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또한 오늘은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차 조사위원회는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유보된 행정사무조사의 세부적인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활동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가락동 도매시장과 관리공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김창호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우리 관리공사의 주요현안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이 지난 6월 1일자로 시행되어 모든 임․직원은 한 가족 한 마음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각자의 소관 업무에 전심전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현안업무로 대두된 하역문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물류체계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작업을 통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농산물 도매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락시장부터 개선하기 위하여 하역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매시장 하역업무 당사자인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 관리공사가 맡은 바 역할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하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계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종전의 불특정 다수인 농민과 출하주의 하역비부담으로 매년 분쟁을 겪어 오던 것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변경하고, 현 하역료의 30% 이상을 인하하되 하역의 기계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하역노조 인원 감축에 따른 퇴직보상금을 정부의 지원자금을 차입하여 지원하고,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함으로써 처음부터 기계화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96년 7월 1일부터 시장출입 승용차 등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종전 9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시간 연장 문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시간대를 연장 시행함으로써 승용차의 시장 내 출입이 감소되어 도매시장 내 물류가 상당히 원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내 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환경정비 전담부서를6월 1일자로 신설하여 시장 내 무단적치물, 불법가설물, 비허가상인 퇴거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기능을 활성화하여 도매시장의 분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법인화를 강력히 유도할 것이며, 승계조건을 현실화하고 강화하여 건실한 중도매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곡거래제도 개선 사항은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96년 5월 15일부터 중도매인이 수집한 물량에 대하여 비상장거래를 허용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인 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 농림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권한이 시장관리 주체인 관리공사에 부여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지도에 바쁘신 중에서도 농수산물 유통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공사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임․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총력을 경주,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편도선 때문에 업무보고를 저희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사 기획처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점점 조금씩 충실해지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도 또 신중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역비 대책과 상장수수료 인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는 무, 배추 등 하역비 요율 및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하역비 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가누가 참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역비 요율을 결정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수수료 요율 조정 및 하역비 부담 주체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법인대표들과 관리공사가 해 왔고, 또 지난 달에는 하역업무 개선 공청회까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역업무 개선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 구성 멤버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어떠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포장․하역개선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7년도 1월 1일부터 하역비 부담을 현행 농안법에 있는 대로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하역업무의 기계화와 또 하역에 일대 어떤 운영의 전환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지난해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논의되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배추,무가 출하되는 시기는 김장철 전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이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면 너무 늦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준비기간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1년 반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나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위원 생각에는 9월, 10월 김장철 이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상장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어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안법상 거래금액의 6%로 되어 있고 실지로는 현재 5%씩 받고 있는 상장수수료를 과실류는 6%를 그대로 유지하고 채소류 등, 특히 채소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 배추의 하역비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기타에 대해서는 7%로 올리겠다는 조례안을 본회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역비에 대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장수수료를 1% 올리고 정부 농안기금을 차입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상장수수료를1% 올리면 얼마의 재정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또 정부 농안기금을 차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그러면 차입을 해야지만 하역비 부분에 대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요. 이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러한 의혹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농안법에 있는 대로 상장수수료를 법인에게 부담시키는 대신에 수수료를 올려받게 해서 법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채소류 출하주들이 지불하는 하역비는 얼마이고, 채소류의 상장수수료 수입은 얼마인데 1%를 올렸을 경우에는 얼마의 차액이 나는지는 밝혀 줘야지만 이러한 의혹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가 하역비를 법인에게 부담시킨다는 명분을 얻으면서 상장수수료를 인상시켜 법인에게 결국 이익을 보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공채 사장님께서 오셔서 법인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그러한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현재 구조상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직접적인 생산자들보다 중간유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집상이 결국 하역비를 수수료로 바꾸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수집상들은 결국 농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산지가격을 되도록이면 낮춰서 구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수집상을 통하지 않고 법인과 직접 거래하는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는 매우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유통인들의 이러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익싸움에 비싼 농수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악의 소지도 상당히 들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사는 하역비를 원칙대로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상장수수료 인상 추진은 물론 많은 여러 군데의 압력이 있겠지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채 사장이 들어와서 유통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하고, 유통이익단체들의 싸움을 더더욱 노골화시키면서 산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매법인에 대해서 서울시와 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업무검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다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9건의 경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부분을 지적했고 조치결과는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상의 부당하고 지나친 이득과 차명거래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산지 수집상 조직인 유통인연합회가 너무나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이 유통과정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집상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나서서 물품을 수집하기보다는 종묘상이나 농약판매상들까지도 하청인으로 고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밭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수집상들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다는 그러한 혐의도 많이 받고 있고, 또 현지에서 농민들을 제가 직접 몇 분을 만나 봤는데 배추 1포기에 한 3.400원 정도 지금 현재 한다라고 그러는데 수집상들이 실제 거래하고 있는 것은 2,500원, 3,000원, 3,500원 정도, 한 10여 배의 지나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수집상, 중도매인의 결탁이 수산 부류의 경우에는 반입차량에 송장이 첨부되는데 송장의 수탁자가 중도매인 명의로 되어 있고, 건어물류는 반입상품이 송장에 의거 출하되고 있으나 역시 송장의 수탁자가 중도매인으로 형식경매나 기록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제로 규정되는 문제와 허구성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취할 계획인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집상 조직의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번 하역비 분쟁으로 인해서 수집상이 매우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통단계가 생산자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비자로 크게 구성이 되었는데 하역비 분쟁으로 인해서 유통과정에 생산자, 수집상,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비자 단계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복잡하게 드러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농수산물 유통개선의 전망이 더 복잡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는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매우 많이 노정이 되었었고, 또 지적이 되어 왔었고, 대책들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는 중도매인들의 관리에도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수산물 중도매인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허가권을 임대하거나 전대하고 있고, 청과물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공사 직원들이 법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들의 어떤 전대나 임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거나 또는 결탁하고 있다는 그러한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 간부가 차명의 형식으로 해서 중도매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제보도 저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의간부가 자신의 친척의 이름으로 법인 주식을 사서 본인은 중도매업을 해서 결국에는 중도매업 자체에 대한 체계도 문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제보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거래현황보고서하고 판매원표가 각 법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에게 공사에서 제출한 법인거래현황보고서와 판매원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공사 관련 농수산물유통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한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또 하나 공사가 지금 밝히고 있는 앞으로의 개정방향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공사의 예산이나 급여, 인사 등의 권한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사가 더 역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나 공사의 권한이나 권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유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역노조 부분도 하역용역업체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또는 하역기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포장하는 문제도 오히려 지금 현재 수집상이나 법인에게 맡기려는 그러한 개정방안을 갖고 있는데 중도매인들한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포장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더욱더 포장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농안법 개정에 있어서도 수집상이 농민과 밭떼기 계약을 할 때는 판매계약을 수집상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되, 반드시 공인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고정수입의 비율을 수집상도 손해를 보지 않게 정하고, 손실보증금도 나중에 농수산물 가격파동이 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손실보증금 제도도 정착을 시키고, 나머지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농민과 수집상이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그러한 법 개정 방향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강원도 고랭지 농업이라든지 농협에서 이러한 제도를 법과 상관없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들을 법 개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농협 등의 조직으로 활성화시켜 주어서 직접 출하가 적극적으로 되어야지만 농수산물 가격도 안정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대규모 출하자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자격을 직접 부여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공사의 지분도 지금직접 생산자인 농민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지분들도 늘려는 방향의 법 개정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의 형식을 거치지 말고 그야말로 투명성 있게 성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따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 한두 분만 더 받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해서, 한두 분만 추가로 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은 오후에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정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조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 회의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 사항들은 자료로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불법 건축물 정비사항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사항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위치, 그 다음에 이 불법건물이 지금 공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개인의 불법건물이 있다면 개인의 내역, 인적사항과 평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개선 내용에 보시면 이것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권한에 대해서 서울시와 농림수산부, 이 관리공사권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런 업무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공사가 없는데, 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와 관리공사가 합동으로 해서 업무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현장에 대한 위법행위라든가 또는 업무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을 서울시나 농림수산부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매시장이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도 있을 것이고, 또 보고가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동으로나 단독으로 위법사항 또는 시정사항을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보고를 했으면 서울시와 농림수산부에 동시에 보고를 했을 텐데 그 보고에 대한 답변이 서울시와 농림수산부에는 보고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이 서울시와 농림수산부가 같은지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당연히 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농림수산부가 거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답변을 회피했거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락동 농수산에서는 그대로 방치만 했는지, 보고한 것으로 끝냈는지, 거기에 대한 추후 보고가 있었는지, 당연히 위법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했으며, 징수내역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징수내역서를, 하루에 700만원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0만원 미만 경락자와 1톤 미만 출하자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도매시장법인의 기록상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법인의 상장매매의 대상품목에 감자, 고구마, 대파, 마늘, 미나리 등 이렇게 예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 중에는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서 수집을 하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양을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상장으로 해 놓았기에 서울시에서 상장품목으로 고시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들이 수집을 하고 형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서 수집한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도매시장법인에서 5%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들을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매시장법인이 수집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수집한 양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수집한 양이 형식으로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였다는 그러한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집한 양하고 중도매인들이 수집한 양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이 되어서 중도매인들이 최근에는 시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분한 답변도 없이, 여기 공사에서는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직무유기의 그러한 문제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공사에서는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한 충분한 자료도 제시를 아울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승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한 가운데 대부분이 자율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및 정비에 따른 업무보고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의가 따로 현실적으로 또 따로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어느 일방의 인식만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업무보고 가운데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에 보면 건어물이 25%가 줄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분석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채소가 95년 대비해서 97%고 거래금액은 125%로 나와 있습니다. 채소물가의 상승폭이 정부 물가상승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에 보면 청과부류시장에 3개 하역 용역회사를 관리공사가 설립한다고 했는데 관리공사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출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에 보면 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해서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인지, 상시 운영하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요. 페이지 8에 보면 기존 청원경찰 본부를 해체하고 현장업무 부서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청원경찰은 몇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인원 변동은 예상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 장소를 점유한 규모화된 영업자는 규제 정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 정도이며, 정리과정에 어떤 부조리 발생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에 보면 유통인을 지도하고 관리강화를 한다고 하는 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조치, 경고 9건이 나오는데 경고를 당했을 때 맨 아래 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같은 중도매인 점포면적 축소 조정과 같은 불이익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단순히 경고조치로 끝난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1톤 미만 출하자는 징수면제된다는 난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유발부담금 같은 것이 한 달에 1억7,800만원이 징수됐는데 딱 1톤이라는 그 경계선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 있는 임직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는 작년에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다른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저희 상임위 활동과는 또 별개로 이렇게 특정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왜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굳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전년도에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저희가 닷새로써 제한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희들 위원회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제안을 달리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각 처별로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미 저희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자체의 준비자료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에다, 이를테면 기획처의 업무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사 소송 관련업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소송관련철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일정하게 저희들 위원들이 나누어서 각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평가나 경영진단 분석을 죽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철을 가지고 좀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조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런 역할분담을 조금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는 저희가 어떤 서면질의나 구두질의나 어떤 업무보고 시간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온 이 마당에는 현장의 자료를 저희들이 볼 필요가 굉장히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된 내용들에 관련된 현장자료도 필요하고, 또 정책적인 것은 질의답변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지만, 기타 되어져 있는 사항들은 각 처별로 중요문건들을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 초창기에서부터,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또 상인연합회 회장을 거쳐서 지금은 사단법인 전국중도매인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이라는 선거로써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관리공사에 대한 일, 또 우리 중도매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렇게 강력히 어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업소에,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지정도매회사라든지 어떤 직판상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중도매인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중도매인의 점포임대에 대해서 수산부류만 한 5,60%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도매인 점포임대는 소채 쪽도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공사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파악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이 3개월간 같은 업소에서 장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중도매인이 1년씩, 2년씩 나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중도매인이 임대한 중도매인 임대자가 그 점포를 보이지 않게 차지합니다. 중도매인의 권한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밝혀 낼 것인가, 또 밝혀낸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도매인이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으면서 물건을 보이지 않게 마음대로 갖다 팝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공사에서 업무파악은 커녕 직무유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분들은 물건을 갖다가 마음대로 팝니다. 주위에서는 부럽게 쳐다봅니다. 왜 부럽게 쳐다보느냐, 아, 저 사람은 법인에,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이 친척이라든지 또한 어느 분을 가공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이사가 들여온 물건 내가 팝니다,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일하게 근무하면서 여기에서 있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몇 건이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방금 이렇게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배추 트럭 판매장에비가 왔을 때에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10년간 계속해서 해 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지금 서울시의 부채를 7월말이면 다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개선이 어떤 것인가, 물건이 시골에서 들어올 때에는 채광막이라도 있어서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고, 또 썩지 않게끔 하는 것이 여기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빚 갚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비 올 때에는 물건이 팔지 않아서, 비가 오니까 물건 펼쳐놓고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차로 가지고 온 위에 천막을 펴서 막대기를 세워놓고 파는 식이 10년간 계속되어 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공사에서 1,2년 내로 제안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어떤 장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 한번 건의를 했는지, 건의했다면 언제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집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집상은 전에, 조건부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결성을 할 때에 지금 현재 하차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잡음없이 거의 10년 해왔습니다. 