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제1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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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북신만개발 및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북신만개발 및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통영시 북신만개발 및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북신만 개발 및 연계사업중 당초 토취장 및 토사운반로의 목적으로 추진코자 했던 명정우회도로 개설 및 도천택지개발은 토취 가능량도 부족하고 수지분석결과 시행할 경우 많은 적자가 예상되어 토취장 위치를 변경하게 되어 추진이 불가하므로 사업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계사업의 명칭과 사업의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명칭의 변경을 "시가진입우회도로"를 "산복우회도로"로 변경하며 사업의 범위 변경은 당초 계획한 4개 사업중 "명정우회도로 개설" 및 "도천택지개발"의 2개 사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북신만개발 및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91. 3. 민자유치협약 체결로 시행중인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중 토취장의 위치변경 및 수지분석 결과 적자가 예상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명정우회도로롤 개설 및 도천택지 2개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동사업은 사업의 입안 당시부터 일부 연계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의 타당성 검토 부족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94. 10. 10 ～ '94. 10. 22(13일간) 실시한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관련 사업은 준공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진이 불가능한 명정우회도로 개설 및 도천택지개발의 2개 사업은 사업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사업명칭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시가지 진입우회도로"를 "산복우회도로"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북신만 개발 및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 주요 업무보고의 건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6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당동의 중공교를 처음 설계한 때가 언제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아니고요. 처음에 그것을 하자고 결정한 중공교를 채택한 때가 언제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실시 설계한 작년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그때 중공교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중공교가 좋은 것이라는 것만 보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견한 문제점들이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11월부터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이리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 동부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중공슬라브교를 시공한 진단에 대해서 20여개소를 전부 실지확인을 모두 감사를 한 결과 유지관리나 시공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져서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작년 11월에 감사보고서에 적발되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감사를 실시하기로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는 금년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중공교는 감사에서 다리가 부실하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지역의 다리를 공사하는 곳에 가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국내에는 지금 현재 시공중인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포항에 다리가 금이 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은 여러군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여생

김여생위원

그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안가 봤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좋은지 안좋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에는 전부 17개소를 확인한 결과 17개소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인근에 잇는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고 문제저이 생긴 것 같으면 그 곳에 가보고 확인을 하고, 중공교를 했으니까 안좋더라 안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면 빨리빨리해야지... 왜냐하면 한번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서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손해가 얼마정도 나는지 압니까? 그 다리를 설계해서 없애 버리고 다른 설계를 해서 발주했을 때 시에 손해를 얼마정도입힌다는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못될 것 같습니다. 공사 기일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들 드릴 수 있는 문제는 되지 못하고 단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한 바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론과 같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시공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용역비 부담문제가 나와서 지금 저희들은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면 설계변경에 소요되어지는 용역비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중공교가 불합리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작년 11월에 결정난 것같으면 하다못해 금년 5월에라도 그 다리를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앉아서 전부 이야기는 듣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균열이 갔다든지 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 현장에 가보지 않은 것은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대한토목학회같은 곳에서 전부 자문을 구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것으로서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폐회되면 즉시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꾸지람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아까 업무보고 설명에서 매립후에 농경지가 침수시에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해결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곁들여서 후에 처리한다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봉평동에 보면 구. 동사무소옆에 매립후 2년후에 침수가 되어 6,1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해서 공사가 67%가 되었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하나의 그런 예로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서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송지구에 매립후에 침수되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매립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확실치는 않지만 7월 5일인가 7월 7일에 50mm 비가 왔는데 세 블록이 침수가 되어졌습니다. 매립 예정지 위쪽에... 또 약 열흘쯤전에 비가 하루 200mm 정도 왔을 때 아주 많은 면적이 침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립하지 않아서도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매립하고 나면 모든 원인을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우리시에서 뒤집어 쓸 수박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진다면 또 뿐만이 아니고 매립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침수가 되어지는 농경지가 있다면 펌핑을 해서라도 침수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비의 소지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북신매립지를 말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침수가 오늘밤이라도 50mm, 100mm 가 오는데 어떻게 급하게 양수기를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양수기를 들고 나가서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일정수위 이상이 되면 전기를 넣어서 자동으로 양수기가 가동이 될 수 있는 센서도 부착해 놓으면 충분히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정기위원

