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12일, 13일 양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에서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늦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독려한 것은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가운데 배우고 공부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 문제를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의원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동안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신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오늘 추경예산 심사도 심도있게 할 것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짐하면서 개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도시관리국에 대한 '9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9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6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억 5,67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74억 9,84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액은 주택과 284만원, 도시계획과 264만원, 교통행정과 1억 8,361만원, 교통민원과 5,329만 3,000원, 건축과 1,450만원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74억 9,843만 9,000원입니다. 이들 각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284만원으로 그 내용은 철거반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240만원, 옷장구입비 28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264만원으로 불법광고물단속 인부임 인상분이 165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99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 8,361만원으로 격무부서 공무원 후생지원비가 900만원,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사업비가 5,000만원, 교통개선시설 책상등 비품구입비가 211만원,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7,000만원, 방배동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비용이 5,000만원, 자동차등록계 공기청정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교통민원과는 5,329만 3,000원으로 교통민원심의 위원회 운영비가 18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비가 582만 4,000원,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 중식비 및 피복비가 4,566만 9,000원입니다. 건축과는 1,45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1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78억 240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징수분이 2,712만 5,000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분이 13억 4,296만 8,000원, 주차위반과태료 세입 결산잔액 이자수입이 5억원, 주차위반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95년도 이월금입니다, 59억 32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 9,54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동력전달기 구입비가 100만원, 승합차량 더블캡 1톤입니다, 구입비가 1,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이것은 컴퓨터가 390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건립 실시 설계비가 2,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74억 4,900만원, 불법주정차 전산 및 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임금 인상분이 38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피복비가 769만 9,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6년도 1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우신데 저고리를 벗고 앉아도 좋습니다, 더우시면.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홍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55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9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추가세입은 총 3,32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으로 내곡동 315의 8번지 구거부지 238㎡가 안전기획부의 공용청사로, 용지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으로 1,023만 4,000원, 또 잡수입으로는 도로무단사용 과태료 2,300만원이 추가세입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소관 사항 상.하수처리 세출예산에 대한 관련 보고입니다. 본예산은 36억 3,5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5,068만원이 증액된 36억 8,60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하수도관리 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인상분과 부족분을 합해서 6,510만원, 보상금으로 단가 인상분과 연계해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 158만원, 자산취득비로 하수관로 점검용 가스분석기 구매 비용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반포3동 반원 초등학교 후문 하수도 시설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의 공원녹지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77억 6,7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878만 8,000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77억 3,9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세출예산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원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그 부족분 2,054만 1,000원, 보상금은 단가 인상분과 연계해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82만 3,000원, 민간이전비는 퇴직금, 공상진료비로 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청계산 등산로변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중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7,700만원, 새쟁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2,000만원, 벌말공원외 2개소 공원 시설물 정비 보수사업에서 3,000만원 모두 합해서 1억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세출예산을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익근무 16명의 증원과 녹지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35일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2,5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지이용계획 연구개발비로 1,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공익요원 16명 증원에 대한 중식비, 피복비와 녹지관리 인부의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922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그것은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공원관리 인부의 퇴직금, 공상진료비 6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중 기 공사 완료된 올림픽대로 녹지조성비의 낙찰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천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34억 4,2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2,450만원이 감액된 34억 1,786만 7,000원으로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122페이지의 시설비 등에서 우면동 간이빗물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빗물펌프장용 온풍기 5대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122페이지의 재해대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억 3,2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지만 3,639만원이 증액된 1억 6,877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동절기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설대책용인 염화칼슘 구입비 3,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비등에서는 제설차량 차고 부대시설인 셔터 설치비 5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123페이지 건설행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억 3,766만 1,000원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지만 1억 84만원이 감액된 5억 3,68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하천, 도로, 건설, 기계관리 보조인부 및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과 150일분입니다. 그 부족분 4,616만원과, 124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는 건설관리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한 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증액토록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미불토지보상비는 2/4분기가 경과했지만 미불토지의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124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예산은 92억 7,3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9억 4,814만 3,000원을 증액하여서 102억 2,16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도로관리 인부임의 인상과 그 부족분 30일분입니다. 부족분을 합해서 4,0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도로유지 관리의 관련장비 도색비 300만원과 재료비에서 토목사무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40만원과 또 가로등 유지를 위해서 2,611만 5,000원, 보안등 유지비로서 4,026만 9,000원 등 유지물량의 증가에 따른 보수자재 구입비 6,63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유지관리물품인 록-하드 구입비 2,625만원 등 모두 9,3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의 보상금은 도로관리인부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 118만 9,000원, 또 민간이전비에서도 도로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퇴직금, 공상진료비 1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제설특수차량 제설작업 후에 그 염화칼슘의 흡착으로 인해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후 즉시 세척실시하고 고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압스팀 세정기를 한 대 400만원을 구비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서는 정보사 앞 육교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 또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주 및 그러브 9,000개를 세척해서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등주 및 그러브 세척공사비 1억원, 경부고속도로 옆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청계산 진입로 제2차 확장공사 완료 구간에 교통신호등 설치비 4,000만원, 장애인 편익 시설정비 및 경사보도 정비공사 등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비로 7억 1,250만원 등 모두 8억 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시설비중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감액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699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4,000만원, 방배동 805번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6,000만원, 방배동 539번지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서 2,900만원, 서초동 1304번지부터 1310 구간 도로정비 공사에서 4,6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1억 2,800만원, 양재동 390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에서 2,400만원 등 모두 3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수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지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보건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0만원이 증액된 33억 9,200만원으로서 그 증감 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보건관리가 2억 9,700만원, 의약관리가 1,000만원입니다. 