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청소과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해정계장 박종주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장은 전은식입니다. 자원재활용게장 허태홍입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실무담당 계장님의 답변도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음식물 퇴비, 사료화 사업추진 보고건에서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원칙적인 계획은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보고 내용과 같이 공사완료된 시설이 살화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도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계장 허태홍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사업은 6월 30일날 이 기계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퇴비도 되고 사료화도 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퇴비화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는 나오는 물량의 염분의 차이에 따라서 사료화도 시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 통영시 경영사업으로서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료화도 병행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응ㄹ 경우에 이 사료라는 것은 선진일류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불량제품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상당히 가축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은 체계적으로 수요가 되겠지만, 모든 세척과정에 합성세제가 100% 차지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음식물중에도 일반요식업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이쑤시개라든지 합성수지가 어느 정도는 혼합이 된 상태에서 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퇴비는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질의 사료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료화도 병행이 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수거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우리 통영시가 실효가 되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무상 또는 염가로 수거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료는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 사료를 만든다고 추진한 것은 재활용 또는 매립장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하는 도중에 사료화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거체제는 확실히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중이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가동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사업 추진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중 제일 먼저 가동이 되는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시 수거를 무상 또는 염가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중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시험가동하고, 그 연후에는 각 업체에 부과를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우리 시설에 반입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기대효과가 나타나는데, 음식물 찌꺼기 수거시에 지금 현행대로 종량제로 수거시에 그 반입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경영수익사업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만큼은 무상 또는 염가로 수거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인 연구가 안되어 있으면 보다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에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를 하는데, 물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겠지요. 해수 4개소, 방류수 3개소, 침출수 3개소, 지하수 4개소, 상반기에 항목별 검사결과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위원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49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상에 투기근절 100일 작전을 전개를 했는데, 현재 야간에 각 동지구에 배치가 되어서 감시를 하지요?

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일은 하십니다만, 불법투기를 하는 분이 상반기 몇 개월동안에 어느 정도 단속이 되어졌는지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야간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 충실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청 숙직실에서 야간에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회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보이질 않더라구요. 제가 하루 저녁에 10시쯤가서 1시까지 같이 있어 보았는데, 한 분도 시청에서 나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근무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조차도 안하더라구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요원들이 확실히 순찰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 세분이 구역을 정해 놓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만 단 한가지는 이 100일 작전을 실시하므로 해 가지고....

계장이 자꾸 나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계장은 과장에게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이 100일 작전을 실시하므로 해 가지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하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올해 고발이나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20여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해놓고, 상반기 실적인데, 그런 사항이 나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반드시 일은 많이 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안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내용에 나올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한 두가지 있습니다. 방금 과태료 부과관계, 1월 1일부터 5월 30일자 업무보고에 의하면, 164건에 895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문제입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아마 충청남도 어느 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고유음식은 아주 짠 음식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염분이 제일 많은 음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최대한 발효를 하더라도 염분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퇴비를 썼을 경우에 자기가 논문상 발표한 것은 과수같으면 30%밖에 안되더라는 보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염분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곳이 3개 업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업체에서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연초에 32% 인상을 했지만 문제가 많다. 봉투 인상이라든가 다른 요구조건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약 6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염분제거는 설비기계 자체에서 30% 염분을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염분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퇴비를 가동을 해서 작물에 한번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염분은 어떻게 적당히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가 대충보면 염분을 좋아하는 작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옛날 촌에서 보면 계피라든지 몰같은 것은 염분그대로 갔다 놓아도 작물이 잘되는데, 만일에 염분이 0.1%라도 있어서 안될 작물은 안될 것이고, 염분이 조금 있어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을 골라서, 유자밭 같은데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문제는 업자들은 아무리 올려 주어도 적다고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볼때 분뇨수거 수수료도 적다고 하고, 5년까지 인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거체계 개선에 있어서 무상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을 어떤 것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문전수거 개선 시행에 있어서는 준문전수거 지역을 완전 문전수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상수거란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연탄재들을 주로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연탄재 같은 것하고 우리 규격봉투하고 혼합해서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때 전체가 규격봉투를 안쓰는 것처럼 오인을 하기 때문에 무상수거는 연탄을 버리는 날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만 수거하겠다 하는 그 뜻이고, 다음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TV, 즉 가정에서 크게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그런 것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읍, 면 지역은 적당한 지역에 보관을 해서 집결을 시켜 놓으면 시에서 싣고 오고, 동지역에서는 신고가 되면 시청 차량으로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입니까?