언젠가 한산신문에 농경지가 침수되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뿐만 아니고 매립한 후 2년이나 지나서 또 6,1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침수지에 우리 시비를 넣느냐..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저번에 한산신문에 보도된 것은 한산신문에서 일부만 보고 거두절미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경지 침수가 되어서 모가 한 포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허리까지 물이 잠기고 해도 그 쪽에서 배수가 되고 있는 구멍은 배수구의 단면적 약 10분의 1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논바닥이 배수로보다도 훨씬 더 낮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어느 매립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송리 법송매립지 위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Paper drain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연악지반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뻘층입니다. 뻘층에는 상당히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제거해 버리고 순수하게 솔입자만 남겨 놓는다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뻘층에 있는 물을 뽑아 내는 Paper라고 하면 종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Drain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뽑아낸다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법이 좀 개량이 되어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섬유를 가지고 Drain 보드를 만듭니다. 뻘속에 아주 깊숙히 꼽아 넣습니다. 제일 마지막 지반이 단단한 곳까지 꼽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Drain 보드를 타고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흙을 덮어서 땅을 눌러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촉진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흙과 흙사이에 공극속에 가득차 있던 물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흙만 남게 되고 땅은 침하기 되어집니다. 그 위에 흙을 더 덮어서 결국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동배위원

우리가 오다가다 보면 한 블록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Paper Drain 공법을 하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비가 10mm, 20mm 가 오면 블록위에 물이 풀장처럼 고이던데 물을 또 뽑아 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물이 Drain 보드를 타고 올라오면 옆에 평평하게 고이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자연수, 비가 내려서 풀장처럼 되면 그것도 모두 뽑아 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도 전부 펌핑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방에는 시공을 한 것에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가까운 곳에서는 저것을 성공적으로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마산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입니다. 약 20년 내지 25년쯤 전에 시공을 하면서 그 당시는 종이로 만든 보드를 박아서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북신만 매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몇 번 했으며, 1차 공사시간이 언제인데 언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 매립공사는 설계변경이 전부 4번이 되어 졌습니다. 제일 처음 1차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 개략설계에서 실시설계로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나 감액할 사항이나 또 현장 여건이 실제 설계 도서와 좀 다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경한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네 번 변경을 했습니다.

정동배위원

1차에 기공식할 때에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종덕

허종덕개발1계장

당초 개략설계시에는 실시설계가 나올 때에는 총 공기가 60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1차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좀 공기를 빨리 추진하고자 해서 92년 8월 14일에 착공해서 3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95년 12월 30일말로 준공을 하겠다고 1차 실시가 끝난 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취장 확보가 늦어서 2차 설계시 95년 12월 30일 일자를 97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차후 5차 설계변경시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동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이 우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것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북신만이고 죽림만이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덕

허종덕개발1계장

예.

정동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시일을 끝면 끌수록 법정 이자는 자꾸 부담을 해야 되지요?

종덕

허종덕개발1계장

예. 연 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이 사람들은 공기를 끌면 끌수록 법정이자는 다 받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 것같으면 알맹이는 건설회사에서 다 뽑아 먹고 우리시는 빈 털터리만 쥐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북신만도 토취장 관계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대충 다 되어 갑니다만 죽림만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루베정도 모자라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동배위원

우리가 저번 간담회시에 시장님이 매물도밖에 모래를 가지고 오면 루베당 7,500원 소요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시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기연장과 전체 공사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한가지 드리자면 공사 시공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인정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상 3%를 인정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금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은행금리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총 액수는 늘어날지라도 업자도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업자도 득을 보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동배위원

그래도 공사기간이 1년 넘어가므로 인해서 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될 경우에 몇 십억원씩 더 안넘어갑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이것 치고 저것 치고 하면 결국 자기들은 자기 계산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같으면 지금 통영이 토취장관계가 가장 취약의 조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런 것같으면 조금 이자를 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또 물가상승율로 인해서 돈을 더 주고 하느니 그 사람들도 좀 빨리 마쳐 줬으면 좋겠고 우리시도 빨리 공사가 끝이 나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돈이 남았다. 적자가 났다. 얼마가 벌여졌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동배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 보면 죽림만 매립하는 데에 차가 약 10대 정도만 왔다 갔다 하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약 20대 정도...

