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6년도 내무위원회 관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내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내무행정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추경안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신임간부를 먼저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과장 강종필, 사회진흥과장 권택상)

사무관도 간부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총무과 서무계장 이정기, 총무과 차량계장 김윤세, 총무과 관리계장 김성중, 인사과 고과계장 염현호, 인사과 보임계장 김강렬) 이상으로 계장들의 전보내용을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뒤에 실음) 아무쪼록 내무행정업무가 좀더 원활히 수행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이 간단한 1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내무국장이 민방위소관을 보고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보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96년도추경예산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내무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은평구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이 총 1,832억원인데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이 전부 보니까 내무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 자료 또 법규상 조정교부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예컨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50%를 주는것이고, 두번째 시세 징수 교부금의 경우 지방세법 제53조에 대해서 100분의 3, 세번째 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의 경우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해서 100분의 30 이것이 전부 법상 주게되어 있으니까 전연 어디 얘기가 할 수 없는 것이고 1,832억원 정도됩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돈은 약 2억정도 교통량 줄이기, 이것이 맞습니까?

네.

이 법규가 아까 얘기한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5조 등등 아까 본위원이 예견한 그 법에 의해서

예, 법정사항입니다.

25개 구청에 나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번째, 내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은 배분의 정의를 어른이나 애들이나 밥 한그릇이 아닙니다. 어른은 한 그릇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애들은 공기밥을 먹는 것이 배분의 정의인데, 도대체 서울시에 핵심요원들이 이 방에 계시는데, 이 배분의 정의를 잘 살려서, 예컨대 강북의 경우 31% 자립도, 소위 강남구 경우는 약 7배가 넘는 209% 자립도, 중구의 경우는 96%, 이것을 어떻게 적의 배분, 아까 똑같은 1,100만 시민이 어째서 강남은 그렇게 부자로 도봉은 우리 은평은 어째서 가난하게 보도블록 하나 깔래도 돈이 없어서 못 깔고 이걸 좀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래 위원입니다. 청사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 대검찰청이나 구 대법원청사를 보수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아울러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151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술용역 심의결과,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금액은 확대되었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95억 4,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서울시가예산의 비효율성을, 하나의 단편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수추진 상황을 보면 95년 8월에 청사관리 및 보수계획을 수립했고, 수립 계획에 의해서 96년 예산편성시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성립 후 보수 설계 용역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 보수범위가 많아지고 또 정보화시설에 필요해서 금번 추경에 부족액 95억을 요구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청사보수계획 수립시 당연히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167억원인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16억원인가 삭감된 줄로 아는데 당초 예산 167억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당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수계획 수립시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이나 금년에 건물이 더 노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미리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 요구시 계획성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또 따 놓고 보자 이런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설비예산도 이번에 추가로 넣습니다. 당연히 작년 예산 편성 요구 때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포함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추경예산 성립 요건이, 필요성이 생긴 경비, 즉 건물 노후가 심화되었다는 것과, 또 정보화설비비가 당초 예산 성립시 예견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편성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추경요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지금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 대검찰청 보수문제, 또 이런 부분은 추경에 포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비과학적이고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상당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에 있어서 사회진흥에 관한 과목에 있어서 교통량 줄이기 시민운동 지원단체에 대한 보상금 성격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약 50여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0개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라는 것을. 다음에 감리비 인상부분이 있는데, 감리비가 보편적으로 저희들 추경예산 나온 자료하고 또 여기 지금 내무위원회 소속 감리비하고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금년에 일반적으로 감리비가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사비 감리비용 인상과 아까 우리 지금 여기 검찰청 보수에 대한 감리비 인상이 퍼센트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교부금을 말씀드리지 않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전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교부해야 원칙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각 자치구의 주차장단속이랄지 토지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실적을 매겨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한다는 부분이 지금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는 추경 오르기 전에 특별교부금 지금 재원 가지고 있는 것 다 배부했지요? 이 배부한 것을 뭐 다 금액상으로는 자치구별로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구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나 노원구에서는 아까 영세민 즉 생활보조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치구 재원 확보에 굉장히 마이너스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산세, 종토세, 심지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까지 무료로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의 의의대로 자치구 특성상 아까 기준재정수요를 감안해서 특별교부금을 후반기에 교부할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를 아마 뒤바꾼 것 같아요. 먼저 내무국소관 주요사업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업무추진 관계가 전부 나옵니다. 현황에 의해서, 이 현황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설명을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후가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정해순 위원님,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순서가 달랐다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충 정해순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주의하라 이 얘기이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발의해야지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해당 과장한테 계장한테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대법원 청사 보수비, 대검찰청 보수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초 예산이 청사보수비로 해 가지고 151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151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95억입니다. 95억원이 우리 김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당초 예산에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나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0억, 즉 말하자면 대법원 청사 보수비 67억하고, 대검찰청 보수비 23억, 90억이 지금 따져놓고 보니까 2003년에 우리 신청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96년도 아니에요. 앞으로 7년간을 쓰기 위해서 다시 또 9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치면 얼마나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기이 배정된 예산 이것을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고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다시 또 90억을 쓴다, 그러면 246억이라는 것은 지금 따져놓고 볼 때, 총 청사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2천 얼마이죠? 그러면 몇 분의 일입니까? 이것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90억은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삭감하는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래 선배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청사보수비 관계를 보면 대법원청사 보수실시 설계비가 3억 60만원, 대법원 대검찰청 청사 인수에 따른 보수비 141억 5,790만원,그 다음에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2,430만원, 감리비 6억 2,640만원당초에 167억 편성했다가 16억인가 깎여가지고 1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용역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기술용역 심의결과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왔길래 추가로 95억원이나 되는, 우리 금방 정해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5억원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160, 150억 가량이랑 합치면 250억쯤 돼죠. 그것을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기술용역 심의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비를 한다 어쩐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기정 예산으로 사무자동화 사무실 5개 부서 1억 3,375만 5,000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자동화 사무실 뭡니까, 첨단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무자동화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요구할 때 사무실 5개 부서 1억 3,000여만원을 예산요구할 때 해 놓고, 금년에 갑자기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예산요구할 때 그때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고 자료요구하면서 죽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산교부금 10%까지 가산교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가산교부해서 실제로 각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액을 100% 달성을 했는지 그간에, 그리고 250억 남은 수시지원분 지난번 예산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필요 예산 자치구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하고 그 결과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126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생겼는데 이것은 50%까지 가산교부가 기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126억원도 사실상은 수시지원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쓸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물론 이게 내무국장이 혼자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별로 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에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작년 말에 말하자면 작년 4/4분기 분기 말에 이미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의회 추경이 없었기는 하지만 이것 잘못된, 실제로 현실하고 틀린 조례, 틀린 법령, 이런 것 있으면 정비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면 곧바로 의회 추경안을 요구를 하든가, 정산하기 위해서 몇년치 제가 봤더니 해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시세징수교부금은 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법령 지금 조례 위반하고 있다구요, 내용자체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바로 답변을 안하면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할 줄 알고 조금 이따가 하려고 그랬더니, 교통량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단체사업 자금지원문제,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당초에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사업규모와 지원 대상단체 선정해 놓고 그게 갑자기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앞으로는 충분히 사업지원, 자금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결과를 평가해 보고 참작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번 추경에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시민단체 관련 예산이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은 답변했던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안설명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부제 운동 같은 것, 이것 시민운동도 좋지만요,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우리 의회한테도 협조요청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승용차 이용 안하고 전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위원님들도 많고, 자진해서 저를 비롯해서 10부제 지키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바로 유관기관인 시의회 협조도 요청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게을리 하면서 무슨 시민운동 시민단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통량줄이기 운동을 해요. 