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소관 5개과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8,400만원이 증액된 480억원으로서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18억 3,100만원, 문화공보실 6,700만원, 감사실 500만원, 시민봉사실 여권과 3억 3,300만원, 총무과 1억 8,200만원, 기획예산과 3억 700만원, 사회진흥과 1억 1,900만원, 민방위과 감 78만원, 동행정운영 7억 3,700만원입니다. 이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 증액된 278억 4,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직급봉급 등 제수당 인상분 15억 5,600만원,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직원연가보상비 2억 5,000만원, 저소득 부업알선 단가인상분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액된 13억 8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서초구 상징 마크 개발용역비 2,000만원, 일간지 구독료 단가인상분 및 추가분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감사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 증액된 9,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감사수발 보조 재료비 인상분 40만원, 감사장 전자복사기구입 및 이동전화기구입 47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시민봉사실 여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9%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3억 4,800만원, 사무보조인부임 단가인상분 280만원, 복합인증기 구입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텃치스크린 설치비용 3,000만원이 민원실 장소 협소로 감액되었으며, 여권과에서는 해외여권업무 비교시찰 400만원, 여권민원인 순번발행기 및 표시기 구입 2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7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총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98억 5,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구청사, 구민회관관리 인부임 인상분 2,3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단가인상분 900만원, 민원백화점 개설 환경개선비 1억 3,000만원, 구내식당 조리환경개선비 4,1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 등 5,000만원, 정화조 개수, 홍보판설치 등 청사관리 1억 400만원, 방범원 연가보상비 추가분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장비보수비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 증액된 16억 1,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영문판 홍보지발간 2,000만원, 주요 구정홍보책자 발간 5,000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5,500만원, 소송배상금 3,000만원, 586 다기능사무기기 사무구입 7,1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모뎀등 직원 전산교육용 장비구입 7,400만원, 직원전산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 복사기 구입 및 자료실 운영 등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된 10억 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도덕성회복 및 학교주변 정화운동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제3회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경비 5,000만원, 국민운동단체 보상품 지급 3,300만원, 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 운동용구 지급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민운동단체지원 보상금 5,000만원, 반포2동 테니스장 설치 집행잔액 700만원, 방배동 산 92-1 체육시설 보강 2,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액된 3억 6,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95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방재 등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7% 증액된 49억 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이전수용비 및 안전진단비 2,800만원, 신축동청사 매식비 및 비품구입비 3,300만원, 전산자료 정리인부임인상분 799만원 신축동청사 추가공사비 및 부대설치비 3억 6,400만원, 방배동 인텔리전트 사무실 설치비 2,000만원, 서초2동 냉.난방기 구매비 400만원, 양재1동 분소건립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방배.우면지구 공공청사 토지매입비 1억원이 추경예산에 '97년도 채무부담행위로 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5억 5,800만원 대비 6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7억 2,100만원 대비 6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77억 1,700만원입니다. 그 증액내용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 7,000만원, 가정복지과 14억 6,500만원, 위생과 100만원, 산업과 200만원, 환경과 200만원, 청소과 54억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억 3,800만원 대비 0.7% 증액한 104억 5,3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역은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1억 1,000만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비 7,400만원, 국가보훈단체 경상보조 8,000만원, '95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4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00만원, 사회복지요원 상담활동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서초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 7,000만원, 우면사회복지관 설계비 6,2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97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23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억 3,300만원 대비 18.2% 증액된 94억 9,8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서초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9억 7,800만원, 신원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 '95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원, 반포본동 노인정건립 실시설계비 1,000만원, 노인봉사자 지원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감액내역은 동대항 노인척사대회 1,800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3,200만원 대비 0.3% 증액된 2억 3,2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위생단속 인부임 인상분 100만원입니다. 산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6,800만원 대비 0.4% 증액된 3억 7,000만원이며 물가 조사 인부임 인상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800만원 대비 2.3% 증액된 1억 1,100만원이며 오존 경보 및 환경신문고 운영 모뎀설치비 1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5억9,500만원 대비 47.1% 증액된 170억 5,1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토지 매입비 23억 7,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제2단계 조성공사 건설비 12억 2,900만원, 대형 생활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소각로 설치비 8억 3,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분 7억 8,300만원, '96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억 5,500만원, 서초자원 회수시설 입지 조사 용역비 5,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500만원, 이동 화장실 5기 설치비 700만원, 기계식 상차용 쓰레기 수집함 구입비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억 3,7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오납금 등이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100만원, 미환불금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재무국의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1,158억 7,400만원보다 47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당초 예산의 465억 5,300만원에서 40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시세징수교부금 14억 2,5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72억 5,300만원이 이월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총 87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국비보조금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총 3억 4,7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에서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제비용과 모뎀설치비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등 2,577만원이 증액되고 부과관리에서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와 전산입력용역비 및 인건비 인상분과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제비용 등 3억 9,011만 7,000원이 증액되고 재산관리에서 '95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2,265만원이 반납되어야 하며 지적관리에서 지적도 재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내무부에서 추진코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하게 되면 이중사업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서 본 사업을 보류하게 됨으로 해서 4,55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7억 5,675만원이 증액되고 기정 예산보다는 127억 8,773만 8,000원이 증액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다섯 번에 걸친 내시액이 내시되어 9억 6,901만 6,000원이 증액되어 간주처리 된 바 있습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계상분의 재조정과 추가재원 발굴로 추가 계상하고 '95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지가안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입 예산은 40억 3,15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의 추가계상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2,5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5이월금 잡수익 시비보조금 등 모두 47억 1,143만 7,0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관국 . 실. 과별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항목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75억 6,458만 2,000원이 경정되었으므로 세입 47억 1,143만 7,000원과 합하면 실 재원은 122억 7,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과년도 체납액 부당이익금 환수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잉여금 반환과 미불반환금 과오납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융자금이 3억 7,65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에서 정정하여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선 행정조직운영 예산서 각목 명세서 91쪽의 공공청사 용지 1억원은 방배동 공공용지 매입 1억원으로 보건관리의 98쪽과 99쪽은 99쪽은 98쪽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채무 부담 행위의 조서 169쪽은 우면택지개발 지대는 지내로 각각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나. 계속비 사업 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안 언더라인 밑줄친 부분은 검토의견 밑줄친 부분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본 추경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과 시민국은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 계신 가운데서 우선 세입 먼저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세출을 총무국 순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을 ...

예.