정동배위원

요즈음 차량이 좀 증가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동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9만평이나 되는 현장의 흙을 실어 나르는데 언제쯤 공사가 끝이 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 사업의 성패의 요체는 공기단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모래 문제는 전에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서 매물도 동남쪽에 있는 모래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결국 주변의 5km 내지 10km 이내에서 토취장 개발하는 것보다는 고가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모래를 운반할 경우에 문제라는 것이 그 쪽 해역이 외해역이기 때문에 한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이 파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 거제대교 높이가 만조위에서 22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운선을 가지고 운반을 할 경우에 마스터키 최고 높이가 약 20m 이상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제대교 밑으로 통과하는데에도 다소간 시간상으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쪽의 흙을 채취할 경우에 채취량이 100㎡정도 이하가 되어지는 것같으면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더라도 해역이용 협의는 해야 된다고 볼 때 그런 용역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값도 고가이고 시공하는데에도 제약도 있고 해서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모래 채취업자가 그 회사에 대한 신빙성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제시하기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보다도 훨씬 싼 단가로 납품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흙을 준설해 와서 매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재료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또 실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ㅐ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이나 그런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을 좀 연구검토 해 주시고, 공사는 되도록 좀 빨리 끝이 나야 시민들이나 사업소측이고 공사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모래가 해결이 되고 가까운 지역에서 토량이 많은 토취장이 선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조암부락에서 죽림만 매립지에 넣는 토사를 암이 받쳤다고해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당초에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때에는 앞으로 토량이 다 나가고 나면 주택지나 건물이 들어 설 것이라고 보고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묘도 약 200구 정도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상묘를 옮겨 가면서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 암이 받쳐서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되고 또 시측에서는 암이 많이 받치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조금 공사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그 곳의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100% 시에서 이행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되는 것같으면 주민들이 시에 몽둥이를 들고 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와 시의 파트너인 사업시행자와의 업무 한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취장 허가를 받은 사람도 당시 통영군수가 아니고 대우에서 허가를 받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토지를 평탄하게 골라준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도 그 당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되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대략 토취 예정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공회사와 같이 대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경사도 15%정도면 지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고 인식을 같이 하고 대략 그런 정도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런데 경사도를 15%를 하더라 했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조건같으면 당초에 협약한 것도 안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평탄하게 해 준다라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소장님 말씀은 대우에서 주민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 토취장도 대우에서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토취장을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협약서상에 북신만은 시에서 준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죽림만의 경우에는 전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없도록 사업소장님이 수고가 많지만 좀 열심히 해서 완전무력하게 될 수 있게끔 또 다소 먼 곳에서 가져오더라도 이자 타산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금액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가가 불어나더라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집을 하나 신축하려고 해도 설계대로 되어야 되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에도 설계대로 되어야 되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물론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하빌라밑의 쪽에, 제가 약도를 하나 그대로 떼어 왔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설계가 그어져 있는 라인과 좀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산밑으로 돌아오면서... 이 부분에, 위에서 북신동쪽에서 계속 질주를 해서 명정동쪽으로 달려 오면 완전히 그 설계대로 되어졌으면 건널목이라든지 전부 눈에 보이는 쪽에서 차가 달려 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묘하게 그곳에 오면 건널목과 도로가 잘 안보입니다. 한창 빙 돌아 왔을 때 건널목과 모든 것이 시야에 들어오는 이런 현장을 동민과 같이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분명히 그 부분이 완전히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도로 폭이 17m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m 라고 하면 시내쪽으로 있는 보도, 인도 말씀입니다. 이 보도와 4개 차선, 차도와 4개 차선을 합쳐서 17m 입니다만 그 17m 는 도시계획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절취부 비탈이라든지 흙 쌓은 부분의 비탈이라든지 그쪽은 도시계획도면보다도 더 넓게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기가 끝나면 즉시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우선 산쪽으로, 비탈쪽으로 전부 돌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정리하면 깍아 내기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과 이 선과의 차이점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장 확인을 해 보고...

특수

김특수위원

만약에 거기에 제가 말하는 그 선이 분명히 차가 내려가면서 그 건널목을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또 그곳을 올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설계대로 안되고 변경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고 하면 즉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저렇게 암이 많이 나오고 해서 업자가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난공사일수록 업자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발파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자는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기피하지는 않았으리라고는 짐작이 되어집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실지로 측량도 해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신호대 신청을 하면 신호대가 가깝고 신호대를 세우는데 예산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신호대를 세워주든지 이것을 정리해 주든지 하는 쪽으로 상당히 격분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 조시고 그 두가지중에 어떤 선택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에 우리시에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택지난 해소라든지 시가지 양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협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런데 지역개발비의 충당은 물론 생활폐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오염을 시키므로 해서 북신만을 매립하는데 토취를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용남면 토취장을 사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때 할 때 근본적으로 그것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게 되면 공영개발사업부서에서는 토취장 허가를 내기전에 그 지역 전체 조사를 안했던 것입니까? 했던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적지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흙의 부존량이나 흙의 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죽림만 매립하는 대우에서 도산면, 광도면, 용남면 100여공 굴착을 한 것으로 사후에 들었습니다. 삼화리 토취장을 하기 이전에 말씀입니다. 사후에 들었는데, 삼화리 토취장 여기에도 우리 도내에 있는 보링 그라우팅 전문회사에서 보링을 실시해서 4공을 보링을 해서 보링결과 평균 심도가 16.8m 정도 되는 것으로 지질조사결과로 보고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만 믿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해 보니까 현재 저 모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좀 핵심이 어긋납니다만 이 회사에서 또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지질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허가를 받아 달라고 하는 현장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은 이런 부실한 회사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고 앞으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사 결과가...