정신상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예산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회의 때마다 누차 지적했듯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오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께서 계수상의 착오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인된 유인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수가 잘못 이렇게 인쇄가 된 것을 발견을 하고 정정을 해서혼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 교부금에 있어서 그런 배분의 정의를 살려서 자치구별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자치구재정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산교부금제 5%를 적용, 도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우수한 중구, 서초, 강남구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자치구별 균형 발전에 노력하도록 나머지 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통해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구별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개발 자치구에 우선 지원토록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 배분시에도 조례 규정에 충분한 범위 내에서 배분의 정의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배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대검찰청, 대법원 청사 보수비의 96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167억원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는 당초예산이 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이 좀 잘못 이렇게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토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편성에 관여했던 담당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급작스레 추경에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느냐고 일단 채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 대검찰청하고 대법원이 이사를 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작년 8월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나 법원이 업무성격상 시청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내부시설이라든지 내부 구조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보안성의 업무라든지 기관간의 협의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 직원들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하고 가서 대략 알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을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신축비의 일부 보수비에 대한 일반 통례에 대한 비율에 의해가지고 외형벽과 일부 판막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내무국에서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정식적으로 보수 의뢰를 내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기술용역을 정식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배관이 너무 낡아가지고 지하시설부터 보일러실이라든지 기타 냉방시설이라든지 전부 낡아가지고 그냥 그 시설로서는 도무지 쓸 수 없는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또 차제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무자동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시설이 본관서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검찰청은 작년 10월초에 저희가 9월말에 아마 인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26일에 이렇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어떻게 기관간에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대충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예산 감리비율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감리비 산출은 건설교통부고시에 있는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는데 직접 인건비와 제 경비기술료, 직접 경비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교부금 배분시 자치구의 주차단속, 보상실적을 평가해서연계 배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각인데 이를 불식시킬 용의하고 특별교부금 배분시 강서, 노원구는 취로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참작해서 배분토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교부금 배분시 시의 주요 시책 사무추진 실태를 평가해서 그래가지고 잘 하는 구청에서는 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잘 못하는 데에서는 질책상으로 교부금을 조금 적게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이 나온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무슨 의제로 채택해서 정책으로 결정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적용된 적이 없고 또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구청으로 나가는 교부금을 갖다가 거기에 의해서 조정 이럴 생각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240억원의 특별교부금 배분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강서, 노원, 중랑구에 대한 취로사업비는 중랑 3억 1,000만원, 노원 7억 7,600만원, 강서 4억 9,100만원이 세대수라든지 기타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 지원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량줄이기 3대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50여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떠한 단체인지 약 10개 단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보면 이제까지 대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큰 단체로서 정보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일체 어떤 특별단체라는 개념을 전부 없애고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조그만 단체끼리 전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민연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시민운동이 추진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5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바르게, 새마을, 자유 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말고 일반 재야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단체에 대한 협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53개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그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2003년에 완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토록 하고 추경으로 책정된 95억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저희가 167억원, 이것이 저쪽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예산도 그렇고 대략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산으로 되어 있으면 그럴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빈 사무실을 옥상서부터 지하실까지 전반적으로 죽 하니 실태 점검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곳,못 쓰는 곳 이런 걸 전부 해 봤더니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된 것이 아닌가 해서 솔직히 저희 총무과에는 직원들이 관리계장이 기술직으로 직원 몇 명인데,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기획관리실에 기술심의관실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넘어온 요청된 서류를 그 쪽에 넘겨 가지고 그 쪽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민간 전문가도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쪽에서 105억이 넘어왔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그래서 그걸 전부 심의를 해서 하나하나 따졌더니 95억으로10억이 삭감된 95억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2003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금년에 수리하게 되면 앞으로 7년 내지 7년 반 정도 한 8년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수리해서 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체 들어가는 신축비 예산의15% 정도인가? 보수비가. 대개 15·6% 정도의 그런 돈으로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이렇게 됐고 대단히 2차에 걸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또 본관이 전부 자동사무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전산화 전부 되어 있는데 별관만 또 그게 안 된다면 이게 또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요청된 그런 안대로 좀 이렇게 검토 승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대검찰청사 보수 설계용역 기술심의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갖다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요구서 중 자동화 예산은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1억 3,300만원은 본청에 예산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 OA설치비로 이렇게 요청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고, 96년도 추경에 별관대검찰청, 대법원 보수 예산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이것은 별개로 요번에 수리를 대대적인 수리를 하면서 설치할까 해서 올린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조례 제15조에 의해서 매분기말 실적으로 매월 20일까지 각 구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닌가? 제도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대한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관련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제53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시세조례 제15조에 의해 가지고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방법은 매분기 실적을 확인해가지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익월 20일까지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세입과 세출예산은 예산 총계 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만 집행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의 예상한 세입이 징수 목표액보다 초과되 가지고 징수 교부 지급 의무가 발생 이렇게 되었는데 편성된 세출예산에 이렇게 교부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경직성 이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초과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95년도 초과징수로 인한 부족 교부액이 89억원이었고 96년도에 소득할 주민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7.5%에서 2.5% 인상이 돼 가지고 10%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초과징수가 또 발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88억원이 징수교부금의 42억원이 추경으로 편성 보완하도록 이렇게 돼서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과 세입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원님의 말씀과 우리 내무위원회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징수교부금 조례를 개정해서 10% 범위내에서 가산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자치구별 수요 부족액을 충족시켜 주었는지와 250억원의 수시재원배분과정 결과를 알고 싶다는 내용, 그리고 금회 추경으로 발생되는 126억원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재원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좀 더 혜택이 가도록 보통교부금 배분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칠 경우 그 수요 부족액을 우선적으로 보전하여 주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재정력의 평균 미만인 자치구에 가산 교부하도록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년도 보통교부금 배분시 총재원 7,50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기준재정수요 부족분 충당액을 100% 다 채워주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재정력의 평균에 의한 19개 구청에 대해335억 5,100만원을 이미 교부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특별교부 수시재원 250억, 지난번에 배분한 겁니다만 이것에 대한 배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특별교부금 총재원이 84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0%에 해당되는 580억원은 이미 지난해에 자치구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지난번에 배분을 총선이후에 이거를 일제히 특별교부를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했는데 그때에 각 구청에서 지원된 것이 103건에 1,390억원이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390억원을 가지고 