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시민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들 시민과 계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96주요업무보고 시민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96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별첨) 간단합니다 만은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친절, 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며칠 전 총무과에서 보고내용에 보면은 시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82%가 불만을 표시한 걸로 조사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2페이지 친절, 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친절봉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를 했는 것은 아마 전 시청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민원행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조사했는 내용을 총계를 집계를 해서 했는 내용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방문하신 기간, 저희들이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신 민원사항은 그 다음 세 번째 알뜰살뜰 민원상담제 실시 후 공무원의 전반적인 친절태도 이래서 3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가 36.4%, 조금 나아졌다가 48.5%, 오히려 나빠졌다는 없고, 잘 모르겠다는 15.1% 이래서 대체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친절도는 현재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만은 지난번에 민원실만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영남일보에서 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로서는 영주시가 경북 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청 전체에 있는 사무실하고 민원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 2월 달에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전에 보다가는 나아지고 있다고 격려도 듣고 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듣고도 있습니다. 다소 민원실이 현재 지금 불친절한 요소가 있더라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민과 에서 조사했는 내용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저가 총무과에서 보고서에도 말씀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오히려 민선시장이 되기 전보다도 못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근거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22개 읍, 면, 동 의정보고 회와 주민과의 간담회 시에 표출된 내용들을 검토했는 결과 그 신빙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친절도에서 더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사실 영주시로 보면은 민원실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좀 나아졌다는 영남일보 조사했는게 1위라고 그러면은 참 경상북도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참 도민에 대한 친절도를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에요. 간담회 시에 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팩시민원 전국확대에 대해서 이걸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내용이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되었으니까 우리 시에도 해야된다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과연 그러면 우리 시에 이 팩시민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우편민원을 대처하겠다는 어떤 그걸로 볼 수가 있는데 95년도에 도대체 우리 시에 우편민원으로 처리했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95년도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96년 1월에서 6월까지 통계는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1,020건입니다. 약 1년에 한 2,000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굳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불과 한 5, 6개월 있으면은 또 본 예산에 다룰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지금 우리 시내에 도내에 구입하는 시, 군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한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청호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도내 전체에서 다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예비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가 지금 포항시, 경주시가 지금 예비비로 조달 구입 중에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송신용, 수신용 해서 지금 2대 정도를 구입을 하고 있고 경주시는 기간 당 1대, 거의 다 기관 당 1대고 구미시가 2대이고, 구미시는 2대인데 하마 예비비로 조달구입을 한 상태이고 다른 시, 군에는 거의 다 지금 조달구입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해서 1,000부를 발행을 해서 각 기관단체와 한 통에 2부씩을 배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배부된 이후에 이게 언제쯤 배부되었습니까?

배부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완전 배부가 끝난 지, 현재 지금 이 책이 주민들의 소요가 많아서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더 지금 발간을 더 해야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한 통이나 리에 여러 부 배부하는 것도 홍보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만은 과연 이 1,000부를 해 가지고 한 통이나 한 리에 2부씩 배부를 해 가지고 이게 홍보효과가 얼마나 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홍보효과는 대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 책자를 보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의무행위에 대해 가지고 다소 경각심이나 그런 것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현재 저희들이 이 책자를 주고 난 뒤의 반응은 주민들이 책을 좀 더 많이 발간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금방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얼마 난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상 이것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배부를 하면은 배부해서 받는 사람이나 혹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볼까 이 책을 이웃집에 돌려가면서 보는 예가 없습니다. 없고, 배부 받는 본인도 사실상 요즘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시간을 내어 가지고 보기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시민과장님은 직전에 공보실장을 역임하셨는데 공보실장을 역임하셨다 면은 이걸 현실적으로 몸에 와 닿은 이러한 홍보를 얼마든지 창출해 낼 수가 있고 또 이미 그 당시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만은 뭔지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홍보 부재입니다. 부재라 그래도 과언이 될 수가 없는데 타 시, 군이나 타 시에서 또는 타도에서도 이미 시행한 지 오래되고 있는데 지역의 유일하게 홍보효과를 최대한으로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유선방송이 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튜디오를 한 번도 이용을 안하고 시민과장은 일년에 몇 번 정도의 자막처리 해 가지고 홍보해 달라하는 의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만은 자막과 직접 말이지 방송국에 앉아 가지고 얼굴을 보이고 시민들한테 내가 시민과장 김성규입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 그 민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이래 좀 설득이 있고 협조가 되고 이러한 홍보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 봅시다.