이 분들이 냈던 것이에요. 물건을 가져오면 이 분들이 차로사서 이 분들이 보이지 않게 다 냈어요. 이 분들이 조직화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내지 않겠다, 우리도 조직화되고 힘이 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회사나 또 수집상들도 단체가 있고, 너희들 돈 잘 버는데, 우리보다 더 잘 버는 것 아니냐. 우리는 세김 내고 장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단계가 늘어나는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1%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자율권 여기에 나옵니다. 자율권 좋죠. 그런데 법인이 1%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참 기가 찹니다. 제일 밑에 줄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하면 법정한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품목별로 내리고 올리고 하되 그 한도액에 있어 가차없이 서울시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한을 부여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공사에 근무를 했다면 그런 공문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자율권 부여해 줘, 힘을 실어 줘 할 때에는, 공사가 이런 공문을 할 때에는 법정수수료라도 한번 인하되었든 올렸든 간에 다시 재조정될 때에는 공사에서 심사규정을 강화해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자율권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 앉혀 놓고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법인관리 미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공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얼마만큼 올렸는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에서 1%로 인해서 하역비가 해결이 된다고 볼 때 그대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을철에 엄청난 무, 배추가 들어옵니다. 그게 1년 양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차비를 받아 들이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때는 몇년간 받을 것을 전에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안자금에서 하차비 마이너스 되는 점을 1%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이너스 점을 보완해서 지원해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현재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몇 %나 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7%밖에 안 돼요. 100%에서 7%이면 93%라는 것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중도매인들이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 사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1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외상에 거의 다 나가고, 외상 나간 다음에 거기에는 10일, 20일, 30일 입금제도가 있습니다. 입금을 정확하게 했을 때 판매장려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입금을 안했을 때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도 주지 않고 물건도 안 줍니다. 그러면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그 돈에 대해서 다음에 판매장려금은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 다음에는 무리해서라도 그 돈을 갚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지금 정산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 체제로는 22억원이라는 돈이 각 법인으로부터 정산회사 지출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산회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 10억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노출이 됨으로써 정산회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산회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법인이 반대를 하고 법인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저거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하역비에서 가을에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저희들이 돈을 받았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할 때, 그 질문하신 것을 죄송하지만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역비를 서울시에서 조례로 지금 현재 6%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 배추에 대해서는 5%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문에 대해서는 6%를 받는 것같이 해서 7%를 받기로, 최고한도 7%를 받는 것으로 해서생활환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다시 이것을 정정해서 5% 받던 것을 6%로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시 올라간다는 공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이미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는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될 때 거두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이 돈이 그쪽에 법인으로서 징수한 금액이 내년에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이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상장수수료 1%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서류나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들어가기 전에 관리공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약간의 의지가 보여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곡시장 운영개선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하역업무 개선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도 제가 한번 질문한 바 있는데 96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서 양곡거래법에 의해서 사실 중도매인의 원래 법인으로부터 상장거래했던 것을 이제 양곡법에 의해서 전면 비상장거래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 어떠한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잘 맞아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래의 어떠한 비전을 지금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역업무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년간을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에서 12월까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에서 98년까지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이 99년에서 2001년 이렇게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5개년 계획이 지금 우리가 하역비라든지 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관계를 지금 이렇게 과연 추진함으로써 여기에서 하역, 말하자면 어떤 용역회사를 또 설립을 할 계획도지금 3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웬만하면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넘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직판인, 매매참관인, 소매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농안법에 되어 있는데 상세한 구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주시고, 이 각 업체들이 수익항목이, 소득이 어떤 항목으로써 유지해 나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유통체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개선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고, 농수산물관리공사의 복안이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번째, 도매법인의 수수료가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 기능강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와 관리공사에서 합동으로 편성이 되어서 11분이 업무감사를 아마 96년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법인당 2일씩 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사내용에 보면 회계, 영업관리, 시설물관리 실태 등 검사결과 조치내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경고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또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앞으로 비전이 있는 확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한 후에 그 때 우리가 세부실시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듣는 그러한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낱낱이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랄하게 파헤치고 또한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제시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호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숫자적인 것은 처장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고드리고, 우선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역비 관계는 제가 직접 관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외에 배경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하역비 요율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구성시키기 위해서1차 공청회를 통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있는 허길행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그 당시에 유통인 단체, 생산자 단체, 하역노조, 농협, 도매법인, 중도매인 해서 관계되는 모든 15개 부처에서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고, 1차 조정위 외에 2차 조정위원회, 3차 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13명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앞서서 생산과 모든 농업에 관계되는 28개 단체에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보내서 그 분들의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그 자료를 또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 순수하역비 예상이 청과, 야채, 그러니까 과실, 채소의 매출규모가 1조 6,30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1조 6,300억원의 1.34%가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역료로 지불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농민대표, 출하자 대표들은 1% 이상은 하역료를 지급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정서였고 또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도매법인들은 이 하역노조와의 앞으로의 모든 협상이라든지 그 업무를 부담하는데 엄청난 자기들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과거는 출하주도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하역노조들도 큰소리를 도리어 못 쳤었는데 이제는 도매법인이 사용주가 딱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역노조가 강력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도 큰 위험부담을 안는데 심지어는 재산상의 0.34%라는 것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또한 더 나아가서 아까 하역용역회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하역용역회사는 현재 있는 하역노조를 중심해서 3개 하역노조를 용역회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투자를 해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과부분에 있는 3개 하역노조를 용역회사로 바꾸기 때문에 그 하역회사와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담이 있을 뿐더러, 사용자가 결정이 되고 하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비 받은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 붙고, 복리후생비조로 12.7%가 또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22.7%가 과거 하역료 내는 것보다도 또 부과가 되겠는데 이것은 1.34%이외의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또 추가가 되는 것이 하역장비를 한 50억원어치를 사야만, 여기에 주로 지게차하고 그것을 이동하는 전동차가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금부담을, 그리고 또 팔레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도매법인이 부담한다는 것도 또 힘들지 않느냐, 이런 등등으로 했을 때 순수하게 증가요인이 0.7%가 되어서 1.7%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 해서 하역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하역을 기계화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수작업을 하던 것을 인원을 대폭 줄여서 그 인건비의 절감이 곧 전체 하역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하역노조원들을 내보낼 것 같으면 실직보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실직보상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단기 3개월이라든지 반년을 놓고 볼 때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역시 자금부담이 크다는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1.7% 이상의 부과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하역비로 계산된 1.34%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1.7% 이상의 부담이 되어야만 도매법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맞선 가운데 여러 가지 협상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내린 것은 1%의 부과만 인상료를 부과하되, 장비를사는 50억원과 실직보상금조로 나가는 것이 한 6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또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기계화 진행 속도에 따라서 줄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그만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자금을 농림수산부에 있는 농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빌리도록 그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장비에 대해서는 자기 자금 20%에 농안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80%로, 2년 거치 3년 분할 정도로 해서연리 3%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지금 거의 확약을 받았고, 지금실직보상금으로 해서 앞으로 하역용역회사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것은 지금 농수산법은 1%로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의 자금으로써2년 거치, 그것도 3년 분할상환으로써 그것을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첫 해, 둘째 해에 손해난 것을 3차년부터 5차년도에 걸쳐서 1%의 상장수수료만 추가부담을 시키고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다 그것을 분할상환하고도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번에 이것을 과감하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배추, 무가 9월, 10월 김장 때 많이 나올 텐데 내년 1월 1일부터 행하는 것은 힘들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배추, 무만 볼 것 같으면 배추가 현재 1년간 평균으로 작년 95년도에 연간평균이 한 차에 175만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2.11%가 배추의 실질적인 하역료였습니다. 그러니까 1%가 아니라 2.11%였습니다. 무가 2.39%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피가 큰 무, 배추가 차지하는 하역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역을 기계화해서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무,배추와 같은 부피가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7월 20일경부터 고랭지 배추의 실험포장 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랭지 배추부터 시작해서 금년부터 연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포장화, 또 하역의 기계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습게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다 과실은 6%, 채소는 7%로 해서 상장수수료 인상 조례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해명을 해 올리고 그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는 6%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5%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역료를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과실은 0.9%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채소는 1.46%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하고 채소가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조례상에 소위 상한선은 1%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되 실시하는 것은 그이하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안법상에 허용이 된 7% 상한선까지 조례를 개정해 놓고 거기에서 밑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지역경제국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역경제국 소속의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리는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희들 불찰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상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생활환경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과정 중에서 1%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에 허용되어 있는 6%가지고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올렸던 그 안은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1%를 올릴 것 같으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하면 금년도는 1조 6,30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2, 3년 동안 물량은 거의변동이 없습니다. 물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가격 면에서는 과일의 경우에 16%, 채소의 경우에 8%가 과거 5년간 인상이 죽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에서는 저희들은 10% 정도가 인상이 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도에 1조 8,000억원이 청과 야채류의 매출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억원이 내년도에 상장수수료에서 1% 올림으로써 확보되는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협정요금에 의거해서 부과가 될 상장수수료 통계가 198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과정 중에서 보통 7월 1일부로 협정요금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연말까지 작년도 수준으로써 동결하기로 노조하고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결을 시켜 놓고서도 19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입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올린대로 하역노조원들을 2년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 나간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하역노조의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가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 하기도 전에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대략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에서 45% 수준을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단기별로97년, 98년도에 걸쳐서 감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될 자금이 약 90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차입을 50억원에서 6,70억원까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도매법인이 차입을 할 것 같으면, 또는 하역노조가 차입을 할 것 같으면 운영자금조로 되면서 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차입주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의 농안기금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공사가 실시하여야만 1% 정도의 저리자금으로써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숫자가 나올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입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역장비조로 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하역장비라 하면 지게차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기로는 한 15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동차는3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동차는 밧데리로 하는 것입니다만, 또한 팔레트가 한 5만개에서 6만개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약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50억원은 자기자금 20% 외에 80% 지원자금으로 해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수수료를 올려서 법인의 이익을 저희 공사에서 옹호한다는 인식과 의혹을 줄만한 저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요율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집상이 지금 대신 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수집상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손해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배추, 무 경우에는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배추, 무의경우에는 심지어 80%가 수집상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밭떼기로 해서사전 포전매매로써 이것이 물건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집상과 향후에 계통출하, 소위 작목반 중심의 계통출하 문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여하히 현재 있는 체제 속에서 수집상들의 횡포가 없이 이것을 공정하게 경매가 되고 공정하게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감독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되, 향후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농업구조개선을 하면서 주산단지를 조성을 시키고, 주산단지에다농산물 수집 및 집하장 해서 그것을 도매시장하고 연결시키는 것 해서무려 4,000개의 집하장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40개의 패킹하우스를 지금 만드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의 물류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1조 2,000억원 정도의 이런 막대한 자금을 소위 산지유통을 통해서 지원을 2004년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도매유통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것이 나가야 바람직하지, 정부에서 나가는 산지유통은 산지유통대로 나가고, 여전히 물량은 수집상에 의해서 수집이 되어서 움직인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생산자 단체에 의거해서 계통출하되는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정책과 저희 도매유통과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장수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도매법인의 5% 상장수수료 범위 내에서 부담주체만 출하주한테서 법인으로 옮겨놓고서는 할 수 없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의 이익규모가 작년에 54억원으로써 매출 대비해서순수익이 0.37%였습니다. 법인의 관리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처리에 대해서 얼마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로 해 놓고서라도 일단은 재무제표나 모든 것에 나타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으로써는 95년도에 54억원이 되어서 0.37%가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하역료가 금년도에 198억원해서 그 차액이 너무 크고 부담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인 경고조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상에 대해서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은 수산물 경우에 형식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80%는 분명히 수집상들이 가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출고된 것을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0% 정도밖에 수집상 이름으로서 전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농민들 이름으로서 그냥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의혹을 갖고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도 국세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어 산지서부터 전부 해서 저희들이 산지출장까지 내려보내고 별 조사를 다 하는데 도대체가 농민들이그것은 밝혀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저거를 갖고 있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집상의 문제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어 가지고 정부하고도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좀 보고를 드렸으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인여유를 갖고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으면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질문하신 중에 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임대, 전대 이문제와 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거나 결탁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수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이번에 수산처를 저희들이 따로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산처장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간부가 차명으로 중도매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도매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하고 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왕왕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조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막상 파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처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실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하역노조의 직원화 내지 앞으로 포장화, 기계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중도매인들의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 공사의 권한확대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이런 데 업무 위주로 개선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백 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사실상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감히 얘기도 못할 그럴 입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림수산부에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형식으로 해서 많은 것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운영상에 있어서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어려웠던 점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해 보려고 부처별로 그것을 지금 실무에 입각해서 그것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무에 입각한 법 내용 개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처장서부터 구체적인 말씀 보고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정식으로 철회를 한 것입니까?