아니, 먼저 세입부터 일단 다루고 그 다음에 세출을 해야 하니까 전부 다 계셔야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에 결재 과정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인쇄과정에서 그렇다 하면 인쇄에서도 이렇게 수치를 맘대로 뗄 수가 있습니까, 그것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페이지도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를 5일날 제출 받고 난 뒤에 그 동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정오표는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되기를 12일날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7일 동안에 얼마나 혼란을 겪어 가지고, 그런데 그 수치 하나하나 마다의 착오에 대한 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일주일 후에 정오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정오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오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19페이지에 누락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지금 예산서안이 아니고 사항설명서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부터 지금 1, 2, 3, 4가지가 우리 정식 예산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숫자라는 것이 다르다 보면 인쇄과정에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인쇄과정에서 이 사항설명서에 상하수처리 관계가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와 99페이지 페이지 조정,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우면택지개발, 공공용지 매입 관계하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 하나 산출기초가 틀려 가지고 위원님들게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완결무결하게 하면 정오표가 없이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빨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지금 정오표를 갖다가 허명화위원께서 일주일 후에 주었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 다음날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위원들께 배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책임관계를 따지시기보다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과 이해를 가지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옛 말씀에도 지자천려필유일실이라고 해서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앞으로는 이런 정오표 없이 아주 알뜰살뜰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는 안일한 편성권이 부여된 것은 아닌지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고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데이터를 보시면 지방세 40억 3,155만 2,000원이 재무국장 제안설명 예산서를 보시면 종토세 인상억제 지침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의 순기능은 편성과 통제에 있다면 편성은 왜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에서 예비비를 보시면 예비비의 구성은 본 위원은 2%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72억 1,139만 6,000원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감소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문제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순임위원께서 세입부분에 종합토지세를 경정한 것이 40억 3,100만원이라고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종토세 결산수납액이 얼마가 됐는지, 실제 수납한 액수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95년도 지방세 결산 미수납액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95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시세징수 교부금 '95년 결산액이 얼마였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근거해서 40억 3,100만원이라는 것을 경정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제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 경상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을 때 법적 의무 경비인 인건비 같은 것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 한다든지 또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구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포함해서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 연내 완료 가능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1.3%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것이 1.2%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종토세의 '95년도 실수납액이 얼마가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금액이 424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방세의 우리 구세 체납액이 59억 4,300만원이 되고 시세 징수교부금 결산액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95년도 미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 예산액이 145억 1,700여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69억 200여만원 그게 실수납액이 167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1억 4,5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임위원님께서 종토세를 감액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물으셨습니다. 종토세는 당초 우리가 108%를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연간 약 20%의 신장율을 보여 왔었던 것이 종합토지세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그러한 발표를 해 온 바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종토세율이 인접구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고 해서 가급적 적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내무부의 지침이 '95년도 총과표를 '95년도 수준에서 초과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징수액은 우리가 징수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억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우리가 당초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징수율을 108%로 받다가 지금은 되돌려서 100%로 보기 때문에 40억이라는 예산을 경감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의 8%가 40억이라는 것이 8%인지 그리고 징수율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우리 계속 96.1%로 징수율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94.8%로 낮추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해의 실제 수납액이 424억 9,200만원이라면 올해는 지난 해하고 똑같이 그 만큼 또 계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증액 시키겠다는 뜻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지난해의 당초 예산에 비하면 과년도 지난해 수입을 17.7%를 수납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때에 잡았던 금액이 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적에는 '9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59억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경감할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95년도 보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8% 증액된 484억 4,200만원 부과에 징수율을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6.1%로 해서 세입 예산을 465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토지세의 총액의 동결 방침에 따라 부과액을 448억 5,400만원으로 봤고 징수율이 '95년도 실징수율이 91%였습니다. 그래서 91%를 적용을 하면 작년도 징수액 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징수율 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425억 2,200만원으로 징수율을 94.8%로 해서 계산하니까 40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 거기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면 구세, 시세 분류하고 징수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

너무 현재 장내가 질서가 없습니다. 이러면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안 되니까 질서를 지켜 가면서 하십시다.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90억으로 봐서 17.7%를 징수 하겠다 그래서 16억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 하실 적에 '9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5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지방세 수납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세수 이것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예년도의 징수율이라든지 부과율 등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도 안 되고 많이 잡아도 안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목표에 달하게 되지 않겠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40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경감하는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논리에 비하면 과년도 수입도 적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재무국에서의 전체적인 자세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에 소극적인 자세로 실질적으로는 '94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를 대단히 많이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 결과에 보면 '95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징수율이 91%밖에 안 된다면 그 만큼 소극적인 자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96년도에도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세무관리과장이 대신 ...

예,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허명화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 징수에 가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라고 그러면 시세하고 구세가 되면 그 중에서 약 80%가 시세가 차지하고 20%가 구세가 차지하고 거기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건 현년도 체납액을 구분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면 시로부터 약 3%정도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목표로 잡은 기배정 예산액이 70억 2,900만원 이었는데 추경 예산에서는 84억을 잡아 가지고 약 14억을 증가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는 기획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 것 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시세 징수교부금 14억 증가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명화위원님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도 10월내지 11월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95년도 결산은 금년도 2월말에 했기 때문에 4개월 후에 들어올 징수 목표액을 확실히 예상을 못 해 가지고 '95년도 당초 목표 2,357억원에 거의 근사한 2,34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을 금년 2월말 해보니까 의외로 징수액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2,651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 징수 시세 총 목표액을 작년보다 약 5억 줄여 가지고 2,64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과년도 체납 시세가 작년도는 총 47억원이 들어 왔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전망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7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총 시세 징수가 2,716억원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해 가지고 이 2,716억원에 대한 3%가 81억 4,700만원이 되고 전년도 이월분 6억 3,100만원이 또 플러스 되고 또 이월분 교부금도 내년도 1, 2월에 받는 것은 저희가 쓰지 못하고 '97년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3억 2,300만원을 뺀 84억 5,500만원을 이번에 시세징수 교부금 증액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을 새로 하니까 약 14억이 증가된 것으로, 시세 징수 교부금에서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임의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 복잡하니까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통계수치를 들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불가결한 사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이 결국에 있어서 71억 2,600만원 이월금에 들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물론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종류별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이 결국 그냥 넘어 온다는 것은 '95년도에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잘못 책정해서 그러한 이월금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종류별로 금액별로 또 사유별로 해 가지고 빨리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줄 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 안 나온 것은 나오도록 하면 될 테고, 현재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누가 답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95년도 이월금이 총 221억원으로 된 것은 가장 큰 액수는 71억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71억원이고 그 다음에 약 20억원 정도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불용 되어 있는 것이 신원동 청소 종합시설에 20억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약 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이월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작년에는 특히 선거가 있어 가지고 각종 사업이 착공이나 공사가 지연된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는 삼풍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실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특별히 작년에 이 불용액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세금이 예상보다도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위주로 1004억을 잡았었는데 세금이 조금 더 몇 10억이 더 걷혔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되지요?

예. 그리고 그 사항은 결산서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216 이자수입 10억에 있어서 '95년도 사고이월금액 또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합쳐서 한 400억 이상이 이월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작년도 보다 이자수입을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 이자수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우선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기별로 월별로 쓸 수 있는 돈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금을 하는데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정기예금도 3개월 짜리 다르고, 한 달 짜리가 다르고, 6개월 짜리 다르고, 1년 짜리 다르고, 이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즉, 보통예금은 빡빡하게 잡아 놓고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기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금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연도폐쇄 전에 2년, 3년 이라든가 그러한 장기예금이 해약이 되어 가지고 만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다시 장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2년 짜리를 집어 넣었다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내년도 수입이 됩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0억의 이자수입을 우선 잡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예산의 지출이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 이것은 넉넉히 잡는 것 보다는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허황된 예산편성이 아니고 좀 알뜰한 그러한 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95년도말 이자수입을 계상하기 전에 지금 추경예산에서 그럼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96추경예산에 더 증액을 했어야 함에도 증액된 부분이 없으니까 이자수입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러한 현재 상반기 정도로 자금이 그렇게 우리 계획된 대로 운영이 되어 간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3억～5억원 정도 추가편성 요인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액수를 편성했다가 오히려 만기해약 전에 해약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과소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재산매각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 가지고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재산매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곡동 15-23 대지 139㎡ 이것을 매각했는데 매각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 그 다음에 매각할 때의 감정가 그 다음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매매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많은 땅을 사고 있는데 140㎡ 정도면 약 40평이 넘는데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이용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매각을 했는지 그리고 매각대금을 보면 평당 한 27만원 꼴로 매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27만원 이라면 상당히 싼 가격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매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주소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란이 나와 있습니다. 1,680만원 잡수입이 나와 있는 교통지도과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수수료 해 가지고 140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1,680만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제시를 해 주고, 제가 알기에는 차량등록한 그 문제와 관련된 것 같은데 처리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까지의 총 차량 등록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낸 총 금액과 등록 건당 우리가 수입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앞서 가지고 재무국장님께 질문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징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방금 동료위원 김열호위원께서는 내곡동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신원동 269-14 73㎡ 해서 매각 2,000만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이 다른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김열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내곡동 15-23호 대지 139㎡는 그 재산이 내곡동의 취락구조개선 '78년도에 한 재산의 점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89년 12월 27일자로 매수신청 해 가지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분이 납부를 못 하다가 이에 5년 연부로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81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금을 5차분 최종 분을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인데 거기에 현재까지 안 낸 금년도 4월 29일까지 안 낸 이자금을 합한 것이 316만 2,000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합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1,163만 7,000원이고 재산가의 총액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고. 두 번째로,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자료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착오를 했습니다. 처음에 서면으로 질의 왔을 때 그 재산이 공유상 매각수입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을 질의한 줄 모르고 '94년도인가 한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어제 바로 바꿔 가지고 의회를 통해 가지고 드린다는 것이 아마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

교체를 ...