240억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방법이 없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들어온 사업을 4·5건 이렇게 들어온 걸 갖다가 우선 1번으로 들어온 우선순위 1번으로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21개구 29개 사업, 233억 500만원을 6월 11일자로 이렇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월 총선이후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배부한 또 이유는 아무래도 총선전에 배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별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총선 끝난 다음에 배부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126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우선 지난번에 들어왔던 1,390억원도 물론 그중에서 탈락된 것도 일단 구와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그런 자치구의 특별재정 수요와 이미 저희가 탈락되었지만 우선 순위가 긴박하게 요구되는 이런 상황, 자치구의 재정여건 이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이것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 앞으로 지원사업을 충분히 평가를 하고 예산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억 7,000만원 갖고 각 시민단체에서 들어왔던 90억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7억 7,000으로 해서 전부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교통 관련해서 일부 몇개 단체에서도 교통캠페인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교통관리실에서 서울특별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시민운동으로 3개 시민운동을 벌이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것이 저희 내무국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단체협의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 법인, 몇개의 법인 이런 데하고 전부 연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인 교통량줄이기와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아주 꼭 그러한 필요한 경비, 이 경비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해서 2억 100만원이 이렇게 추가소요분으로 해서 추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교통난 완화에 시민운동으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참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이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총 예산 부채액이 4조 4,000억원 그러면 우리 1년의 예산의 반절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보수비로 만약에 90억원을 합한다면 지난번 당초 예산에 151억원, 이번에 95억원, 아마 246억원이 돼요. 이것을 신청사 건립하는 데에 3,720억원에 약 10.5%로 약11%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7년 후면 이 청사를 이전해야 하고 그런데 24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당초에 기정 예산에 151억원을 갖다가 계상이 됐으면 전산망 구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딴 곳의 본 청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려고 하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이 계상된 151억원 가운데 91억원을 이용할 수 있잖냐 하는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보수하는 문제는 일일이 칸을 막고 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응급으로 보수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응급보수가 있고 완전보수가 있고 완전보수를 갖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응급보수를 해서 7년간을 버티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절약을 해야지 덮어놓고 기술자들은 완전히 하는 것을 원하지 응급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검토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90억원이 필요는 하지만 151억원 기정된 예산중에서 유효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삭감하는 데 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할 수 있다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진구입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소문별관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사가 8개 장소에 분산되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어떤 일을 보러 오시면 한 장소에서 전부 다 봐야 하는데 교통국 일을 보시다가 또 딴 데에 가시고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 인근에서 전체 행정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게 하나 있고요, 현재 신청사 계획이 2003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년간은 기존의 청사를 보수해서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든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김종래 위원님과 정해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야되겠다는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추가로 늘어난 것이 보수범위가 확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보수상태를 저희들이 잘 판단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추가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 난바와 같이 정보고속통신망이 돼서 정보 행정의 정보화 이것을 거스릴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년간 그러면 정보화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것 그리고 청사관리함에 있어서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하론설비를 하는 등 방재시설을 강화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이것은 경제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정보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할 때는 그만한 강남에 있는 포항제철과 같은 인텔리전트빌딩을 하자면 평당 한 65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임대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처음 예산책정할 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그만큼 대검청사, 서소문별관의 보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대검청사로 입주하게 되어 있는 각종 저희들 각 부서의 입주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행정하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 얘기를 모두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수중에는 완전보수가 있고, 응급보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보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검찰청에 가보면 방이 조그만 합니다. 이것을 튼다 이 얘기예요. 물론 트고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것이 필요한데 내 얘기는 그렇게 하면 완전보수가 되는 것이고 틀것을 그대로 두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하자 이 얘기예요. 응급보수, 7년 동안에, 아마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아마 241억원이라는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41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이런 문제를 더군다나 4조원에 가까운 이런 많은 이런 예산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리고 전산망 구축은 필요해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본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90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계산해서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은 삭감을 하고 기정예산 즉 151억원에서 유용하자 이 얘기예요. 응급조치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7년 동안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당장에 전부 계산을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냐? 모르겠어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욕심에 의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우리시민전체를 볼 때에 그것은 부당하다.

정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51억원은 필요한 예산이고 추가된 예산이 151억원을 가지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전산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절대액이 가능하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전용건물로 된 것을 최소화하는 칸막이 철거하는 것 등 최소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된 것이 뭐냐하면 거의 냉난방시설 같은 것을 거의 100%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때는 151억원을 가지고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범위내에 보수 예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적극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나중에 내가 정식 동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사 보수범위 확대로 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신청사를 보수를 하는 데 완전한 보수냐, 그렇지 않으면 7년을 목표로 한 응급보수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추경증액된 95억원이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는 데 완벽한 보수를 하는데 소요하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7년을 목표로 한 그러한 최소한의 증액된 금액이냐 그걸 갖다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응급보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인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도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시민을 위해서, 물론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테지만 완전보수 생각해 보세요. 24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7년간에 걸쳐서 자기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살아 있냐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딴 데로 이사를 갈 것 같으면, 그런 문제를 응급보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시민위주의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한번 이것을 냉정히 생각을 해서 아마 일을 갖다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응급보수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기타 건설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그런 개념으로 응급보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처음에는 배관같은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아주 장비가, 들어가보니까 파이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모두가 전부 못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장비를 전면 교체를 해야 되었고, 엘리베이터도 지금현재 이것 갖다 그냥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중에, 온돌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말이죠. 우선 만약에 전부 개보수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개수를 하려면, 차라리 그런 돈이 있을 것 같으면 LPG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위에 가설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달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면을 따져가지고 95억원이라는 소요되는 전산망 구축은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해요. 그것 하나만 같으면 95억원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기이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번 양보해서요. 두 분, 선배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비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에 관리계장, 전임 한상열 관리계장이였던가요. 서기관 승진했죠.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해 가지고 관리계를 1계, 2계로 늘리는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던데, 그것은 그렇고, 기술용역심의결과 보수비가 불가피하게 확대되었던 부분은 양보하더라도 자동화 설비 부분요, 정보화, 사무자동화, 이것여기 다 선배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여기 컴맹수준을 탈출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준비를 하고 다니는 위원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야 물론 대찬성이죠, 사무자동화해야 되고 전산화해야 되고 정보화해야 되고 다 좋은 얘기인데, 적어도 기술용역심의결과, 사무자동화 설비가 말하자면 49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당초에 작년도에 본청 5개 부서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보수비도 신청하면서 당연히 사무자동화 설비 신청을 했었어야죠.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다들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원들 1,100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147명 서울시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컴퓨터 1대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배려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잘 해야죠, 우리가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집행부 당신네들도 어려운 열악한 조건 계속 그런 데에서 일해라라고 그런 논리는 아니예요. 제가, 집행부는 필요하면 추경까지 그때 그때 예산요구해서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정말 형편없게 대접받고 이런 정말로 불편부당한 이러한 부분에 뭐라 할까 제가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별관에…….

