있는 상태는 2건이라고 그럽니다. 신촌로터리에 전광판이 하나가 그것이고, 장충동에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예 당초부터 위법이라기보다도 설치허가기간이 도과했거나 게시 자체에 대해서 별도 심의를 안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 말씀에 지금 2건이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만 해도 2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보편적으로 철거비가 한 6,000만, 5,000만원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6,000만, 5,000만원 들여서 현재로 봐서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속 이것이 불법광고물이 되고,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53개 지구에 상업지역이 거의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철저히 어떻게 주택국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하면 온 천지에 불법광고물 천지가 될 것이에요. 먼저도 내가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아주 유념하시고, 또 새로 온 국장이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음에 만일에 본위원이라도 조사해 봐서 그때는 불법광고물이 지적되면 절대적으로 용서 안할 것이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이 항상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택국장께서 밤낮없이 고생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근 위원이 질의를 한 바 하고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남구 도곡동에 102층 빌딩을 짓겠다고 해서 국장이 이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신문에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2층 빌딩을 건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환경기본정책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거기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환경기본정책법에서는 이 빌딩건축과 관련된 도시환경과 교통대책에 관한 건설비용을 삼성전자가 기부채납 부담을 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보면 저밀도아파트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밀도아파트는 주변에 해청아파트, AID아파트 등 저밀도아파트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 저밀도아파트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에서 교통유발이라는 명목하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밀도아파트는 많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으면서까지 왜 저런 대기업인 삼성기업에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런 발언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우리 주택국장의 영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날씨하고 똑같이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국장인지, 아니면 삼성그룹에서 이쪽에 잠깐 서울시에 파견 나오신 공무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전부 어디 건설교통부 아니면 교통 뭐 어디 이상한 데만 책임전가를 시켜 놓았는데 아까 동료위원 박상근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나중에 전부 복잡한 것은, 또 시민을 불편하게 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잘 감지를 하셔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가서는 첫장에 철거민이 국민주택 25평을 선호해서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아주 박수갈채를 보낼만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평수를 올려주고 삶의 질을 올려주면 속칭 말해서 입주자 딱지를 전매해서 투기우려가 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런 투기우려보다는 전세입자들, 영세민들의 대책, 차라리 이런 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무조건 투기우려다, 입주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전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시 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의 도곡동 102층 건축물에 관해서 업무보고자료 올린 까닭은 그 사이 이것이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질문을 해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궁금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보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교통환경에 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102층 빌딩의 경우도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교통이 추가로 유발된 요인이 있다거나 환경오염의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밀도아파트와 102층 고층아파트 건물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용도지역별로 차등되는 용적률을 적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밀도든 고밀도든 아파트지구와의 용적률과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용적률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각 용도지역별로 해당되는 용적률을 썼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내가 우리 국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 저밀도아파트,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 이런 저밀도아파트도 획기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을 내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택국장이 잘 아시지만 상업지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보라매공원 아시죠,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자리에다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서 거기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해서 대기업에 땅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매머드, 그러니까 80평, 90평 아파트, 오피스를 지어서 복합건물을 지어놨는데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큰 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하셨는데 그 주변의 교통문제는 그 때 생각을 하셔서 그쪽에 큰 건물을 허가를 하셨는지, 마찬가지로 도곡동에 삼성에서 10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업무용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0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관광화가 될 것이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전부 그쪽에 몰려들 것이고 하면 그 주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무작정 삼성전자에서 교통해소에 대한 부담을 법이 있으니까 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고 저 정도의 건물을 짓게 허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서울시 자체 내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무조건 건설교통부에서 무엇이 됐고,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기구에서 했는데 별 이상이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우리 주택국장 휘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이지, 저밀도아파트하고 대비를 해서 삼성에서 102층 건물을 짓는 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102층이라고 해서 초고층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건물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제1의 지표인 용적률을 보면 740여 %입니다. 이것은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업무용건물과 같은 정도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적용할 건축법상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광명소화할 것이 뻔한 교통유인력이랄까, 이용자유인력이 무척 강한 건물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교통이나 환경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주택국에서 독단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찬찬히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역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자료로 삼아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되는 용적률로 봐서 저희들이 따로 특별한 특혜라고 생각지는 않고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두 모으겠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가능한 많이 듣겠다, 또 필요한 경우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다 해서 업무보고안건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주신 질문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매를 허용해서 딱지 혹은 투기염려를 벗어나서 오히려 대상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낮은 주거비부담을 하면서 주거안정을 기하도록 공공부분에서 적절할 비율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전매권을 허용하는 경우는 바로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주택 전매와 관련해서 곳곳에서 입주자들이 건의해 오고, 또 진정해 오고, 또 위원님들도 종종 주시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구철회 위원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도곡동 102층 빌딩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날 경우에 상당히 서울시의 앞으로 건축정책과 관련해서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롯데에서도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 및 송파구와 계속 업무를 협의해 오는 과정이었고, 롯데에서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층수를 대폭 낮추어서 건설할 용의가 있다 일단 건축허가만 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 지금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7월 9일 자료요구를 했어요, 도곡동 102층 빌딩 건축관련해서 관계 유관부서간에 회의를 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한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 사본이 아직 도착을 안했거든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회의록을 정리를 해서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사항, 그리고 검토한 사항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관계부서 회의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신문지상에 회의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한 것인데 회의록이라는 것이 무슨 재정리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라는 뜻은 저희들이 관계부서간에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구했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관계부서별로, 소관업무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달라는 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문서를 받은 그 문서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점이 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문서상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문서상으로 돼 있다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록 사본이 없으면 회의록 사본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줘야지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하지 마냥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알아보시기 용이하도록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도곡동 102층 건물에 대해서 물론 관계법규상에 건축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은 없지만 102층 빌딩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단순한 그 지역 내의 도로, 환경, 그 지역 내의 보행통로, 녹지, 주변 양재천 수변공원조성 이런 문제 말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앞으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이 빌딩의 건축허가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서울은 땅이 좁으니까 기존에 허가할 수 있는 용적률 내에서 하부의 건페율을 줄여서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층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개발 계획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도곡동 102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면서 그런 주택정책의 변화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이 안건을 심의하고 계시는지요?

건축물의 개발밀도랄까, 토지 이용률은 역시 용적률로 나타납니다. 층수 자체보다는 용적률을 몇% 썼느냐가 1차적 관심이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때 결국 건물 층고가 높아지는 것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건축문화의 진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곳곳에서 고층화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은 됩니다만 그것은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검토가 된다면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63빌딩의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죠?

확실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60% 미만입니다.