보건소 내용은 96쪽에서 100쪽 환경관리 전까지가 되며 96쪽 위생관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보고드리면 보건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31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한방과 전문직 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연가 일수 증가에 따른 직원 연가 보상비가 1,900만원,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방역활동 보조인부 단가인상분이 300만원, 장애인 치과 개설운영에 따른 부대 경비가 1억 1,500만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가 1억 1,0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및 방사선 개보수비가 2,000만원, 한방 레이저 침 치료기 등 자산 취득비가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한방과 진료약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어 보건진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1,296억 1,295만 1,000원의 당초 예산에서 137억 5,675만 4,000원이 증가한 1,433억 6,970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1,149억 589만 8,000원 규모였는데 제1차 간주처리부터 제5차 간주처리까지 전체적으로 9억 6,901만 6,000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제5차 간주처리가 끝난 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58억 7,491만 4,000원의 규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47억 705만 3,000원의 당초 예산에서 80억 7,630만 1,000원이 증가한 227억 8,335만 4,000원 규모로 성안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잠시 비교를 하면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금액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6%가 증가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성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당초 예산계상분의 재조정과 추가재원 발굴로 추가계상을 했고, '95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지가안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세입예산에 조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안 금액이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추가 계상되어서 추경예산안의 금액이 14억 2,55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5년도 이월금의 확정액이 72억 5,365만 1,000원이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하고 재산매각 수입이 추가 반영되었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로 인한 시비보조금이 211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총계는 전체 우리 구의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만 밑에 세부 내역이 되어 있고 이 전체 금액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개발이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는 금액도 전체 예산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에서 드리는 말씀은 세 항에 나와 있는 금액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보건관리에 관한 추경예산안은 31억 9,052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1,500만원, 연가보상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보상금이 200만원, 레이져침 치료기 1,000만원, 장애인 치과치료기 1억원, 장애인 승강기 1억 1,000만원, 기타 시설비가 4,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그런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중에서 상하수처리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이 36억 3,539만 2,000원이었는데 5,068만원이 증가한 36억 8,607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5,068만원의 내역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이 6,510만원, 보상금 158만원, 반포3동 하수도 시설공사비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비 중에서 도시공원관리를 보시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26억 8,278만 4,000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5,984만 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역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액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61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서 8,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비가 3,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2,500만원, 경상적경비 증가액이 3,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주택기획비가 268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축지도가 1,4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450만원의 내역은 운영수당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중에 도시정비가 26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인부임하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중에 하천관리를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이 34억 4,200만원중에서 추경예산안이 34억 1,700만원에서 2,4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시설비가 3,200만원 감소됐고 자산취득비가 75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에서 3,639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재료비 3,135만원하고 시설비 504만원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비 중에 건설행정은 1억 8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4,616만원 증가했고 토지매입비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비는 9억 4,814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4,0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 자체사업비가 8억 550만원 증가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관리중에서 교통기획행정비가 1억 8,361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9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5,149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582만 6,000원, 보상금이 4,560만원 증가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추경에 73억 387만 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예산액의 잔액이 12억 6,630만 9,000원인데 이 금액은 당초예산액의 7.45%가 되겠고 추경예산안액의 1.05%가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원 및 기타 경비하고 예비비의 내역은 일반회계 전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통분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계는 기정예산액이 136억 2,989만 1,000원이었는데 79억 3,974만원이 증가한 215억 6,96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관리수입하고 기타 교통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수입 가운데 사업수입의 증가액이 1억 6,642만 5,000원이 되겠고 사업외수입 증가액이 5억 2,712만 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 중에서 사업외수입이 13억 4,296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고 이월금 증가액이 59억 323만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의 금액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역시 전체적으로 79억 3,974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고 그 지출금액의 세출내역은 관리비하고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서 주차장관리비의 증액이 2억 9,475만 9,000원이고 교통관리비가 4,0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주차장건설인데 74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74억의 내용은 자체사업비 시실설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74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1억 3,529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정정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정정표가 배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공공청사용지 1억원은 방배동 공공용지매입 1억원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관리에서 98쪽하고 99쪽이 페이지가 잘못 매겨졌습니다. 쪽수를 서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서 '우면택지개발지대 공공용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면택지개발지내 공공용지 매입'이라는 문구로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맨 뒤에 있는 계속사업비 조서 가운데서 몇 가지 의견을 달아놨는데요, 그 중에서 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부녀복지, 가정복지, 공보관리, 서무관리까지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하천관리하고 교통행정만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예산안에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신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공기 반영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에서 교통개선5개년계획 사업비가 2억 3,056만원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조성비가 2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속사업비는 원칙적으로 3개년 이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2개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2개년에 완료되는 것은 명시이월비로 처리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 계상된 것은 연구개발비 5,000만원하고 시설비 5,000만원 그런 게 '96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 11-8에서부터 11-11까지 보시면 관련법규로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서 실어 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21쪽에 종합토지세 징수율 조정 그게 96.1%에서 94.8%로 감소가 돼 가지고 40억 3,155만 2,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그 징수율이 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덕식위원님, 그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니까, 포괄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이니까 예산과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쪽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안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정비국서부터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저쪽 먼저 끝나고 나서 이리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에 2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혹시 다음 보조금 배정할 때 영향이 없는지,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하는 질의니까 우리 소관에 대한 것만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에서는 우리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건설국, 건설국 소관에서는 없습니까?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특별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소관 질의는 없기 때문에 총괄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 오후에 해당 과장하고 한 번 듣기로 하고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가도 됩니까?