4,000원 내지 8,000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문전수거라는 것은 자기 집앞에 내어 놓으면 차가 가서 바로 수거 하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준문전수거라는 것은 차가 진입할 수 없다든지, 골목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점차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전문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완전문전수거하고 준문전수거 지역의 비율이라든지, 어느 지역이 준문전수거 지역이고, 완전문전수거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확실히 내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계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고 계실 것인데, 문전수거는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는지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일정 장소에 무작위로 그냥 질서도 없이 버려놓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북신동 같은 경우에 용천탕 조금 지나서 북신동 방범초소 앞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중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외에 일반 공사장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제거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물 폐기물은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갔다 넣으려면 한이 끝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별도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매립장에 받아 줄 그런 입장도 못됩니다. 일부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적송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나 업자를 지정하더라도 건축폐기물은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처리하는 곳이 없고,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곳이 김해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조그만 양을 가지고 김해까지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처리비가 들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주로 건축현장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추진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4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질의 향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6개월 전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다른 시, 군과 최소한 경남 정도라도 다른 시, 군과 연계를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상업용 광고를 활용한다면 약간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볼 여건이 되는가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도서낙도, 즉 말하자면 한산, 욕지, 사향의 큰 부락에 어느 정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투여될 수 있는 그외의 지역,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산양같은 경우에는 학림이나 연대, 이런 도서에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이나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52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하절기 대비 주 2회 방역을 한다. 동력분무기 3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동력방역기를 쓰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손으로 일일이 조작을 합니까?

예.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공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자동방역 시설, 스프링쿨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상업용 광고 게재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전 광고들을 어떤 책자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방역기 스프링쿨러 문제는 과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안드느냐 그렇게 싶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스프링쿨러가 실효성이 없습니까?

그렇겠지요. 양이 적으니까 사람 손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으면 구태여 돈응ㄹ 들여서 스프링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적게 매립이 될 것 같으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계장님이 적습니까?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정쓰레기 매립장에는 앞으로 중형이든 소형이든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 스프링쿨러가 필요 없지만, 도산이나 욕지같은 경우는 소형쓰레기 매립장이지만 자그마한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낙도 문제는 지금 현재 옳은 수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밭에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품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없을 경우에는 운반을 해서라도 여기서 처리가 되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낙도에 가서 느낀 부분인데, 각 마을마다 최소한의 간이소각장 내지 간이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전체를 소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가서 보면 어떤 부락민들은 간이매립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오염의 주원인이 사실상 생활쓰레기, 생활오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폐유같은 경우는 각 부락 마을앞에 가면 그래도 드럼통이라도 몇 개 놓고, 거기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만큼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뇨수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사항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오기를 분뇨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정화조를 절반도 수거를 하지 않고 뚜껑을 덮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을때는 그렇지 않은데, 자리를 비웠을때, 일을 시켜놓고 잠깐 어디에 갔다오면 그 사이에 수거다 되었다하고 뚜껑을 열어 보면 절반도 수거를 안했다는 그런 민원이 종종 있었고, 저도 직접 우리집에서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 대행업체와의 게약관계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여년 계속 지속해서 하는데, 이 계약기간이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계약이 되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거료가 인상되기는 '90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업체측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면, 그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가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 변동이 생기고, 다른 공공요금도 그동안에 수차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만은 인상을 시에서 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기를 다른 시, 군에 비교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다른 시, 군에다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시, 군에 비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인상을 시켜 주고, 그래도 손해가지 않고 수지가 맞다고 그러면 인상시켜 줄 필요가 없고, 다른 시, 군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료 문제는 제가 '88년도에 청소계장을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려도 시정이 잘 안되는 분야인데, 어떻게든 해서 단속을 강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즉각 시청소과에 고발을 해 주시면 검거를 해서 분명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업자의식도 절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 수거하지 않은 것을 완전수거만 해주면 그걸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시에다 고발을 하게 되면 별다른 초지가 있습니까?