김창호 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서울시를 통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며칠 안 되어 1주일 사이에 철회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김창호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해서 알겠습니다만, 농림수산부장관께서7월 10일까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 이상, 그러니까 1% 이상 부과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7월 10일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렀던 것인데 이번에 하는 과정 중에서1%를 하는 대신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6개월 동안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 해서 시간 여유를 좀 벌었습니다. 시간 여유를 벌음과 동시에 1%만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6%, 현재 조례 내에 허용되어있는 범위 내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를 내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대로?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를 올림으로써 180억원의 이득이 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하역료 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러면 출하주들이 하역료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던 것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도 실지로 부담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수수료를 1% 올리게 되기 때문에 출하주가 그대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역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내용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법인은 특별히 손해 날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게 현재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출하주들은 본인들이 하역료를 법에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고, 법대로 부담을 법인에게 주는 그것은 따냈지만 결국에는 부담은 다 자기들이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 집단에서도 이득을 본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하주는 출하주대로 하역비를 그대로 수수료 형태로 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법인은 수수료를 올릴 방침이기 때문에, 또 올리는 것을공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하주가 그대로 부담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내용적으로는 있지만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 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농민이라든지,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출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비율은 현실적으로는 적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수집상들이 수집을 해서 출하를 하지만 농민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출하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수료 1%를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출하주들은 내용적으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수집을 할 때에, 그러니까 수집상들이 수집을 할 때 되도록이면 싸게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수수료 1%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인들은 또 크게 손해난 것은 없지만 소비자들은 농수산물 가격에 있어서 더 부담을 크게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출하주와 법인들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일 이득을 보는 집단은 하역노조인 것 같습니다. 하역노조가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농민과 소비자는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유통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에 공사에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유통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에 중심을 둬서는 안되고 생산자라든지 소비자 중심의 농수산물 유통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여기에 배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출하자들은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역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결국에 본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본인들이 더 수수료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이 되어 버렸는데 출하자들은 그러면 1%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창호 1%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하역료만 계산할 때 1.34%였고요, 이것은 숫자가 0.1 정도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4%였고, 매년 증가요인이 배추, 무 같이 이런 부피성 큰 것들을 과거 5년간 통계를 내봤더니 20% 이상씩 증가가 되어 왔었습니다, 하역료 인상요인이요. 지금 한 차당3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인상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3D업종이라고 해서 사람도 못 구하고 해서 폭발적인 그런 위험성에, 한계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협정요금을 정할 때에는 품목별로 정하다보니까 이것을 백 몇 가지 품목을 정하는데 모든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계산을 못하다 보니까 학계대표, 어디 대표해서 형식적인 것을 갖추면서 품목을 정했다 하더라도 과거 작년대비해서 인건비 올라간 것, 뭐 올라간 것 이렇게 대강 따져가지고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놓고 나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매법인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도매법인들이 여기에대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올려놓을 것 같으면 출하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하역, 농안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안법에도 이것이 불분명했었습니다. 하역료를 징수를 하라는 말도 없고 안하라는 말도 없고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명약관화하게 저희 가락시장에서부터 지금 해 놓을 것 같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후년까지34개 공영 도매법인이 설립이 될텐데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7% 상장수수료 받고 하역료를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 받으면서 하역료를 거기 포함을 시킬 것 같으면 다른 도매시장법인들이 대혼란에 빠지게끔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장 큰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고, 이 효과가 하역노조가 1차적으로 득을 본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역노조가 지금까지 참 묘하게,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장에 지게차가 한 대도 못 들어올 정도로 이것을 봉쇄를 시켜놓고서 수작업에 의거해서 하역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이번 하역노조들이 자발적으로 자진을 해서 자기들이 사람도 줄이고, 기계화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역노조도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를 받았느냐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1.5%까지 가서 협상을 하다가 1%가 되었을 때 농민들 대표 3개 대표가 있었습니다. 유통인연합회, 전농, 공대위, 농협 4개 단체에서 1%까지는 양해를 처음부터 했던 것이고, 1%로 발표하니까 거기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한다는, 아주 도리어 저희들을 칭찬해 주는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렸고 힘은 들었습니다만 하역노조도 동의를 했고, 도매법인도 동의를 했고, 생산자단체도 동의를 해서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던 법인에 대한 경고조치, 이미 보고가 되었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김창호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냥 나눠 주시면 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역노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 각 생산단체라든지 어떤 노조에서는 파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시장에서만은 왜 파업이 전국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계화 찾고, 지게차 찾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경매할 수 있는 범위가 300만평을 가져야 현재 들어오는 것을 상․중․하로 분리해서 이것을 경매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왔을 때에 그대로 내려서 밑에다 쌓아놓는다면 하차반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차 하나에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서, 지금 현재 조건부 중도매인들이 사서 거기에 보통 한 차를 판매하는데 일곱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나하나 손질을 합니다, 상․중․하로. 손질을 할 때에 과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옆에 서 있어요. 옆에 서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돈만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는 하차반 숫자가 여기의 1/3만 가져도 충분히 하는 것을 현재 있는 숫자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노조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줄이고, 앞으로 기계화되고, 점점 이제는 이런 상태로는 못 갈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공사에서 떠맡는 식이 됩니다. 왜 떠맡느냐, 1%라는 것으로는 도저히 하차비가 안 되니 정부에서 1% 정도 해당되는 50억원에서 80억원을 2년에 걸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데 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공사에서 얻어다가 이 사람들 내주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리할 사람들을 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1/3 감축하는데 돈을 내주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놓고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 또한 지게차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기 무, 배추를어떤 식으로 이것을 분류를 할지, 지게차가 컴퓨터도 아니고 또 인간컴퓨터도 아니고, 상․중․하로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매법인이 하역업무를 기계화하고 하역노조도 감축할 그런 부분을 추진을 시킬 의무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공사가 나서서 지금 도매법인이 그 동안에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봐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농안기금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거의 다 3% 내지 5%인데 도매법인이 당연히 해야 될 하역 기계화나 하역노조, 물론 공사는 이 기계화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스스로가, 공사의 예산확보라든지 차입은 빚인데 공사가 빚을 수십억원씩 농안기금을 차입해서 법인이 당연히 해야 될 기계화를 앞장서서 해 주겠다라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그 법인의 빚을 공사가 떠안고, 서울시민들이 떠안아야 됩니까? 이런 정책은 의회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고 이것은 일종의 불법이에요. 왜냐 하면 법인의 역할을 공사가 나서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공사가법인의 이익을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유통질서를 유지하게끔 한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돈 빌리는 것에 있어서 공사가 나서서 법인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그러면 이자 2%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빚을 수십억원씩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법인이 과연 기계화라든지 하역노조원 감축비용을 전부 공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법인이 농안기금을 빌려서 이 역할을 하게끔 해야지, 공사가 무엇 때문에 나서고 서울시민들이 왜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됩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다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 부채까지 떠안으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장님께서 앞으로 입장을 정하셔서 법인이 농림수산부 농안기금을 빌려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정수화 위원과 사회교대)

