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다음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대학입니다. ’87년에 이미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돼서 지금 종합대학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학대학 소속으로 4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특채한 강홍빈 박사가 한 분으로 도시사, 도시계획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리학으로 한 분 있고, 도시인류학으로 한 분 있고, 이렇게 세 분인데 이 분들은 내년에 정식으로 도시과학대학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안의 학과에 소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드린 자료 중에 도시사회학과라든가 또는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된 학과로 소속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과학대학 자체가 아직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립되는 준비단계의 준비역할을 하는 교수로 지금 되어 있고,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학과에 가서 도시계획사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무처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처장 임상학입니다. 임정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1인당 학부와 대학원에 지급액 및 기준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는데 우리 대학은 배봉장학금 외에 10종이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장학제도는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기성회비장학생, 그 다음에 수업료장학생 그 다음에 근로장학생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보면 대학에서는 61만 9,000원, 또 대학원에서는 평균치로 보면 4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인문사회학과는 104만 5,000원, 그 다음에 이학과는 121만 6,000원, 수학과는 101만 3,500원 그 다음에 공학 예능계는 12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원은 인문계열이 85만 9,000원, 공과 예능계열이 105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처 이상입니다.

기획연구실장 권원용입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수연구비에 관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교수연구비에는 크게 학술연구조성비와 교수연구보조비가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대학의 연구 발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서도 교수연구비가 지급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술연구조성비는 교내 교수에게 공모를 하여서 금년의 경우 같으면 72과제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대학에 있는 대학연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이것을 사정을 해서 해당분야나 연구능력 등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68과제 3억 6,700만원을 선정을 해서 연구비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눠먹기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정관련 연구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연구분야에 지금 법학과의 박수혁 교수같은 분은 지방자치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또 행정학과의 박경효 교수님은 서울시 행정에서 일선관료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연구, 또 행정학과의 김홍기 교수같은 분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와 행정에 관한 연구 등등 시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연구분야를 16개 신청을 받아서 13개를 선정을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연구보조비는 아마 서위원님께서 기억하신 1억 2,300만원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은 통상적으로는 교수의 자연증가라 할까요, 금년 같으면 50명이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것을 국 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교직원에 해당하는 조교까지도 월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교수연구보조비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유인물 32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조비는 금년 5월에 1억 1,700만원을 전 교수에게 연 지급액의 20%만을 우선지급했고, 오는 11월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그간에 교수님들의 교육, 연구, 봉사 이 세 가지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80%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육부에서 또 굉장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분위기 조성상 나눠먹기라는 재래식이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해마다, 작년부터입니다만 작년부터는 연구실적을 자료기반을 만들어서 전산화해서 모든 연구하시는 실적을 책자로도 발간하고, 엄정하게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준거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조성비에 있어서는 미리 공모를 해서 프로포절, 말하자면 연구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 가량의 연구비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용은 이공계하고 사회과학계, 또 인문과학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공계는 아무래도 실험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개 800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한도를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인문계 계통은 대개 신진교수의 경우는 한 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만 인문계는 최고 700만원 이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계열별로만 해서 차등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 하고 또 인문계에 대해서 700만원 하고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진 새로운 교수님들은 부임하자마자 사실 연구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로 해서, 그것은 공모에 관계없이 일단 지급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한 3년만에 한 번씩도 기회가 안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공계 교수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으실 텐데 지금 증액을 다행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한 2년 정도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한번씩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기회가 돌아오는, 기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외부에서 수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학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수님이 해마다 좋은 연구를 해서 그분한테는 계속 지급을 하고 이런 제도로 가는 과도기입니다만 아무래도 웨이팅 리스트라고 할까요, 죽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우리 업무계획 자체는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영계획에는. 당초 예산심의 과정 때 6월말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온실 신축공사도 당초 작년도 예산심의 때 얘기입니다. 우리 업무 기본계획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 10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입찰이 두 번씩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좀 금액은 작고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가급적 10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 종합강의실 설치공사는 이것도 아마 교무처장이 아까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강의실에 첨단장비를 들여가지고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 장비 들여와가지고 해서 첨단 시청각강의실을 만들기 때문에 강의하는 기간 중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방학 중간에 8월까지 마치기로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공사하고 이것의 완공은 10월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설해서 전기를 다시 연결시킬 정도는 8월말까지 해야만 다시 또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각강의실은 8월말 완료가 됩니다, 그래야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변전실 관계하고 전원선로, 변압기는 같은 전기공사기 때문에 같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학 중 기간을 최대한도로, 학생들은 방학이 되어서 한가하지만 저희 시설파트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과 건설공학관 증축에 따른 건물 구조안전진단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에 수도권개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법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많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 학교내의 부설연구소인 수도권개발연구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당 715만원, 1,42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공관은 ’78년도에 준공건물입니다. 한 1,500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1,800평인데 ’87년도 준공건물입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증축하는 데는 한 층 정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건공관은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도서관은 현재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책의 하중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 달아서 증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옆으로 연결하는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종합강의동 등의 공사의 부실 예방 이런 등의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는 저희가 실공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면책임감리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은 충분한 기술축적과 학력, 경력 등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종합강의동은 지금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한석엔지니어링입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민원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계약상의 위반여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의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관련 공무원들은 건축과장, 시설과장 해서 건축직 사무관 1명, 건축 내지 전기직 6급 2명 등 총 8명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분야로 해서 공채해서 들어온 우리 직원들이 50억원 미만 작은 공사는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도급 계약현황을 저희가 먼저 자료로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2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 일부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급은 도급업자가 주는 것이죠,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종합강의동의 경우 4개에 대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토목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고 기계설비 등 현재 자격이 있는 전문 건설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먼저 양위원님이 걱정스러운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현재는 하도급 준 업체가 법의 요건에 맞는 하도급자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하도급을 한 업자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더 준수하고 있는지, 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는 우리가 공사를 할 경우에 본청에 기술심의관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에 대한 심의를 맡아서 설계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특수하게 전문교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설계, 시공,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그 시설분과위원회를 한번 걸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 공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 감시자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열심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된 명단은 별도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당초는 계획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에 수업에 지장이 있고 해서 불가피 새벽시간, 그 다음에 저녁수업 이후에, 그 다음에 토,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로 소음나는 항타작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또 공사가 불가피 지연이 많이 됐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수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 지장이 안 되는 소음관계 없는 부분은 개학해도 같이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요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요금분야가 인건비에 대해서 충당이 되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통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사실 쌉니다. 월 3만원, 1회 쿠폰제 2,000원, 시민 30분당 1,000원인데 다소 시 소속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싼데 학교의 특성이 있고, 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다른 대학은 1만원씩 하는데 저희가 3만 원 하기 때문에. 또 시간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한 250명이 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액이 다른 기관보다 불가피 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인건비는 저희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의 기능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연간 3,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가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의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연간 세입을 보면 8,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이 정도 해도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예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도급업자는 종합강의동 4건, 그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 중이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