어떤 행정처분규정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행정처분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기준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수거료를 환불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계약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그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에 정수가 2개 업체면 2개업체, 3개 업체면 3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허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2년간인가 3년간인가 계약기간이 있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는 허가사항으로서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요금은 전부 물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가 최고로 좋기로는 인근 시, 군의 요금 체계같은 것, 물론 그 업자가 내어 놓은 것을 반영하지만, 그래도 각 시, 군에서 받는 요금의 비교가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각 시, 군에서 자료를 받아 보고, 우리 시업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개인의 소유이고,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여럿이어서 마음이 안 맞아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문제가 그렇습니다. 1차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시정같으면 시장을 관장하는 부서, 유원지 같으면 유원지를 관장하는 부서, 청소과는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시장같으면 시장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이 합법화된 시장이 아니고 임시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이 없으므로 청소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시설은 4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수집기는 시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수집차량 및 인력은 관련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있는 관리인으로 대체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상당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축을 시켜 보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평림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 완료된 1만평중 주민의 보상요구사항으로 5천평에 대한 현금보상이 끝났으므로 사실 민원은 완전하게 해소가 되었지만 5천평에 대한 1억원을 수령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과연 무엇인지, 요구사항에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처리된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계장님 답변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김위원에게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서면으로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전 위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밝혀 주셔야 됩니다.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소각로 설치건이라 해서 이것은 우리 현안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이시더라도 위원님이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춘 중형소각도를 설치할 것이라 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고, 현재 27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매립량은 1일 144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 45폰 가량 되고, 소각을 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 10톤, 그리고 불연성 쓰레기라고 해서 꼭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은 89톤으로, 하루에 144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면 매립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지, 재생차원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분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립량은 줄어듭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50톤 처리능력을 갖춘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소각로는 물론 스토카식 방식, 유동상식, 중력이동방식,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분이 많고 일반 도심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카식 소각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24만이 될 인구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최소한의 100톤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동중인 소각로 가동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기관이 아주 효율적이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작다고, 많다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스토카식은 각종 기기가 호환성이 있고,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50톤 규모라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관리비라든지 또는 도시 진행에 맞지 않으면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효율성 없는 이러한 문제라고 봐지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 관계 공9タ坪?상당히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계획대로 30톤은 절대 불가능하고, 50톤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될 뿐더러, 다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하반기 늦게라도 결정지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국고 보조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제가 아는 견해에서 50% 가동 미만은 환경부 승인이 생략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위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원이 될 것입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30톤 규모는 취소를 하시고, 50톤 규모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문제는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30톤을 해서 예산편성이 27억, 전체예산은 36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30톤을 할 것이냐, 50톤을 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의원간 담회나 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저도 가서 봤지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토를 30cm 이상은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휀스를 150m정도 설치를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경도 동백나무를 식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알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미곡 증산을 하기 위하여 유휴경지를 최소화 시일내에 빨리 복토를 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이 완료된 평림 쓰레기 매립장은 중간에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상의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침출수가 바다에 당분간은 유출이 되지 않게끔 임시 방편으로 해 놓았고, 원래 설계상으로 된다면 매립지 바닥은 차수막을 다 깔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도산쓰레기 매립장이나 사량 쓰레기 매립장처럼 바닥은 전부다 차수막을 깔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상당하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완전한 기초환경시설이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늦지만 평림 2동 쓰레기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청소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도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만, 청소업무가 중단없는 통영시 행정의 업무가 되도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저녁에 잠을 잘 못자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연찬을 해서 하루 속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의 청소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소각장 관계는 청소시설계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청소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이 업무를 국장님이 한번씩 봅니까? 업무보고서를 낼 때 국장님이 한번 심의를 하느냐구요?

예. 국장님의 결재를 득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의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명색이 시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업무자체에 청소업무의 중요도가 빠집니다. 청소업무의 중요도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청소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이 몇 개소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5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의 가장 중요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제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갖다 놓으면 소각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현재 소각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국장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니까 업무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런 것은 한번 훑어보고 이런 것이 빠졌으면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는 정도는 넣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직원이 펜으로 그려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타자를 쳐 가지고 그냥 보고가 되니까 자꾸 위원들 질의가 나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전부다 통영시의 청소업무에 대한 가장 중요도만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욕지 연화도에 갔을때, 욕지 연화도의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소각장이 앞으로 폐쇄 일로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면장은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또 청소과에 행정서류를 챙겨 보니까 위임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둘러보고 곧장 와서 업무보고시에 위임지시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리자가 어느 분인지 그것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면장은 위임 안받았으니까 관내 한번 둘러보면 된다는 식이고, 제가 면장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위임받았습니까'하니까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위임했느냐 물으니까 위임한 실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저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듣고 흘려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통영행정의 누수현상이라고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안되었으면 오늘이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녹이 슬어 형편없고,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두껍게 해서 제조가 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얇아서 형편없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겁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 청소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시가 직영을 하던 것 하고 대행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행정의 예산면이나 운영면에서 비교분석을 할때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주는데, 시가 하는 것하고는 예산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석하지도 않고 그만 생각나는대로 대행업체에 줘 버립니다. 예산이 어느 면이 많이 드는가,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집행기관에서 분석을 않했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 두달이 가도 자료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편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가 봉투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주면 그 비율하고 종전의 인건비하고를 비교분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지방이나 이런 곳을 잘 챙겨 가지고 청소과장대행을 맡았으니까 하루 속히 업무 파악을 해서, 청소업무는 하룻밤만 자도 누수가 되면 문제가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쓰레기 소각로는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당장 예산이 적다고 해서 20톤, 30톤으로 하면 1년, 2년 후에는 이것이 부족해서 50톤, 100톤 소각로를 다시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돈이 이중삼중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더라도 좋은 장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금노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인물에는 ㎘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톤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같은 뜻이 됩니까?