사장께서 곽순영 위원과 양경숙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농안기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곽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하역업계에서 배추, 무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배추, 무에 대해서 산지에서 선행적으로 포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지금같이 산물상태로써 출하되는 상태 속에서 하역기계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유통거래 관행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20일경서부터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고랭지 배추부터 포장해서 출하하는 연습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전통적으로 되어 오지 않은 것을 새롭게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사장인 제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고 결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산지에서도 그렇고 유통인들도 그렇고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하역개선협의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는 생산자 대표, 또 정부 중에서도 농림수산부뿐만 아니라 농산물검사소까지도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포장개선센터 같은 데서도 분명히 전문가들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끔 가장 현실적으로 포장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사과,배 이렇게 포장화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방법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개선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 갖고서 품목별로 포장과 하역을 기계화할 수 있게끔 선행적으로 산지에서부터 준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상․중․하는 포장 전에서부터 그것이 나뉘어져야 되겠고, 상․중․하를 잘해서 오는 출하주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것이 유도가 되어져야만 출하농민들도 열심히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은 방법, 과거와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기계화만 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집상연합회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저희들하고 싸움하는 관계였습니다만, 이제는 자기들도 이 업무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이유들도 하역기계화에 의해서 2%냐 1%냐 그것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배추 하나만 갖고서는 자세하게 비용분석을 해서 작년도에 배추 한 품목만 1,112억원을 우리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상적으로 포장화가 잘 될 것 같으면 251억원이 절약이 되고, 그 외에 교통량 해소문제에서 눈으로 비계량적으로 효과가 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효과가 오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0%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목표를 놔두고서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큼 달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그것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양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매법인들하고 저희들이 회의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벽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관리공사가 조정을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했을 때 더 이상의 관리공사가 종이호랑이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매법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 조정협의 과정 중에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말한다고 그래서 하나도 이해관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매법인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이런 하역료 부담을 시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억울해 죽겠는데 안하던 것을 또 부담시켰으니까,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장에서는 처음 도입하게 되니까 하는데 심지어 손해까지 봐라 이것은 너무하지 않소, 맨 처음에 발단은 그렇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상으로 모든 것을 계산서를 저희들이 뽑아서 그 분들을 하나하나 설득시키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농안법상 이런 하역이 개선되는 장비를 하고 그럴 때는 도매법인들이 직접 자기자금 20%에 지원자금 80%를 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역개선을 위해서 농안기금을 도매법인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명분을 농림수산부에서도 지금 찾을 수가,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자금을 도와 주어서하역노조원들을 실질적으로 감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더군다나 거기다가 금리까지 붙이는 자금보다는 거의 무이자의 자금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이자라는 것은 안되겠고, 형식상 1%의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매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노조의 하역회사한테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이 되는데 이런 약속은 있습니다. 선 감축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맨 처음부터 다 사 주어서 계속해서 한편에서는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 숙련도를 높여가는 것을 계속 해 나가면서 훈련시키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훈련시키면서 숙련도를 높여나가면서 선 감축, 그러니까 단기별로 선 감축시키고 나중에 물량이 예상보다 조금 많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임시고용을 하더라도 지금 청과부류에 등록되어 있는 1,461명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다 정식 등록을 받고, 동시에 지금까지 가장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되는 하역노조의 경영상태를 과거 그 사람들이 배당받았던 내역까지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이번에 이런 공개행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역노조가 신성불가침의 그런 어떤 지역화되었던 것을 완전히 까 뒤집어서 공개행정을 시킴과 동시에, 그런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것을 직접 관여해서 정말 유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 답변 충분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사장님은 답변을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이렇고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위원님이 답변이 충족되어 있는지, 아니면 충족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질의를 해서 바로 바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포장화, 기계화이것은 진작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포장화, 기계화로 인해서 노조감축은 뻔한 기정사실입니다. 포장화가 되면 이제는 노조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그냥 와 있었느냐, 들어올 때 지금은 상당한 권리금이라든가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는 8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받은 것을 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까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돈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돈을 내주는 것은 법인이 아니고 노조에서 당연히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축할 돈에 대해서 50억원 내지 8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공사에서 책임진다 했습니다. 방금 양경숙 위원 말씀대로 서울시민이 왜 그 부채를 안아야 되느냐, 이자를 주어가면서.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들한테 돈 받은 돈은 얼이며, 지금 인원은 얼마인데 이 사람들한테 내줄 돈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이런 문제가 확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 사장으로서도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전에 이런 토의가 충분히 되고서 이런 시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위 노조 1명이 들어오려면 자릿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자릿세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선임자의 퇴직금을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회적인 제도화가 되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보낼 것 같으면 그 돈을 충족을 시켜 주어야만 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그 동안 하역노조 몇 명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물량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정식인원이고 누가 아르바이트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역료를 얼마 받아갔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왜, 밝혀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런 제도가 저희들이 불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되어 있는 노조원들의 명단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7월 5일자로 되어 있는 1,461명의 노조원 명단을 다 받았고, 그 분들의 그 동안 배당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도 추후로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곽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릿세 내고 들어온 내역들을 그 반장들은 잘 알고 있답니다. 윗 사람들보다도 반장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노조의 회사마다, 말하자면 대아청과 다르고 중앙청과 다르고 한국청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도 그 반장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료로 밝혀 가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결국 공사인데 그 공사가 농안기금을 공사의 어떤 유통을 위해서나 공사의 발전,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하역 기계화와 하역인원을 감축하는 데에 오히려 농안기금을 차입을 해서, 물론 하역노조로부터 이자를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시겠지만, 또는 1%로 사실상 지원을 받아서 그냥 하역노조에 다 주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되셨겠지만 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역, 지금 곽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역노조의 인원감축은 대세고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학화가 되면, 하역 기계화가 되면 당연히 축소되어야 되고 그 축소의 의무는 공사가 갖기보다는 노조스스로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돈까지 빌려서 대주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끔 하는, 서울시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법인에 대해서도 하역 기계화, 이제 하역비 부담을 법인이 하면서 하역 기계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만약에 추진을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나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못 내리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서 부담을 당연히 져야 될 의무가 있는 집단이 이러한 부담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더 공사의 영향력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적 순간에 공사가 그 짐을 떠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반발하면 공사가 그 빚까지도 다 짊어져 주더라라고 한다면 누가 공사의 영향력이나 공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더 영향력이 없고, 지도 감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해서 앞으로 결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나서, 삼풍백화점에 헬스클럽 회원권이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권에도 정식으로 기재된 회원권을 구입을 하는데 등재된 금액은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되 그 프리미엄은 몇 천만원씩 갔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달라고 농성을 하는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해서 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풍사건 그 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역노조에도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되었든 자릿세나 그것이나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자릿세를 공사에서 이렇게 물어준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공사에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 분들에게 자릿세를 내주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공사 사장이 생각에 다소 넌센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모든 것을 잘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농안기금의 법적근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그러는데 농안기금의 법적근거를 직접 공사에서 찾아봤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융통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법인들이 대금결제나 무슨 출하 선도금을 주겠다라고 농안기금을 지금까지 많이 빌려다 썼는데 그 외에도 유통에 많이 차입했단 말이에요, 수백억원씩. 어떨 때는 1년에 100억원 이상의 농안기금을 차입해서 쓰면서. 그러면 대금 결제나 출하 선도금에만 다 썼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농안기금을 대출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를 바랍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법인이나 노조에서 직접 빌려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서 빚을 떠안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안 했으면 합니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안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서 명확한 공사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몇 품목들이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상장품목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수탁법인에 의해서 수탁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에 통하는 상장수수료로 5%를 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품목들은, 특히나 감자와 고구마에 대한 품목들은 상장품목으로 고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중도매인들이 거의 8․90% 이상 감자와 고구마를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품목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만 거쳐 주고서 5%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가중이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공사 사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이러한 불법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도매시장법인에 신고하는 물량이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모든 물량이 신고가 안 되고 일부만 도매시장법인에게 신고를 하고 일부는 누락시킴으로써 그런 것이 거래가 서로가 묵인하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것을 묵과하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물량을 다 관리를 해서 5%의 수수료를 떼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도저히 자기네 중도매인이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끔 법 개정과 아니면 비상장 품목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중도매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아마 시위까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 사장님께서 그 동안에 해 왔던 업적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법 개정을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해 나가겠고, 어떻게 개선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아까 양위원님 하역료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양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처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 것은 별도로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의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역비 요율을 결정할 때 누구 누구가 참여를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전까지는 하역료를 조정할 때 하역노조하고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중매인 조합장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실질적으로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자 입장에서 하역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역비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의 하역비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 공사가 주관을 해서 95년도부터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하역요율협의회를 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95년도에 하역요율결정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동조합에서 우리 시장 내에 하역노조의 위원장급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는 제주 감귤조합, 그리고 대구 능금조합 등 생산자 단체 6명, 그리고 도매시장법인대표 청과시장 6명, 그리고 농협중앙회를 대표해서 중부공판장장으로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학계를 대표해서 건국대학교의 정찬길 교수, 그리고 당 공사의 업무이사와 유통부장이 참여를 해서 3번에 걸친 협의회를 끝으로 해서 95년도 요율협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역개선 업무를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구성한 명단이 누구 누구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국농민총연맹 상임부의장으로 있는 조성우 씨, 그리고 수집상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있는 최병선 씨,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공동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농민단체, 소비자 단체 해서 22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엄홍우 씨, 그리고 경북능금협동조합의 윤정수 씨, 농협중앙회 사업장 지원부장 그리고 도매시장협회 가락시장 지회장, 그 다음에 중도매인조합의 사무국장, 그리고 대아청과주식회사 전무이사, 그리고 농림수산부 시장과장, 서울특별시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 외 3명, 그래서 15명이 하역업무 개선을 위한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하역업무 개선과 포장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자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출하자는 수집상도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지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농민들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도매시장법인, 하역회사, 그리고 학계,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소, 그 다음에 농업관련 연구기관, 농산물검사소, 그리고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 관리공사 등 해서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포장을 어떤 형태의 품목별로 포장을 선정할 것이냐, 재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송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와서의 하역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역노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요율협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에 수반된 상장수수료의 인상 인하에 대한 종합검토를 이 하역개선협의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장철 무, 배추 등 채소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왜 내년 1월 1일부터 시기를 늦추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물이 지금 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것이 무, 배추, 대파, 마늘 그런 종류들인데 이 산물로 출하되는 품목들을 규격포장화해서 선별을 해서 상품, 중품, 하품 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로 팔레트에 의해서 적재를 해서 시장 내에서 그 팔레트에 의해서 반입된 것을 지게차를 도입을 해서 기계화해 가지고 하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역전문회사 형태의 노조를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하역장비를 확보해서 이 장비를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훈련이 상당 기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작업을 했을 때 시장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화, 기계화에 따른 자금확보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경우는 예산반영을 해서 보조자금까지 자금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혼란이 온다거나 차질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게 들어오는 1월 내지 3월을 택해서 제도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서 구리시장이 내년도 4월경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혼란이 오게 되면 현재까지는 서울시 수도권 시민들의 식품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구리시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대체시장이 확보되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시행했을 경우에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고, 또 수도권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수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경으로 제도개선 시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기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결과 9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매인 점포를 대부분 전대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 중매인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27개 점포에 1,483명이 영업을 하고 있고, 과실류는 대부분 1인 1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소류나 수산물은 대부분 2인 1점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중도매인들이 도매시간대인 22시부터 그 이튿날 0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소시장과 수산물 판매장 주변 중도매인들이 매잔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매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허가 상인들이 종업원으로 가장하여서 중도매업대리 및 중도매인 점포를 사용케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조사 조치하고 있으나 점포 전대의 경우 거증자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공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점포 전대행위로 적발되어서 94년도에 8명이 영업정지가 되었고, 95년도에는 5명이경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현재 중도매인 점포 전대행위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번정밀조사를 통해서 전대사실이 발견되면 저희 조치기준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과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법인 간부가 차명으로 중도매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23조에 도매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중도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중도매법인의 주주명부 및 임원 명단을 저희가 매월 명단을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서 대조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조치를 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임원이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34명에 대해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임원이 중도매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수집상들이 공인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지도에 대해서 질책성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공인계약서를 수집상들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의 업무영역이 가락시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사용지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집상에 대한 계약서 사용지도에 대해서는 산지 읍․면 행정기관이라든가 산지 단위조합이라든가 원예조합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인계약서가 철저히 사용이 되도록 시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정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호 위원님께서는 현재까지 감자, 고구마 등 일부 품목이 중도매인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고 도매회사가 기록상장에 의해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대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고구마, 감자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장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안법 제28조에 의해서 지정도매법인에 상장해서 경매절차를 거쳐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품목들입니다.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는 워낙 거래물량과 금액이 크고, 또 산지의 생산자와 중도매인 간의 연계고리가 상당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만 도매회사의 전량 상장경매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에 상당한 묵계가 이루어져서 1 대 1 경매형태, 지도매법인에서 집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매인들이 집하된 물동량에 대해서는 거의 1 대 1 경매형태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정부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워낙 감자와 고구마라고 하는 품목들이 생산 농어민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품목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장경매체제로 제도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 품목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전량 상장경매체제로 전환해서출하 농어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3개 용역회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공사가 출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과시장 내에 3개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6개 법인의 하역업무를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3개 노조가 자기 노조를 용역회사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리공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노조의 현 체제를 하역용역회사 체제로 탈바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직접 하역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규모화된 비허가 상인이 몇 명이나 있고, 예를 들어 정비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매인 점포동 화장실 앞 또는 식당근처 공지에 가설물을 설치를 해서20여명이 영업 중이었습니다만, 지난 6월 1일부터 저희 공사가 현장체제로 직제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총괄운용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농산처와 수산처로 분할을 해서 현장 근무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환경정비를 일제 정비를 해서 가설물을 일단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업을 20여 명은 대규모로 해 왔기 때문에 외상값 정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고, 규모화된 노점상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와 합동검사 결과에 대한 9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유발부담금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50만원 미만 짜리는 왜 안 받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추를 산지에서 이곳까지 가져오려면 산지에서 일단 수확을 하는데 한 20만원 이상 그것도 찻길에서 가까운 데 배추밭이 있었을 경우에 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이 차를 가지고 오는 데 또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운임과 고속도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이 시장 내에 들어와서 청소비, 상장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합쳐서 배추가 일반적으로 출하경비가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매 이전까지 약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경락된 물품가격이 50만원 정도였을 경우에는 출하경비하고 맞먹는 수준인데 여기에까지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과징금 제도가 아니냐 해서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공사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면제를 하도록 했고, 또 1톤 미만자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톤 미만자도 지금 무, 배추의 경우는 보통 4,5톤 이상 차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1톤 미만 차는 상당히 영세한, 영농규모가 작은 출하자의 출하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대상에서 제외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내용 중에서 건어물이 25%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이냐, 그 다음에 물량은 줄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25%나 채소류는 늘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건어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어물에서 주로 생산되는 멸치생산 지역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멸치생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다리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조현상 등 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건어물 생산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 반입량이 감소되었고, 또 채소류의 경우 지난해에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반입물량은 감소했습니다만 그 대신 거래가격이 상당수준 올라갔습니다. 