죄송합니다. 교체를 해 드렸는데 과거에 드린 것을 허명화위원님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저희들 잘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토요일에 받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재무국장님...

교통지도과의 답변인데 ...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아까 세금을 좀 의욕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나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편성 시에도 의욕적인 편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징수반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구유재산매각대금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실지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 다음에 감정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총 매각액, 그 다음에 매입자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교통지도과에 안전협회 분담금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이것은 세입을 잡은 재무과에서 그런 사유를 충분히 알아야지 그 교통지도과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그것은 저희 재무국에서는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로교통 안전협회 분담금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이 와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세입을 주관하는 예산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도로교통 안전협회 분담금 징수 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2조와 시행령 61조에 기금과 분담금에 의해서 도로교통 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장과 서초구청장이 위탁징수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액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1만 4,400원, 자가용 화물차에서는 4,800원 이래 가지고 이것을 분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위탁징수금의 100분의5를 우리가 매월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숫자가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써도 됩니까? 교통분야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쪽으로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격려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명화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좀 질의를 하십시오. 하시는 분만 자꾸 하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연구 많이 하셔서 많이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9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5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지금 5월 31일 현재에 지방세 세입 과징 현황에 보면 과년도에 당초에 예산액은 16억이었지만 부과를 얼마를 했느냐하면 106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가 얼마밖에 안되느냐 하면 8억 7,500만원입니다. 미수가 아직도 9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과년도 수입도 그러면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경감을 안 시켜도 연말에 되어서는 충분히 재무과에서 노력만 하면 당초의 예상대로 세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이 질의자료하고 재무국장께서 59억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 (고개를 끄덕임) 아,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억은 과년도 미수액입니다. '95년도 치가 되는데 이것이 현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96년도에 우리 총 징수목표액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과 지금 현년도분까지 포함해서 미수액이 98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것 포함해 가지고 ...

그것은 아니에요.

답변이 좀 안됩니까?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지금 여기 목표액을 보면 미수액에 현년도분이 8억 700이고 작년도분 59억을 포함해서 과년도분이 98억이 미수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에 98억을 괄호 안에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년도 수입이 원래 당초에 예산은 16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것이 106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8억 7,5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미수가 98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동안에도 98억에 미수납액이 과년도분이 아직도 미수납이 됐다는 것이 98억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98억에서 8억밖에 더 안 걷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59억은 서초구 지방세고 106억 8,000만원은 서울시세를 포함한 거예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

예, 과장이 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국장님이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좀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고, 시세 구세 과년도 체납분에 징수실적을 제가 업무를 높은 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5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시세는 평균 11.2%가 징수가 되고 구세는 평균 20.5%가 징수가 돼 가지고 평균 5년동안 징수율이 12.5%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력을 하고 인원을 증가해도 이 12.5%에서 한 많아야 한 5%,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도 한 2, 3%내지 5%가 증가되는 것이, 저희가 마음만 가지고 한꺼번에 증가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되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에는 상당히 좀 인력과 기타 고지서 송달 같은 것을 전부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 압류라든가 등을 더해 가지고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억이 지금 구세만 체납이 되어 있고 시세는 지금 한 5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 잡기를 구세징수 목표가 약 16억입니다. 그러니까 16억이 말하자면 100억에 대한 약 한 16%가 되니까 저희가 평균 징수율보다 약 4%를 저희가 올려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한꺼번에 징수가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약 100억 정도 과년도 체납이, 구세가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16억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한 50%정도 징수했고 나머지 한 반정도는 하반기에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5년도에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우리 서초구세만 98억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님 59억이라고 ...

일문일답은 좀 삼가를 해 주시고 회의규칙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말 현재하고 또 결산할 때 금액에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의 착오는 저희가 잘못 보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다면 저희가 잘못 보고를 해 가지고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지금 한 98억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본 위원도 듣지 못한 바 적절하게 편성돼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욱 이번 추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일이 바로 민방위예산 감소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지만 경보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던 간 큰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증액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직업의식이 있도록 복지부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판에 감액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은 서울 모 구청장은 공원용지가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치 못하도록 하고 기한과 시행자로 구청장의 결정이었다기에 이러한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마인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이 바로 우리 서초구를 제1의 서초가 되지 않겠는지요. 39페이지 더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 그것은 세출에 관한 사항이지요? 세입부분을 끝을 내고 그리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임시회의는 일정이 짧으니까 세입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96년 정기회의시 좀더 심도 있고 깊은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냥 세입은 이만하면 넘어가고 세출 쪽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우리 천승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소관을 먼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과 시민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은 75쪽부터 92쪽까지 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감사 내무행정 등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가 133쪽부터 134쪽까지 150쪽에서부터 152쪽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169쪽이 채무부담 행위회계조서 173쪽이 계속비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늦더라도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조례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서 오늘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모든 사항을 다 끝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임위원님이 좀전에 질의하신 문제는 지금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순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물론 세입부분을 심의하면서 정순임위원이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무국의 페이지부터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질의가 된 사항인데 정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질의된 사항이니까 답변을 듣는 것이, 이것 하나만 듣고 처음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갑시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순임위원이 13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민방위 소관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감액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각구의 업무추진비에 총 상한선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15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4억을 초과한 1억 8,000만원이 주요 시책추진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민방위과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5,000만원 중에 예산액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3,000만원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다른 데서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서 14억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3,0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75쪽부터 세출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77쪽을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근무자 스기나미구 파견 해서 255만원 ×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우선 언제서부터 파견이 되며, 직급은 몇 급이며, 몇 명이고 근무연한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스기나미구에 파견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스기나미구에서도 우리 서초구에 파견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급료가 재외근무자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사람이 255만원인지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몇 사람 급료가 포함이 돼서 255만원이 되는 건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외근무자 스기나미구 파견 직원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 3월 19일날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와의 직원교류 계획에 대해서 현재 5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와의 교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 제도 운영 현황이라든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우수제도 그리고 직원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6개월간 한 사람을 스기나미구에 파견해서 6개월 동안 서두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 제도운영 현황이라든지 주민생활이라든지 직원에 관련된 우수제도를 비교연구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여기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이 덜 나왔습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

그러면 5급 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급 1명이라고 했는데 5급 1명을 선별을 하실 적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서초구와 스기나미구간에 직원 교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 것입니다. 5급으로 ...

이해가 되셨죠.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스기나미구 재외근무자 파견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법적근거와 지급근거 자료를 요구하면서요. 스기나미구에서도 우리 서초구청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되어 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하고 스기나미구 간에 직원 교류 계획이 금년 1월 17일날 방침 결정에 따라서 두차례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스기나미구 공무원 파견이 안 되고 내년도에 파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

금년에는 우리만 나가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255만원의 5급 공무원 한분이라면 당초에 1명에 대한 급여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국내 급여하고 플러스 255만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75명이 기본급을 상향 조정해 놨습니다. 좀 더 증액을 해 놓았는데 75명의 근거를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당초에는 2%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면 전체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2%가 감소되었다면 그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6명을 증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75명의 인원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되는지 이해가 가도록 소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 안 됩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7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7쪽에 보시면 연가보상비 추가분이라고 있습니다. 12분의 1 × 1회 2억 5,021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명분의 연가보상비가 2억 5,000이라면 본 예산에서도 1,500명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2억 3,48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당초 공무원 연가가 20일이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최대로 줄 수 있는 날이 15일치를 줄 수 있는데 이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연가가 1년에 최고 23일로 늘어 났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최대 20일치까지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연가 보상비를 잡은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 조정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5,000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2억 3,000인데 75명분이 ...

75명분이 아니고 전체 구청 1,400명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최고 인상분 약 7.5일치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외근무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도 주재관 공무원 수당 기준에 의해서 255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 급여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생활비가 됩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할 동안 주재생활비로 ...

이해가 되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한가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안 된 것이 뭡니까?