아니, 질문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세징수교부금관련조례 그 부분도 정확한 기법을 개발해서 추경편성 요인을 없게 한다고요, 써주는 대로 읽지 마시고요,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1원짜리 하나까지 어떻게 맞춥니까? 예측이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는데,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세입예산을 어떻게 맞춰요. 당연히 정산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물론 내무국에서 주무부서의 할일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말예요. 관리법규가 조례가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자 단서조항에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게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정산한 것은 최초로 의회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한다라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법규위반을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슨 정확한 기법을 도입을 해요. 도입을 하기는 어떻게 신입니까? 예측을 하게, 그리고 다음에 특별교부금 문제요, 그러고 민선시장이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구청장도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에 제가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개정조례안 가지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심사보고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사과장님만 계시네요, 지금 남아 계신 분은. 그 당시에 이호조 내무국장님 지금 사무처장으로 가 있죠. 등등 해가지고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실제로 민선구청장들의 폐해가 예상되니까, 말하자면 속된 말로 구청장들 견지하는데 특별교부금 5,10% 늘린 것 가지고 좀 쓰자, 말하자면 재원조정력이라고 표현하죠? 그 권한을 가지고 하자라는 얘긴데 지금 오늘 내무국장님 답변은 구별로 실적 평가해서 교부하면 어떻겠느냐는 김종래 선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선 반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시의회 답변도 그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였는데 우리 구청은 서울에 있는 구청, 그리고 6대 도시구청은 행정구청이다. 저 촌에 있는 시·군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게 독립적인 자족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북구가 인구 늘어나서 도봉구 생기고, 도봉구 인구 늘어나서 노원구생기고, 노원구 인구 늘어나서 강북구 생기고, 그런데 지금 민선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전부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상들을 하고 일들을 추진한다고요. 전부 다 늘어나느니 상업구역, 상업지역 확대하려고 그러고, 상업지역 확대해서 뭐 룸살롱이나 만들고, 유흥업소나 늘어나고 세수증대한다고 그러고, 세수는 전체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 단위로 세수를 증대해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나눠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경쟁적으로 북한산 강북구청, 도봉구청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우리 북한산이 서울시민 전체의 산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산인데 자기네들 몇 푼 안 되는 곳에 세입증대시킨다고 그런 발상이나 하고, 송파구청 유수지에다 골프연습장 만들려고 추진하고, 말하자면 적어도 각 도의 시·군하고 서울의 시청하고 행정구청하고는 관계가 개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민선이라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서울시에서 합리적인 지시나 협조 요청 이런 것도 거부하고 주차단속권 서울시에서 다시 뺏아오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다 맡겨 놓으니까 선심행정이나 하고 유권자들 의식해 가지고 아무리 민선이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구·동 행정지도가 자치행정과 주요임무 아닙니까? 우리 내무국 소관요? 실제로 어차피 자꾸 민선구청장들 혼자 서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나마 특별교부금 가지고 우리가 좀 권한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말씀드린 것이고, 이 내용을 보니까 또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부금과 관련 조례 개정하고 금년도에 죽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구청장 훌륭하신 민선구청장님들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데 동의해 주고, 통과시켜주고,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청장 하나가 우리 시의원, 우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고맙다는 소리 한 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자기들 돈 받아 가는 것은 자기들 권리고, 그리고 가산교부금도 조례로 가산교부금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말하자면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어떤 사람 하나 고맙다는 소리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없었죠? 위원장님. 그 나머지 126억원이 이번 예산 통과되면 특별교부금 생기는데요, 물론 그게 올바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항상 야당 국회의원들이 물고 늘어지고 시비 대상이 되고 합니다만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연간 4,000억원 정도 되는 것 내무부장관이 그 소위 내무위원들한테 정치적으로 선물용으로 뭐 그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 그 동안 내무국 업무하는 데 협조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구에 뭐하나 해준 게 있어요? 솔직히. 물론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민선시장이고 민선시의원이고 이 상태에선 다소 정치적인 부분 요소들이 가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협조 많이 해 준 우리 내무위원장 지역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뭐를 해준다든가 그런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제가 치사한 얘기입니다만 수시지원분 12억 7,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예결위원장 지역구예요, 현재. 유감스럽게도 도봉산역 연결도로 개설2억 7,900만원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 정병권 위원 지역구에요. 이 특별교부금 액수 늘려놓고 가산교부금 만들어 놓고 재주 부리는 곰 역할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생색은 엄한 사람들이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요소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선구청장들에 대한 교부금을 가지고 조정권한을 좀 앞으로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두번째로는 그렇게 민선구청장들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자꾸 사업들을 추진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의원들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하고 어제 그저께 오찬을 잠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 위원님이 지금 최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민선구청장과의 어떤 지역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는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잘 한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이런 식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떤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라든지 기타 자의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지 않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반 객관적으로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우선순위를 봐서 이렇게 하되 단, 운영의 묘는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공식석상에서 어떤 방법의 운영의 묘를 기하겠느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서의 위원님들이 어떤 좀 지역활동에 대한 체면이라든지 권위라든지 또 활동내역에 대한 이런 것을 좀 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런 어떤배려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대검찰청 및 대법원 청사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비 추경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추경이 발생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5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추가 공사로 실시하는 것이42억 9,800만원 여기에는 자동화시설 랜시설 깔기 위해서는 플로어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조립식 바닥제 실시, 사무자동화설비, 그리고 케이블TV설비, 감시설비, 각종 시설 자동제어설비, 그리고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소방하론설비 등 각종 방재센터 운영설비 이게 전부 합쳐서 42억 9,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배관이 너무 낡았든지 해서 전면 교체해서 보수 범위가 확대한 것이 47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 그리고 기계장비, 냉동기 등 전면 교체, 그리고 각종 배관 및 배선을 교체하는 등 해서 그것이 보수범위가 확대해서 47억 8,900만원 그렇게 해서 95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 검찰청 및 구 법원 청사를 보수해서 서울시 청사로 사용하는데 7년 동안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 아니라 1년을 사용하더라도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그러한 시설은 청사의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설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의 7년 아니라 1년, 2년을 갖다가 청사로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기능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수범위 확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자동화설비는 위원님이 심의해 주신 대로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감리비 문제는 서울시 자체의 임의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교부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건교부에 기준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규모에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드리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내용을 질의하면서도 문제제기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 정해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다른 동의안까지 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의 가치기준을 설정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대검찰청하고 법원 건물 보수하는 취지가 아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시민들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물보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246억까지 들여서 7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 효율성이 아까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그 다음에 민원불편하고, 그 다음에 246억원 거금이 7년 동안 사용하고 그 효율성을 과연 내무국에서한 번이라도 정말 이건 딱 잘라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상적이라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이 7년을 쓰고 나서 지금 당장에 개인적인 간담회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정보화시스템이나 전면적인 보수를 했으면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2003년 앞으로 7년 후에 신청사로 간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비워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를 비워준 후에 이런 청사를 다른 사람에게 과연 효율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두의 질문에서도 감리비 말씀드렸는데 역시 감리비는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아까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의해서 특급 같은 것은 12%, 고급 같은 것은 13%, 초급 같은 것은 14% 인상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내무위원회 감리비 자료하고 추경의 자료에 보면 이것이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전부 다 다 틀립니다. 어느 곳에서는 29.7% 현상이 있다고 해서 감리비 인상을 시켜놓고, 또 여기 감리비에서는 지금 보면 우리 것을 지금 봤어요. 지금 대검찰청 보수비용에서 보니까 금년 증감 4억 5,800 아닙니까? 이건 약 5%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시내용이 이것 저것 다 맞지 않아요. 12%, 13%, 14% 아까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당이 아무 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기준에 감리비가 산정이 되었는가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를 들어서 예견을 해서 기술심의용역 결과를 사전에 우리 동료들한테나 만약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 다음에 다시 거둬가더라도 미리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자료에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깔아 주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부분은 연관된 부분은 미리 챙겨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더라도 즉시 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수예산 산정을 하면서 효율성 검토를 검토해봤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 보수 안했을 때와 이전 했을 때와 어떤 계수적으로 효율성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오래 전부터 시청 청사가 7·8군데로 이렇게 죽 하니 나눠졌기 때문에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정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에 볼 일 보러오는 일반 민원시민들이 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참 복잡하고 그래서 당위성 빨리 청사를 수리해서 한 군데로 빨리 모아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당위적인 그것이 앞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갖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의 결과를 미리 자료를 이렇게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저기 특별교부금 수시분 지원 교부한 거요, 자치구별로 신청한 103건, 1,390억원이요, 그 내용하고 심사했던 내용, 심사한 과정 이것 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순 위원입니다. 대검찰청 및 대법원 청사 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246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7년 동안에 사용하고 사장시키는 일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95억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필요한 사업이나마 그 95억원 예산을 기이 계상된 151억 중에서 유용을 하도록 하고, 95억원을 갖다가 삭감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1억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입찰을 봐서 벌써 시공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당초에 내가 2번, 3번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은 입찰되었다는 얘기를 낙찰되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협의하고 벌써 한 30·40분을 경과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의당 사실대로 얘기할 것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담당과장이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내가 동의한 것을 취소를 하는 전제로 사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해순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해 이번 추경예산 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사항인 그 발주했다는 사항을 빠뜨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대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발언하십시오.