배추의 경우는 133%, 그 다음에 무의 경우는 155%,양파의 경우는 26%, 상추의 경우는 한 80%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총 거래금액이 2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포 전대문제는 아까 양경숙위원님 답변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도 역시 중도매인이 법인 이사이면서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양경숙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배추가 계속 비를 맞고 10여 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저 모양 저 꼴로 놔 둘 것이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채소경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45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건축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확보시기라든가 또 구리도매시장의 개장 이후에 농수산물 유통 물량의변동추이, 시장별 변동추이를 감안을 해서 98년도 이후에 채소경매장을 신축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포장개선을 하게 되면, 포장개선을 해서 하역을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무, 배추가 상당물량은 골판지 상자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라도 비가임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장 내에 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철거관계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 또 우리시장의 어려운 문제 이것을 조화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텐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사의 업무 형편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판매장려금을 작년에 7%밖에 주지 않았다, 93%를 안 줬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통계에 의하면 거래금액의 전체를 다 판매장려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75%가 해당되는데 저희 통계자료를 법인에서 받은 것을 집계한 것은 0.63%의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 대비해서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도매인 거래금액의 84%에 해당되는 분들은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곽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회사 설립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10억원 정도면 정산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산회사 문제는 이 정산회사가 설립이 됨으로써 이 시장 내에 거래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과제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산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지정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설립의지를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한 1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장이 하루에 70억원 정도의 거래금액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정산회사의 설립 타당성, 또는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됩니다만, 이 기금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정부하고도 저희가 상당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산회사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역회사가 생각대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역회사가 지금 우리 청과회사에 3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하역회사가 소위 신성불가침 형태의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전부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퉈서 부패 변질이 심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원래의 농수산물 가격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농수산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역노조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파장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역노조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역노조 3개 노조위원장이 저희 사장님하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하역용역회사를 빠른 시간내에 설립을 해서 자기들 자신들도 시대 조류에 맞게 군살도 빼고 노조의 운영방안들을 일목요연하게, 투명성 있게 우리 공사에다 자료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만 있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하역용역회사로 형태가 바뀔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통주체별 기능과 이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무엇이냐, 또 법인의 수익이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통주체별로 기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도매시장법인은 물량을 집하할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자기 소속 직원인 경매사를 통해서 중도매인들을 모아서 경매를 시켜서 가격을 결정해 줘야 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결정이 되면 중도매인들한테는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출하자에 대해서는 대금을 특별한 약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당일 내지 그 익일까지는 농민들이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 대금 정산할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지정도매법인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의 기능은 경매에 참여를 해서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를 대변해서 가격결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도매인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참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매인의 견제기능을 가지면서 장외의 대량수요자가 중도매인들한테 물건을 직접 사입을 하지 않고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해서 중도매인과 견제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상인들이 매매참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판상인은 우리 시장 내에 하나의 특수한 여건으로 생긴, 용산시장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그러한 상인 그룹인데 원래에 도매시장 내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시장을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폐쇄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몽땅 우리 시장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이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매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직판상인들은 청과시장 내라든가 수산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상품화시켜서 대량 소비체에다 배달을 한다든지, 또는 대량소비처들이 사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물건을 손질해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입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5% 정도를 청과상인 법인들은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거래금액의 8.5%를 받고 있고, 우리 시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7%의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현재 6%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량 상장경매체제로 도입이 되면서 법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6%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지도상으로 현재 청과시장의 경우는 5%의 상장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주 수입원은 매매차익을 발생시켜서 도매거래 차액을 자기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중개를 해서 받아들이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도매거래에 의한 매매차액을 발생시켜서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판상인도 마찬가지 매매차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법인수익이 그러면 현재 적정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 문제는 보는 견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고 또 저희가 법인에서 매년 결산서를 결산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회계감사까지 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과 6개 법인이 운전자금을 그러면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587억원의 운전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개법인의 순수익이 매출액에서 상장수수료를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제하고 제세공과금을 다 제한 순수익이 청과 6개 법인이 54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평균 개념으로 봤을 때 587억원에 대한 최소한도 법정이자 정도는 법인의 순수익 수준 정도 가깝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587억원의 순수익 54억원이라고 하면 순수익이 운전자금의 10% 미만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처분 9건은 자료로 별도로 상세히 제출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답변이 일상적으로 우리 업무보고하던 그러한 형식에 불과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고식의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언이 되므로 공사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전부 다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조사가 지금까지 지난번 감사 때와도 달리 이번에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전에 나서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아주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딱딱 찍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한두 분만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농산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정산회사를 10억원에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의 발간책자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방향에서 현재 비용이 정산회사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5개 회사, 9개 회사에서 비용 들어가는 것이 22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정산회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12억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절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억원으로써 정산회사를 설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산회사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아까 1일 70억원 정도가 맞습니다. 70억원이면 10일을 정산한다 해도 700억원이에요. 그러면 70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또 담보물 설정비용, 또 법인 운영자금도 한 50%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10억원, 20억원의 개념이 아니고 700억원, 800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원으로써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건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451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림하고 태양받이 하면서 이것 하는 것은 가건물에서 5억원 정도 나오는데 다른 데 법인들이 만드는 것 그것의 1/3만 가지고 여기 위에 다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0억원 짜리로 비화를 시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이 들어왔을 때 포장화되든 규격화되든 차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실어갑니다. 실어가는데 기계화가 되었을 때는 이 시장에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거리, 여기다가 유치시킬 수 있는 기계가 되어서 이제는 차가 들어오지 말든가 기계가 실어서 날라서 싣든가, 두 가지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또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방적으로 법으로 법으로 참 좋은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경매제도 정착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야 여기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최고 답변이지요. 그러나 시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또 법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시의원이나 또 시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이 건의를 해서라도 이 법을 바로잡아서 유통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듣기 좋은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좋은 답은 없지요. 앞으로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경매 잘 되니까 경매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앞장서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런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추가 질문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김신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공사 측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와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현장감을 살리고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서 직접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과서적인 답변을 얻고자 저희 위원들이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교과서적인 답변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까지 와서 답변을 듣는 이유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잘못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이곳에온 것입니다. 지금 공사 측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누구든지 교과서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적절하게 대처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공사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장경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일부 품목들이 중도매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파행적으로 상장경매로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1 대 1 경매가 왜 이루어지고 있고, 전량을, 저는 상당한 숫자가 지금 중도매인에 의해서 수집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 대 1 경매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그 수수료를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적인면에서도 생산농민도 생각해야 되지만 소비자를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이상적인 면에서도 꼭 이 상장경매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건대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이 하는 물량이 얼마인가를 지정도매법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중도매인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1 대 1 경매에 의해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니까 공사 측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한 분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하고자합니다. 하역노조가 회사화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특정개념으로 이해해야 될지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지 이해가 와 닿지 않습니다. 레이버 유니언이 컴퍼니화 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직접 관장하거나 출자는 안하더라도 규모는 파악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개념의 회사인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억원 절감문제는 제가 진의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정산회사가 설립이 되면 법인의 경리계통의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비용절감이 10억원 이상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곽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제가 설립비용이 10억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건물 문제는 저희가 시장 내에 상당히 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도 7월 1일 전품목 상장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시설이 부족해서 반입주차장에다가 가건물을 상당 면적 지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해서 영구시설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채소경매장 신축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유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종합적인 영구건물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했던 것이 451억원으로 비용이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 배추의 아시는 대로 비나 눈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일단 그런 형태의 거래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45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도매시장을 과연 언제까지 가건물 형태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는 영구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98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무, 배추의 기계화 추진에 따른 포장개선품의 거래장소를 위한 판매장소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캐노피 같은 시설을 해서라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되었을 경우의 세부적인 운영관계 이것은 저희가 향후 금년말까지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여러 번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도 입찰을 해서 써 보고, 산지에서부터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찾아내어서 기계화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감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감독기관인 농림수산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마, 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품목이고, 또 농민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장경매체제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에 순응을 해서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번 위원님들께서 조사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낱낱이 관찰을 하셔서 제도 개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이렇게 지도활동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일단 어떠한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금 푼다고 하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상장 예외품목으로 풀어야 되는데 상장 예외품목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매시장의 주요골격이 제28조에 의한 수탁판매원칙, 그리고 제29조의 경매제도의 원칙이 두 가지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주요골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급품목이 상당히 적다든가, 또 계절별로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품목이라든가, 또 상장경매를 함으로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품목에 대한 부패, 변질이 심해서 출하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상장 예외품목으로 풀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농안법 테두리 내에서는, 또 저희가 감독관청인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 품목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또 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상장 경매품목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호 사실 노조를 하역회사로 변경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또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조에 있는 노조위원들이우리사주 형식으로 해서 회사를 조성을 하고, 그 용역회사는 이익을 한 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체 내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간부 몇 명만이 그 회사 직원으로 되되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제외하고서는 이익금을 거기에다축적을 전혀 시키지 않기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또한 하역회사와 근로자들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거해서, 현재 지금근로자 공급계약에 의거해서 노조가 하역원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용역회사는 하나의 계약을 위한 회사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단순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니언 형태인데 컨트랙트를 맺어서 컴퍼니식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사주 형식으로 해서 전체의 이해관계는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입니다. 김승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해 구성한 타스크포스팀 운영이 상시적인 것인지, 한시적인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타스크 포스팀은 유료주차장 운영개선방안 수립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말에 구성이 되어서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구성인원은 관리처장을 팀장으로 해서 각 관련부처 부․과장 14명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토의된 내용은 화물차량 등록실시 문제, 주차료 면제 범위, 동선체계, 또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또 시간은 24시간 받을 것인지 16시간으로 받을 것인지, 이런 것 등을 논의를 해서 저희 추진방안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지난 3월 28일 해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승자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청원경찰 인원과 배치현황, 그리고 소요예산, 향후 증원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청원경찰 인력은 총 41명입니다. 근무배치 현황은 지난 6월1일 저희 기구 개편에 의해서 41명을 비상계획부에 1명, 교통관리부에13명, 농산처와 수산처에 각각 14명, 13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비상계획부 배치인력 1명은 비상대비 업무에, 그리고 교통관리부 13명은 시장현장 교통질서 유지 업무에 임하고 있고, 그 외에 농산처 14명과 수산처 13명은 농수산 현장 및 상인 지도관리 업무,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각각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예산은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공사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청원경찰 증원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감원하거나 증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그러면 백남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양곡시장에 대한향후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이사업소장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양곡도매시장 운영개선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주식입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양곡에 대해서만은 적극 개입을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양곡도매시장으로서는 관리 운영이 참 어려운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릴 때마다 도매시장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선 방안의 기본방향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도매상 형태로 시체제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을 하는 데는 관련법규를 많이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안법을 개정해서 제대로 하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농안법 안에 비상장거래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상호 경쟁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단계로 농안법 제28조제2항에 보면 비상장거래제도에 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고, 두번째 단계로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의한 도매시장에서 즉, 도매상 체제입니다. 개정 양곡관리법에 의한 신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 양곡관리사업소는 이러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부류 전 품목 상장 예외거래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입니다. 양곡부류가 15개 품목이 있는데 전부 다 비상장거래를 허가를 했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이 관련법규가 물경 11개 법규입니다. 농안법 관련 3개, 농안법, 농안법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 관련 3개,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업무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다 합치면 물경 11개의 법을 손을 봐야 되는 대사업입니다. 그래서 법규 정비계획을 금년 5월 20일 수립했었습니다. 공사 자문위원회에 부의해서 한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안에 중도매인, 법인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6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에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농림수산부의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에 추진할 사항은 양곡은 역시 가락시장하고 똑같이 근거법규를 농안법으로 현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거법규를 양곡관리법을 양곡시장을 관리하는 근거법규로 삼고자 합니다. 시장 운영형태는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이 물건을 수집하고 중도매인이분산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즉, 농안법 체제입니다. 그런데 개정 시장운영방침은 중도매인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중도매인 책임하에 그 물건을 분산시키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이 없어지는 이런 간소화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체제는 현행은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물건을 위탁해서 중도매인이 경락을 받아서 소매상인한테 분산하는 4단계 체제인데 앞으로는 법인체제를 없애고 간략하게 3단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방법은 현행은 경매입찰방식인데 개정방식에서는 정가판매, 수의판매라는 상당히 간소화된 이런 체제로 가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양곡도매시장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호 이상으로 오전 중에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양곡도매시장에 대해서 다시 또 업무보고를 받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구체적이고 보다 더 세부적인계획을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사무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받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가졌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박남식 위원님 질의를 듣고…….