민원홍보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 청 민원책자는 이게 책이 한 권이라서 사실상 이 TV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다 보고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저희들 시민과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이 나오면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이걸 제가 뭐 유선방송 업을 하기 때문에 업에 발전 보다가도 저는 시민을 위하는 생각이고 또는 그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시정에 협조가 되고 지역발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은 이거 책자 1,000부 발행해 가지고 예산만 300만원 나갔지 이 사실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가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수시로 말이죠. 창구에 앉아 과장 책상에 앉아서 민원처리, 앞의 창구에 앉아서 민원처리 하는 것과 민원안내를 일시에 시민들 안방에 모셔놓고 민원에 대해서 뭔지 좀 홍보를 열심히 하면은 이러한 홍보가치와는 비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300만원 들여 가지고 책자 1,000부 발행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앉아서 직접 얼굴을 보이면서 시민들, 주부라든지 또 시민들이 또는 어떠한 접객 업소의 시민들이 앉아서 예를 들자면 다방에 온 손님들이 다방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과장님의 얼굴을 보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서 또는 시에 협조해야 될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 면은 이러한 파급효과에 최하 몇 백 배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활용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만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활용해 돈 듭니까? 돈 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잠시 본인이 좀 괴롭지 만은 우리 14만 시민을 생각하는 취지로 나오셔서 시간 할애를 한다 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석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입니다. 민원행정체제의 적극적인 자세 확립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서 아까 김동조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은 공무원의 자세가 82%가 불친절하다. 또 시민과장님은 자체조사결과에는 괜찮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 군에는 슬로건을 민원인을 형제와 같이 대한다. 형제와 같이 취급해서 민원을 처리해 준다 이런 슬로건도 내걸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추운데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오면은 따뜻한 엽차 한잔이라도 대접한다든지 또 장애인을 방문해서 중요한 민원을 처리해 준다든지, 방문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청이 지금 상당히 장애인들이 올라가기가 곤란한데 밑에까지 내려와서 좀 이래 서류를 갖다 처리해 준다 이런 방안도 말이지 친절봉사에 일조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우편민원을 해서 왔을 때에 돈이 모자라도 모자라는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2통에 800원이면 500원 보내왔으면 한 300원 보태 가지고 해 주고 또 민원인이 우리가 여기에 왔었을 때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 계장급이나 민원창구에 앉았다가 써주고 안내해주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보다가는 상당히 많이 친절해졌다고 민원실에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공개석상에서도 두 번 정도 격려도 듣고 이랬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80%는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한 말로 좀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일반과에 민원이 찾아갔을 때에 불편했던 점들도 민원인들이 지금 전부 다 민원실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실만은 친절해 지려고 애도 쓰고 있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친절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다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처리 이런 것은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읍, 면에서 농사짓다 바빠 가지고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민원을 발급을 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가든지 해서 직접 읍, 면에 있는 장애인이나 그렇잖으면 일반사람들한테도 민원인 서류를 찾아서 갖다주는 제도가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보만 주시 면은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한 월요일일겁니다. 장애인이 거기 못 올라가서 그러는 것을 내가 밀어줘서 민원실까지 안내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전화만 하면은...

그래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2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이랬는데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이 우리 민원실에서 어떤 제도나 이걸 도입해 가지고 적용한 게 있습니까?

우리 민원행정계장이 갔는데 보고서가 민원행정계장 그때 나왔습니까? 박계장 보고서 나왔어요. 예.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가 가지고 갔다온 사람들이 현재 도에서 전체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만들어오면은 지금 저희들이 봤었을 때 옴부즈만 제도라 해 가지고 민원 행정제도에 그것은 볼만하다 이래고 갔다온 이야기를 제가 아직 서면으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만은 해외에 갈 때 민원실을 저희들처럼 이래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민원실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각과에서 대개 민원인을 봐주고 민원실을 따로 운영하는데는 다른 데는 없더라구요.