기술용역 심의결과 보고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저기 아무리 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95억 예산 받으러 오면서 그 보수공사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이게 다 국장, 과장 들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들 없지요. 예산 타러온 사람들이 기본적인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를 못 보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95억에서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를 더 보태줘야 될지에 대해서 도대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서 가져오라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래요? 지금. 95억 추경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삭감하자 아니면 늘리자라는 동의말씀을 우리 선배위원님들께는 구할 수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걸로 하고, 다만 전혀 준비 안 된 예산신청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저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저 혼자만큼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표결시에

발언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그 동의안을 취소를 했어요. 그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정해순 위원께서 동의안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광웅 위원, 반대 토론요.

반대 토론 생략합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실 위원 손 좀 들어주세요. (여수 표결) 우리 최광웅 위원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도 물어보십시오.

그 반대하실 위원? (여수 표결)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네,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은 예산통과에 대한 인사와 소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자료제출과 또 설명이 이렇게 부족한 여러 가지 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내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의 반대에 대해서는 본 추경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보다 더 철저하게 자료준비가 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해 주신 이 사항이 하등의 이유 없이 보완을 잘 해가지고 내무위원회 체면을 깎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하나의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는 걸로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자료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이후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했던 주요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85회 임시회 질의사항 처리결과 (뒤에 실음) 그러면 유인물에 대한 사항은 마치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광웅 위원님의 말씀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청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관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군데로 나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데가 노고산 또 청사도 있고 해서 지금 총무과에 이 청사하는 관리하는 계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는 도무지 별관이 관리가 안 돼서 참 여러 가지 위해요소 있고 화재라든지 안전에 걱정이 되어서 총무과에 관리2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관리1계는 본관과 이쪽 해 가지고 내부적인 데를 하면서 외곽은 관리2계로 하려고 이것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사과에 고과계가 있고 교육훈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직원이, 지금은 9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보면 5만 4,00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한 8만여 명이 되고, 그 외에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본청 직원과 사업소 직원이 1만 7,000명이나 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후생복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요. 그래서 물론 각 부서별로 기관장들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뭔가는 대외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이런 관심도 천명을 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연구·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있는 고과계가 근평에 대한 고과업무를 주로 하는 이런 업무로 대개 대외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후생복무계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업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좋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또 교육훈령계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대략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데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외국기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시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훈련계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다 발전해서 능력발전계로 이렇게 업무를 계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두 계에 있는 업무를 조금조정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능력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서 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공석이었고 아마 담당계장이 어디 출장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무국장께서 북경시에 갔다 온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진흥체육 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체육회에서 야구단과 배드민턴 선수단 해서 중국북경시와 국제친선경기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막중한 내무행정을 그나마 바쁜 업무를 뒤로 하고 체육의 일선현장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또한 거둔 성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시 하루루이 부시장의 면담,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 사장들의 북경무역 상담격려, 그리고 서울 북경시 국제체육친선대회참가 등 바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십찰해 체육학교운영관계, 다음은 북경시 체육관계자들의 이북 평양시와의 체육친선경기 주선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경시에 있는 십찰해 체육학교에 갔을 때의 소감은 북경시 체육회에서 체육학교들이 학원기업을 통해서 즉, 학원기업을 경영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경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호텔과 병원 등을 경영하고 그 뿐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 학원기업은 문제점도 많고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기업은 정부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학원기업의 수입을 통해서 충당토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체육회에서도 잠실운동장, 목동야구장과 같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시체육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전문분야에서 전문인들이 동호인들과 같이 체육행정 수행에 참여하게 하고 체육회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하여 그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전문인들이 전문분야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자기분야 개척을 위해서 또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우선 야구부를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 성과가 있을시 점차 확산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로 평양시와의 체육 친선경기 추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장께서 또한 우리 일행들이 집요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북경시 체육인사들이 약속한 평양시와의 체육 친선경기 추진입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 국내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폐쇄된 북한 당국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스포츠 외교가 제일 급선무라고 볼 때에 평양시와의 친선경기 성취는 통일 한국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며, 이판사판남침 우려가 있는 북한 정국에 민족애의 고취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 북경시 체육회에서는 회유배훈 중심호텔, 아마 거기서 우리가 이틀간 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요식점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모스크바와 서울과 동경, 친선경기에 북한을 끌어들여 친선경기를 자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우리들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직접 친선경기를 할 수 없다면 같은 기간에 다른 장소에서 러시아와 일본, 북경이 북한과 친선경기를 각각 따로따로 하되, 만찬 등으로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약속하였으므로 국가의 장래를 보아서 이에 성사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무행정의 역점사업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쁜 업무중 국장께서 안기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성과를 거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회진흥과의 96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 열악한 예산과 인력으로 고생하면서 맡은 업무를 그간 충실히 사회진흥과 직원들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사업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 중에서 산하단체에 지원하여 수행하는 경기 이외에 과에서 직접 수행한 경회 대회만도 3.4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무리가 따르며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정은 능률과 효과를 측정해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에서는 산하기관과 단체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산하단체의 행정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 내지 보조 등을 통한 사업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처음에 북경시와의 앞으로 어떻게 체육관계를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산하단체에다가 지원 내지 보조를 통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가 두번째로 되어 가지고 김이 샜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자료 준비도 엉터리입니다. 1월 1일에 우리 시장님 취임이후 대대적인 정기 인사이후에 이번 인사가 굉장히 규모면에서 크고 상당히 중요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좀 봐요. 96년 7월 1일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공석직위 충원 및 관련 전보, 민선자치 1년을 맞아 자치단체간 인사 교류 실시로 관리직 공무원 근무분위기 쇄신이 뭡니까? 그리고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공석 직위 충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밝혀줘야죠. 6월 30일에 금년도전반기 정년퇴직이 있었죠? 5급 이상 12명, 4급 2명, 아예 보고 안할려면 모르되 보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시정질문 때마다 나옵니다만 순환보직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대대적인 시·구간에도 이동이 있었고 전보 등등 여럿 있었는데 왜 이번 인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건 뭐 거명을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저시민과장 새로 오신 강종필 과장님 공보과장님 하셨죠? 전에? 그 7월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가 7월 8일부터, 폐회중이야 관계가 없지만 7월 8일부터 우리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 내무위소관 부서에 오셨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선배위원들 우리 내무위원장님한테 신고하는 게 좀 도리 아닙니까? 딱딱하게 회의장에만 마주치고, 그 신청사 문제,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연례 공청회 절차 등 절차를 걸쳐서 확정한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답변을 하신 일이 제 기억에 두 번인가 답변을 하신 일이 있었고, 이런 본회의 답변 외에 그 임기 1년을 맞이해서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여러 군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그런데 금년도 신청사 건립 기본 조사설계비 8억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네? 그건 못 쓰는 거네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거네요? 예산 추경예산 때문에 죽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기금관리운용제2항에 보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기금 일시 차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마인드 좋은 얘기입니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기금 차입할 때는 이자를 싸게 해주고 우리가 예탁을 할 경우에 금년에 3백억을 기금 적립하면 어차피 99년에 착공하니까 3년간은 어차피 금융기관에 썩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짜리 지금 현재 제 기본 상식으로 뭡니까? 적립신탁, 3년후에 확정 금리를 주는 적립신탁 같은 것, 금리가 높은 것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걸 공개적으로 서울시 신청사기획단에서 모집합니다 하면 속된말로 달려들 금융기관 많을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내무위원회가 6월 4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짜 6월 5일자 인사규칙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물론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되지만 이 규칙사항도 그런 절차는 안 거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 권한위임 부분에서는 시의회 사무처장과 각 사업소장에게 위임되었던 인사권 일부를 회수해서 시장 인사권으로 집중시키려는 그런 내용도 있고, 19조2항에 보면 보건연구직렬밖에 없었는데 의학, 약학, 공중보건직렬을 신설하고 연구관 특임 자격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면허후 3년 이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년으로 완화했는데, 오히려 약사, 수의사는 7년으로 늘렸습니다. 