박남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매시장법인 기능강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위원들이자료를 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검사 실시에 보면 서울시와 관리공사 각 11명이 하셨고, 검사기간은 96년 3월 18일에서 4월 16일 법인당 2일씩 하셨다고 그랬는데 법인들의 처분내용을 보면 96년 7월 2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위반 내용에 보면 경고, 업무정지 10일이요 과징금 500만원, 그리고 업무정지 1월 과징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청과의 일반분야가 있는가 하면, 한국청과 같은 데는 업무정지가 15일, 그리고 과징금이 1,000만원, 업무정지 1월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영업분야와 일반분야로 이렇게 위반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대아청과는 영업분야이고 일반분야, 회계분야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위반을 했는데 이럴 때 업무정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아니면 사업장까지도 다 회수하는 것인지, 그 업무기간 동안에. 이러면 1월, 10일, 1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산해서 3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3개월 15일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여기 회계, 그리고 영업, 일반분야가 지금 대아청과 같은 데는 7,000만원으로 합산되지요, 이것을 다 부과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과징금이 그와 같이 7월 2일 발생시킨다 그렇지요, 부과했어요? 부과되었으면 그 기간은 얼마 기간인지, 한달 이렇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도매법인들이 그들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오각성하면서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런 것들을 현재도 모든 것을 위반하면서 영업장에서 비허가 상인이나 또는 중도매인들이 다시 지금도 재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철두철미하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것이 벌금만 물리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재발되면 벌금 형식으로 그냥 물리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검사 내용을 보면 검사를 1년에 몇 회나 하시는 것인지, 조례에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더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도매시장법인들 처벌내역이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서울 시와 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지요, 그렇지요?