그러면은 민원공무원이 해외연수에는 직접적으로 별로 득이 없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건 제가 보고서를 안 봐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이동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가 문제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인들의 불만, 불평등을 때에 따라서는 그걸 실태를 연구해 보면은 확대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농협이용민원실에 분석결과는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농협민원실이 1일 약 30에서 40건, 많으면은 50건까지도 가는 데가 있었는데 이 팩스민원이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팩스가 사실 상 형이 좀 낡았고 팩스시설도 현재에 들어가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오위원님께서 의장님하고 여러 번 오셔서 팩스기계를 좀 더 확보를 하라 이래 가지고 팩스기계 확보를 1면 갖다 했는데 농협에 있는 민원실을 소용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읍, 면에 있는 분들이 농협에 와 가지고 농협에 볼 일을 보고 거기서 팩스민원으로 전부 다 발급을 받아 가니까 상당히 필요하고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흠이라 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에 농협일을 보기 전에 먼저 민원을 신청해 놓고 농협 볼일을 보고 나중에 찾아가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이 나가 가지고 민원을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점차 민원이 증가추세로 안 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고 이래서 만일에 증가가 되면은 민원실에 대해 가지고 인원확보라든지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히 분석을 한다든가 문제점이 이런 게 결과가 나온 게 없지요?

예, 아직까지 분석한 결과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결과를 심도 있게 다뤄서 좀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도 저가 봤을 때는 좀 불만이 있대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급해서 거기 오면은 금방 되는 걸로 내가 그 날도 내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민원인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시 면은 시장도 보고 은행볼일도 보고 세금도 내고 그런 시간에 부탁을 해 놓으면은 본 청에 밀리면 여기도 밀리고 본 청이 조용하면 여기도 빨리 된다. 그런 걸 사전에 좀 알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만은 이해를 시키기 전에 한 번 더 과장님이 또 거기 민원인이 어쨌든 성질이 급하거나 말거나 빨리 해 주는 것을 원하니까 그런 걸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석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 면은 민원담당제운영 특수시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듣고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 주민들이 아주 몰라서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또 영주지역이 인,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인근 어떤 시, 군보다도 까다롭게 하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수시책이 여론에 대한 특수시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은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은 본 청 계장급 80명이 민원접수처리담당공무원으로 지정 통보 받아서 운영을 처리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계장급이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바로 하고 있는지 그렇다 면은 당연히 해야 될 해당계장이 뭐 구태여 이러한 민원담당제 특수시책으로서까지 비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뜰살뜰 민원담당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증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민원창구에서 증축허가를 접수한 동시에 그 주택과에 있는 직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 본 청에 있는 계장급, 과장급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이게 지정 대장이 있습니다. 죽 나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직계순위별로 죽 나가는데 이번에 주택민원 증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아, 이번에는 계장이 산업과에 농정계장이다 이러면은 농정계장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정계장한테 저희들이 지정했는 내용을 농정계장한테 갖다 주는데 그러면은 농정계장이 김아무개의 주택허가 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일단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무슨 무슨 주택 증축에 허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래서 전화를 주고 그 민원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거 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를 할 거 라든지 하면은 그 지정된 아까 말씀드린 농정계장이 주택과에 있는 주택증축 시와 주택증축신고에 대해서 대리인 식으로 해서 편리를 전부 다 봐 줍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은 허가가 났다고 먼저 공문이 나가기 전에 통보도 해 드리고 이럽니다.

그게 인제 전부 265건이다 이 말입니까? 상반기에.