특수

김특수위원

김채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때 그 당시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적이 있었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발할 수 있는 고발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회사를 면허해 준 면허관청에 우리 암 처리계획이 전부 확정되고 나면 면허관청에 통보하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통영시나 고성군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토취장 허가가 되어서 북신만 매립이나 죽림만 매립이나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라고 보고 행정부에서도 승인을 하게 된 것이고 그에 관련된 업체에서도 거기가 적지라고 보고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양이 있다고 보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행정이 너무 지질조사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이 우리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지요? 또 개발제한구역으로도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삼화리 토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때의 지역이 행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제일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토취장 허가를 신청했고 우리시에서도 토취장으로서는 적합지역이라고 보고 허가를 내줬는데 작년도인가 통영시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 9만 루베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처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90만 루베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채취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채취한 양은 453,000㎥정도 채취했습니다. 약 반정도 채취를 하고 지금 암으로 노출되어 있는 양이 약 4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위에는 인가가 참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현지를 둘러보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 봤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을 때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복구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발파를 해서라도 암석을 빼 내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근본목적대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복구사업을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복구를 해 줄 예정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이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한 시책중에서 가장 확실한 시행착오중의 하나가 삼화리 토취장 이것이라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질조사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1공 조사를 하는데 13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듭니다. 순전히 20 ～ 30m 정도 흙만 나타난다면 약 8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만 암이 노출되어지고 한다면 지질조사를 하는데 1공에 13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들기 때문에 삼화리 토취장의 경우에도 면적이 약 23,000평정도 되어지는데 지질조사를 4공해서 정확한 암반선을 예측한다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것을 들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인근 마을 주민들이 들여낸다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 질의가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에도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라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암을 제거하고 거기에 다른 조경을 한다든가 조성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저것을 들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마을주민들이 들여내기를 원치 않고 녹화를 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들이 저것을 들여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저 비용이 많이 들텐데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진에서 저 토취장을 강력히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한진에게 전부다 부담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대체로 긍정적인 답을 받아내고, 지금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문서화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이 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못되어집니다만 우선 암을 전부 들여내는 것같으면 그냥 발파를 해서 그냥 상태로 들여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재로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같으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암을 48만정도 발파를 해서 골재로 생산을 하고 사석으로도 처리를 한다면 암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하면 71만㎥정도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48만㎥에서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71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석골재를 약 30만정도 하고 그 세석을 생산하는 도중에 석분이 약 5만 정도 나올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면 사석으로 36만 정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약 71만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현장관리하는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하면 약 10억원 정도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10억원 정도는 한진과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먼저번 의회에서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정손실은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앞으로라도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매립사업 부분에서도 토취장이 많이 부족량에 있다는 내용을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성있게 전문 지질업체를 선정해서 그 안에 충분한 토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 밑에는 암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양과 매립할 수 있는 필요한 토취량과 비교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행정에서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시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주민이나 우리 시민의 원성이 되는 그런 일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 애로사항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4년도 북신만개발사업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신 부분중에 하나가 명정 우회도로나 도천택지개발의 용역비를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결론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정찬 위원님께서도 특위위원으로 그 당시 활동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게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서운한 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사업을 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를 예산낭비라고 하시니까 사실 방금 김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질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안해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질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안해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질조사 1공을 하는데 100여만원 정도 든다는 것같으면 23,000평이나 되는 저기에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려고 하면 20공 이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돈이 기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23,000평이 넘는 곳에 4공의 지질조사로 공을 뚫렸다는 것은 지금 그 잘못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10분의 1을 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9억원이라는 돈을 벌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용역비를 많이 투입해서 앞으로 일을 확실히 알고 하자는 이야기이고 김채원 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