예, 도시관리국은 오후에 할 것이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96쪽부터 보건소 소관입니다. 96쪽, 97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장애인 치과 개설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장애인들 치과는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시는데 대한 그 300만원 약품비를 지금 책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이 1, 2, 3층을 이용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장애인 승강기 실시설계비를 6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층이나 3층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왜 때늦게 이제사 승강기 설계비를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진료를 해 가지고 치과를 운영했고 장애인들은 보통 지금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장애인은 특별히 이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것을 참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와서 진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장애인 치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는 그 동안 장애인뿐 아니고 노인, 노약자들하고 산모, 어린이들,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1명 내지 2명을 데리고 오는데 좀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노인들도 꼭 진료를 받으러 오려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시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보건소에는 거의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한 것은 주로 예방접종이라던가 진료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치과는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특성이 치과진료는 입을 이렇게 벌려야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도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는 것을 참 별로 즐겁게 하지 않는데 장애인들은 더 더구나 이렇게 남의 앞에 입을 벌린다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빨이 아프거나 그래도.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장애인들을 ...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 치과 진료실은 일반인들의 치료실과 분리해서 이렇게 별도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장애인 치과 자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좀 일반인하고 조금 분리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아래층으로 하던가 어떻게 딴 방하고 이렇게 같이 쓰게 하고 장애인만 하는 방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들이 통상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이러한 설비라던가 시설확충을 했는데 향후 모든 설비와 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들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예견되는 수치라던가 그러니까 뭐 주간에 몇 명이 와서 치료를 받는다던가, 이러한 어떤 사전 정보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시고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를 개설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강남의 하상복지관에서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치과 선생님이 주 1회 지금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 치과는 서초구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장애자들이 진료를 거의 치과진료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 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일반 치과 선생님들도 장애자 치과는 거의 진료를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좀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치과 선생님들이 이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몇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지금 어떤 전문인들이 이렇게 개업을 하고 해서 모든 상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들이 극히 미세한 숫자다. 따라서 이것은 보건소라던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내용도 과연 그러한 정보분석이 됐느냐? 지금 오늘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제 일단 설비라던가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향후 여기에 부속해 가지고 결국은 전문인들의 인건비라던가 모든 것이 이제 또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일반인도 치과진료를 상당히 기피하는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도 어떤 이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못 본다면 이런 점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따라서 사전에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한 아까 저는 서초구만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전국의 장애인이 총 몇 만인데 그중 0. 몇%가 오면 몇 명이 오겠다던가 하는 개략적인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그 답변을 하실 때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전국을 다 하는지 그것이 가장 좀 궁금해 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자인을 전부 다 숫자를 확인하고 얼마나 올 것인가 확보를 했느냐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다 못 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저희 서초구에 있는 장애자 수가 어느 한 군데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어느 구나 다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장애자가 치과진료를 받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치과진료에서는 장애자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장애자 치과진료를 하자면 마취과 의사가 필요한 치과진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치과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물론 서초구 예산으로 서초구 구민을 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장애자 진료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의가 아니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 장애자 진료를 한 번 시도해서 장애자들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해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치과진료를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자는 보통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 이런 장애자가 아니고 안면근육이 마비되어 있다든지, 완전히 사지를 쓸 수 없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장애자를 주로 생각해서 저희가 치과진료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계상할 정도라면 상당히 시급한 쪽으로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전문인들의 입장에서, 또 보건소의 입장에서만 지금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그 장애인들이 지금 얼마만한 예견되는 숫자도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과연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갑니다. 한 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위원장이 답을 듣기로도 다른 길로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은 크게 많지 않지만 서울시 내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따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장애자 치과개설에 대한 것은 조금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답변을 할 때에는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 뜻이 맞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불요불급하지는 않지요?