예, 그게 처리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이 특수민원담당제 운영이 실행되기 전에 현재 실행되는 중이라도 인허가 업무가 영주시가 굉장히 까다롭다하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 효과도 고려를 해서 이런 특수시책이 생긴 겁니까?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관계법률을 너그럽게 적용을 해서 허가를 빨리 내주라 마라 하는 것은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으면은 그 민원인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해 주느냐 이래서 민원인들 친절 편에서 도와 주는 것이지 인허가에 대한 법적 적용을 어떻게 순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글쎄 물론 그런데요. 그래 민원인 편리를 위주로 하는 것이 민원실의 업무고 또 어떤 특수시책에 대한 중요한 골자인 동시에 골격인데 제가 이 묻는 질문은 이게 어차피 시민과로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께서도 시민과는 바로 영주시의 얼굴이다 어차피 접수가 되어 가지고 대리인 계장 내지 과장님을 지정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는데 시 전체의 어떤 업무추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다 연계가 되리라고 일반인들이 그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일 간이다 이러면은 10일 간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촉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대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 7일쯤 되면은 처리독촉을 하고 이러는 데 저희들 영주시 전체의 인허가 민원이 좀 까다롭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과에서 전부 다 모여서 이걸 교육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시민과장으로서 총무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의 민원이 좀 매끄럽게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민원담당과에 취급하는 과장들이라도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매월 1일 직원 조회 시라든지 해서 국장한테 한 번 교육시키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답변을 사실은 듣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은 여러 개 실과가 있지만은 특히 과장님들이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 소별로 업무분야가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서로 협조하고 긴 안목으로 시정 전체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8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지정운영해서 265건 해놨는데 이걸 추진실태를 한 번 알고자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은 18일 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배석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0분 정회하였다가 11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우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민방위의 날 훈련 하반기 예정에 보면은 대형교통사고 대처 9월, 지진대처 10월, 화재진압 11월 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솔직히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상반기 중에 실시한 훈련 중에 도 단위 시범훈련을 보고 이 정도라면은 되겠구나 이랬는데 하반기 예정훈련에 대해서 세 가지 이것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정은 없고 민방위 날 훈련에 의해서 하는데 저 나름대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대형교통사고 대처훈련은 안정비행장에서 접촉 사고가 많이 아니까 거기에서 날을 잡아서 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진대처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풍기지역 한 아파트를 잡아서 실시할 예정이며, 화재진압훈련은 학교나 이런 데를 잡아서 할 예정이고 이런 것은 그때가 되면은 일정을 잡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만은 대체적으로 훈련취지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예방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난대비라든지 재난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계획은 9월 달되면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가 그때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들었습니다 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훈련으로 보고로 그치는지...

실질적으로 합니다. 9월 달이나 10월 달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행사 때는 의원님들도 초청토록 했습니다 만은 이 단위 훈련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과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민방위대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재난대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9월이나 10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페이지에 보게되면은 금후계획 해 가지고 8월중 계획수립추진 이래놨는데 실기경연 및 장비전시회는 시민체육대회와 병행실시 검토하겠다 검토라는 어감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시민체육대회와 병행실시 검토 이래놨는데 이것 보다가는 체육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아니면은 꼭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은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게 안 좋았겠느냐 검토라는 뜻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실시코자 할 예정입니다 만은 이 문제는 시민체육대회와 기획계에서도 좋다했기 때문에 검토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지 말고요. 제21주년 기념행사 이래 놨는데 전부 도에 지시였는데 금후계획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면은 실시하면 되지 그걸 굳이 검토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주 4동 구 충무정 자리에 비상급수시설은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여러분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내역과 향후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1번씩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곳에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만은 이번에는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수해서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부적으로 나오면은 소독기를 달던가 해서 공급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요.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탱크 소독도 하고 이럽니다. 지하수 수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석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입니다. 제일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장비예산확보필요,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3,230만원인데 도비가 1,480만원인데 이 도비가 언제쯤 책정이 되었습니까?

금년 도비가 5월 22일날 공문 내려오면서 1,48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가내시 되었으니까 1,750만원 확보하라는 이 공문이 5월 22일날 내려왔습니다.

장비 구입토록 지시, 이때 내려왔다...

이 때 지시하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시비 1,750만원을 추경 시에 확보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추경이라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도비액수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비단 시 재정이 이자 수입이 생겼다든지 그 외 시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각과에서 추경, 추경하는데 그 추경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여기 1,750만원에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1,480만원이 96년도 5월 22일날 지시가 되어서 예산도 이렇게 확정되었는게 틀림없습니까?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예, 공문이 이때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추경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대상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추경자원이 없다든지 추경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그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 지?