아니, 그 75명의 근거가 뭐냐,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빨리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96년도 본예산 자체가 인건비의 편성 기준이 '95년도 8월 31일 기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결원율 2%를 적용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지금 '96년도 추경편성을 하면서 5월말 현재 정인원의 증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5급이 현재 45명에서 47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동장대기자, 정년에 따른 대기자 6급이 116명에서 125명 7급 전부 다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직원증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민원백화점 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백화점 개설은 현지 민원실과 별도의 기구인지 아니면 민원실을 보완하여 운영 되는 것인지 그 특별한 계획과 또 계획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고 85페이지 구청사 외벽 홍보물 간판설치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자판으로 하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플래카드를 계속 변경시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84페이지 민원백화점 개설 환경업무 개선 1억 3,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8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민원백화점 설치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트고 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트고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트고 해 가지고 지금 세무관계는 2층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건축관계 민원은 7층 토목, 하수관계는 4층 그 다음에 6층에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해서 사무실을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터 가지고 민원인이 편하게 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근무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의 구민 민원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께서 85페이지에 구청사 외벽 홍보물 설치비 2,000만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의 위치가 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특히 야간에 민원처 내방각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홍보물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m, 2m 크기의 벽면 간판설치를 2개소에 하려고 2,000만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전광판 같은 것으로 해서 야간에는 ...

아니, 낮에도 보이고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 그것은 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빛이 들어 와 가지고서 어디서 보든지 간에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8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게첨장소는 주로 어디로 합니까? 잘 보이는 위치로 ...

8층 꼭대기가 되겠지요.

꼭대기로 ...

예.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보시면 각종 구정업무 안내책자에 1,000만원 곱하기 5,000부 구정 주요현황에 1,000만원 곱하기 2,000부 해서 7,000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조달가 몇 %에 발주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77페이지 연가보상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비 근본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 상박하우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위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강구해야 될 의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리는데요.

상박하우 ...

75페이지?

예, 75페이지 일반수용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쇄비?

예, 조달가에 몇 %가 발주되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7페이지 연가보상비 중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근본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박하우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하위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강구할 용의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를 보시면 75페이지 500만원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300만원으로 된 데가 한 대가 있고요. 또 400만원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물론 다른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인쇄비 단가를 몇 %에 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거의 100% 수준으로 하는 것이지 몇 %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가의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가야 그대로지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충실해야지. 그것은 왜냐하면 조달청은 정부의 단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입찰을 할 때는 자기가, 우리 속된 얘기로 기리꼬미라고 해서 내려와 가지고 입찰을 하지만 조달청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다 거의 맞떨어 집니다. 그리고 ...

전자복사기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77페이지에 교통비가 5급 6급 이하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1만원하고 5,000원, 이것은 지금 물론 5급은 1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5만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밑의 사람은 대우를 해줘야 되고 위의 사람은 좀 깎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5급을 5만원으로 하고 6급을 10만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현영위원님 ...

아니,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그리고 복사기 관계도 한 번 물으셨지요, 복사기 관계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 같은 데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복잡하고 용이한 비싼 것을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복사만 할 수 있는 과에서 쓰는 것은 가격이 좀 낮은 그러니까 기능이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한 다섯 가지만 있어도 되는 것은 그런 과에서 또 필요로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의 다과에 의해서 정해지고 또 제품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것은 조금 비싸고 어느 회사 것은 조금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조달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도리코라든지 제록스라든지 롯데캐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조달청 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품목이 있고 품목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시면 지금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복사기 종류,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 영위원님 ...

지금 세 가지는 제가 적었는데 네 번째 ...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도인수위원께서 테니스장을 해 줄 수 있느냐, 아까 반포2동에는 테니스장 한다는 것이죠,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반포1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할 시에 시유지에다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 있다고 하다가 또 없다라고 했다가 좀 애매합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어야지 이것이 기록에 남는 것인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혼란이 온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구청사 외벽에 홍보물을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때도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까지 드리고 말씀 드렸죠. 그것만 설치를 한다면 구태여 이런 2,000만원 들어갈지 1,000만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돈이 구태여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거기다가 여기는 서초구청입니다. 해 가지고 넣었다가 또 껐다가해 가지고 다른 것도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 드린 것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돈 7,000만원 못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검토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것도 만든다면 이중으로 괜히 들지 않나 이렇게 볼 적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정구장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반포2동에 있는 것은 2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땅은 시유지면서 시설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 가운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시유지에다 정구장을 설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땅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일 때 ...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이지 여기서 총무국장이 된다 안 된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을 강요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어느 경우에 어떤 위치가 어떠한 번지가 있는데 몇평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지 여기서 우리 시유지인데 여건이 같으면 가능하느냐 없느냐 답변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가능하다고 했다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걸 확실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인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유지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운동시설 철봉이라든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땅을 전부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 특수 시설을 해야 하는 정구장 같은 것은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포2동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그러면 반포1동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가능하냐 물은 건데 ...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데 반포2동 것은 지금 정구장이 있어요, 지금 정구장이 있는데 옆에다가 증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하고 ...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증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증설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사 외벽에 홍보판 간판 설치는 이것은 공보실소관이라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CT비전 그것이 아니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구청벽에다 서초구청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것을 밤이나 낮이나 구민이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지 지난 번에 스기나미구에서 샘플을 갖다 주신 CT비전하고는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알아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CT비전을 설치를 하면 그것을 안 하더라도 CT비전 가지고서 알려 지니까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금경오입니다. 지금 구청벽면에 홍보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 와서 저희 서초구청 옥상에 CT비전 같은 전광판의 광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마침 유원규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마침 전광판 얘기를 해 주셔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청이라는 벽면간판을 붙이는 것은 단순히 알리는 것 뿐이고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에 벽면에 붙어 있는 서초구청 알림과 같은 사항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홍보 CT비전을 설치하는데는 약 7,0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지금 구청벽면에 단순하게 서초구청이라는 표시를 야광으로 해서 밤이나 낮이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능하시면 1억 정도를 더 올려서 계상해 주시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검토 해서 할 수 있는 CT비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것예요. 지금 현재 전번에 계상했다는 것을 제가 답변서에서 봤는데그것은 위에다 옥상에다 크게 몇m, 몇m 크게 해서 한 15억 정도 든다 해 가지고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에다 2m, 70m, 3m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구태여 바깥에다 예를 들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것을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검토해서 할 적에 결국에 CT비전 하나만 설치해도 하 등에 관계가 없지요. 바깥은 바깥대로 서초구청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다 전광판 해 가지고 서초구청이 나타나는데 바깥은 바깥대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받아 들여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금경오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CT비전하는 데는 추가 7,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항상 질서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무질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서 이룡우위원 ...

이룡우위원입니다. 86쪽에 보상금 국민운동단체 보상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상품이 도합 3,300만원하고 다음 밑에 제3회 한마당 큰잔치 체육대회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87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아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강사수당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고 하는 점과 또 88쪽에 시민봉사실에 3억 4,800만원에 관한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 ...

재무국 관할이지요.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86쪽하고 87쪽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86쪽에 제3회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전에는 매년 서울시 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라 해 가지고 10월 28일이 서울시민의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1년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그 이전부터 이것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년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25억의 구민들이 출석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1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소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과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금년 10월 28일 전후해서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야제라든지 기념행사라든지 큰잔치 시민체육대회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씨름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합동줄넘기 가장행렬 이래 가지고 약 7만명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적어도 2,000명은 참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씨름이나 육상같은 것은 선수들이 참가하지만 입장식 할 때는 예를 들어서 7만명이 참가하는 그라운드에 서초구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서초구를 상징하는 가장행렬을 끌고 들어 가서 거기서 우리 구민이 2,000명이 참석 해 가지고 응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28일날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구민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대화합의 한마당을 펼쳐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시민체육대회에 참가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85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 지급 5,000만원 삭감 해 가지고 이것을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보상품에 대해서 ...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당초 연초에 보상품을 3회로 추석 명절하고 연말연시에 3회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했던 것을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당초에는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연말 연시에만 2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과목을 보상품으로 부과하지만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3,300만원으로 재책정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변경과 동시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상품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나가고 있습니까? 3,300만원으로 ...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보상품하면 대충 아시겠지만 연말 연시에 통장들한테 나가는 보상품과 비슷한데요, 보통 비누세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만원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3회에서 2회로 늘린 것이 아니고 2회로 줄였다고 ...