지난번 제 시정질문에서도 간호사 문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왜 그랬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하는 데 그 동안은 시험으로만 죽 했는데 말하자면 힘에 의한 부분을 추가해서 관련 제36조도 개정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해서요, 현재 8군데 입지를 죽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또 5군데 시민들 접근성 친근성 인지도가 양호한 것 등등으로 해서 물론 신문기자들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시장님 답변한 내용을 유추해석해서 자기들이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죽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동대문운동장이다라고 여기 중앙일보 19면 7월 10일자는 진철훈 신청사기획단장이 현재로서는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후보1순위라고 밝혔다.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장단점 설명을 했겠죠. 여기 설명 자료가 죽 있는데, 서울시에. 그런데 물론 소설을 썼겠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기자들 시각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동대문운동장이 선정이 될 경우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목동 물론 요청서 반려를 했습니다만 문체부, 그렇게 될 경우 체육시설이 잠실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사실상 효창운동장 저거는 체육시설입니까? 인조 잔디구장이 축구장으로 치더라도.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한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앙일보에 보면 뚝섬, 도봉산, 목동 등 구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시관계자가 도봉산 구장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기자들이 그냥 썼는지 몰라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도봉산구장은 지금 도봉구청에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2002년 월드컵 전용구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13회 정기회 회의록 한 번 보십시오. 제가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도봉구청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창동운동장부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도봉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문제 없다라고 그 때 답변하고 추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몇 푼 안 되는 5,000만원이지만 지금 스톱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이게 국장이 바뀌고 사회진흥과장이 벌써 세번째 바뀌다 보니까 뭐 업무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가 본데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감안이 되야죠. 그리고 뚝섬 돔구장 문제 LG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자기네 전용구장으로 뚝섬 쪽을 좀 달라고 매입하겠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매각을 검토한다.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LG죠. 서울에 연고를 갖고 있는 구단이 LG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시청 일각에서 서울시 산하공사 사장 인사의 정실 시장님 동향 이 사람이 기입되었다는 소문이 나돈다는데 이 소문의진상 근원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혹이 없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충분치가 않더라고요, 5급이상 명단중에서 자치구는 빠져 있고, 거기다 추가해서 서울시 최초 채용방법 그 다음에 직급별 주요한 직위 이런 것도 좀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때 쓸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순환보직 이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올시다. 실은 오전 추경예산 질의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늦게 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아다시피 교부금은 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시세를 징수해서 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있고, 또한 20m이상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 점용사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특별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작년도 즉 95년도 세계잉여 세입금이 금년도 추가경정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교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25개 구 중에서 지금 6개 구는 거의 자립도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19개 구는 약 4·50%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자립도가 높은 한 5·6개구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부탁 겸 알고자 합니다. 현재 교부금은 즉 조정교부금은 그 예산 잔액의 총액으로1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각 구의 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10%에서 한 15%로 인상해 주실 수 없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현재 도로점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20m 이상 도로에 어떠한 무엇을 주고 있기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에 대한 캠페인 단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에 한 51개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명칭을 알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의회 바로 이웃입니다. 코리아나 이 코리아나에서 우리 넓은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니 뭐니 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나에 대한도로 점용 사용료를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만 좀 알고자 합니다. 너무 늦게 질문 겸 알고자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미안합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한 북경시의 체육출장관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안에. 단 한 가지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의 사회진흥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그때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우리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과장이나 계장이 좀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나는 생각이 그래요 이북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판사판해서 이왕에 죽을 바에는 남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장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스포츠 외교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계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직접 답변을 생략하시고, 단 한가지 계장·과장이 여기에 대한추진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왕에 신청사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 어떻게 하면 서울시를 개발하느냐, 낙후된 곳을. 그리고 교통의 요지가 어디냐 이런 등등만 생각했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시청사 설정 부지에 있어서는 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서울, 통일시대에 대한 수도를 수립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로, 공로, 수로에 대한교통 그리고 또 육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당산교 뭐니 해서 전부 다리, 지하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제일 적지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영등포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의도는 앞으로 영종도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에 공항이 생긴다. 그러면 영종도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인천 경인운하로 해서 운하를 만듭니다. 그 운하가 어디까지 오느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여의도 못 미처 난지도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부전철이 있습니다, 경부전철·경부전철고속화도로 이 문제도 따져놓고 보면 영등포로 해서 용산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의 시발점이 어디냐 용산이 될지 아니면 서울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 만약에 외국에서 즉, 세계화시대인데 출장을 간다, 또 어디를 유치를 한다, 국제요인들이, 빨리 와야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근접한 거리에서 시간을 빨리 보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죽 따져놓고 볼 때 나는 여의도 밖에는 없다, 여의도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안보전시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종교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안보전시관 뒤에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아침에 미리 확인도 하고 알아봤지만 지금 국회라고 하는현 국회는 원래가 여기 우리 시의회에 여기 있는 거에요. 그런데 비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이 사람들이 남산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남산에 옮기려고 할 때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대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다 할 것 같으면 안되겠다 해서 여의도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정무장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지리학적으로 본다고 할 때 마땅한 자리가 못 된다. 그러면 현재 국회가 지금 충분하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자리가 모자라다고 해요, 아침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왕에 옮겨야 할 것은 옮겨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백년대계를 봐서 우리는 50년, 60년보다 더 백년대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래서 남산에 미군이 철수하기 이전에는 즉, 타협이 되기 이전에는 2003년까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3년까지 안 되면 우선 우리 시의회는 바쁘지 않으니까 우선 신청사를 만들어 놓고, 여의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는 나중에 필요할 때지어서 우리가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단장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기에 7호선이 개통이 되고 당산교도 개통이 곧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하관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안한 얘기지만, 뚝섬에 한다고 하면 영종도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동대문 여기하고 딴 데를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뚝섬에 대해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가 그만큼 지리적인 여건, 또 앞으로의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듣고 저희 선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권고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추진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면이 빈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현 상황에서 결코 일과성으로 끝나거나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으로 취급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사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사활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국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심장병 급우를 집단폭행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을 급우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치료를 받고있어서 우리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대여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여서 우리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고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청이 아버지와 언청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언청이 아들이 한자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풍자를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바담흥이라고 계속 발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챙이 아버지는 열심히 지도를 하다가화가 나서 그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청이 아버지 역시 바람풍자를 바담흥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버지도 또 다시 않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똑같이 공부도 못하는 놈이 왜 아버지한테 대드냐고 또 매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미게와 새끼게의 얘기가 있습니다. 게는 강에서, 바다에서, 밀물에서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는 물고기의 종류입니다. 