김창호 네.

이게 경고처분을 공사에서 했습니까, 서울시가 했습니까?

김창호 서울시가.

서울시가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조사를 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조사를 했지요? 그것 93?94?95년도 검사, 감사한 사항,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처분이 매회 할 때마다 1회 했을 때로 보는 것인지, 연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처벌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영업정지, 허가취소가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계속 되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것은 상례화 되어서 오래도록 된 사항이거든요. 매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1차 경고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95년도, 94년도, 93년도에 계속해서 아까 금년도에도 이것을1차 한 것인지, 왜냐면 감사원 감사나 또는 타 기관에서 이것이 지적되었다면 이것도 똑같은 감사기관에 의해서 1차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연속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지적을. 어느 기관이 했든간에 지적은 연속으로 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법인 경고만 했어요. 아까 중도매인은 추적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같이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한 내용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사가 처분에 대해서?

김창호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취약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동감사를 해서 제출을 해서 건의를 저희들이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부과된 것은 한 푼도 없고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합산이냐 뭐냐 이렇게 죽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건의내용이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조치취한 것은 경고조치로써만 끝났습니다. 그 이유인즉 86년에 한번 조사가 있었고 금년에 처음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에서 93년, 94년, 95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처음 조사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유통공사를 통해서 일반도매법인들 조사하라는 그 내역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이라는 것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저희들 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전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97년도 연말에 가서 재지정시에 참고사항이 되도록 지금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참 법의 모순점인데요. 중도매인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도매법인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안법에다가 지금 건의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도매법인은 지정으로 되어 있고, 중도매인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지정으로 해서 그 지정권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골자가 되겠습니다. 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뭐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재지정이냐 아니냐는 3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무슨 일을 잘못했다하더라도 경고조치하고 벌금 때리고 그러는데 업무정지도 실질적으로 업무정지할 것 같으면 일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벌금으로 환산해서 벌금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아청과가 중앙청과의 주식을 소유를 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차 경고, 2차 고발, 지금 3차 해서 500만원 벌금을 7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최종적으로 해결하라고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내면 서울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일종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것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지정권 내지 허가권을 가져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조치 취해진 것은 경고처분으로 끝난 것이 되겠고, 이것이 86년도 이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공사측에서 서울시에다 처분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김창호 없습니다.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을 적출했지 않습니까, 위반사항을 적출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처분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그것을 안 했습니까?

업무이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에 행정처분내용 이것을 시에서 공사의 입장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벌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공사의 판단을 건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검사해서 지적된 내용을 조례를 전부 봐서 법에 이게 위반이 되어서 저쪽에서 항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밀리기 때문에 법 조항을 전부 다 봐서 건의한 것이 박위원님께서 벌금 얼마, 업무정지 얼마 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이 법인이 잘못된 사실에 대한 징계가 명확하다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조치는 개설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된 법인에 대해서 다 청문을 합니다. 다 불러다가 너희들이 잘못된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청문을 다 하고 시장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경고로 바뀌었다 그 내용입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경고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만 되어 있지, 하등에 여기 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 못 된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김창호 결과가 경고처분으로…….

말만 경고, 구두로?

김창호 문서로 해서 경고한다, 아까 김승자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불이익을 직접 주는 것 그것은 경고처분 했다는 그것 외에는 직접…….

지금 현재는 대아청과가 7,000만원인데 그냥 서류상으로7,000만원 경고한다, 과징금도 징수하지 않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에서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건의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조례상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차 잘못되었을 때는 주의,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10일, 30일 이런 단계별로 죽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의한 행정처분은…….

업무이사님, 그것은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분야인데 자꾸 그러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창호 사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김창호 9개월 넘습니다.

9개월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행정처분 내린 것에서 엊그제 7월 2일에 겨우 경고처분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도매시장법인 9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경고를 일괄적으로 맞았어요. 거기는 타인명의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면 아시겠지요?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직무를 태만하고 계시다라는 것 아시겠지요? 이런 정도로 이해를 돋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남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장께서 답변이 미흡해서 그 답변을 다시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3월 18일에서 4월 16일까지 이틀 동안을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그들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7월 2일 도매시장법인들을 경고로써 건의했다 그랬죠? 시에다. 그 건의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도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그러면 그것을 직접 검사에도 참여하고 했던 농산처장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배경설명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지금 수산처장이 농산부 부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검사에 참여를 했고 모든 조치를 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산처장입니다.

수산처장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법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공사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3월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법인당 이틀간씩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4명하고 관리공사 7명이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각 법인별로 2일씩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사에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 20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행정처분조치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청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내용을 시정명령을 3건, 그 다음에 경고조치 1건, 해약조치 1건, 일반분야에서 경고조치 1건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청과에 대해서는 회계분야에서 시정명령 3건하고 일반분야에서 법인 경고 1건을 올렸습니다. 동화청과에 대해서는 회계분야에서 시정명령이 2건, 경고 2건해서 4건하고, 일반분야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청과에 행정처분 건의가 2건, 한국청과에 2건, 대아청과 3건, 강동수산이 행정처분 3건 중에서 과징금 부과 1건이 있었습니다, 500만원.

김창호 건수 얘기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지금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왜 엉뚱한 답변하고 계세요. 향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7월에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이 조사한 이후에 이 사후처리가 여기 지금 보면 계속 임의로 전대하고 이것 다 나오죠?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월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7월 2일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이 되어서 7월 5일 저희들이 받아서 법인 경고장을 전부법인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요?

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경고장을 받아서, 경고장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한꺼번에 저희들이 받아서 각 법인별로 나눠줬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경고장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처분장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월에 저희들이 받아서 나눠줬고, 그 지적된 사항이 지금 현재 다 이행되고 있느냐하는 점검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15일이 경과했어요,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후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다니시면서 조사를 안 해 봤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용산시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이전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도매법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 중개인을 법인화하여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기적으로 지정법인 즉, 도매법인으로 한다는 것이 가락시장의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중개인을 도매법인화 하는 것 말고 지정도매인을 차라리 지금과 같이 중개인 법인과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지정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법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법률제도가 도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법인 자체를 지금 중개인 법인화, 지금 여기에서는 소법인화라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형법인 자체를 허가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신지, 그래서 소형법인과 대형법인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창호 농안법상에 두 법인의 카테고리는 전혀 기능상으로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용산에서부터 넘어와서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분들은 소위 10개 도매법인이 있고, 청과 쪽에 6개 도매법인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수집해서 경매까지만의 책임인 것이고 분산의 책임은 중도매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도매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영세하고, 노령화되고 그래서 승계권을 직계비속 자손에게만 하다 보니까 그 직계비속들이 또 그것을 다행히 원하시면 될텐데 원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변칙적인 운영들을 해가고 있는 것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하는 문제를 공식화시키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중도매인을 법인화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매법인의 법인과 중도매인의 법인은 기능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제도가 있는 한은 두 기능을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매법인은 허가제가 아니고 지정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지정제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웬만한 경고처분을 한다든지 웬만한 얘기 해 가지고는 고개 하나 까딱 안하니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협을 줄 수가 있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도 따라야 되고 그동안 논의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에 대해서 법인화를 유도해서 대형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차 유통이 개방화되고 하면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커지기 때문에 도매시장 기능이 계속해서 활성화지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육성이 되어서 분산기능이 커져야만 도매시장이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나갈 길을 열어주면서, 육성을 시켜가면서 또 엄격하게 규제를 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두 기능을 따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이 그 기능을 다 하면서, 스스로의 권리 의무를 다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현실적으로 그 법인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소득을 받는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실제 아까 중개인들, 또는 중개법인이 그 일을 다 하고 그 자체의 수수료를 도매법인에게 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도매법인 자체가 자기의 권리, 의무를 다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 그 자세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면 도매법인도 허가제로, 지정법인이 아닌 허가법인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가락농수산물 공사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지정화할 것이 아니고, 아까 한 차원 높은 상태에서 할 것이 아니고 허가제로 그것을 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호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농안법 개정시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그런 것을 집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사장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시에서 경고장이 법인9사람들에게 갔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장으로서의 향후 대책이 서 있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창호 사실 저희들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농림수산부에서 유통공사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도매법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항목만 굉장히 많고 효과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락동시장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 소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도매법인들이 비허가상인이라든지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중점적으로 평가하던 것을 가급적 항목수를 줄여서 거기에 대한 무게를 많이 실어서 평점수를 높여서 저희 공사 나름대로의 평가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그것을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평가표에 대해서는 향후에 로비도 못할 정도로 공개를 해 버리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의 요청사항이 저희들이 평가한 표에 의거해서 재지정시에 이것이 참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중점을 둘 것, 또 내년도에 가서 중점을 둘 것, 그 단계별로 중점을 둘 것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도매시장법인 내에 있는 비허가상인들이 소위 도매법인 묵인하에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없애라, 만약에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이것을 당신들의 실점으로써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정비와 맞물려서 같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좀 웨이트를 두어서 하되 맨 마지막에 지정하는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서울시하고 필요성을 강조도 하지만 또 가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로비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법인 9개사가 그 동안에 로비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인데 그 로비의 기관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창호 이때까지 11년이 개장되었습니다만 한 번도 지정 탈락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하등 누구의 로비라는 용어는 누가 입김을 씌어서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정확하게 있는 자료그대로 그것이 발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상인, 이제 도매법인은 지정을 하고 3년마다 다시지정을 받는 이런 제도이고 중도매인은 허가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그래도 비교해서 그 도매인과상인의 뜻을 과연 잘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아까 이양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을 허가하는 쪽으로 모법을 상정할 때 이런 의향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상인의 뜻을 그래도 이 사장께서는 말하자면 과연 그것이 옳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창호 상인의 뜻이라는 것이 중도매인의 뜻입니까?