오히려 줄였습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안 79쪽 일반수용비 중에 보면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당초 예산책정할 때 행정소송비용으로 80건, 민사소송비용으로 40건 그래서 120건에 대한 금액을 작년말에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소송으로 30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6건을 해 가지고 추가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 모두 다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인지,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상한 것을 보면 작년 본 예산 때에는 행정소송비용 소송사례금이 건당 60만원 60건을 했는데 여기 계상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0만원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배도 더 올라간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비용 40건 그것도 보면 소송인지대가 작년 본 예산 때에는 건당 15만원씩 올라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송송달료도 본 예산 때에는 3만 5,200원씩 건당 했는데 여기는 100만원이지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뛰는, 그런 송달료가 10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총 소송건에 대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한 액수가 소송액의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승소한 건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의 그 금액, 패소한 건에 대한 금액으로 되었을 때의 그 분야가 나오면 그것 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관계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출을 하고서 잔액이 지금 약 1,900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승소율은 얼마나 받느냐 했는데 약 70%로 봅니다. 70% 우리가 승소하고 30%는 패소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여기서 제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행정소송 비용은 3,150만원 그리고 민사소송비용은 2,400만원 해 가지고 5,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지금 인지대를 300만원씩 6건 계상한 것은 지금 토지관리과에 개발 부담금 관계가 액수가 소가가 큽니다. 그래서 인지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300만원씩 6건을 계상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송 송달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해서 금액이 여기에 보면 엄청난데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이 인지대가 비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계는.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송인지대 물론 금액에 따라 가지고 %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인지는 붙어야 한다는 300만원 짜리 그것은 되는데 이 소송 송달료는 그것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계산 서류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승소율을 70%로 본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아까 금년 전반기 총 예산의 1,000 몇백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행위 이루어진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얼마를 승소하고 얼마를 패소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92페이지 방배본동 신축 동청사에 인텔리전트 사무소 설치비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설치의 타당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또한 앞으로 각 동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라면 이왕 신축되는 동청사에 별도로 다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신축중에 있는 동청사에 함께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91페이지 공공청사용지 비용 1억원하고 채무부담행위 3억원 이것이 방배1동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구 보수 수령 250여년 이상된 느티나무 일곱 그루가 있어 파출소가 개축될 시에 구 보호수의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잘려 나갈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느티나무 네 그루 외에는 무허가 노인정이 있어 질식하여 고사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 노인정에는 상하수도 시설 및 위생시설이 전무하여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파출소 부지를 구입하여 주고 파출소 건물을 노인정 과 소규모공원을 조성, 계획한 것이라면 시민국,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변경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92페이지 인텔리전트 사무실 설치를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청사 4개를 짓고 있습니다. 방배본동, 1동, 2동, 내곡동 이렇게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통합배선 설비와 냉.난방구축을 해 가지고 인텔리전트 사무실을 설치해서 시범운영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문서 수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 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4개 지으니까 천승수위원님께서 4개 다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앞서가는 시설은 시설이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좋으면 다시 이것을 해야지 그냥 시범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네 군데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우선 방배3동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공공용지 매입 관계 이것은 현재 '95년 8월 3일 방배 경찰서장으로부터 우리 구의 방배1동 파출소 재축계획이 통보되어 가지고 검토한 바 현 방배1동 파출소 주변의 서울시의 지정 보호수 말씀한 대로 느티나무 일곱 주가 있어 재축시에 훼손이 우려되고 또한 파출소 인접 위치한 방배 제1 노인정의 건물이 수도시설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노인정을 파출소에 이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며 대안으로 파출소 부지를 확보코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방배1동 관내 지역에 물색을 했는데 면적이 한 60평 내외, 소요 금액이 한 4억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억원 정도만 계약금으로 하고 3억은 내년도에 잔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것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하십시오.

우선 일곱 그루의 나무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노인정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서 파출소가 다시 옮겨진다면 그 쪽으로 노인정을 이전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썼는데 혹시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속인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어느 과에서 하든지간에 지금 이것을 어느 국에서 하든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총무국 소관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 소관인지 아니면 시민국 소관인지 궁금해서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타국,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든지 안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81쪽에 일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단가인상분이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에 의해서 3,591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상분은 1,7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8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에 보게 되면 7,000원으로 해서 3,591부 20%해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0%에 했을 때 3,591명이 다 안 가서 20%를 갖다 증액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83쪽에 구민회관 보일러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짚어 본 적 있었는데 전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하셨는지 분석했다면 그 분석에 대한 아마 수지개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시고 88쪽에 여권과 국외여비 있습니다. 해외여권업무비교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명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여권과에서 수익금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교부금은 또 받았는지, 전에 우리 여권과를 증설했을 때 외무부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약 40%를 교부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일간지 구독관계는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인부관계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권과에 관련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400만원은 여권업무를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이렇게 4개 구청에서 지금 여권발급 업무를, 국가의 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상, 하반기로 연 2회 주관해서 외국 여권업무를 시찰하는데 국외여행 경비를 국고보조에서 지급토록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우리가 당초에 '96년 예산에 6억 9,822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국고보조가 4억 8,349만 9,000원을 우리가 받아 왔고 추가로 모자라는 것을 2억 2,142만 1,000원을 지금 추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6억 9,822만원인데 지금 7억 492만원을 당초 예산 국고보조 받아온 것은 4억 8,300, 그리고 추가요청한 것이 2억 2,100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판매금액은 6월말 현재 37억 8,619만 6,600원입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 일정비율 대행기관 수입하는 것은 지금 재경원, 내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결과 국가위임 사무와의 형평성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단, 그러나 여권발급 관련 시설개선이라든지 일용잡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소요예산은 최대한 외무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금경오입니다. 일간지 구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국정홍보지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2,872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748명, 반장이 2,124명입니다. 통장은 전체를 다 일간신문을 넣어 드리고 있고 반장은 한 50%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약 700명 정도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반장들로부터 불평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줄 때 점점 늘려나가는 것은 불만이 없는데 어떤 혜택을 주다가 중간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작년에 까지 주던 반장한테는 다 신문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19명이 늘어나고 2,872부가 금년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문단가가 6,000원에서 7월 1일자로 1,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표현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2,872부×1,000×6월 하면 이것이 1,723만 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보고 3,591에 80%가 2,870이기 때문에 80%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분은 719부×7,000×6월 하면 이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현상 방법을 조금 달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간지 구독에 있어서는 저희 본예산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 반장 50%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50%를 정하셨는지, 그 배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권과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7억원이 수입을 거두었다고 그랬고 이로 인해서 외무부에서 지금 타협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2억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 2,100만원을 지금 신청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따르는 외무부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 행정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교부징수 금액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번 더 독려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금경오입니다. 홍보지 반장한테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는 총 반장 숫자가 4,356명입니다. 그 4,356명중에서 약 3분의2는 고정적으로 반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3분의1정도는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석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반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700명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지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도덕성회복 및 학교주변 정화운동 추진등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85쪽에 도덕성회복 및 학교주변 정화운동 추진등 해서 1,000만원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양개 경찰서 단위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 제가 위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초경찰서는 약 18명, 그리고 방배경찰서는 위원이 2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청에는 약 2개 경찰서와 강남교육구청, 그러니까 서초교육구청이니까 학교폭력 근절 관계를 지원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저희는 22명으로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경찰서와 강남교육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볼 것 같으면 내무부와 재경원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행정기관인 시.군.구는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이 인력으로 나간다든지 구민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도덕성회복과 학교주변 정화운동 추진 등으로 해서 시책비를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룡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88쪽에 시민봉사실 공공요금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요점적으로만 묻겠습니다. 3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다라고 하는 예산서에 관해서 과거에 상반기 발송한 말하자면 효과라고 그럴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새로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니까, 다음 해외여권업무비교시찰이 200만원×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고보조 즉, 외무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짚어보고요. 다음에 시민봉사실에 텃치스크린을 이용한 행정실명제 및 구정안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멀티미디어 구동장치까지 이에 대한 감소한 요인은 왜 이렇게 감소되게끔 당초 예산을 책정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것은 질의 및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견해를 밝히십시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또 질문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여러분들 늘 속기록에 남는다 남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요금 지금 3억 4,858만 4,000원 이것은 여태까지 동직원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따른 우편요금을, 그러니까 추가인상분 그러니까 일반우편료가 150원씩 해서 60만 6,000건, 그 다음 등기우편료가 1,050원에 19만 5,000건 그리고 또 반송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900원씩 해서 5만 8,000건을 계상해서 3억 4,85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국외여비 400만원은 두사람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400만원 두사람분을 계상 한 것이고 그리고 시민봉사실의 텃치스크린 설치 예산 삭감사유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원 종합안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현재 AIR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으로서 완성되면 최신 안내 일익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서초종합 서비스센타 설치 운영이라던지 여권신청인 운집 등으로 옛날에는 시민봉사실이 허허벌판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 보셔서 알지만 그러나 지금은 4시, 5시까지도 수백명이 버글버글 거려 가지고 마치 무슨 속된 이야기로 하여튼 구되기 끓는 것처럼 민원인이. 4시, 5시인데도 하여튼 속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권과 직원들은 무지무지하게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화를 내시고 민원인들도 화를 내셔 가지고 여권과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가 보시면 알지만 한 150명이 버글버글 거려요. 그래서 지금 여권신청인이 운집으로 해 가지고 신청장소가 협소해요. 그래 가지고 여권 업무 보러 오신 분들이 전부 시민봉사실에 운집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설치장소가 협소 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이지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의욕적으로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40만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정요점적인 것만 질의하시고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간단하고 명료한 분명한 질의와 답변이 있기를 제가 희망을 하면서 이룡우위원, 보충입니까?