6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얼핏 보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서울의 가용토지가 한계가 있다면 결국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를 하늘로 뻗는 것이 서울의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시설의 부족이나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용적률만을 고집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 시청 건너편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건축물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건폐율은 건폐율대로 최대한 살려주고 용적률을 맞추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마치 자기집 주차장처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도시계획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되고, 주택국의 건축정책과 관련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뉴욕의 맨하탄처럼 하늘에서 볼 때는 오밀조밀하더라도 지상에서는 충분한 공간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건폐율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차제에 이런 고층 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 자체가 건폐율 몇 % 이하, 용적률 몇 % 이하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야말로 건축을 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차제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의 앞으로 빌딩들이 고층화된다라고 보면, 또 고층화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층고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두는 방향도 주택국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미국 일부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타워프리빌리지 즉 타워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타워형 건물입지가 용이하도록 특례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분은 오히려 충분한 공간을 놔두고 허용된 용적률 범위내에서 오히려 타워형을 유도하는 것이 도시건축의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향하고 연관지어 봤을 때 우리도 타워프리빌리지에 해당되는 규정을 갖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다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업주의 지역선정 자체가 사업주의 지역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임의로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층고를 어느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타워프리빌리지의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일정지역 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옆에는 저층아파트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불균등성 때문에 이것이 건축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특혜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제2롯데월드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결국 도시계획국 차원과 주택국 차원의 업무가 결국 이것이 상호 국이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간다가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서 도곡동에 102층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일대 자체가 그런 식의 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 여건들을 서울시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행정이란 것은 뒤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한 쪽에는 저층아파트가 있는데 102층 건물이 들어서면 사실 20층, 30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저층이라고밖에 안 보여질 텐데 한쪽에는 그런 식인데 한쪽에서는 또 102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이런 소지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서울시의 정책으로서 유도를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허가 들어오니까 사실 이것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언젠가는 법적으로 따지면 집행부가 당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행정소송하면 저희들이 승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또 법원에 가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이러기 전에 충분히 서울시에서 예견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삼성에서 그 토지를 살 때부터 이미 102층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 동안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타워프리빌리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선정해서 그 지역으로 고층을 짓고 싶은 사람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고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잠실제2롯데월드 문제와 같이 맞물려 들어갈 텐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시책을 검토하면서 그야말로 깊이 유의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이 없는데 무슨 개선방향을 찾아요?

건축물의 고도에 대해서 특례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간시설을 충분히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상의 어떤 특별한 지구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주신 말씀에 대한 개선대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102층 빌딩에 관해서는 기간시설의 부족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그러한 기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문제가 유발되는 사안이 없도록 종합검토 과정중에서 관계부서와 엄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의 대부분이 원가법의 계산방식으로 지금 보상을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한 예는 없습니까, 서울시내에?

사실 공공용지에 관련한 공특법은 저희 주택국에서 주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도 도로국 법률이라 제가 지식이 짧아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심히 우려됩니다만 이제까지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통한 감정방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거용 건물은 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거래사례비교법이 더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보상문제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속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원가법만을 고집해 옴으로써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민아파트나 기타의 보상관계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책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원가법에 의한 방법이 기준이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시지가가 현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불필요한 예산낭비적 측면도 있고, 그런 거래가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 있어서나, 공특법 적용에 있어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전향적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감정평가의 업무가 관련 공무원의 업무라기 보다는 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진 감정평가사의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인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개선방안을 약속드리는 발언들을 하기는 소관국장으로서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보상이 된다라고 여겨지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 국에 해당 업무지침의 개선여지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본 바가 있었는데 감사원에 혹시 적발되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적발가능성이라는 것이 업무에 관한 지침에 아직은 원가분석에 관한 방법을 제1의 방법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새롭게 도입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애초에 해당 관청에서 주문을 할 때부터 그런 점들이 같이 제기되지 않는 한 감정평가사들이 주관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저런 법을 적용해서 감정평가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도 합디다, 실지로. 결국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공특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떤 것을 주로 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하느냐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다라고 주문이 들어와야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주신 말씀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종로구 낙산시민아파트하고 동승시민아파트의 공원복원계획을 환경관리실에서 갖고 있고, 현지 거주민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관리실 의견도 이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을 복원하자는 의견이 강합니다. 결국 관계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보상을 현시가에 맞게 현실적으로 보상이 된다면 문제는 풀릴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안 풀리기 때문에 공원복원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원계획이 있는 지역에 서울시 차원에서나 또는 우리 국가정책 차원에서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에 재건축을 허용할 수도 없고 해서 오랜기간 동안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거래사례비교법을 한번 적용해서 오랜 민원을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중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무리없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추진하겠다면 그것은 환경관리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부 혹은 찬반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은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주민의사는 실지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소도 한 7개소 찾아다니면서 현실거래가격이 몇 년전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환경관리실장과의 상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주무부서인 주택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아닙니다, 분명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보상하겠다면 공원을 조성할, 환경관리실에서 정할 일이지, 주택국에서 정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여태까지 재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내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기를 원하지, 공원조성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실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상가를 줄이기 위해서 원가분석법을 고집하는 것으로 이해되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설명드린 것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원가비교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주택국의 업무라기보다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주관부서에서 그야말로 정책으로 정할 일이고, 공원용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의뢰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환경관리실의 업무이지, 주택국장이 답변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사항이 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실례가 되어서 다른 주택국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위원님한테 저희 입장은 시민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주장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승, 낙산의 경우, 특정한 사안의 경우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을 쓰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데 업무보고 중에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존의 계획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대상자의 수가 얼마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공임대주택공급규정이 완화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단독세대주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규정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현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완화해서 적용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실무계장의 추정치입니다만 종전 지침에 의하면 연간 1,700호였습니다. 완화한 규정을 적용하면 200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1,700 대 200으로 추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새로운 주택국장으로 오셔서 앞으로는 서울시의 주택이나 법이나,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만이라도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만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간에 지금 몇 년 동안 건축법이 엄청나게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정책이, 어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다보면 건축하는 건축사들조차도 그 법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국장은 그 동안 주택업무를 보면서 건축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우선 보십니까?

우리 나라 사회가 급격한 변동, 변혁을 겪고 있다라고 모두들 말씀하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변동을 이끄는 경제활동의 막강한 활동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가 건축활동인데 빨리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건축활동이 활발하고, 활발한 건축활동을 짧은 시간 내에 수용하다 보니까 근간이 되고 있는 건축법이 바뀌지 않느냐라고 설명드립니다만 정확한 설명이라고 자신은 못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 국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은 불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건축법이란 도시형성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경제가 발달하고 부강해진다고 해서 건축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원리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이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학교가 강남으로 가고, 또 관공서가 분산이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학교가 나가면 거기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오고, 또 그 지역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땅을 매각한다든가 하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 와서 그 동안에 건축법이 수백차례 바뀌어서 주차장난을 몇 평에 주차 한 대다, 몇 평을 초과할 시는 주차가 몇 대다 이렇게 건축법이 바뀔 때마다 항시 우리 시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주택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건축법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안다, 그 원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축법이란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소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다라는 연구기관의 자료나, 또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앞으로 서울시가 교통이나 주택난이나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이나 롯데나 대기업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정부에서, 또 시정에서 협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지금 현재 단독주택 짓는 사람들이나 옛날에 그래도 연립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또 저밀도아파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허가를 내주고, 또 그 지역은 저밀도라고 해서 묶어놓고, 또 새로하는 데는 저밀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30층, 40층 내주고, 또 비근한 예로 남산의 외인아파트 같은 것 해 놨다가 멀쩡한 아파트 철거를 하고 이런 정책이 과연 시민을, 또 시정을 펴나가는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주택난 해소하는 데나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강주변에도 봅시다. 어떤 지역을 유람선을 타고 죽 올라가다 보면 아주 고층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여의도나 또 반포나 이런 데 보면 저밀도아파트가 있어, 어느 나라든 지금 현재 우리 좁은 나라에서 큰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공무원들은 지금 저밀도를 하려고 하면 9층이면 9층, 12층이면 12층으로 묶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은 지금 현재 30층까지 올라가고, 또 길 건너가면 9층으로 제한되고, 또 어떤 지역은 5층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도 다른 아파트들은 20층까지 올라가 있어,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다시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이상 짓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놨어. 이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간에 가격도 편차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빌딩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최소한 거리가 100m 이하 안에 있는 지역에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 같은 데 이쪽 한강주변에는 물론 자연경관 해친다 해서 묶어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와서는 공작아파트나 장미아파트 같은 데는 높이 짓고, 또 시영아파트 같이 옛날에 지어 놓은 데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지역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또 지금 아파트가 너무 헐어서 다시 재개발해야 된다고 할 적에 다른 데는 업자들이 막 달려드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 지어달라고 사정해도 업자들이 대들지 않는 이런 정책이 과연 서울시가 아파트 정책이나 건축법을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주택국장은 구구한 해명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 시정계획을 세우고 관련규정을 공평하게 운영하라고 하는 극히 온당하신 독려말씀이시기 때문에 지적말씀을 동감합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4대 시의회가 지금 현재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안전점검,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라고 하는 이후에 현장에도 가봤고, 또 현장에 가서 불합리한 상황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의 건물이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수산시장을 가서 안전점검을 득했는데 거기에서 위험건물이라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건물에 수백톤 되는 광고탑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쪽 현장에 가서 그 광고물을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되도록 그 광고물은 그냥 존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위험건물이, 과연 그렇게 위험한 건물이라고 할 때 그 광고탑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사실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 광고물을 왜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관련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해당건물 자체는 보강공사중에 있음을 담당계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광고탑의 철거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거를 해야될지, 아니면 건물 보수·보강만으로 괜찮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의원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잘 했니 잘못했니 따지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까? 왜, 삼풍백화점 이후에 우리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돈을 들여서 했고, 또 그 안전점검 결과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불량건물이라고 해서 학계에서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그 광고물에서 1년이면 3,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안전이고 뭐고 무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위험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에 지금 서울시내에 육안으로 많이 보이는 코너의 건물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의 고층건물은 지금 건물의 수입보다 실수입이 그 광고탑에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안전도 무시하고 관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철거를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이의 목적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건물의 정리를 국장은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한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전이 제일임을 확인토록 행정을 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국장에게 묻겠는데 관계부서의 교통량이라든가, 공해라든가 모든 것을 건축허가 내주기 위해서 협의를 받고 있지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소형건물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요.