네, 중도매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도매법인의 지정에 대한 것과 중도매인 허가사항에 대해서 중도매인이 우리는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평등하다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중도매인은 어떻든 하위개념이고 도매법인은 상위개념에서청과 부류 쪽만 하더라도 이것은 6개 법인밖에 안 되고 중도매인은1,000여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지정이냐 허가냐 했을 때 중도매인이 허가니까 도매법인도 허가를 할 것이냐 지정을 할 것이냐, 현행 농안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통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서 이 다음 농안법개정을 할 때 건의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뜻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을 진짜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이 법이라든지 모든 내규가 불분명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드려서, 이 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운영해서 건실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매인이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택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법인들은 역시 경제적으로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도매인은 사실상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과연 법인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이양한위원님 말씀드린 내용에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세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인들은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큰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역시 사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잘 알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지정 도매회사 또 중도매인 허가 문제, 그런데 지정과 허가는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수평관계에요. 이것은 지정이라는 것을 놔두고 공사에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지정이 높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수직관계로 바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전이고 가서 이게 지정이라는 것이 허가보다 위에라는 저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올려준 것은 과거에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빈거요식무상식 부주심산유원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이런 많은 시장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적고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부유하게 살면 심산계곡아주 깊은 산 속에 살아도 많은 사람이 찾아 온다 했습니다. 여기에 부유한 쪽은 법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시도 농림수산부, 관리공사, 모든 사람들이 이 편에 다 들어서서 시장이 탄생된 이후에 관리공사 사장님이 공채로 해서 들어섰을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서 중도매인 전체가 이제는 뭔가 변화가 오겠다 할 때 한 3개월까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상당한 각오를 가졌습니다. 한 6개월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소강상태입니다. 지금 한 9개월쯤 와서는 현재 법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과연 지정도매회사와 중도매인회사 이 문제를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관계를 연결하는데 농안법 탄생 이전부터 간다면 여기에 와서 상장경매라는 용어가 탄생이 되었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탁상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은 어떤 법이냐, 전혀 시장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또 이 시장 내에서 직접 그 법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이분들의 어떤 공청회 한번 갖지를 않았어요. 어느 탁상에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5?3사태 같은 것이 나옵니다. 5.3농안법 파동 이게 나올 때 그 때 당시에 경매, 상장 이 문제가 왜 이게 노출이 되었느냐, 거기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느냐, 이것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도매인들이 용산에서 이리 올 때 수탁체제였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도 수탁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착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몇 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 체계가 몇 개 아니면 수월해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산자가 먼저 알고 소비자가 먼저 압니다. 그 다음에는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거기에다 유통연구소라는 것이 생겨서 대학교수까지 거기에 합류해서 농안법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업체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다가 주고 싶은 데로 자율적으로 갖다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경쟁력이 확보되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은 담합도 되지 않고, 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공사 직원 전체, 사장님이나 이사님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도 그 분들은 이미 다 배어 있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 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의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어느 질문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결부된 것을 우리도 그렇게는 듣고 있습니다만 근거를 못 잡으니 이런 것을 아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중도매인 전국연합회 회장이 과연 중도매인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아,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처분하시오 하고서 알려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지극히 섭섭하고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도매인 회사가 생겼다고 볼 때에는 어떤 승계권을 바라기 위해서 중도매인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법인과 대등하게 어떤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거기에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쟁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중도매인 법인으로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매인은 2,500만원만 거래를 하면 되는데 법인이 되었을 때에는 1억원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원을 지금은 관리를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날 주고, 한 달 있다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나 법인이 되었을 때에는 인원 관리가 철저히,현재 지정도매회사와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법인 만드는 것이 어떤 승계문제 하나로써 이 법인하려고, 지금 중도매인들이 법인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들으면 하나도 할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되었을 때 같은 조건으로써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전체 어디를 가서도 법인과 대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한정적으로 작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또 본회의도 그렇겠지만 우리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세심히 조사해서 우리 조례로서 가닥을 잡을 수 있으면 조례로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으로서 저기 하는 것은 건의도 하고 또 여기에 백서도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장님 이하 처장님, 또 부장님, 과장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아니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오늘 실질적으로 첫날 시작을 했고, 앞으로 3개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것을 했지만 앞으로 현장도 보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심층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전년도부터 계속하게 된 이유가, 전년도부터 계속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장님 오신 다음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저희들의 시각이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관행처럼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수수료하고 하역비 문제만 해도 그러한 시각의 초점이 법인 쪽에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청과 6개법인의 운전자금이 587억원이고 순손익이 54억원이니까 법정이자율 수준 한 10% 정도 가까이 되니까 법정이자율 수준이다, 정기예금 금리로 따져서 한 9% 수준 될테니까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금하고 순손익을 따지는 데는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를 테면 자기가 들어간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이 나는가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모르지만 운전자금은 훨씬 더 큰 자금입니다. 그런 운전자금을 개념으로 해서 법정이자율 수준을 커버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전체 법인의 54억원 이익이라는 것을 마치 보장해 줘야 되는 것같은 이러한 어감을 받았어요. 제가 간단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청과나 중앙청과 같은 데, 중앙청과 같은 데는 매출액 대비 순손익이 거의 20% 수준 가까이 돼요.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당기 순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각이 되어 있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상장수수료를 1% 올려서 하역비를 커버해 주겠다는 이런 관점도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에 법인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수익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환경적 요인에서 나오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경영을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법적인 어떤 안정적인 보호 때문에 생겨지고 있는 문제고,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자는 우리 소비자인 서울시민과 생산자인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각을, 여전히 법인 중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시각들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밝히겠지만 이제 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시각을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개혁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역비 문제, 물론 좋은 개혁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역시 시민의 입장에 서는 개혁적인 조치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법인의 시각에서 되어지는 하역비 조정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은 볼 것입니다. 공사에서도 꼭 법인 입장에서 계속 되어진 문제, 항상 비허가 상인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의 질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처음 경고조치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범법행위,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질타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행처럼 흘러가고, 앞으로 이것 시정이 안 되면 경고장 하나 받으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없이 그대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공사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사가 법인에 예속되어 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주시는데 빨리빨리 저희들이 재촉할 때에도 그것을 성가시게, 왜 또 이런 감사, 조사가 자꾸 중복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석진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채소경매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집행부에 여러 가지 면에서 건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냥 예년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투명성 있게 우리 관리공사가 그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개선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굳은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는 더불어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면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전 10시 반까지는 정확하게 한 가지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조사기간을 지난번에는 6개월로 잡았었습니다만 다소 날짜 관계상 이번에 3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으나 집행부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하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3개월 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 때는 더 기일을 연장을 해서라도 꼭 이번만큼은 행정사무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 관리공사의 체질개선을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공사는 여느 업무와 달리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오셔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안내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공사 측에서 항상 대비하고 계셔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사측에서 처장님 선에서는 꼭 항시 저녁에 상황실에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한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오늘 답변으로써는 대단히 본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의뜻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세부실시계획서채택의건

백남식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우리 곽순영 위원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까, 백남선 위원입니까?

박남식 위원하고 백남선 위원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우리 곽순영 위원님께서 박남식 위원과 백남선 위원을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남식 위원께서 A조, 백남선 위원께서 B조,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신상발언 주십시오. 우리 백남선 위원하고 박남식 위원 두 사람은 연령적으로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상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른 분으로서 이렇게 추천이 되었으면 해서 신상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천을 하라고 하면 두 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남식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 이의 없이 바로 끝날 것이면 모르지만 혹시 조금 논의라도 할 것 같으면 집행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퇴장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집행부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 조금 전에는 집행부가 있어도 관계 없다, 뭐하다고 다 위원여러분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 아무런 저거없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제기를 하니까, 사실 횡설수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코 회의를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의없다 해서 사실은 집행부 있는데 별 문제 있느냐 해서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집행부를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회의진행상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회의진행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낮에 실질적으로 문석진 상임위원장하고 제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누구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한 바 있는데 갑작스레 돌출되다 보니까 얘기가 이래서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연장자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과연 연장자이신데 나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우선 곽순영 위원이 우리 백남선 위원님과 박남식 위원님을 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남식 위원과 백남선 위원을 조사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박남식 위원과 백남선 위원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