이룡우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 고지서 발송에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상반기에 효과가 과연 어땠었느냐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 장소가 협소 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 보면 말씀 그대로 수라장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이런 것으로 무작정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표현 보다는 사실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피차간에 시간도 절약하고 또 의사전달이 충분히 돼 가지고 묻는 사람도 득을 얻을 수 있고 또 답변 한 분도 흡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송달방법 개선은 6월달에 처음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앞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속된 말로 구되기라는 말의 표현을 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된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에 사람이 버글 거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치스크린 관계는 현재 민원종합안내기가 있습니가. 그것을 수리해서 쓰고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전화받으시면 AIR시스템 있지요. 그걸 전면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걸 조금 단축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해서 그걸 최신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전화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현재 보시다시피 장소가 협소 해 가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장소가 협소로 세가지 이유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

정순임위원입니다. 답변도 좋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인간의 표현을 구되기로 하셨는데 본위원은 여성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속기록에 서초구의 대총무국장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주민이 볼 때에 어이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것은 취소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말씀을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까 그 점은 이해 하시고,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 발언중 우리가 지금 논의 됐던 그 부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본위원한테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구독 문제입니다. 우리 통장과 반장이 모두 몇 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금경오입니다. 통장이 748명이고 반장이 4,356명입니다.

그 예산에 승인한 예산지급 행위 명칭을 보면 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오래 반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하기 때문에 오래 한 사람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급행위 명칭과 다릅니다. 통장이 반장을 하면 하루를 하더라도 통장, 반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3,591부 × 80% × 6월 했는데 지난 번 당초 예산때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총 기준수는 당연히 통.반장 전체수에 대해서 몇%로 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추경에도 3,591부로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통장과 반장을 하루를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수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예산안에 보면 업무추진비 감액 경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난 '96년 7월 10일자 수요일 한국일보를 보게 되면 구업무추진비 지역경쟁 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통제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해 가지고 강제 삭감을 당 했다는 내용이 챙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마음대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다시 그것을 감액 경정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도 저걸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몽땅 같이 뭉뚱그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필요해서 문제 있다해서 조정을 한다면 그게 예산이 처음에 받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감액이 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91쪽을 보게 되면 동사무소 신축내지는 비품 구입에 대해서 쭉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매스컴에 보면 '98년부터는 통합주민등록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통합주민등록에는 인감도 삽입하고 주민등록 자체 삽입돼 가지고 앞으로는 인감도 일부러 가서 띠고 하는 행위가 없어 지고 또 우리가 세무에서 고지서 송달하는 것도 다 우편으로 하면 그런 행위도 없어 지고 주민등록 자체도 각종 지금 인허가 문제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도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문제까지 대두 될겁니다.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 물론 여기 이미 시작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질서하게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초2동 동사무소 청사 같은 것은 무려 10여년에 가깝게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사무소인데 그것을 누차 해당 동에서 보수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난 '95년도 예산편성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안전진단때 그 편성된 설계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동사무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동장이 건의를 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월 7일입니다. 2월 7일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난 사항인데 여기 예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와 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삭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14억 4,4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억 800만원을 아까 이룡우위원님이 질의 하셨나요.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추가편성 1억 8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동정보고회가 3,600만원이 7,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동민체육대회 3,600만원이 7,200만원이 되고, 동어버이날 행사 지원 1,800만원이 3,600만원이 되고, 동대항노인척사대회가 1,800만원 짜리가 3,600만원이 되니까 전부 4개를 합쳐 보니까 1억 800만원이 구의원님들께서 동정보고회라든지 동민체육대회라든지 동어버이날 행사지원 동민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흡족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풍성하게 해 주자 해서 계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1억 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서초2동 관계는 지금 현재 18개동 중에서 서초2동 사무소가 제일 노후동입니다. 그것은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인하는데 지금 2층에 있는 동장실 그것이 지금 안전진단 점검결과 전부 헐어 내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계상해서 정말로 건물다운 건물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선이 조사해 보니까 여섯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만 지금 약, 500만원 정도가 들여서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전기관계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냉.난방기 그것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수리비는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계상을 못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한 번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지 구독관계는 아까 통.반장은 사실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여기는 지금 합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은 통장, 반장은 반장대로 구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초2동 사무소 같은 것은 지난 번 우천시 아주 심한 비바람이 불 때, 그 때 지금 서초2동 동사무소 위에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바람 세게 불면 이것 날아 가 가지고 옆에 다니는 사람까지 안전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무결하게 고치기 이전에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내부의 전화 수리라든지 전선 이것보다도 그 위에는 완전히 살짝 올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무결하게 이번에 고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답변 좀 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서초2동 청사관계는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화장실이 비가 새가지고 형편없이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약 5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2층에, 그것을 완전히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 번에 냉.난방기를 2층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팽개쳤기 때문에 제가 동정계장하고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전기 배선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뒷담에 그냥 쭉쭉 늘어져서 그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한 손으로 딱 들어오게 해서 그것도 지금 한, 4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서초2동은 지금 동장실에 있는 슬라브만 조금 문제가 있지 지금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청사 보수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슬라브가 바람에 날릴 정도라면 그것은 정말 동직원 문제가 아닌 주민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청사 보수비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

예.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서초2동 사무소를 최소한의 동사무소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동청사 수리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돈 가지고 소기의 동청사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어느 정도를 요청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지금 저도 서초2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전기시설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쪽에 하늘이 보이는 것을 막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서초2동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래서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슬라브문제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 동 보수비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확답을 드리기는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리면 거기 동장실은 달아낸 곳이다, 이런 말씀이고 김열호위원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슬라브가 날아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그리고 그 쪽은 비도 새고 그러는 곳이니까 이것을 다른 조치 다른 예산없이 현재 예산 가지고도 가능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현재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83쪽에 내무행정에서 구민회관 보일러 시설관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원합니다.

미진한 사항은 아주 소상하게 모두 질의를 하십시오.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및 구민회관 인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우회에 위탁운영 하다가 '94년 5월 1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상용인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용인부로 채용하다 보니까 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친절하고 서비스면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은 '94년도 당시에 일단 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당시의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위원! 예, 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94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분석,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원규위원님! 전부 질의를 열 번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손 자꾸 들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대로 나갈 테니까요.