아파트나 고층건물 지을 때.

네, 대형건축물에 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현재 공장형아파트 지을 때 협의 거치는 관계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부서는? 허가내 주기 위해서 협의 거치는 부서는 몇 개 부서나 돼요?

협의부서가 건축물이 입지하는 장소의 도시계획사항이나 또 관련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공장형아파트의 경우는 산업과가 주 협의부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협의를 거치는데 지금 주택에 공장형아파트 짓는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나갈 때 지금 서울시는 공장이 다 나가고 세율이 얕으니까 공장을 우선 단층에 공해없는 공장을 지으라 하는 것이 권장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 공해없는 공장을 맞벌이 부부들이 그런 데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정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주어야 할 부분, 해 주어야 할 부분이 교통문제연구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면, 그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면 몇 1,000만원 들어가요. 주민들이 과연 이 지역에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와도 되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서 그런 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니까 몇 1,000만원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집행부는 그 평가서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8m 도로에 아파트 700세대가 살고 있고 그 뒤에는 많은 주택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야간주차장해 주라고 한 차선을 8m 도로에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공장형아파트라고 하면 그 공장이 들어서면 트럭도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을 그래도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될 텐데 공장형아파트를 권장사업이다라고 해서 공장형아파트 짓는 업체에는 20억이라고 하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홍보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야 있든, 없든 20억의 저이의 이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홍보를 받아서 되나 안 되나 공장형아파트를 짓는다, 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또 8m 도로에 이러한 공장형아파트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았느냐고 하면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있느냐고 답변이나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천백만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고 그저 그때 그때 적응하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오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주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결국 준공업지역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 하다보니까 주거환경 등 인근의 환경을 중요시 하는 아파트단지 주민과 준공업지역내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구청 산업과의 관점이 대립되는 문제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관련 규정상의 원칙이라기보다도 그 현장 여건에 맞게 피차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축허가가 무엇이냐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아지고, 저희 본청에서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한테 질의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본인이 여기에 공장형아파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업자들은. 단, 지금 현재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는 나중에 공장형아파트를 지으면 20억 저이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주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면 문제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현재 아파트 지을만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원인이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는 공장형아파트를 지어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왜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좁은 도로에 여건상 도대체 그 안에는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에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 데에 주민들이 분노하는 현실이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단독주택도 준공업지역이야. 주택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도 몇 개 짓고서 공장형 건물을 짓겠다, 법대로 하면 다 짓게 되어 있어. 하나 주변 여건상 여기는 교통난이 유발되기 때문에 삶의 주변환경이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을 적에는 수렴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본뜻입니다.

주신 말씀 깊이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 위원입니다. 우리 변국장께서 오신 지가 벌써 3개월 되셨습니까?

네.

지금쯤은 주택국 전반적 정책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각별하게 새로운 각오과 특별한 변국장으로서의 정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은 뒤에 묻기로 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삼풍사건의 1년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었지요?

네.

대상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러면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관리대상이 되는 건물은 지금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5,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분류되는 집회시설, 종교시설, 터미널 이런 것들입니다.

학교시설은요?

학교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왜 분류되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모여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학교는 그것과는 다른 특수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안전관리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리할 대상에 안 넣었을 뿐이고,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시 정책으로 한다면 그 법 자체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작년에 보완을 할 적에도 법 말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별도의 조치로 안전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교육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다중이용시설로 넣어도 좋고, 교육보호시설로 넣어도 좋고, 반드시 학교 안전관리도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리면서 일전에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외벽이 다 무너져서 수업을 중단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보고서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실제 오래전에 학교가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에는 없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대상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1종, 2종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확대되어서…….

506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506동이라니? 1종, 2종 따지지 말고 안전관리 대상건물이 작년에 한 것만 해도 1,269개 동이였습니다.

그것은 수치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풍사고 이후 해당 법률이 정비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차원에서 안전점검한 것이 있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말씀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법정대상건축물로서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드린 것은 506동이라는 말씀입니다.

506동은 무엇이에요?

1종, 2종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2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확대되어서 다중이용시설로 추가된 것이 214동 해서 그래서 506동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1,269동이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각 구청에서 안전관리대상이었는데 늘어난 것이 어떻게 줄어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풍사고 이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규모 5,000㎡이상의 다중이용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규모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으로서 행정청에서 점검해 봐야 될 건물은 다 집어넣으라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되면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이랬을 때는 506동이라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1,200여 동이라는 말씀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행정지도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은 1,269동이고.

네, 법정관리는 506동이고.

이번에 개정보완된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506동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네, 답변이 원만치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확대되고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해서 폭이 넓어져야 하는데 왜 줄어졌을까?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다중이용시설로서 법정관리대상은 3,000㎡ 이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정관리대상을 너무 넓게 잡으면 오히려 집중적인 관리라는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5,000㎡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변국장이 부임 이후에 각 구에서 안전관리 해서 보고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삼풍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1,269동으로 해서 매일 전화해서 등급 매기고 팩시 오고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 잠잠해, 담당과장 일어서세요. 작년의 점검대상 1,269동은 거의 다 되었죠?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보완되고 나서 추가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해서 보고 됐습니까?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이 석연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도의 1,269동은 삼풍사고 난 연후에 일단은 서울시 차원에서 불특정 건축물에 다수인이 들어가는 다중이용시설물을 망라해서 각 구에서 점검해야 될 대상물량을 받아보니까 1,269동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금년도 5월 4일 국무회의 통과되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종,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다시 말해서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런 대규모에 대한 것은 연면적 5,000㎡ 이상 숫자를 넣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1ㆍ2종을 제외한 것이 214동이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한 1ㆍ2종 저희들이 법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292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506건만을 법정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꾸 전년도의 1,269동에 대해서 전년도 95년도는 1,269동이 됐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말씀관계는 저희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면 법이 보완되어서 법정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동수는 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1,269동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히 시민아파트 점검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기획과장이,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계측에 의한 점검결과를 집계하고 있고, 당초 계획이 7월말에 보고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은 맡겼겠네요?