예, 불요불급하지는 않습니다.

않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니까 한 가지만 묻겠는데 보건소에 그럼 장애자 분들이 치과치료를 하러 온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장애자 치과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들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들이 치과를 오는 것이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아주 시급한 상태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장애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치과진료를 할 때 특수한 장비와 뭐 마취도 해야 되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새로 다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여기 예산에는 좀 작게 나왔는데 이게 시하고 의논해서 전국을 상대로 한다면 시의 보조를 얻어서 다시 의논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강기가 98쪽 보면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99쪽에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1억 3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용하고 일반인용 승강기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1억 350만원, 실시설계비 65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계상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주헉입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승강기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영유아, 기타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좀 더 편리한 이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내용에 대한 그 산출내역서는 저희들은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도시관리국에 있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이것을 대략적인 산출을 그 기술진에서 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강기 설치 설계비가 650만원, 승강기 대금이 6,000만원, 시설비가 4,000만원, 부대경비가 3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아니, 그냥 승강기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예, 한 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인하고 일반인 겸용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예산 잡으신 것을 보고 이것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장애인 치과가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새로 실시를 하신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하는 그 의도는 참 좋고, 좋습니다.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우리 서초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치료실을 따로 만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얘기를 듣고 보면 안 만들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전무한데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전국에서 오는 사람이 적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수용을 하겠습니까? 물론 치료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계상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계상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그냥 단순하게 이상만 가지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방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것은 쉽게 여기서 추경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다룰 때에 거기다가 계상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치과를 생각하게 된 것은 지역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장애자 관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관리 중에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장애자들이 가장 이용하기 힘들고 하는 것이 치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개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아주 세세하게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계획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올리신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것은 치과 치료기기가 우선 있어야 되니까 치료기기하고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선생님들하고 마취과를 하신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일단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냥 보상비로 조금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품비도 하반기에 이것을 해도 저희가 9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비도 300만원만 잡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보건소건물 신축시 승강기 박스가 기 되어 있는지 박스가 없다면 건물구조상 박스를 신설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주헉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회의진행상 질서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주헉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주헉입니다. 이 승강기 설치에 따른 박스시설 문제는 외부에다 하도록 설계가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건물을 외부에서 승강기 박스를 설치할 때 이상유무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일차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우선 구두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받았고 또 이것이 8월 15일까지 안전진단계약을 했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는 회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한방진료약품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동안에 3월달인가 신설이 됐지요? 그 이후에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이용자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추경에 또 부득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약품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시중에 비해서 몇 %나 혜택을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품비가 그 동안에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한방진료는 5월 3일날 개원식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적은 6월까지의 한방실적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실적을 누계로 지금 6월까지 말씀 드리면 3월하고 6월입니다. 의료보호하고 보험, 노인정 모두 합해 가지고 1,547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 진료건수는 보호가 81건, 보험 280, 노인정이 235고 여기에 대한 연 진료건수로 해서 하루에 약을 어떤 분은 하루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3일, 5일 저희가 이렇게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방진료를 시작할 때 약품비를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매년 적어도 2, 3월까지는 그 진료비로 투약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하루에 환자를 30명을 보는데 모든 분이 약을 타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17명에서 20명이 약을 타 가시는데 저희가 대강 계산을 한 것은 20명 정도의 환자분이 3일씩 약을 타 가시고 그것을 한달에 저희가 전일제근무를 합해 가지고 한달에 한 25일 진료를 했을 때 건당 진료비가 1,700원에서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소요진료비가 2,040만원 정도의 소요진료비가 드는데 저희가 현행 1,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치료약품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2월까지의 치료약품 계산해서 토탈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1,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린 것이고 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진료혜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한방에서 하루 진료를 받으시는데 그냥 침이라든지 아주 단편적으로 약만 투입하는 것도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루 진료하는데 침만 하시거나 진료만 하실 경우는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98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난에 레이저침 치료기가 계상되어 나왔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레이저침 치료기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방과를 개원하면서 진료장비하고 치료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치료장비로써 저희가 특별하게 SSP라고 해서 전자은침 치료기라는 것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은침치료기, 레이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방에서는 침치료도 중요합니다. 투약만 하는 것보다는 침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했을 때 훨씬 진료효과를 높이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피부에 침을 꽂는다든지 피부반응이라든지 젊은 사람보다는 많이 떨어지시고 또 아주 노약자인 경우는 아픈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침이라거나 지난번에 산 은침치료기 같은 것은 어떤 경혈부위에다 저희가 침을 놓는데 이것을 직접 물리적으로 거기다 찔러서 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라는 주파라든지 전기자극에 의해서 침의 효과를 훨씬 주고 특히나 통증완화 효과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성퇴행성질환이 많이 이용하시는 저희 한방진료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태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한 노인분들 20분이 3일분씩 침치료를 하고 약을 타간다고 그랬는데 그 한방약품 종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오시는 분들은 한 30명되는데 그 숫자는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새벽부터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예약표를 나누어 드려서 환자를 봅니다.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1시간에 4분 정도 해 가지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워낙 이용하시는 분은 30분 정도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한 20명이라는 것은 투약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0분에 대한 투약이라는 것이 저희 한방에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초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한약재료들을 추출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과립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드리는 것이 초제라든가 한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의료보험 수가로 등재되어 있는 56가지의 한방액기스 제재로 된 분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의료보험수가로 적용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취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초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기스화 되어서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설국은 오후 1시반에 회의할 것이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고 또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치료는 사실 일반인 진료와 달라서 치과가 됐든 간에 고도의 정도를 보장하는 이런 의료행위입니다. 마취 하나를 하더라도 정상인과는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족이나 기타 안면 이런 데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마취를 받는 것과 평상시에 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것의 시혜를 서울시로 볼 것이냐, 전국으로 볼 것이냐, 서초만 볼 것이냐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의료진은 자원봉사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꼭 하고 싶으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할 때는 인원이 얼마고 서울시할 때는 대략 얼마고 서초구는 장애인이 얼마고 그래서 연간 수입이 얼마고 이런 요즘 행정은 기업행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는 설치목적이 구민들의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건소는 별도로 목적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랄까 이런 것이 맞아야지 맹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인데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되 이것을 사업계획을 대략 만드셔 가지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애인치과 진료를 하려고 한다 현황은 어떻고, 시혜는 어떻고, 어떤 진료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설치해서 한다 이런 자세한 사업계획을 한 번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석근위원님!

그래야 반영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하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건의 및 ...

사업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느냐고 했는데요. 위원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지 않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저희가 장애자 치과를 하기로 한 것은 현재 전체 장애자수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자 중에 사지마비나 안면마비나 그런 숫자는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꼭 숨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치과진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선생님이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최초로 지금 특수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자 치과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자 치과를 하려면 치과기구도 특수하게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치과 유니트가 일반치과 유니트도 굉장히 비싼데 장애자 치과는 거기다가 특수기계를 붙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치과기기보다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치과의사님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치과기구하고 재료비도 자원봉사 치과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자 치과를 특수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동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오늘 도시건설위원들이 지금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많이 펴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은 계속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기를 놓고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그게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듣고 그리고 속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이종태위원입니다. 청계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설치가 현재 제1야영장, 제2야영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산 등산로변에 몇 군데 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청계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은 현재 청계산에 있는 화장실은 전수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 시설을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 발효하게 돼 있는데 시설이 간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하는데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정화장실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한 동을 지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비 잔액, 새쟁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잔액 또 벌말공원외 2개소 공원 시설물 정비보수사업비 잔액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용덕식위원께서 예산이 왜 남았느냐는 질의 같은데 우리 홍은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잔액 처리된 것은 당초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것을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대부분이 85%에 지금 낙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5% 정도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한 번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계산에는 날로 등산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지점이나 그 맨 꼭대기에 119 구급 비상 연락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 119 구급 비상 연락망을 또 설치할 용의나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에는 119 구급대를 설치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에 제1야영장하고 제2야영장 입구에 관리사무소를 간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구급 그러니까 들것이라던가 구급 약품은 현재 비치가 돼 있고, 지금 공익요원들한테 무전기를 주어 가지고 수시로다가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정상에 가기 때문에 현재 정상이던가 그 중간에서 등산하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는 즉각 우리가 119로 연락을 해 가지고 후송시킨 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위에까지 전화시설이라던가 일정한 소방서 같은 전신전화국의 예산 같은 게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해도 됩니까? 108쪽 ...

109쪽까지니까 공원녹지과가 ...