유원규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구유재산관리, 지금 변경관리동의 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아까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노인정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노인정 짓는 땅인지 무슨 땅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몇 번지에 몇 평에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보면 1억원 짜리가 있고 또 바로 밑에 보면 1,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1억원은 방배동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는데 방배경찰서에서 우리 구의 방배1동 파출소 앞 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면적이 60평 정도 되고 소요금액은 4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원 중에서 금년에 계약금 1억원을 지출하고 '97년에 나머지 잔금을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1,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면택지개발 지구내 서초경찰서 관내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주택공사 소유인데 51평 정도의 대지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용지를. 그래서 금년에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이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그래서 잔금은 '97년～'98년 2년간에 분할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예, 하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공공시설용지 1,000원, 51평에 대한 1,000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이 아니고요. 뭐 잘못 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체비지 내지 시유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항간에 정보에 의한다면 그것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으로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것이 맞냐 아니냐, 제가 잘못 알았느냐 그것 하나 좀 묻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분납형태로 해서 그것이 1,000원 계약금으로 2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공공용지 매입 1,000원 짜리 논현동에 있는 51평, 7억 짜리는 이것은 대한주택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왜 예산을 1,000원을 계상했느냐, 그래서 이것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금년에는 계약만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 금액을 갖다가 지불을 하게 되는데 1,000원을 계상한 것은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과목을 존치해 놔야 내년도, 후년도에 돈을 갖다가 우리가 땅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000원 계상해 놓으면 1,000원을 일단 계상해 놓고 그 부지에다가 1층 경찰청에서 나오는 건축비를 가지고 건축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토지, 대한주택공사하고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해 놓고 돈은 내년, 후년에도 갚고 집은 먼저 지어도 된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 순서대로 도인수위원 ...

매번 순서대로 하면 누구든지 앞에 앉을 려고 하지 ...

아니, 다음에는 허명화위원을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예산심의하는데 페이지 관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총무국소관 사항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공무원의 정원이 '96년도의 정원조례에 6명인가 6, 7명이 아마 증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직급조정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75명이라고 계상한 것이 근거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단가가 전부 인상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 지침에 있으면 그 지침서를 한 번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1쪽에 일간지 단가인상분 1,000원 해 놓았는데 이 1,000원은 '95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은 서울신문값은 올해에 1,000원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인상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인상요구 했을 때 저희가 삭감한 부분인데 왜 또다시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83쪽에 구민회관 공사비가 당초에 5억여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경정을 2억여원 한다면 3억원을 그러면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토요일날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서초문화원 설립을 어떤 각 교수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민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가 문화원을 설립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쪽에 환경개선 가구해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로 해서 이렇게 환경개선 가구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지 ...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88쪽에 공공요금 3억 4,858만 4,000원을 다시 증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4억여만원을 편성이 됐는데 그 건수를 보면 우편요금료 30만건, 등기우편료 30만건, 반송료 6만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우편료는 어떤 어떤 세목에 일반우편료가 편성이 돼 있으며 등기우편에는 어떠한 우편물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지금하고 하면 90만건, 그 다음에 40만건 하면 거의 140여만건인데 이렇게 많은 우편물이 발송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축동청사 비품 해 놓았는데 방배1동만 유독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양재1동 분소건립 실시설계비 해서 1억 8,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전체의 사업비를 얼마를 편성할 계획이기에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비를 사업비의 1.6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을 생각한다면 이 분소건립비가 결국은 약 100억원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 100억원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방배동 공공용지 매입이 파출소이고 공공시설용지 1,000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결국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파출소를 지어 가지고 짓도록 해 준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계획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상에 근거하면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답변을 신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정원이 75명 증원된 내용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5급이 당초에 본예산에 44명이 잡혔다가 이번에는 46명으로 되었습니다. 2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결원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 그 당시에 작년 8월 현재 우리 구청 5급 정원이 45명 이었습니다. 45명이었고 올해 5월말 5급 정원이 47명이었습니다. 그 2명이 차이가 있는 것은 동장이 교육 T/O 하나를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그 1명이 있고 그리고 여권과장이 하나 늘어 놨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급이 당초 예산은 116명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원은 11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예산에는 123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정원도 123명이 돼 가지고 총 5명이 늘어 놨습니다. 5명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예산서 상으로 9명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118명중에 결원률 4명을 계산하니까 114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순증으로는 5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계가 2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계가 2개 늘어나고 여권과에 계가 3개 늘어나 5명의 계장이 순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섯자리가 늘었고 7급, 8급, 9급은 작년 11월하고 올 4월에 직원간에 정원 상계조정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더 잘아실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하고 예상인원하고는 상계율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원 현원을 제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서초구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중복으로 질의 하셨는데 제일 먼저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듣고 정회를 합시다.

구민회관 관계는요. 5억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음향시설을 비롯한 제반시설이 대규모 음악회공연 등에 미비 해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대시설 확장은 불가능하고 무대시설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시켰으며 음향시설은 지금 매주 금요일날 우리가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기존시스템 보다 상당히 향상된 시설로 교체 해 가지고 우수한 공연이라든지 연주 등 복합적인 기능을 유지토록 보수할 예정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핀트가 다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부구청장께서 서초문화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민회관을 정말 그러면 헐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인지 구민회관을 두고 문화원만 설립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합해서 한다면 3억이라는 예산은 낭비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교수들을 초빙해서 한 결과 일부는 헐고 일부는 놔둔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편료 관계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돌리던 것을 우편료로 대충해 가지고 3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건수로 치면 일반우편료가 60만건, 등기우편료가 15만 5,000건, 반송료가 5만 8,000건인데 이걸 무엇이 일반이고 무엇이 등기냐 재산세가 일반건수가 9만건에 등기가 5,100건 그 다음에 종토세가 7만 8,000건에 등기가 1만 3,000건 자동차세가 26만건, 균등할 주민세가 17만 7,000건 해서 일반우편료 150원짜리가 60만 6,000건이고 등기가 19만 5,000건입니다. 반송료가 900원씩해서 5만 8,000건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재 1동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면택지개발지구내에 우리 양재1동 분소 설치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등기를 마쳤는데 여기에 지하 2층, 지상4층 등의 규모로 건립을 해서 분동이 될 때까지 분소 운영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계상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분소 건물로 여기에 60평내외의 임시건물을 지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분동시 건축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1억 정도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청사 규모로는 신축해서 분소로 운영하다가 이것을 동청사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를 마치는 비용까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비까지 설계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은 약 756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당 건축비를 약 500만원 그리고 공사비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7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750평 정도 지어 가지고 이 산출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설계공사 감리 기본 업무 인원수 × 기준학급 그리고 층수해서 요율하니까 이것이 1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허위원이 원하신다면 공식에 맞춰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출소 부지를 사서 주는 것이 예산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 말씀 답변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국가경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민선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때 구민의 수요라는 것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 구청장이 민원만 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지방자치로서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 그 시대사조가 무엇이냐 하면 경찰도 경찰 수요, 교육 수요 이런 것이 우리 행정수요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96년도 정확히 6월 13일날 서초경찰청장으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건물의 밀집으로 그 지역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지역 주민들의 파출소 신설을 요망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유로 우리 구에 부지확보 요청이 있어서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주변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파출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굳이 법적으로 ...

이해를 말씀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게 아니고 ...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여쭤 본게 지방재정법 정신에 타당하며 모든 예산이 주민의 숙원사업 아니고 민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고 항상 모든 예산은 일관성있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정서다 모든 것이 서초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지요.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행법으로서 정신에 위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것을 여기서 저 보고 답변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령 그것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

예외를 두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서초경찰서에서 부지확보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 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 편익이 지방 치안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고 만약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안 해 주실 거고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 여쭤본게 아닙니까?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금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일간지 구독료 증액분 1,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95년 1월부터 5,000원씩을 받다가 '95년도 4월에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7,000원씩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타신문에 비해서 1,000원씩 싼 상태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타신문을 보면 '95년 7,000원씩 하고 '96년 6월부터 타신문은 8,000원씩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인상이 돼서 7,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0원씩 올려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하고 구민회관하고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민회관은 헐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강당에 통신설비를 위한 3억 얼마의 예산은 필요합니다. 서초문화원은 뒷편에 짓되 앞에 있는 부분을 헐지 않고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기능을 중복하지 않게 짓겠다는 것이 연계의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1동 1,5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방배1동건 1,500만원 ...