맡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바지에 있습니다.

맡겼으면 금년에 맡긴 안전진단비용 산출근거하고, 비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국장이 그 자리에서 100% 답변할 수가 없어요, 수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양해를 구하고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야.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뜻인데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괜찮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주택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용역은 94년 11월부터 했는데 작년용역의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33개 동을 잡아서 10억 2,000을 편성해서 금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고, 그 업체들 중에서 적격업체라고 해서 3개 업체를 뽑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한 결과, 7억 이내로 낙찰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자료를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기준이 건교부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어떻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항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관리비 지출을 관행적으로 죽 해 오다가 갑자기 안전관리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느닷없이 엄청난 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러나 그 부담하는 액이 객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안 내려고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법은 만드나마나입니다. 안전관리는 헛도는 것이고 거짓말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소상하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의도 했고, 충고도 드렸습니다. 지금 심지어 서울시가 안전관리비용을 내는 것이, 지출하는 것이 일반 시정에서의 지출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건교부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런데 하물며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비싼 비용입니다. 심지어 평당 3만원 꼴도 될 수 있고, 2,000원 꼴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지불했던 액면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시다. 작년에 13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원이라면 반 정도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환산을 해서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가를 검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민아파트는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따로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 하는 방법도 사실은 일반 건물의 안전진단 방법과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달라야 하는 현실적 상황차이가 뭐요?

시민아파트는 현재 사실 30년이 임박하고 처음에 질 때부터 부실한 아파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A, B, C, D 해서 위험건물이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철거를 빨리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철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느냐, 시에서 한번에 다 철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정밀한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비파괴검사를 비롯해서 죽 합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하고는.

과장, 이것봐요. 안전관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 얘기로는 빨리 철거를 하고, 겁을 주어서 입주자를 나가도록 해야 되겠으니까 하는 안전관리하고, 일반 건물의 안전관리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면 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 건물의 안전수준을 비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어떤 것을 먼저 철거를 해야 되고, 우선은 조금 더 있다 철거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결과이고 마찬가지 진단이 아니냐 그 말이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 과장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보다 저희들이 더 계측관리면이랄지 이런 것이 더 가해지는,

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더 깊은 안전진단, 법에 있는 얘기입니까?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에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측관리를 더, 계측관리를 위한 계측점검이 더 들어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을까,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를 통괄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래 성격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엑스레이 한번 찍을 것 두번 더 찍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려고 하는 점이 그점입니다. 안전관리특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개 그러냐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종전의 저밀도아파트를 고밀도화 하자고 해서 멸실을 하기 전의 단계가 안전진단이라는 견해가 필요하더군요. 그런 안전관리특별법을 악용해서 쌩쌩한 건물을 안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진단받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난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억지의견을 듣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 법의 악용의 소지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의 안전관리진단이 그런 뜻에서 악용된다는 뜻은 아닌데, 비용산출은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건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면 어차피 서울시가 쓰는 비용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 국장, 재개발에 대해서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변국장의 정책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담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변국장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잡다한 문제가 많은 재개발사업을 앞으로 내가 국장에 재임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도시성장이 긴급히 이루어진 까닭에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따라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공간구조를 좋은 방향으로 옳게 고치고, 아울러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은 전략적 가치도 크고, 또 잠재력도 큰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재개발사업이 과밀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밀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주택국에서 지금 1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을 연말까지 1차 안을 성안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좋은 고견을 들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어디다 주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 환경이니 교통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용역을 줄 때 특히 변국장은 개인적 견해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지침이 전혀 없이 그냥 용역만 주었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우선 과밀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적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시기적으로 개발시기가 제시됐으면 좋겠다, 세번째는 기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지침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는데 보고에는 그런 말 한 마디도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재개발방식이 문제가 많은 것은 변국장도 잘 아실 것이고, 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시설 문제라든지 단지와 단지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도시시설을 우리가 민자를 동원해서 다시 계획구획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택국에서 국장이나 과장의 어떤 아까 표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확고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흔들려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항시 설명이 모자랍니다. 또 어차피 입안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도, 조언이 있는 안건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르게 해명이나 다른 관점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동감합니다. 저희들 국으로서 제안된 안건을 의지를 갖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앞으로는 노력 더 하겠습니다.

심지어 같은 공무원인 도시계획국장하고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종종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다 소신있게 주택국의 입장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개괄적이기는 해도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변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담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외박이라면 외박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시설리사로 장기간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사로서 한계는 있지만 1조 5,0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입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 수평적 비교는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경영마인드차원에서나, 보다 설립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현 도시개발공사가 문제는 없는 것인가 변국장이 느끼시기에 이것 좀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인가 몇 가지라도 양심껏 설명을 주시고, 또 그런 경험있는 변국장으로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사로운 자리에서 개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모임도 아니고, 속기를 해가면서 공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록 주택국의 관련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기관이고, 또 자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전제되어 있는 공적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대답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 입장을 깊이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식석상이기는 하고, 또 그래서 개인적 견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있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잠시 후에 도시개발공사를 하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회의 성격상 안 맞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국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사로 있었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하니까 그 견해는 있음직해서 물었는데 저렇게 몸조심을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된 얘기를 사사로운 자리에서라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업무보고 11쪽에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비록 만시지탄이기는 했지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한 데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이 계획을 언제 수립하게 되었습니까?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25개 자치구청에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에 대한 지침을,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이었습니까?

6월 15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 보면 기존의 광고물 중에서 불법광고물이 41.9%, 22만 1,891건이나 되는데 이 고정광고물의 41.9%가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단속의 지침 근거마련을 해서 25개 자치구청에 어떤 지침을 내렸나요?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무허가로 달려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허가기간이 도과했다든지, 규격을 어겼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광고물이니까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특히 생업형 광고에 있어서는 위규광고물이 안 되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바꾸도록 하고, 1차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도록, 안전에 대해서 우선 조치하도록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중에서 주로 돌출형 간판 이러한 광고물이 61.3%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간판들이 주로 안전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고, 또 불법광고물로 이미 지정되었다면 그러한 광고물들을 사후에라도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했을 당시에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어떤 처벌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제도적으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하나의 지표가 되고, 또 새로 국장으로 부임한 우리 변국장의 마인드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들으면서 혹시 저희들이 빠뜨릴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은 지침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 빠졌다면 지도지침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위탁을 구청별로 구조전문기술자들을 몇 개 업체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시켜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체제를 짜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국에서 위탁하는 관리하는 업체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러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내가 양해할 테니까 담당과장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경관관리과장입니다.

답변하세요.