추경은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와 상의해 보고 시라고 하면은 사고 시비확보가 안 되면은 도비는 반납해야 하는 실비확보가 안 되면은 도비는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며 저희들이 이걸 도비를 쓸 수 있나 없나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은 도에서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도비만으로 살 수 있으면은 이것 가지고 장비사고 아니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 시비추경은 말이지요. 금액이 조금 조정되어도 관계가 없을까요?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도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비 지금 계획 대비해서 조정이 되어도 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100% 시비 추경이 조달이 안 되더라도 다소 예를 들어서 50%가 추경 시에 확보가 된다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해당 과에서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김동조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진대처 이랬는데 지진 영주시가 지금까지 지진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강도가 약하지 만은 어떻게 조사한 게 있습니까? 기록된 게 있습니까?

지진발생빈도에 대해서 조사된 게 저희 민방위과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된 게 어느 과가 취급을 합니까?

자진은 아마 전국적으로 기상대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진을 관장하는 과는 없습니다.

하반기 정규훈련에 지진대처 해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몇 년도에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기록이, 참고자료도 없습니까?

참고자료는 지진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전국적 우리 역사상 일어난 것이라든지 있는데 광고문헌에 보면은 우리 영주에서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주 거기에서 좀 일어났고 지진에 대한 자료도 봤습니다 만은 영주에서 일어난 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훈련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치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 가지고 불안전한 시설이 15개소해서 건축물, 교량, 낙석 이래서 불안전시설 조치완료 5건이고 조치 중 10건인데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이 많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 생활민방위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에 또 교육, 을지 포커스렌즈 96훈련 또 민방위창설 21주년기념행사에 대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현재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고 현재 우리나라 입장으로 지금 북한이 퍽 불안정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언제 또 6.25같은 민족상잔이 재현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민방위훈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모든 문제를 대비해서 전 시민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막홍보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러 나오고 있는 줄 압니다 만은 민방위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한 번 민방위과 내에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또는 밑의 주무 실무자라든지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한 번 우리 관련기사를 초청을 하든지 그렇잖으면 어느 장소를 택해서 그것을 녹화를 해서 한 번 우리 시민들한테 방영함으로서 시민들이 이러한데 대한 대비가 되고 특히 가정주부들이 현재 민방위 유사시에 이러한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을 위한 유사시에 대비도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보면은 어느 과든지 돈만 자꾸 들일라 그러고 돈이 안 들고도 우리 재정도가 23.몇%라고 그러는데 다문 100-200만원이라도 절약을 하고 효과가 더 있는데 이러한 홍보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단 영주시만 외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우리 도내 10개 시중에 지역에 대한 홍보를 안 하는 곳이 영주밖에 없어요. 기타 군부도 거의 다하고 있는데 영주시만 유선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기회에 민방위과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기왕에 이런 교육보다도 어차피 이게 민방위에 대한 상식은 저희 시민이 알아야 될 문제이거든요.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하면은 그런데는 협조를 해서 어디까지나 시민안전에 대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하려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만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전 시민을 위한 교육은 제 생각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은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 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물론 총무과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방위에 대한 주무과가 따로 있고 주무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장비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또는 만약에 적기가 와서 공습을 했을 때 시민이 대피해야 될 그런 상식이라든지 기타 또는 다른 피해를 입었을 때에 기본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방위대원이 따로 있습니까? 전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대원은 직장에 다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은 당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걸로 촬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유선을 토해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봄으로서 기본상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8,900 한 9,000만원이 들여서 추진하는 데 두 개를 완전히 뚫었다 했지요?

예, 두 개가 완공되었고...

그런데 위치와 깊이 수질관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치는 구 충무공 공터, 충혼탑에 있는데 옆에 있고 그 다음 지도소 옆에 뚫어 놓았습니다. 이 두 군데는 급수시설만 설치하면은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비상급수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스스로가 가도 되지요?

예, 평시는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몇 미터 뚫었습니까?

이게 물 나올 때까지 뚫었습니다. 시농촌지도소 공터는 깊이 안 파도 물이 나왔고 충무정 충혼탑 그 옆에는 200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매스컴에도 보면은 말이죠. 지하 150미터 이렇게 깊어야 좋은 물이 안 나옵니까? 농촌지도소는 20-30 미터밖에 안 뚫었다는데...

20-30 미터가 아니고 그것은...

물 수질이 좋을 리가 없을 텐데...

1급수가 200톤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450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그릇 갖다 떠먹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이래 시설이 완비되면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석태위원님.