허위원님이 방배 1동 청사 구입비가 왜 1,500만원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책상, 의자 6조 90만원, 독서실 책상 의자 30조 550만원, 주민공간회의용탁자 100만원, 식당식탁의자 6조 96만원, 탁아실비품구입비 220만원, 접의자 100개 390만원, 싱크대 1조 54만원 구체적으로 수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하신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리에 안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니까 ...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이중으로 아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가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입장도 고려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주세요. 아니 총무국장님께서 방배1동 1,500만원이 무엇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배본동하고 방배2동은 그럼 그런 시설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방배본동하고 방배2동은 세 개 동이 똑같이 공사비도 들어 갔고 땅도 비슷합니다. 그 동만 유독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가 모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치안업무가 지금 서초구의 업무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방배1동 자산취득비 1,500만원 중에서 왜 방배1동만 청사구입비가 1,500만원이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냐 하면 방배1동을 짓게 되면 독서실 책상하고 의자를 30조를 놓는 것이 550만원 특별히 들어 가는 것 하나하고 접의자가 노후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390만원 해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390만원하고 550만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비품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허위원님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안 업무가 구청장의 업무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엄격히 따지면 치안관계, 교육관계, 행정관계가 전부 구청장 소관이지만 현재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대로 업무가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업무가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왜 서초경찰서에서 요구해 온 것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하고 상가건물이 갑자기 밀집돼 가지고 치안 수요가 급증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파출소 부지부터 파출소까지 전부 지어서 같이 기거를 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다 보니까 아들 몫, 아버지 몫, 할아버지 몫을 전부 나누어야 될 지경이라서 허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6월달에 치안 수요가 급증 해 가지고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부지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땅을 사서 파출소를 짓게 해 주려고 여기에다 요청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저희가 더 이상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가?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방배본동하고 방배2동 외에 방배1동만 독서실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같은 청사인데 거기에만 독서실이 필요해서 특별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우리 업무 외에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수요가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아까 방배1동에서는 지금 동청사를 지을 때 동에서 독서실 한 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품 그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아까 55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행정수요, 치안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수요, 구민을 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에도 제가 알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서초경찰서에서 건축비는 계상해 놨는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정말 ...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 드린다면 어떤 것이 동문서답입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주민의 생활문제에 있어서 치안 업무에 필요해 가지고 서초구 업무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면, 물론 재정편성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수요가 있었을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있었을 때 우리의 업무가 아닌 것도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은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뭐 주민숙원사업은 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상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인수위원 ...

유원규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95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64만 9,13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얼마의 시비보조금이 왔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그런데 그것을 100% 정말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몇%를 쓰고 몇%를 남겨라, 80%만 집행해라 이런 것에 의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이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필요한 액수만큼 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그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이것은 이듬해에 그러니까 연도 마감까지 쓰지 못한 것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878만 1,000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것이 4,613만 1,870원을 쓰고 나머지 2,264만 9,130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4,600만원을 쓰면서 저희가 목적대로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분의1을 과다요구한 것이 되는데 이렇다면 애당초에 요구할 적에 계상이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

저희가 요구할 때는 어느 구청이나 전부 넉넉히 요구를 합니다. 왜 넉넉히 요구를 하느냐하면 어차피 쓰다 남으면 반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외에 더 쓸 것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유지가 나대지가 있는데 평소 관리가 잘 됐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화 되어 버리더라, 동네 쓰레기장이 되더라 하게 되면 휀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까 이렇게 해서 등등 해 가지고 여유있게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달라는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유지의 관리상태를 봐가면서 그 구에 배정할 만큼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유가 되겠지요. 이유가 되겠지만 과학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래도 과학적인데 한 500만원 남았다든가, 1,000만원 남았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2,200만원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3분의1이 많이 남는 것인데 누가 봐도 과다책정한 것이다. 안일하게 한 4,000만원 넣는데 한 6,000만원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근거를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보조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으로 보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세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보조금은 단순히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그러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휀스를 친다, 또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어느날 갑자기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철거를 시킨다, 또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경계측량을 한다, 또는 국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한다 등등 이러한 절대필요 경비만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하고는 크게 그렇게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봉투 송달이라든지, 또 주민세 고지서 용역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러한 것은 좀더 장애인의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학교라든지, 장애인이 많이 수용돼 있는데 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조해 가지고 기왕 나가는 돈이니까 그런데다 줘 가지고 대행시킬 수 있는 업종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또 관계 장애인 관할하는 관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장애인을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달용 소봉투라든지, 전산봉투 이것은 과거에는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정기분을 동직원을 통해서 송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또 통장을 시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송달확인이 안되고 또 동직원의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업무량 전체의 용역을 맡았던 삼성연구소의 소장도 동직원이 고지서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우편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그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동직원을 시키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송달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저희가 부과하는 건수가 126만 7,136건 중에서 기이 1월달부터 송달했던 것이 46만 5,853건이고 나머지가 80만 1,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편송달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편송달을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자계산소하고 합의해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기술자를 확보한 그런 회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이 그런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예산안에 보면 각 부서별로 고액 비품을 구입할 때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그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모형이 달라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컴퓨터기를 하나 산다 그러면 어느 부서는 500만원에 돼 있고, 어느 부서는 400만원 돼 있고,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재무국에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소모품이야 부서별로 구매를 한다 하지만 최소한도의 고액 비품만큼은 재무국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한 가지만 체크해서 보니까 무려 1,400만원이나 손해를 봤는데 이것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것 왜 통제를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금근배입니다.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 물품관리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은 컴퓨터는 집중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복사기는 조달 요청 구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각 과별로 들어가도 이제 조달 요청 가격에 단가계약이 제3자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달 요청이 안 돼 있는 그런 품목들은 사실상은 집중 구매를 하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 절약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마는 현재는 컴퓨터는 하고 있고, 복사기는 조달 단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단지 규격이 상이한 것은 가령 우리 재무가 같은 데는 386, 486은 되는데 세무관리과에는 가령 586이 돼야 된다든지 그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 가지고 이번에 물품을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한 한 집중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각 부서에서 지난번에 기억 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에서 각자 구매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적기에 그 동에서 꼭 필요할 때 빨리빨리 물자를 대 주는 그런 제도로서 조달청에서 그 전에는 구청에서만 집중 구매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동에도 지정 번호를 받아 가지고 개별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집중 구매를 하면 차이가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산 구매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집중 구매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열호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재산 평가를 위해서 재물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과 집중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비스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 물건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단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재산 평가에 대한 재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재물 조사는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는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연 2회, 2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침 재물 조사하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거때문에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집계를 내면서 전산화 작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

정순임위원 ...

정순임위원입니다. 조선덕과장님께서 전자복사기가 기종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달가 금액으로 500만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가 금액으로는 옵션 포함해서 586도 3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500만원에 1대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기종에 따라서 다른 줄은 압니다. 재무국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500만원은 세무1과 거기 복사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6은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 ...

94쪽에 전자복사기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자복사기하고 지금 386 컴퓨터하고는 기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5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에 대한 조달가격을 참고해 가지고 ...

복사기가 500만원입니까?

예.

이해가 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94쪽에 물품및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15만원 해서 4대 했는데 당초에는 20만원이었는데 단가가 내려간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보조 단가인상분 했는데 1만 9,600원에서 1만 8,000원 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지침이 있으면 복사해서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제일 먼저 세무관리과 업무보조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뎀은 최근 단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아니, 모뎀이 당초에는 20만원이었는데 지금 15만원 된 것이 가격이 인하됐는지?

기종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뎀도 그래요?

질서를 지킵시다. 이해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했으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지적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특위에서 거론키로 하겠습니다. 토론관계는 시민국까지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고 오늘은 재무국 소관사항을 이상으로 마치고 회의의 속개는 내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19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금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총무과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사회진흥과장 이채규 민방위과장 유재성 여권과장 유건봉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2과장 금용광 지적과장 도영회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금순겸 산업과장 강희덕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금문근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