앞으로 달리지 못하고 옆으로 기기 때문에 공중을 날으는 새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먹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미게는 그것이 한이 되어서 그 새끼게에게 앞으로 앞으로 기는 것을 열심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새끼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연습을 했지만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게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새끼게의 눈으로 볼 때는 역시 어미게도 옆으로 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엄청난 경제건설, 경제발전이 있었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어섰고, 세계 10위대의 교역국이 되었고, 5위 시대에 가입을 했고, 선진국 진입을 앞두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폭력문제야말로 우리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진단하기로는 총체적인 사회적 병이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어른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천문학적인 수천억의 축제를 하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의회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좋은 건설적인 의회를 이룩하는데, TV에 나타나는 국회는 서로 싸움질만 하고 죽이라 살리라고 외치고,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버스토큰을 하루하루 아끼면서 통학을 하는데, 텔레비에서는 외제 고급승용차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고급사치품이 날개돋치듯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의회에 나옵니다만 마침, 제 옆에 어느 공립중학교 학부형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학부형 말에 의하면 교실문이 잘 닫치지 않고 화장실문이 잘 닫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들의 눈에 어른들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 내무국에서도 이러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떠한 구호나 연례행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겨서 이러한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결손가정이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아침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급우들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 교실을 벗어나서 어느 운동장 구석에서 그 멍든 가슴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내무국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결손 가정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서울시내의 각급 학교에 급식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한 가지라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과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다행히도 이상진 국장이 부임하신 뒤에 우리 내무국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만 업무내용 하나를 볼 때라도 좀 더 노력하고 발전되고 변화하는 그런 내용,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 본위원은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 국가의 장래를 각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코 어려운 경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동안경제 발전, 경제 번영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들을 정신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은 파탄되고 인간은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내무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과거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땅에서 이 나라 경제를 건설했듯이 무너진 정신 기반 위에 새로운 어떤 고귀한 가치관, 새로운 의식구조를 쌓아 나가는 하나의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느 교육자가 말하기를 1년 앞을 내다보거든 꽃을 심고, 10년 앞을 내다보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거든 인재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내무국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타성적인 기계적인 업무보고에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그러한 업무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 준비를, 시간을 주십시오.

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빨리빨리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려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너무 지루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해하신다면 신청사 관련한 사항은 저희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북경시 체육회의경우에 체육회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우리 체육회에도 발전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가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어떤 평양시와의 체육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체육행사를 이런 산하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 평양시와의체육교류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체육시설관계를 체육회에 위탁하는 문제는 발전적인 사항이고 북경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2가지로 나누는 하나의 관리 행위적인 영조물관리라든지 비권력적인 그런 어떤 사항과 하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런 집행업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단체 위탁경영하는 이런 것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관리라든지 또는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은 위탁관리하는 이런 방식에 민간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것이 누누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야와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발전적으로 앞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정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보니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죽 오래 전부터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 참여를 확대하고 하는 그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것 중에서 이번에 국제경기가 8월에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 위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놓고는 전부 일단은 체육회나 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렇게 해서 주체는 비록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관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직접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지도라든지 행정지원 이런 것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7월 1일 인사규모가 컸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에 따른 전보자 명단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고, 세번째는 인사규칙 개정 내용을 업무보고에 포함해야 되는데 주요내용을 말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지방공사사장 인사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7월 1일 인사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자료가 되어 있는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실시의 배경은 민선자치 1년을 맞아서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해서 관리직들이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데에 사실은 한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6월말로 민선 1주년이 끝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공로연수라든지 정년퇴직인 명예퇴직이 있어서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아예 관리직에 대한 조금 어떤 적극적인 그런 면에 인사에 있어서 분위기를 쇄신하자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급 승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석직위는 23석입니다. 그래서 행정 4급 18석, 기술 4급 5석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본청 사업소가 10석, 자치구가 13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공석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4급은 7석입니다. 정책비서관, 사회진흥과장, 시민과장, 소비자보호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은평수도사업소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소장들이 공로연수로서 세명이 결원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직 4급 공석은 공로연수 3석으로서 건설사업소장과 상수도본부 급수부장, 정수사업소장이었습니다. 자치구의 행정 4급 11석은 7월 1일 공로연수 5석인데요, 이것은 중구 총무국장과 용산의회 사무국장, 노원구사무국장, 영등포 사무국장, 송파 재무국장이었습니다. 자치구 기술 4급 공로연수 1석이었는데요 이것은 송파 건설국장이었습니다. 4급 공무원의 공석충원은 승진자로 충원하게 되므로 96년 6월 20일 시·구통합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3명의 승진 내정자로 의결을 해서 이 사람들로 일단 충원이 되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부시장과시 본청 국장급 4명, 구청장 4명 9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문제 때문에 구청장들과의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몇차례 조정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좀 양보를 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도행정직인 경우에 시가 7명, 자치가 11명으로 승진토록 의결을 하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승진서열명부에 따라서 승진 대상자 5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자치소속 승진은 구청장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보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기타 본인들의 적성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보직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록카드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과 또 관리직의 의견을 참작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부 영전되는 기분이 느껴질 수 있게끔 상향전보가 되도록 조정을 해서 다소 불비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5급 공무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교류도 4급과 같은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자료의 공석직위 충원은 29명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잠시 드리면, 행정직 14명은 시본청에서,4급 승진 7명과 공석 7명을 합한 것이며, 자치구의 행정 5급 공석은구청장 권한 사항이므로 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술직 15명은 시와자치구로 통합해서 심사하게 되므로 시 전체 공석인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행정 5급 공석충원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그 대기중인 인력이 자치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인력 14명을 시로 전입시키고, 시 5급 공무원 7명을 구로 전출시켜서 시 본청의 공석을 충원을 했습니다. 자치구는 시험합격 대기중인 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승진대기중인 6급 공무원 모두를 승진시켰습니다. 행정기술 5급 공무원의 관련 전보 및 인사교류는 시에서 실시한 현황으로써 총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는 아직까지 자체전반 인원이 일부 보고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이 전부 집계되면 마저 서면보고를 제출해 드리는 거기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순환보직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토록 인사교류를 요청옴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전출 내신자는 전부 100% 반영을 해주되, 전입내신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않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출내신은 좋은데 전입내신은 서로간에 유능한 직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기관간의 어떤 언밸런스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단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5급 이상 인사발령자 인적사항은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명단이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명단작성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인사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지난 96년 6월 5일자 제정공포된 인사규칙인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장기간 수험준비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고령자 공직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적정수준으로 해서 하향을 조정한 내용이 첫번째 내용입니다. 5급신규의 경우에는 현재 97년까지는 35세라고 하고, 98년부터는 34세로하향조정을 했고, 2000년부터는 32세로 상한 연령을 내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조무, 농림직렬의 기능직 10등급, 이것도 40세로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5급 심사승진인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부성적 70%, 교육성적 30% 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부 승진시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사승진에 명부작성은 이것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금회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정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최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님 전부 모두에게 저희가 개정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공사사장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사장 연임문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결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만료되는 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기가 7월18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장관을 하는데 연임 승인요청을 내부적으로 올렸습니다. 연임을 하게 되면 동기는 현재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암지구개발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승인요청을 올리게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문제 말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산 구장을 도봉구와 충분히 협의했던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봉구 도봉동과 의정부시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대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규정 이런 것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입안권자는 해당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사업시행에는 토지보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체육시설설치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런 관계부서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 결정은 아주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도봉구 창동 운동장부지 1만 8,600여평에 대한 개발을 검토중에 있는데, 도봉동체육시설 공원은 이런 지역 여건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선행되는 조건, 그리고 중복투자 이것이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뚝섬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대기업이 매각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뚝섬 돔구장 건설은 도시계획국에서 뚝섬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일부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 개최로 결정된 바 있으므로 동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목적 돔구장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돔구장건설이 저희 내무국에서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국에 해서 최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 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10%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견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하여간 부서간에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자치구, 그 다음에 저희 관련부서,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의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점용료 징수부과금의 징수근거 시의회 앞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도로를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세입으로 귀속처리가 됩니다. 20m이상의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시세입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래도 이중에서 30%는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코리아나호텔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면적이 77.6㎡인데 95년도에 1,360만원, 96년도 상반기에 948만원의 전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질서캠페인 시민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리스트가 죽 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의원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실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직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기타 구의원의 재보궐선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경우에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규정에 의해서 그 실시여부를 관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참고로 현재 도봉구청장이 직무대행입니다, 부청장이. 