예, 김동조입니다. 전오석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난 위험 시설물 점검장비 예산확보 필요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확보대상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보고내용을 떠나 가지고 콘크리트 슈미트테스트 해머라든지 콘크리트초음파측정기라든지 균열측정기, 철근탐상기측정기 이런 기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명보트 실태를 말씀 해 주시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명보트는 지금 풍기읍사무소에 1대가 있고, 소방서에 한 대 전환해주고, 군부대에 1대 무상 대여해 준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 면에 관리를 시키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번에 2대 구입할 때는 군부대, 소방서에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대 풍기읍사무소에 보관하는 있는 것은 담당자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두 대 구입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동시에 관리전환 해 줘 가지고 그것이 전문분야 이니까 관리도 잘 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민방위장비 구명보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명보트가 2대 중에 일단 1대만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는 2대를 다하면 불량품이 들어 올까봐 일단 1대 구입해서 좋을 것 같으면은 또 1대 더 구입하려고...

2대 사겠다고 했으면 사면되지, 불량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납품회사에서 알 일이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것도 기종을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회계과에 가사도 회계법 상에 위반이냐 그런 것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 풍기읍에 1대가 있습니다. 이것 평소에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꼭 사고가 도달 했을 때 시동 걸 사람도 없습니다. 소방서에는 자체 보트가 1대 있지요? 1대 있고 우리 시가 1대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지요? 그 다음 지금 1대 사는 것은 어디에 줍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소방서 풍기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 소방서와 협의해서 파출소에 보관했다가 즉시 풍기 금계호에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출동 시...

풍기 읍사무소에 1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읍사무소에 있는데 그게 저번에 출동시켜 보니까 읍사무소에서 관리도 잘 안되고 또 그걸 운반, 운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장비를 풍기읍사무소에 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그런데 놔두면은 운전할 사람도 없는데 거기 뭐 하러 둡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보트장비는 여러 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지요? 제가 인명구조대가 있어서 이런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가 가지고 이 장비보다는 이런 장비가 효과적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명보트는 풍기읍에도 하나 있고, 소방서에서 2대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씨두하는 장비가 상당히 신속성도 있고 장비관리가 아주 편리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단 2사람이 아무 차에나 싣고 그냥 바로 가서 시동을 걸어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인명구조보트하는 것은 말이지, 사람이 보통 4-5씩 와야 차에 싣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현장에 가서도 또 달아 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만은 과장님께서는 이걸 한 번 검토해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 이러셨는데...

예,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은 그게 예산이 인명구조용 보트는 그게 되는데...

과장님, 이 보트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인명구조용이 아닙니다. 맹 레저용으로 나왔고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부산에 볼일이 있어서 해운대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해수욕장에 보니까 바다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씨두하는 이것을 전부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일부러 물어보니까 신속성이 있고 관리하기도 아주 편리하고 보관 상태도 좋고 아주 편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보트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직접 대처합니다. 이래서 보트도 있는데 이 씨두하는 것을 인명구조용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이거 가지고 아니라고 이러는 데 가보세요, 해수욕장에 가면 전부 이 씨두하는 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회계법 상에 살수 없느냐 하는 것 없으면은 제가 고집을 할 수 없고 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는거에요. 굳이 할 수 있는데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인명구조대원들이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것이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씨두라는 것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장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시에다가 이런 것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왕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걸 또 사고 나중에 또 구입할 필요가 없잖느냐 그래서 건의를 해 보려고 같이 간 것이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명보트를 2대를 또 구입을 하면은 소방서에 1대, 풍기읍에 1대, 군부대에 1대, 그러면 모두 5대가 되는데 보트 타고 물위만 다니면 뭐합니까? 수중에 들어가서 시체를 찾을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보유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사람 빠지면 보트만 5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트를 타고 가서 시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중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단산이나 순흥, 부석 이쪽으로 댐이 되고 하면은 그쪽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풍기읍사무소에 있는 1대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사용할 사람도 지금 현재 풍기읍사무소에 보관하기도 곤란하고 사용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줘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물에 빠졌는데 물 속에서 찾을 장비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장비로 교체를 하고 또 수중장비를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도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사후에 1대 안 사는 것도 그런 걸로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도 보트를 안 사고 씨두하는 것이나 다른 장비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지 말고 꼭 필요한 장비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그 결과를 이번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