지도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그대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해서 안전관리하는 방식부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사전 안전점검을 중간에 하도록 이번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설치하는 도중에 현장을 꼭 보도록 그렇게 하고, 허가서를 받을 때에도 구조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설치도 면허업자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도록 대형의 경우는 옥상간판의 경우는 상당히 대형이기 때문에 그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면허업자들로만 하여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방금 전에 자료를 보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금 구청에 위탁해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시가 직접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세요. 유인물 한번 보세요. 관리실적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대책이라는 이러한 책자를 마련하고서도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업무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러 이렇게 하겠다 하는 통계수치만 보고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가 미숙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위탁관리 하더라도 위탁을 하는 집행당사자가 철저하게 행정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된 관행, 제도적인 관행을 송두리째 뽑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천백만 시민은 조순 시장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은 변화와 개혁보다는 관리에 지난 1년 동안 치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그러한 병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법12조에 보면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점검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협회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 만족할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계획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실무담당자가, 책임자가 입안하면서 미진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관리대책으로 마련되어서 중요한 업무보고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종합관리대책이라는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곧 다시 구체적으로 지침을 보완해서 내려 보내는 식으로 보완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도는, 모법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또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난후에 어떤 새로운 지침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서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25개 자치구에 하달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제에 우리 변국장께서 업무를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 자체가 꽤 오래 된 구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면서 제도적으로 문제점, 보완해야 될 미비점 이런 것들을 차제에 법령을 개정 건의하는 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순형 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가족수에 기준이 없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현재 500만원에 융자해 주는 것을 7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소득 전세입자는 두 식구가 사는 수도 있고, 부모까지 해서 다섯, 여섯 식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두 식구가 사는 방 한칸 얻으려고 해도 요새 정상적으로 허가 내서 지은 주택이라면 새로 지은 집은 3,000에서 4,000을 줘야 얻고, 옛날 낡은 재개발하기 이전의 집이라고 해도 보통 2,500에서 3,000만원을 주어야 전세 방 한칸을 얻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새 젊은 사람이 둘이 사는 사람은 방 한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모시고, 애들을 데리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전세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정책은 가족수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노부모를 모시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저렴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조정해서 현실에 맞는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해 주면 쓰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듣고, 내가 두어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융자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보조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야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융자금을 제대로 갚는지, 또 적절한 사람이 융자를 받는지, 그 사람들한테 융자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세보증금융자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뜻에서 위원님의 지적말씀은 저희들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지적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학생을 데리고 같이 살 때 방이 최소한 3개 정도여야 됩니다. 3개 전세방은 보통 6,000에서 7,000, 7,500까지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 3개 짜리를 얻어서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2,000만원하고 7·8,000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은 과감하게, 2,000만원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2,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물어봅시다. 지금 서울 변두이의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무허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무허가주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조순형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보고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도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가,

서면으로 하는데 이것 물어봅시다. 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닐하우스 하나 하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청소도 치워가지 않고 환경이 굉장히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무허가주택 숫자를 없앨 것인지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비닐하우스가 달동네 이후 세대의 무허가집단취락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정상적인 취락구조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실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무허가 비닐하우스 단지별로 특색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사업류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상적인 취락단지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역별로 알맞는 대책이 세워지기 위해서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을 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는 오고 갈 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먼저 넣고, 우리 환경개선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수용을 제안하신 말씀 좋은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78년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을 주택으로 보십니까, 녹지로 보십니까?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설물은 주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택으로 보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그린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신 질문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비록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법상 구역결정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찍혀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것은 주택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라도 거기에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살던 사람들 집입니다, 거기 취락구조마을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주민의 기준이 있고, 5년 이상 산 사람이 있고, 집만 가지고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건축법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기 이전부터 살던 사람의 택지를, 집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산 사람, 원주민, 외지에서 사는 사람 건축법이 달라서 한 마을에서도, 옆집에서도 또 작년에 개정되어서 60평 새로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 40평 지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신한국당하고 국무회의에서 해서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을 조정한다고 그래서 원주민 80평으로, 외지인 60평 한다는 안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은 집을 또 다시 헐고 또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축법 제도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택국장님도 그렇지 국가적인 재원낭비도 되지만 개인한데 한번씩 집을 헐었다 다시 짓는 과정에 평생에 한번 짓기도 힘든 집을 1년, 2년, 몇 년 후에 바뀐다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락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정부가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완화적 조치일 것으로 봐서 오히려 근래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국하고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건축허가는 주택국에서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물론 주택문제라서 저희들 소관도 되기는 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드릴 답변이 넘어가 있습니다.

모순된 법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차라리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로 풀어주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관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건교부에 강력히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무슨 제도를 바꾸어 줘야지 몇년 있다 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계속 집만 헐고, 짓고, 헐고, 짓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6년 제1회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게 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일반회계및주택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 추경예산안이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는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주택국에서 내놓은 제안설명이 이 자료예요?

네.

이것이 지금 자료라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써도 표지는 해서 해 놓는데 이것이 뭡니까?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디에 지금 들어 있는지. 이렇게 성의없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그래도 1개 국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두 장에다 설명해 놓고서 아무쪼록 잘 부탁한다고 말로 하지 말고, 성의를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일반회계및주택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에서 말씀 올린 바와 금번의 추경은 타당하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996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의견조정을 했듯이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실 위원이 있으십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도 나타나 있고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95년 결산 결과, 당초 예산에 반영치 않았던 당초에 아마 1,000원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억 5,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해서 2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해 놓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채나 이런 것을 쓴 것이 없나요?

지방채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로 이용을 하고 해서 지방채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김은 국가에서 주는 것 말인가요?

네.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 항목이지요?

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나 이런 것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5억 5,7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24억 4,000만원만 지금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1억 1,3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계잉여금은 1차적 사용이 빚을 갚는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24억 4,400만원은 빚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 말씀은 세출요인이 발생한 24억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쪽으로 쓰는 것이 낫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것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때, 의회 의결이 없을 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한다든지, 빌려온 돈에 상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는 7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하잖아요?

네.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는데 굳이 11억 1,300만원을 제외시키고 세출요인이 발생한 부분만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올릴만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이것 당장 넘어가야 되니까 잘 아시는 분 설명을 해보세요.

세출요인이 발생한 2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답니다.

확실해요? 일반회계 언제 전입금으로 잡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추경에 잡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에요?

잡으면 추경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안 잡혀 있는데 무슨 추경에 잡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세입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회의 잉여금으로 잡기 때문에 다음 회의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97년도의 잉여금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의 담당직원이 지금 마침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올려도 괜찮을지요? 예산서상에는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가 다음 회에 잉여금으로 다시 전입되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다고요?

네, 그랬다가 내년도로…….

예산서 어디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익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전입이 되어서 편성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올해 공사를 해야 될 사항들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는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다 잡아넣었습니다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할 때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으로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5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또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으로 계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하면 거의 예산서상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사업계정에 있어 세계잉여금이나 예산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당해연도가 되어봐야만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니까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기에도 보면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데 주로 보면 지하차도 양측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을 26m로 확장키로 계획변경, 주로 계획변경에 의해서 죽 되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좀 공개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너무 너무 주먹구구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왜 1,000원밖에 계상을 안했느냐, 세계잉여금을? 그랬더니 앞으로 발생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일단 과목은 살아 있어야지, 나중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식으로 넣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때도 답변을 했다고요. 결국 이런 문제가 빚어졌잖아요. 두번째 넘어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 있어서도 36억 3,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을 지금 대법원 패소한 판결에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는데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세계잉여금 발생 안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청산금을 무엇으로 반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청산금 재산정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달리 재원을 염출했어야 되겠습니다만 마침 세계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추가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산금 반환해야 될 곳이 70군데라면서요?

이것은 1차분이고 청산금 재산정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일정액이 필요하다 보고,

여기에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반환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16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반환할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재청산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죠?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죠? 아까 예산과 직원 어디 있죠? 특별회계 내에서 계정간에 상호 전용할 수 없어요?