신석근위원입니다. 108쪽 중간에 이게 농지이용계획입니까, 녹지이용계획입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농지가 됐든지 녹지가 됐든지 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1,600만원이나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데 그렇게 많은 계획 수립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지가 약 62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금 그것을 용역 하는 회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도모하고자 거기에 대한 중복투자던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농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이 지역은 좀 화훼단지를 집어넣고, 이 지역은 무슨 그러니까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을 우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시료채취던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0㏊이기 때문에 1,600만원이라는 돈은 많지마는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나 농토는 크게 활용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에서 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지방에 있는 토지보다도 활용도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은 전수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로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인건비란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정부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0명분에 관한 단가 인상분이 6,5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원이 더 늘었는지 아니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추후에 하달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30명의 인원이 늘었다고 물으셨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금액보다 변동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원래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내무부에서 보통 전년도 6.7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봉급, 인부임이 전부 확정되고 나면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몇 쪽이라고 밝히고 얘기하십시오.

109쪽에 피복비란에 보면 작업복이 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방한복이 1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이 공익요원들이 당초에 40명에 있었습니다. 지금 56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추가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이 피복비는 항상 우리가 산림청이라든가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 피복이 이 정도는 사주어야 되겠다는 금액이기 때문에 방한복이 12만원, 작업복이 6만 5,000원 그렇게 증가분 계상이 됩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예산서에 보면 작업복이 한 사람 앞에 1만 3,490원 방한복이 7만 1,400원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작업복은 6만 5,000원 방한복은 12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 동안의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이 다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사실상 먼저 예산 세운 것들은 작업복이 1만 3,000원, 사실은 1만 3,000원짜리 옷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기물산에서 산림청하고 당초에 계약했었는데 작업복 질이 형편없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새 다시 현실화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의 공익요원이든가 건축과의 공익요원이 통일된 액수까지 조정되어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1만 3,000원짜리라는 옷이 한 벌에 1만 3,0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121쪽 하단부터 하수과입니다. 122쪽, 123쪽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22쪽 맨 끝에 보면 염화칼슘 포당 6,270원, 5,000포를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5,000포를 했어요. 그때는 단가가 5,016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려 가지고 서울에 최근의 눈이 많이 안 오고 그것이 공해물질인데 따지고 보면, 본예산에 5,000포를 했는데 어떻게 그때 소요 판단을 그렇게 해서 5,000포를 했고 추경에서 5,000포의 한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23쪽에 중앙에 보면 시설비에서 재설차량 차고 부대시설비 설치 셔터 설치에서 무턱대고 시찰 근거도 없이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내용 둘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토목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설대책 염화칼슘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로 반영을 했느냐 그 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양은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사용량이 '92년도에 1만 3,000포, '93년도에 1만 6,500포, '94년도에 1만 1,200포, '95년도는 눈이 적에 와 가지고 5,620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매년도에 잔류량이 평균 6,000대 정도는 잔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면 최고로 썼을 때에는 3, 4,000대를 한꺼번에 써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일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를 8,000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잔량이 현재 4,000대가 있으니까 6,000대 정도면 내년에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3,000대를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5,000대만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에 9,000대를 해도 전혀 잔량이 남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격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염화칼슘 구매는 당초 5,000대 구매가 있었던 것은 금년 ...

잠깐요, 신석근위원입니다. 작년에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쓰고, 몇 개 남았는데 본예산에 5,000포를 해 가지고 총 거기다가 보태면 얼마인데 얼마 부족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작년 것하고 연계를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94년도에서 넘어가는 것이 6,620대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구매량은 3,000대 그리고 사용량은 5,620대 해 가지고 잔량이 작년에 4,000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00대 있는 중에서 3,000대를 샀습니다, 금년 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서 4,000대가 넘어오고 '96년 5,000대에서 3,000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금년에 3,000대를 쓰고 잔량이 4,000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 같이 약 1만대 이상이 보통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5,600대가 들어갔지만 항상 1만대 정도는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잔량이 4,000대가 있기 때문에 5,000대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3쪽에 재설차량 차고부대시설 설치는 저희들 유니목이 두 대가 있습니다. 창고는 위에서 비나 눈 내리는 것은 막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목 같은 것은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창고안에 넣어 놓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먼지같은 것이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앞에와 옆에를 셔터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총 63㎡인데 견적을 받은 바 철골을 했을 경우에 ㎡당 8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5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이해가 갑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2쪽 상단부에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우면동 간이 빗물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지난 연말 예산을 세울 적에 거기에 필요한 설명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하기 위한 낙찰잔액금도 아니고 순수하게 1원도 안 쓰고 예산 세워 놓았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면동 농지 침수지역에 만약에 수해로 피해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한 번 해 본 일이 있는가 하고 둘째, 만에 하나 이 예산은 감액되어서 아무 것도 설치를 안하게 되는데 금년 이후에 침수로 인해 가지고 수해지역이 피해가 있을 시에 긴급하게 양수를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하고 셋째, 영구적으로 그린벨트 농지가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지을 시에 침수지역이 계속 장기적으로 매년 있다 하면 금년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앞으로 5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많은 예산이 들 것을 가상해 가지고 지금 필요치 않다고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매년 침수가 거듭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침수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긴급으로 펌프장을 영구적인 펌프장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이 세 가지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금년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지역 주민들한테 왜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안 했느냐 이렇게 물을 시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 만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면동 간이 빗물펌프장 기본용역설계비가 3,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용역발주중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보류가 되고 할 때 주관과장으로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면동 용지침수지역 수해 피해지역을 현지를 조사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양재천 도로를 따라서 양재천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봤고 가보니까 화훼단지에 상당히 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 침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것은 저 나름대로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당초에 보류가 되고 할 때 펌프장을 만들면 아무리 간이로 만들어도 한 1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까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토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수문을 달고 옆지면을 하나 달아놓으면 그것은 돈이 상당히 적게 들겠다 했는데 만약에 수문을 달아놓으면 퍼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거기가 침수가 되면 현 상태로 양수기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침수가 날 때 어떤 영구적인 펌프설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조사를 더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펌프장이 설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따라서 하수관로를 암거를 매설해서 양재천으로 유도하는 관로를 묻든지 양단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는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예측인데요, 강우량이 100㎜ 이상 1시간내에 집중폭우로 쏟아질 시에는 아무리 하수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감당 못하는 피해지역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지에 가 보시면 전부 농사지역이고 내지는 화훼단지에 거기서 주거생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른 화훼가 피해를 본데도 있지만 인명피해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비가 많이 올적에 제일 먼저 신경 쓰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더라도 피해가 안 발생하도록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조사에 5억, 10억 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에서 일을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연속적으로 매년 침수가 된다면 불가피해서도 여기는 영구적인 펌프장시설을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라든가 인력동원이 많이 집중되어야 할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저지대의 해소 차원에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어느 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성토 내지 객토를 할 시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 50㎝를 그 객토를 한다든가 내지는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m, 2m를 성토할 시에는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해당 공원녹지과라든가 또 실제 시설을 안하는 하수과에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객토라든가 성토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적극 주민들 앞에 서서 해 줄 수 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님 건의하고 당부말씀이지요. 대답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22쪽에 자산취득비에 빗물펌프장용 온풍기구입비로 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금년내에 빗물펌프장이 신설된 지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하는지 기존 온풍기가 마모가 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5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석유난로를 이용해 가지고 석유난로로 겨울을 지냈습니다. 이제 펌프장에도 컴퓨터도 보급이 되고 그리고 석유난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5개 빗물펌프장에 온풍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대를 넣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직원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3쪽과 124쪽에 건설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실 분,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25쪽 ...