예. 같은 양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9페이지, 가동준비 완료 및 시운전에서 해양투기 완료가 '96년 4월 30일인데, 소장님께서는 하루에 63톤이 들어오는 양의 처리를 시운전 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다에 투기를 하는 것이 '96년 4월 30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버리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자체 처리를 해서 버리고, 공사기간중에는 우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산에 있는 주시고히사 해만에다가 운송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해상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월 30일 이후에는 처리를 해서 버립니까, 바로 방류를 안하지요?

자체방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협작물 종합처리기 외 14종 설치 완료가 '96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4월 30일까지 해양투기 완료를 하고, 한달동안에 시운전을 하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협작물 종합처리기 외 14종이 설치가 안되어도 바다로 내어 보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달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의심이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탱크가 900톤, 800톤, 액상부식조 탱크가 1,500톤해서 전체가 3,500톤 정도됩니다. 그안에 분뇨를 채워야 처리가 되거든요. 전부 채울 수 있는 기간이 63톤을 한달 해봐야 2,000톤 이하입니다. 그 동안 50일동안 자체탱크를 채웠습니다. 그걸 채워서 6월 중순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63톤씩 들어오는 것을 채우고 나서...

예. 탱크에 채워 가지고 미생물 배양을 시키고 분뇨를 완전 부식하는 단계까지는 약 50일 이상 기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방류수에 엄격히 규제하는 염량 염료인 탈질, 탈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탈질, 탈인까지 수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BOD, COD, SS는 하고 있고, 탈질도 다른 곳은 할 필요가 없는데, 별도로 탈질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약을 구입중에 있는데 시운전이 7월 12일까지이지만 그 이전에 시험해 가지고 모두 규정치 이하가 되어야만이 준공 합격이 됩니다. 현재 시약을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항상 의뢰하는 곳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지요.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 또 나아가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의 약수터, 또한 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기는 예산이 얼마되지 않지만 자꾸 누적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보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의 업무연찬에 의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주가되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에 설치를 해서 관련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제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에서도 수질검사가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 도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와 보건소 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 실험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예산,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 COD, BOD, 우리가 검사해야 될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그 5개 항목의 검사를 하려면 시료를 하루 3회 이상 채취해야 됩니다.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소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보건소나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다면 거리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료를 거기까지 운반하는 경우하고, 운반도중에 변질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수질검사 결과만 가지고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정상가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검사를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준 상태에서 합격의 판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나, 도에서 하나,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시료가 같은 이상 같은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하는 것은 주관적인 검사가 될 것이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때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이전에는 자체하는 것 외에도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고, 다음 정상 가동을 하더라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분기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설개선하기 전에는 창원의 명보환경에 의뢰를 했지요?

예.

시설개선 이후에는 명보환경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까?

필요시에는 의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사하기 이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질, SSsk BOD가 50ppm이상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 법상 기준치는 30ppm이하고 설계상 기준치는 20ppm 이하인데, 현재 약 1개월동안의 수치결과는 16～17로서 상당히 양호한 것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성분 반입량에 비해서 최종 방류수는 몇%정도 되겠습니까?

방류수 관계는 종전에는 처리량의 약 20배, 그러니까 하루 63톤을 처리하는 것 같으면 희석수가 약 1,200톤, 희석수가 상당히 많았지요. 그러니 액상부식법은 희석수가 거의 없습니다. 벨트를 씻어주는 물만 필요한데, 현재 방류수는 103톤을 처리할 경우에 벨트를 씻어주는 것이 약 200톤 내지 250톤으로 하루에 방류되는 것은 350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늘었지만, 방류수는 2/3가 줄었습니다.