그래서 그 실시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잠시말씀을 드리면 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정수 1/4이상이 결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보궐선거 대상자의 구체적 사유는 강북구 수유3동 김태정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5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관악구 봉천5동 박일규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6월 11일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남 일원1동 박상현 전 의원도 벌금 500만원으로 6월 1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조정용 의원은 7월 2일자로 의원직을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도봉구 창 2동 탁준강 의원은 7월 7일자로 사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의 두번째 사항입니다. 교통량 줄이기와 관련해서 10부제 운영을 5부제 운영으로 바꾸어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10부제나 5부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대책을 영구적으로 해결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수요관리대책으로 부제 운행하게 되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차량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일부의 이견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차를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운영하는 이런 편법이 송송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일부에서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10부제 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이것이 또 저희가 발췌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권장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사실은 좀 미흡한 그런 형편이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직원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10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할 교통량 줄이기 시민운동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우선10부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부제 검토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해당부서인 교통관리실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셨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교통관리실에 제가 보내면서 교통관리실에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과 고광철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 다 아주 우국적인 아주 걱정하시는 내용으로서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정부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생활개혁 과제로서 이렇게 삼아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학교 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서에 직접 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돼있고, 시·도에는 대책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또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게 여러 기관이 같이 이렇게 참 총력적인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경찰청에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여러 분야에서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시에서는 교육청과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사실은 시민운동으로 시민단체운동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민운동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정부와 또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있는 공동인식 속에서 전부 총력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신청사 관계는 단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에 시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금년 말까지 신청사 부지를 확정짓고 내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98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99년에 착공하고, 2003년에 완공을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 예산에 편성된 설계 지침 용역비 8억원에 대해서 염려하신 사항은 지금은 부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설계지침이기 때문에 시청과 시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소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확정이 안 되더라도 진행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부지 확정 예정입니다만 그 이전에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이제 예탁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윤이 높은 예탁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금융기관을 찾아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윤이 높은 예탁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하고 확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만 그 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사에서 특정 후보지에 대해서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4개 후보지에 대한 발표가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운영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와 또 시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즉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어느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지 4개 중에 동대문운동장 부지가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경기장 확보에 대한 염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체육부의 주관부서와 잠실종합경기장이라든지 목동경기장, 또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돔경기장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뚝섬지구에 돔경기장 추진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번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검토하면서 신청사기획단과 같이 검토하면서 뚝섬지구 개발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은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과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여의도가 신청사부지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그 여의도에 대해서 검토를 전에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8개 후보지를 4개 후보지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여의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광장에 서울시 시유지의 안보전시관과 개인 사유지입니다만 통일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전시장 9,600평, 그리고 통일교회 부지 1만 4,100평 2만 3,700평 한 2만 5,000평 기준 내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입지선정 기준상으로 토지보상 부담이 적은 국공유지를 택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들이 시유지, 국유지인데 반해서 통일교회 부지 1만 4,100평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93년 5월서부터 건축허가제한이 2년 동안 95년 5월까지 1차 있었고, 법적으로 다시 1년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 5월이 되니까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이 만료가 되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 기준상 주요 사항인 토지보상 부담이 적은 토지를 택한다는 원칙에서 제외가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국회 이전 관련지어 가지고 국회 부지에 대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합니다만 현재 국회 기능을 존중해야 되고, 국회의사당 이전 계획은 우리 시로서는 시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점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사 문제가 70년대 이후에 20년 이상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4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택해 가지고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국회 이전 계획과 결부시켜서 검토하는 점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통일 이후에 국회이전 문제를 별도로 구분 짓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 4급 승진 인사에 있어서요, 그 시본청하고 자치구하고 반반씩해 해왔던 게 관례 아닙니까?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것 말씀이죠, 작년도 7월1일에 민선자치구가 되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뭘 정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열릴 때마다 기준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작년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명 대 11명으로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나이 많은 서기관들이 지금 구청에 국장으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6월말에 그만 두는 사람 17자리 중에서 지금 그 승진되는 대로 구청에 11명이 있고, 본청에6명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전에 50 대 50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점점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을 4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참석을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도무지 완강하게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최종적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를 않고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로서 11대 7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구청장들 쪽에서 우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하여간 오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자치구청이라고 자치구라고 쓰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장님 뭐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기주의라고요, 이게, 이런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무국에서 행정 조정 지도하는 우리 내무국에서 좀 대책을 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공설운동장 문제요, 제 질문 제 질의했던 의도하고 조금 빗나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목동 전용구장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동이 전용구장으로 되고, 동대문운동장이 즉 신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3개밖에 없는데, 2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회진흥과장 권택상 과장 새로 오셨는데, 첫번째 임무가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운동장 시설이 공공으로 시립으로 있어야 될 이유는 공공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동장 시설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은 동북부지역 창동운동장 문제는 94년 5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동북부지역 지역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 아까 도봉산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이야 전적으로 우리 사회진흥과 주관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해 나가시면 되는데, 다만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2002년 월드컵하고 신청사 문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장기 대책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두 군데 다 없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운동장 시설 강남지역이든, 서부지역이든, 서울 동쪽지역이든 적당한 자리 해 가지고 필요성은 생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동북부운동장이야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제가 뭐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창동운동장을 꼭 해라, 도봉산을 구청에서 추진하는 데 협조해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였죠.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7월 16일 화요일은 10시에 뚝섬체육공원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