사업계획이 다소 무계획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한 과목존치로 예산계정을 두었다가 세계잉여금이 되어서 나중에 세출요인을 추경하는 일이,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 중에 사업이 확정되는 까닭에 그러합니다만 역시 계획적인 사업계획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가능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택국에서 올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추경 편성한 것 없나요?

일반회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제안설명 앞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총액이 세출 얼마 편성된 거예요?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세계잉여금이 160억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주택국의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매입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하철에 모든 재원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시철도특별회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던데 16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주택국에서는 선선히 일반회계로 내줬는데 주택국에서 가져온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택국은 앞으로 추경의 더 많은 돈을 소유로, 재정이 모자라서 사업의 집행이 미루어진 사업은 없습니까?

아직 사업집행이 미루어져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길게 봐서는 저희들이 써야 될 돈이 확실히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은 지하철 등 간선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이 먼저라고 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순위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주거비보조제도 등에 대한 시의 일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 다시 저희들로서도 재원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서울시에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할지 걱정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건설 하는 데도 추가재원 확보 안 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지금 안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의료보험기금도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안 줘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떠한 좋은 뜻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택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해도 국가에 기대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서울시에 돈을 안 줘요. 그렇게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지하철에도 안 주고 있는데 아파트 산다는데 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주택국에서 가용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물론 앞으로 택시개발해서 수입이 많아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주택국에서 가용재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최대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돈을 달라든지, 무슨 돈을 빌리겠다든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국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11억원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11억원 정도의 세출요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될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 빌려온 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잡히는데, 그럼 내년도에 사업하겠다? 미리 올해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솔선해서.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결국 현안으로 돼 있는 민원위주로 예산을 짜는 것이 통례상 있는 일이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주신 말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안민원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쪽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상당부분을 도시개발 이런 데서 조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이쪽으로 끌어들일 명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기금의 상당량을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돈은 다른 데로 들어간다니까요.

지금은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써야 될 돈이 엄청나요, 98년도까지.

주택문제 쪽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인식이 점점 높아집니다. 주신 지적말씀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유의사항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 세출요인에 우선해서 세계잉여금이나 세출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쓸 돈이 얼마인가를 보고 수입을 잡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나 하는 일이잖아요. 국가에서는 정당하게 세입이 들어온 것은 그 해에 다 써야죠. 당년도 회계원칙 아닙니까, 매회계에 대해서. 작년의 수입은 당연히 올해 써야죠. 법의 취지가 그런 건데.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돈 11억 1,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또 나머지만 우선 급하게 민원발생하는 것만 세출에 발생시켜 놓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작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제가 굳이 주택국 것만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으로 금년도 추경을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고마운 지적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의 질문과 맥락은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 때 이선재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나 상수도 등의 공공사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서울시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히려 국장의 견해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하는 기타의 이유 때문에 예산이 적시에 배정 안 되는 이유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종로구의 예산배정 요구액하고 배정액을 보니까 요구액의 80 내지 90%만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청의 경우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 본 결과, 대략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의 관례로 보면 예산배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적인 자력개발이니까 자체 가옥구조의 개선사업, 신축이죠. 이것이 다 끝난 뒤 2·3년까지 예산을 배정토록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도별 예산배정계획을 보니까 2·3년 뒤에야 비로소 도로나 상수도를 완료토록 하는 예산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배정이 애초 계획부터 뒤늦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먼저 예산배정이나 애초의 계획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때, 계획 세울 때부터 선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주문하고요, 두번째로는 실제로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액수와 배정하고 있는 액수가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국장이 지난번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 추경에서도 11억 1,3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종로만 해도 꽤 많은 돈을 요구했었는데 배정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정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25개 구청으로 보면 더 많은 구청으로부터는 재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시청에서 예산을 짬에 있어서 각 구로부터 올해 세입에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각 구청으로부터 실제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아 본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략 이렇게 이렇게 세출요인이 있으니까 이 한도 내에서 세출을 잡자, 그러니까 세입도 이렇게 잡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추경에 대한 편성도 역시 구의 요청과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액의 80 내지 90%만 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업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요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무래도 본청 나름대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정에 따른 차이지 사업자체를 인정치 않아서 배정액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개나 되죠?

7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예산배정계획이 있잖아요, 연도별 투자계획 다 있죠?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요구액도 그 동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고 있지 않았어요, 96년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초에 구에서 세운 연도별 투자계획이 원래 사업시행기간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97년도까지라고 할 때 연도별 예산투자액은 96년도 이후인 97, 98, 98까지 예산계획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렇게 애초에 사업기간보다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도별 투자액보다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액이 더 늦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계획 세웠던 것보다 더 늦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그점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추경을 예산하면서도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을 적게 잡아서 세입을 줄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적게 잡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소요재원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구하고 협의가 되면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상태에 대해서 본청에서 파악하는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곳곳에 있는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사안 사안을 우리가 해명해 올리기 보다는 그런 지적말씀의 사안이 혹시 어느 구에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파악부터 먼저 해야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이선재 의원도 시정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년에 그칠 민원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 지역의 경우에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각 일선 구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에서도 돈을 배정은 받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그 사업전체가 늦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제1의 요인은 보상협의과정 중에 주민전체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곧바로 수용되거나 보상협의를 받는 주민들로 봐서는 분명히 보상금 갖고 승강이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업이 늦다보면 예산은 배정받아 놓고 그 사업이 또 늦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배상가액하고 또 주민요구액하고 차이가 커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보상심의할 때 주민요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국민주택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기타의 요인으로 그것을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일선 구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아주 현격한 차이 때문에 보상이 안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고, 또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실제로 집행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는 구를 핑계대고 있는데 일선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에서 요구한 예산배정 요구액하고 실제 배정액 보면 국장말씀하고 역시 틀리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일이 해명해 올리기 보다는 실태파악을 먼저 하겠다 약속드린 것이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바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입장만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나 파악이 미진한 것이 있는지를 오히려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세출로 잡힌 24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각 구로부터 요청받아서 예산잡은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별해서 24억 4,400만원이 된 것입니까?

구청의 요구는 다 수용했습니다.

전원 수용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 추경을 잡으면서 각 구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예산 요구할 구는 요청해 달라는 공문내려 보낸 적이 있고요?

특별히 공문으로 강조해서 내려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알고 예산요구합니까?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긴밀하게 본청과 구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구에서 파악하는 정도의 세세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내에 몇 개의 지구가 있느냐고 물었을때 답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숫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못 보인 것은 미안했습니다만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숫자에 대해서 신경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5년도 8월부터 하나요? 96년도 예산을 잡을 때 각 구청별로 요구했던 액하고 배정했던 액수하고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련해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각 지구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4억 4,400만원 본 추경예산에 잡힌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별로 각 구청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요구액과 우리가 24억 편성한 비교 말씀이지요?

네, 내역서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하겠습니다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소위원장으로부터 조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9일 오전 10시에 이 부분을 다시 주택국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는데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지금 건축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 건축조례하시면서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지구나 지역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풍치지구정비계획 기본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시계획국 자료가 아니고, 주택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는 풍치지구정비지침하는 것이 아직 외부로 공개되고 논의될 만큼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국에 따로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 이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는 다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축조례 자체에.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하나만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풍치지구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조례는 풍치지구의 건폐율이나 풍치지구 안의 용도제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대로 건축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조례와 관련해서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 파악한 근거에 준해서 건축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건축조례에서 어떤 지구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풍치지구를 각 구에서 쓸까 말까는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풍치지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풍치지구로 갖고 있을까 말까를 판단하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택국에서 풍치지구의 어떤 정도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주택을 짓는가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는 또 역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주택국에서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에 건폐율 한 60% 정도 해주고, 층고 한 12층으로 해 주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풍치지구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역으로 또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도시계획국도 갖고 있다고요.