거기까지 안 넘어갔는데요. 124쪽까지 건설관리과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24쪽 하단중부터 128쪽, 129쪽 상단까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25쪽 밑에서 보면 재료비 소모품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유지해 가지고 거기 나트륨램프라든지 쭉해서 본예산에 1억 1,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한데 이번에 2,6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등 분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소모품은 한 번 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써 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하고, 쪽 126쪽에도 보면 보안등 유지해 가지고 거기도 본예산에 1억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도 이번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도 보면 가로등주 세척해 가지고 1등 세척하는데 단가가 8,000원인데 하루에 세척을 꽤 많이 할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5,500주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0주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가로등 설치도 기준이 없이 본예산에는 300주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160주본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나트륨램프 250W 300등, 400W 300등, 뒤쪽에 보안등 유지해서 역시 보안등 50W, 100W 600등, 300등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 총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총 숫자가 약 1만 3,000개됩니다. 연간 보수량이 약 4,500등이 되는데 현재까지 3,000등을 개량,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이 약 4,500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가로등 세척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세척 공사는 당초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1년에 4번씩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4번씩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2번을 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그리고 저희들 올해도 2번을 역시 계상을 하였는데 역시 이것도 한 번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체도로 가로등 설치시설공사입니다. 부체도로는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 그 고속도로변에 사임당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우뫼길까지 총 연장 3,800m가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2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을 160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본자가 등자지요? 등자가 맞습니까, 본자가 맞아요? 부체도로 가로등.

일반적으로 본이 ...

본이 맞습니까?

예.