인근 해역이 생활권이 되고 있는 마구촌, 평림동 소포마을 또한 명정동 답포마을, 또 북신, 무전 어촌계가 포함이 되겠는데,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체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는 제로화되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니까 민원을 접수시켜도 반려가 된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처리공정에서 방류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 방류수를 보다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신만은 유속이 전혀 없고, 정체된 해역으로서 환경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방류를 하더라고 이 곳은 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과포화상태가 되어서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특히 중앙환경조성심의회에서 판시한 내용이 최종 방류수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방류가 되더라도 차후 누적이 되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시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최첨단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효율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계가 시설이 되기전에 운전요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숙달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게에서 약 50일동안 시험가동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볼때, 적어도 7월초부터 10우러 31일까지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8월, 9월에 전직원 운전요령 숙달선진지 견학 및 전문지식 습득을 하는 것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직원이 기계에 대한 운전요령 숙달이 되고, 전문지식 습득이 되어서 기계에 대한 운전미숙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최종 방류수 방출되는 지점이 쓰레기매립장의 호안 석축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유속이 정체되어 있고, 특히 바지락이 많이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한다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방류수 방출지점을 유속이 빠른 곳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류수 방출지점을 바다 가운데로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개관계에 피해가 있다든지 다른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필이면 유속이 전혀 없고, 바지락이 많이 서식하는 그 곳에 방류를 하느냐. 오며가며 마을 주민들이 눈으로 봅니다. 물론 방출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정을 합니다. 단 방류수 색상이 조금 짙어서 육안적으로 환경에 미친다 하는 고정관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속이 있으므로서 민원을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기초환경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침출수를 생물학적, 화학적 조치로 최종 방류를 한다지만, 그곳이 하필이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방류하는 지점이 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지점으로 중복이 되니까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고 유속이 빠른 오른쪽 가운데 해역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내년 6월말되면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완료가 되었든 안되었든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설개선도 첨단장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속이 빠른 곳으로 방류지점을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방류지점이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희 사업소 바로 옆입니다. 김위원님이 시간있으면 한번 들러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왼쪽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으로 보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이전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처리를 하고, 아주 길게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수월리 마을앞은 굉장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방류를 하게끔 했는데, 엄청난 시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기회라도 오른쪽 부분으로, 그 부분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으로 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한가지 단점이 거제나 고성보다는 유속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같은 경우는 그냥 물속에 섞여도 모릅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을 해서 예산에 꼭 반영이 되게끔 올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환경부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그런 길은 우리가 같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집행부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끝났습니다.

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신장비를 증설해 놓았는데, 환경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계, 환경, 화공이나 이런 기술직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으며, 자체 실험을 하고,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항목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전체 총인원이 14명입니다. 일반직이 7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중에서도 화공직, 전기직, 기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중에서 4명을 빼고는 거의다 기술직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력관계는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부에서의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실험을 통해서 분뇨처리를 해 가지고 최종 방류수까지의 처리단계에 따른 수질검사는 우리 실험실을 통해서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BOD, COD, SS, 질소, 대장균등 6개 항목을 전부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뇨외에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수질검사에 따른 시약만 구입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액상부식법하고 현기성소화식하고, 처리방식에 있어서 공정별로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위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의 하던 것은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 협작물소각기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소각까지 시켜 버리고 물만 나간다는 것인데, 옛날에는 슬러지인가 그것이 나온다는데, 청소과의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 이용할 것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소각을 하고 물만 나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성 소화방식은 정전 처리방식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에 대해서 장단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현기성 소화방식은 처리원리가 현기성 상태에서 현기성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분뇨중의 유기물질을 생물화학적으로 분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액상부식법은 종전의 생물학적 처리방식과 화학적 처리방식을 복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현기성 소화방식은 처리량에 따라서 희석수를 하루 20회, 약 63톤에 1,200톤을 섞어 가지고 처리한 것이고, 현재는 희석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량은 늘어났지만 최종방류수는 종전보다 2/3가 줄었습니다. 현재 방식은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알게 되면 종전보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방류수 수질도 보면, 종전보다 기준치의 1/3이 수준, 종전에는 SS하고 부유물질이 50이상 나왔지만, 지금은 17정도로 1/3로 줄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는 가라앉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지금 하는 것을 어떻게 틀리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효과가 어떻다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여러번 한 것들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의 최종 침출수 처리과정, 모든 처리가 정화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주위에 아무런 피해를 줄 것도 없고, 제대로 정화가 되어 나와야 될 것인데, 이것을 이행을 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관공사 뿐만 아니고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생활하면서 생활과 직결된 여러가지 배출수 등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됨에도 처리과정이나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최종 침출수가 정화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인지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것인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북신만에 해마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업무파악을 항상 해서 이곳의 기계시설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항상 보완을 하면 말썸이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