풍치지구의 지정목적…….

아니, 그렇잖아요? 제 말씀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문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택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자료화시켜서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그것이 대외비면 제가 그냥 열람을 해도 좋고 하니까…….

아닙니다, 대외비라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위원들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대내로 치지, 대외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접수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자료요구를 이렇게 이해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조례가 상정하고 있는 풍치지구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법과 이미 시행령과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또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해 보아야 그 이상의 것도 설명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주신 질문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이렇게 중재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주택국장, 지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고 질의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소위원장이신 김주철 위원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소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나타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이후에 7월 19일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변경된 안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중재안을 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어요. 대신에 그것을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문서화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셨지요, 주택국장? 문서화된 자료가 없으면 만드세요.

네.

의사일정 3항의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9일 10시에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아파트지구밀도변경에 대한 청원접수번호 10번도 그날 함께 심도 있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 건에 대해서 96년 7월 19일 10시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주택국소관의회의견청취의건

저소득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임대주택제도에 입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국으로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불가함을 설득코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것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25평 어떻게 해서 평수를 늘리니까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평이 나왔다 하는 국장의 설명이 있었죠? 바로 이 청원을 낸 소개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법에 금지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일관되게 하시지 말고 이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이 우선이니까 법에 맞는 행정을 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곤란을 받고 있는 서민을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우리 국장 답변대로 이것은 법 차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양지해야 된다 그런 미온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원을 낸 것도 아니고, 또 더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택국소관이 소개위원내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소개위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담당국장이 미온적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

청원하신 내용대로는 역시 법리적으로나 현행 제도상 안 되겠습니다만 오죽 답답해서 이런 청원을 했을까 하는 그 분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주차보조제도를 조속히 착근시키는데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세입자들이 데모를 해요. 자기들도 우리 조순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삶의 질 향상시킨다 해 놓고 이주비도 안 주지, 딱지도 못 팔아먹게 하지 이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할 수 없어요?

제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제 의지는 이렇게 저소득층들의 주거비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주거비보조제도를 빨리 제도를 마련해서 이러한 민원이 안 되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현이 어색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장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구철회 위원의 지역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은 오죽하면 이렇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나 관행으로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청취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달아서 우리는 접수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료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과, 또한 이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들의 답답한 마음 때문에 궁여지책의 말씀까지 나오고 합니다만 현행법에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설사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로 해서 부의를 시킨다고 해도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부결될 것이 너무 명약관화하게 나타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한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철회 위원님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번호 10번,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하여 이번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저희가 7월 19일 10시에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청원 건을 함께 처리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날로 날짜를 미루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18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 및 재개발지구지정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청원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현장을 방문했던 부분입니다.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소개의원은 이성호 위원으로 돼 있는 그 건입니다.

이 청원을 보면 이것이 지금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하고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는 것인데 이 소관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를 시키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국에 보내고, 나머지 것은 주택국이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소개위원인데요. 재개발사업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국소관과 관계되고,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과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 함께 올린 것 같은데 일단 본 회의는 주택국소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주택국의 관련인 재개발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을 주택국과 함께 검토해 보는 자리로 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이 부분이 청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을 수용해서 부의시킨다고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청원은 청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치지구다, 재개발지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원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때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국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발언하시죠.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왔습니다. 결국 재개발사업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청원내용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역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답변을 줄 내용이고, 풍치지구해제가 원만히 종결되어서 처리가 된다면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밀접하게 같이 내일 또 보고를 받게 되니까 그 풍치지구에 관한 건은 그날로 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접수번호 18번 본 청원사항을 수용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복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신정1, 2지구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오는 10월에 입주 예정인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분양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에서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 보완 시행하고 있고, 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하반기에 약 6,400호의 주택공급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방안전대책을 비롯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주요업무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년신규택지개발추진 (뒤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기가 지금 다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임기가 언제십니까?

7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되셨네요. 여러 가지로 지방공사의 규제속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고 무난하게 끝내신 것으로 우선 경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에 재임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결정난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자본금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어서 적출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외형상으로 봐서는 1조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기업입니다. 그 매출이 1년에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경영마인드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지방공사의 경쟁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임기를 마치시면서 1조 5,000억의 지방공사가 연간 3,000억이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소정의 목적은 그런 대로 달성을 무난하게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자평, 타평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장께서는 임기를 마치시면서 과연 도시개발공사의 전 임직원들이 준엄한 경쟁사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경쟁력 있게 처리되었는가, 최선이 다 되었는가, 성과는 잘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을 두시고 간단하게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뜻을 저희들이 각 업무분야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1조 5,0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납입자본금 다 합해서 1조 900억원입니다, 6월 현재가. 그 1조 900억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00억원은 현물로 와 있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이 자투리땅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가 돈으로 왔던 것인데 그 돈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의 땅과 건물, 공공임대아파트의 땅과 건물이 평가된 금액이 전부 그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공공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라든지 영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것 이상 못 짓는다, 큰 것을 짓지 말아라, 이익을 남기지 말아라 전부 이런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만 한 푼이라도 경영마인드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또 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상가를 건설한다든지, 땅을 사는 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새로 임용을 받으시면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는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외람됩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 사회에서 갖고 있는 안일무사한 사고보다도 도시개발공사의 관행이, 제도가 상당히 나태해져 있다, 안일무사하다, 순발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간헐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용을 받으신다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경영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임용을 다시 받으신다면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아직 무슨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약한다든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전에 김주철 위원과 동행이 되어서 염리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하도 커서 본위원 같은 역량과, 또 개인적 의정활동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난감한 처지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할 작정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지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급관계, 하도급관계, 현장감독관계, 제도와 관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각 현장에서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가격 산출하는 것을 보니까 건설원가가 139만원으로 봤습니다. 저도 건축단가를 다소 압니다만 이 가격이 충분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 가격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내는지 본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공동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한 유천기업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는데 하도급, 재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재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는 11억 9,000만원의 원가였는데 실제 하도급은 5억 4,000에 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종합 건축비가 139만원이라면 한심스러운 가격인데 그런 가격 중에서도 이렇게 벼룩의 간을 내 먹는 악덕업자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다른 전반적인 것 지적 않겠습니다. 금년 내내 공부를 계속할 작정입니다. 책임감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출근부를 보니까 이틀분이 사인이 안 돼 있습니다, 전부가, 전직원이. 그리고 어떤 직원은 일주일분이 사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근무 않고도 추후사인이라도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심지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인 이틀분을 않고 있는 이런 나태한 근무자세, 이것은 누가 감독을 해야 합니까? 더구나 성실시공이 요구되는데 가격과 재하도급의 못된 관행이 횡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현장에서 모든 품질과 안전관리를 해야할 책임감리자가 이렇게 나태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리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두 차례 걸쳐서, 또 그외 해당부서에서는 수시 하고 있고, 감사실을 통해서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출근조사라든지 확인도 해서 몇 사람 경고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도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면 재확인해서 저희들이 단단히 앞으로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말썽을 빚은 현장에서 이럴 때, 내가 다른 현장을 안 가 본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가능하면 가 봤으면 좋겠는데, 김주철 위원과 동행으로 갔다 나온 연후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 도시정비위원장한테 두 위원이 다녀가신 모양인데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는 소리를 본인들한테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세가 1조 5,000억원짜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의 자세인가,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어떻게 어떤 문제에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했으며, 그 위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봐 달라고, 누가 안 봐주려고 거기를 갔습니까? 그런 상식 이하의 짓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해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이 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지만 저희는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에 무슨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르게 어떻게 나왔으니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앞으로 뭐 있으면 잘 저거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였지 다른 특별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수방대책도 잘하고 있다, 안전관리도 잘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감독관이라는 것도 제도가 바뀌어서 본사 과장급들인지 책상에 앉아서 책임감리회사 소장한테 전화나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안전관리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가본 염리현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장 가보세요. 물꼬 하나 터놓은 곳이 없습니다. 뭘 안전관리를 했다고 이런 허위보고를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장님, 혹은 시설이사, 담당이사가 현장에 한번이라도 우기에, 그때는 초임 부임하셔서 양리사가 죽 돌아다녔던데 우기에 책임있는 이사님들이 현장에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장이, 물론 제가 전문직이 아닙니다. 토목의 전문직이 아니고, 기술의 전문직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가서 볼 적에 뭐를 보완해야 되겠다, 뭘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지도는 제가 여러 번 나갔고, 여기에 토목처도 있고, 건축처도 있습니다만 처장들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여러 번 나갔는데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 제가 내일 당장 나가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계획이 있는데 만시지탄이 있지만 잘 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 건설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96년 건설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작년도에 건설된 부분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구매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미 구매를 장애자형이 아닌 기본형을 구매해서 이미 넣고 있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른 것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것부터 해야지 시비의 손실도 없고 하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부터 엘리베이터 공급이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씩 높다 해도 장애자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착안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착안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신규사업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이 진행되어 왔던 지구의 사업일지라도 아직 엘리베이터 납품이 안 된, 계약이 안 된 사항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관련해서 대상되는 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사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비어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제가 보고 받고 머리에 있는 것으로는 6월말 현재 약 1,300세대 쯤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김장주 위원과 저와의 관계는 김장주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평지역 제가 관내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양평지역에는 30년 동안 슬래브 3장 밑에서 두 세대 살던 세대들이 지금 마음이 벅차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연탄가스로 죽어나간 사망자만 한다 해도 약 20명이 넘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그분네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몇 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반대하는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느라고도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 지역에 반대하는, 나가지 않고 보상을 더 달라고 하는 그분네들한테 지금 현재 땅값이 200억원 이상 나가 있는 그 이자는 누가 물어야 되는지 알겠느냐 하는 반문을 해 가면서 설득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7사람 그 사람 나간 후가 지금 3개월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나간 후에도 지금 그 옆에 삼성에서 똑같이 철거를 했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격자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꼼짝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니 왜 아파트를 안 짓습니까 저희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제가 그 동안에 많은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현장 소장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왜 공사 않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현장 소장이 이틀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갔다 허탕쳤어요. 이렇게 지금 빨리 철거만 하면 금방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나가고 나서도 지금 200억원이라고 하는, 한달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이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보는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서민들한테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두달 회사에서 지연을 시키면 두달 만큼의 이자는 누가 물어요, 입주자가 무는 거죠?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렇게 됩니다.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희가 표준공사기간을 22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한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일자는 다 들어갑니다.