신석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가로등세척 단가가 어떻게 해서 하나 세척하는데 8,000원씩이나 되나 설명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04의 시설비가 본예산에 단가계약이 그것이 6억이나 반영이 됐습니다. 6억 반영된 것이 127쪽서부터 시설비 그것으로부터 128쪽 위에 2줄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본예산에 단가계약이 6억이나 됐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많이 왜 책정을 했느냐 소모품이어서 그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가로등 글러브 세척 8,000원은 세척비도 있지만 그 안에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페인트를 안 칠해야 되는 것을 그전부터 해마다 페인트를 칠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작년부터는 저희들 시에서 역시 벗겨지는 대로 계속 그대로 두고 자꾸 계속 벗겨나가라 그래서 지금 한 번 할 때 약 30% 정도를 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기는 비용과 세척하는 비용이 합쳐져서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비 당초 6억원은 저희들이 전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4,000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가로등이 작년부터 현재 지금 약 15 내지 20룩스 되는 것을 30룩스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관내의 보도정비를 아주 일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또 2층 가로등 같은 것을 개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따로 안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6억이 들어갔고 이것은 지금 7,520만원에 대해서는 부체도로가 그때도 역시 예상은 되었습니다마는 부체도로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부체도로가 완료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되겠습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정보사 앞 육교설치 설계비용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공사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육교설치 위치가 대법원 앞인지, 서초 고등학교 앞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쯤 착공을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임영종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본 공사비는 약 4억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위치 때문에 그런데 그 위치는 서초 고등학교쪽입니다. 이것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반포4동에서 서초3동 서울 고등학교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정보사 앞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획정리할 때 당초 도로로 돼 있었는데 이제까지 정보사에서 그것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방호시설이 있고 그 앞에는 주차장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그 사령부와 협의한 결과 그 앞의 방호시설은 떼어 내고 부대 있는 쪽으로 방호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다니기가 그렇게 되면 고속 질주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육교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서초고쪽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지금은 이것은 실시설계를 금년에 하고 공사는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27쪽에 이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로등 설치라던가 그 부수적인 공사비도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본위원으로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현재 방음벽 있는 데까지가 자기들이 인가를 내어 갖고 40m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부체도로는 저희들이 아주 공식화된 도로계획선이 아니고 즉, 편의를 위한 그런 도로로서 저희들이 시설은 거기 공동구를 묻고 하기 때문에 교육원 있는 쪽을 도로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땅을 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설녹지대 내에 저희들이 부체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정보사 앞 육교설치 설계비가 3,000만원 계상돼 있고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방배로에 방일 국민학교 앞에 육교 설치하는 데는 2억 6,000만원이 든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로에 비해서 폭도 넓지도 않은데 왜 여기는 4억이 드는지, 그 공사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육교가 필요합니다마는 가급적 지금 육교를 없애고 지하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육교를 고등학교 앞에 설치해야 되는 그 타당성 여부는 조사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는 차량의 소통은 상당히 많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한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쪽에는 그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꼭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동은 2억 6,000만원인데 왜 4억 드느냐? 그것은 지금 또 육교설치 타당성하고 같이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사에서 과거 같으면 사실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지경인데 어렵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은 어디를 놓아 달라고 그러냐 하면 서초고 밑에 지금 점멸등 있는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바로 부대 옆에서 녹지 있는 쪽을 거쳐서 하나 중간 다리를 하나 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일단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비는 그 위치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그쪽에서 얼마 전에 의사를 타진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가능하면 그쪽 점멸등 있는 데까지 약 그러니까 입구에서는 한 100m 정도 내려갑니다. 그런 위치에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공사비는 그렇게 되면 방배동은 2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것이 '94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까지는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은 공사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위치에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꼭 그것을 선행해 주어야만 그 방호벽 철거 같은 것을 우리가 하라, 그런 일단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데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앞이라면 어린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육교를 이용하고 상당히 효과적인데 여기는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학생들을 위한 육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는 주택가가 많지를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요.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역시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답변 온 날짜가 그렇게 오래 전에 오지를 않고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한 번 더 그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것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한 번 더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교통쪽에서 이제 그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데 거기는 일단 그쪽에서 일단 그렇게 조건으로 그렇게 왔는데 역시 정보사 있는 쪽 동네하고 이왕이면 학교 있는 쪽으로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도를 뚫는다든지 그러면 돈도 좀 숱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당장 시행도 할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사에서 일단 그것을 선행을 하고 앞에 뚫으면 협의하겠다, 그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제가 반포4동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아는데 학생들이 건너기에는 내리막길이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정보사 지금 터널공사를 하기로 돼 있는 곳이고 그쪽이 터널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제 다시 도로가 정비될 것 같은데 먼저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시행착오롤 좀 안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비라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약관계 등 자세한 내용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교통신호등 2개 하는데 교통신호등 1개 만드는데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인데 이게 가격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좀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공사는 거기 그 위치가 지금 현재 협의를 저희들한테 보낸 곳은 약간 좀 지장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밑으로 내리고 가능하면 한 번 더 지금 현재 거기 서초 고등학교 건너는 데가 점멸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협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자세한 내용은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보링하고 측량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128쪽에 청계산 신호등 2,000만원은 지금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마는 교통 동선에 필요한 신호등이라든지 가로횡단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씩을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1년 내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무조건 요구하면 그대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1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2,000만원 거기서 이제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

됐습니다. 장영화위원이 했어요, 내가 하려는 것 ...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128쪽 서초동 1699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5개소가 예산이 전부 집행잔액이라던가 낙찰잔액금으로 약 한 3억 2,000만원 되는데 각종 6개의 공사장이 순조롭게 다 공사가 지금 완료됐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예를 들어서 방배동 805번지 주변의 도로정비공사 총 예산이 이제 나와 있고, 잔액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세하게 여섯 개 장소에 공사내역서, 낙찰잔액된 것, 집행잔액된 것 그것을 추후로 좀 알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28쪽에 위에서부터 넷째 줄,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 이랬어요. 본예산에는 관내 포장도로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풀로 해서 1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17억원을 계상할 때 7억원은 콘크리트 포장 80a, 소파보수 900a 이렇게 했는데 1a가 300평입니까? 3,000평입니까?

1a가 30평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980a를 정비하는데 7억원이 소요되겠다고 이랬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이렇게 해서 10억원 해서 본예산에 17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냥 250개소를 정비하겠다 이래서 7억 1,250만원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20m 미만의 도로인 것 같은데 20m 미만의 도로 면적이 얼마인데 이번에 정비에 소요되는 면적과 비율이 몇 %를 보수한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공직근무 당시 잠원동에서 약 20여개소를 조사를 해서 소파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보고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같이 조사한 직원이 오화철이라고 토목과에 같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보고한 것이 지금도 아직 포장이 안된 것이 잠원동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류로만 하는 것인지, 실지로 하는 것인지 이것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도 250개소라고 하면 상당한 것인데 또 980a 정도면 이것도 상당한 것인데 소파소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6년전에 한 것도 아직 소파가 안되어 있는데 자꾸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고 막연하게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넣고서 본예산의 17억원이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것을 이미 다 집행을 해서 또 7억 1,250만원 또 요청하는 것인지? 그렇게 다 980a를 이미 소파분으로 다 복구했는데 또 250개 부분이 또 생겨서 하는 것인지,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영종 토목과장께서는 신석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본예산의 포장 도로정비는 아스팔트가 10억원, 보도정비가 7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화철씨가 가서 조사를 했는데 포장 안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좀 누락이 된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1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약 40%도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정비 7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한 7억 1,250만원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도 및 콘크리트에 대해서 7억원을 지금 계상해 가지고 관내 보도정비를 7억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을 위해서 횡단보도 같은 것, 또 경사보도 이런 것을 낮추라는 지시와 또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빨리 낮춰서 장애인들이 다른 불편이 없이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면서 일단 그런 소파도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총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530여개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40개소하고 또 일부 보도정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530개소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약 15억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억원과 지금 15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7억원은 초등학교 20개소 앞의 통학로 정비 등 그리고 또 지시나 순찰, 견문, 노후된 것, 민원요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과 합쳐서 총 21억원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확보가 지금 7억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요청은 사실 14억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추경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7억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순전히 지금 7억원은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나 나팔구정비 그것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관내 포장도로 정비 7억원하고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 10억원 그래서 17억원인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똑같은 정비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진입하는 높은 경계석 턱을 낮춘다 그런 얘기인 모양인데 지금 남았다는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2차 쓰지도 않고 돈이 남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아서, 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잔액이 얼마인가 그 돈으로 집행하면 안되나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저희들의 구 관내 공사를 보면 요사이 ...