이자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불쌍한 서민들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연을 시켜야 할 이유는 물론 이유를 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기철도 있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감리가 지질도 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할 생각을 사장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서민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네 뭐네 하면서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감독감리를 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사람들한테 설득하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가는 대로 물어봐요. 이것 어떻게 빨리 나가라고 하더니 왜 안 짓습니까? 그 이자는 누가 뭅니까? 제가 설득하느라고 했던 내용을 전체 나한테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7월말경 때부터 시작하겠다 하지만 그 7월말부터 공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땅을 파는 문제는 우기철이라 못한다 하더라도 저도 건설회사에서 조금 있어 봤기 때문에 C.I.P는 우기철에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현장이, 도시개발공사만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서도 C.I.P공사는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히,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회사가 잘못하면 감독관청에서 독촉을 하고 가능한 한 2개월 공정을 단축하면 서민들한테 2개월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구한 변명, 나갔었습니다. 전화하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 없어요. 아까 김장주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감리가 3명씩 현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결혼하러 갔습니다. 또 회의 갔습니다. 콘크리트 치는 날 회의 가요? 철근 넣는 날 회의 갑니까? 철근넣을 때 회의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감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는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만들어 놓고 감리는 가서 근무일지에 도장 하나도 안 찍고, 또 근무한다는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모 하나도 안 쓰고 현장에 가보면 어떠한 현장보다도 삼성현장이나 이런 큰 회사현장에 가보면 호루라기 옆에 차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 나가는 출입구에 흙을 싣고 가다가 뭣하면 바퀴 닦는 시설까지도 다 해 놓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큰 도로 25m 도로까지 흙을 묻히고 나가요. 현장에 가보셨다는 분들이 그런 답변이나 구구한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현장의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안 다니는 것 좋고, 감시 않는 것 좋고, 잔소리 않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관행은 벗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들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현장이든 불철주야 감시감독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모든 분들은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지적사항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다 했을 때의 금액이고, 토지보상비가 36억원이고, 지장물보상비가 6억원 이래서 현재 들어간 것은 4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주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 고맙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이 주민들이 자기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시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 놓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나자빠져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는 그 과정에서 김주철 위원님께서 지역이기도 해서 앞장을 서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한 7·8명을 전부 설득을 하고 얘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당신들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철거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김주철 위원님께서 앞장을 서서 해 주셔서 지난 4월 30일에 철거가 비로소 다 되어서 그리고 거기 잔재가 전부 만들어졌는데 휀스를 지금 쳐놓았습니다. 쳐놓았는데 그 잔재를 실어가고 있는 중인데 변명보다도 잔재를 다 실어가고 난 뒤에 그것도 특수업자가 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우기가 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조금 중지되어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김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원까지 해 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셨는데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좋은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 감리에 대한 감독문제는 우리 감사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 감사직원들 동원해서 총 확인도 수시 하고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일을 해온 지 1년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게, 또 의심있게 주시를 했는데 갈수록 몰라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업무보고에서 장애자편의시설 확충 보고를 받고 참 감명깊게 느낀 바입니다. 사장 이하 여러 임직원들께서 얼마나 그 동안에 열악한 제약 속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평당 단가가 고액인 일반 건설업자보다도 평당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의아할만큼 싼 이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획기적인 일을 먼저 창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좀 동떨어진 문제인데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석계역하고 신이문역 사이에 서울시에서 무연탄하치장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금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전동차 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도시개발공사라는 공사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목동에 차고지를 지하에 하고, 지상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더라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우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모색해서 연관된 부서하고 절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데 지름길인 것 같다 하는 설득을 했더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 권유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연관된 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앞장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뭐 어떻게 도와주시면 그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든지 이런 것을 피력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소지라든지 지금까지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당했습니다. 무연탄 하치장이라면 몇 십년간을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의, 또 거기다가 전동차 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더 이제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석계역의 전동차가 철도청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하철공사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판단은 안 갑니다만 어디든간에 만일 예를 들어서 그 땅주인이 서울지하철공사다 그러면 거기와 우리 주택국과 우선 먼저 우리와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그 땅위에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는 어떤 결론을 내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면 한번 그것은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땅임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는 철도가 지금 당장 깔려 있다고 한다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깔려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고요. 깔려 있다고 그러면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탄만 쌓아놓고 있는 데라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한번 저희와 주택국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목동의 신정아파트 같은 그런 계획을 해 볼만도 하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같이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가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긍지를 가지시고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방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