17억원 중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17억원 중에서 포장도로 그것이 바로 보도인데 7억원하고, 아스팔트는 10억원인데 포장도로는 지금 낙찰잔액을 제외하고 6억 2,000만원 중에서 5억 4,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8,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돈이 14억원이 더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스팔트는 지금 역시 저희들 관내 도로를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자꾸 넣다 보니까 공사가 아주 소형공사가 되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로 단가계약 형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약 4, 50%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하고, 보도는 보도와 콘크리트 그렇게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을 했고 아스팔트는 지금 약 60% 정도 돼 가지고 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 같이 쓰면 안됩니까?

지금 그것은 쓰는 것은 역시 물량이 수합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다 못하고 있고, 또 보도정비 장애인 턱은 아직도 지금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정보사 앞에 육교, 그 문제는 본위원도 다른 우리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렇게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도로 그것이 예산이 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보도블록 그것도,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가 좀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요구했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또 250개 도로를 한다고 추가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리스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못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250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자 시설이 530개소 그것도 아마 좀 누락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530개소 중에서 돈 사정상 230개소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김창기위원입니다. 117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곱하기 10명 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본예산에 건축심의위원 수당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만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1,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1,000만원을 본예산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풍사고 이후에 구조기술사 구조에 대한 보강심의위원을 좀더 보강을 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분과별로 토목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색체심의 이런 것을 그때 들어올 때만 구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부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가 안건이 없더라도 같이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게 편성했는데 그 인원수가 심의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좀 모자라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되겠습니까?

예.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명에 84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어났다면 14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지금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것은 전문분야별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일반구조 그 다음에 지하2층 굴토공사할 때 토목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색체담당전문가, 에너지 이런 분야별로 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네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구의원님들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건물이 장차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사항이 되므로 우리가 25인까지 그속에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쪽 하나 물어봅시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117쪽하고 118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1대에 150만원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첫날 예산의 총괄 제안설명시에 민원의 조속한 처리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팩시밀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팩시밀리가 있는데 단가가 150만원씩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장비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8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의자가 68만 2,000원 물론 작은 금액입니다만 어느 분이 앉으실 것인데 의자가 68만원짜리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 팩스는 조달청단가가 1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만원으로 ...

규격은 일정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달청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단가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 위에 탁자는 30만 8,000원밖에 안합니다.

의자는 6만 8,000원짜리 10족입니다. 수량표시를 안 해 가지고 68만원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음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도시민원과 2개과를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2개과를 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131쪽 상단에 교통민원과 공기청정기 1대 구입비 1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 각과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공기를 맑게 해 주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내에, 청내에 각과에 공기청정기를 기이 설치한 과가 몇군데가 있으며, 없으면 교통행정과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몇 평형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몇 분이며 행정과에 실내면적이 몇 평형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는 지금은 교통민원과로 소속 이관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자동차민원실, 자동차등록계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봐도 환기시설도 안돼 있고 거의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상당히 피로가 가중이 되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시민봉사실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29쪽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아마 신규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볼 적에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연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며 또 외부의 어떤 특정인을 초빙을 해서 하는지 그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1부씩 책자로 만들어 드린 것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교통개선5개년 계획은 사실상 교통행정을 하는 원조입니다. 백과사전인데 지금 불행하게도 서초구는 교통에 관한 백과사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상 자치구를 하면서 진작에 이것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직 못해 가지고 제가 2월달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교통행정하는데 과학적인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5개년마다 다시 하는데 그 다음 연차에는 다시 자료를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최신 자료로 보완을 해서 5년마다 주기로 교통개선 계획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직이, 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한 직원은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얼마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외부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연구팀이 구성이 된다 이거죠?

상반기중에 성과품이 나와 가지고 책자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여기에 교통전문인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과에서 쓰는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가 과별로 다릅니까, 종류가?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여기에 조달구매를 보면 성능은 거의다 비슷한데 각 제품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50만원 하는 것도 있고, 100만원 넘게 하는 것도 있고, 1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같은 데는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안하고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주가 직접 중간보고라든지 착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팩스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최상품을 사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비싼 것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를 그런 효능을 안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모사전송기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것은 자동차등록계에서 쓸 것입니다. 전에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주로 오는 것이 지금 자동차등록을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보험계약을 할 때 특히 보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전송내용이 민원인들로부터 책임보험에 대한 사본이 전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기능은 필요 없고 오는 기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공기청정기를 얘기하실 때 다른 부서에도 많이 민원인들이 몰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만 그런가 했더니만 하루에 내방객이 1,000여명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하루 내방객이 500명으로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꼭 좀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어째서 곱배기로 늘려서 대답을 하십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격무부서 공무원 후생지원비 이것을 새로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9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럼 전에는 그런 게 격무가 없었는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그 공기청정기 설명을 드릴 적에 1,200 1,000여명 된다는 지금 민원처리가 1,200여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9쪽의 격무부서 공무원 후생지원비는 재설명을 드리면 '94년도 6월달에 도로교통법 제92조하고 동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도로교통안전협회비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94년 6월 16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분담금 협회비를 징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 거의 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두 개 구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담금을 받아 주는 대신에 그 분담금의 5%를 구청에다가 상여금조로 이렇게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청에는 지금 용산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만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상여금으로 해서 공동 분배해서 나누어 쓰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금년 2월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타 구청도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격무부서 지원비로 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도 그냥 쓰지 말고 한 달에 뭐 많은 달은 150만원 되고 적은 달은 100 한 10 내지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세입조치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받자,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90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는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뭐 적십자회비 받으면 상여금 주는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이게 월 5만원 내지 얼마씩 나누어 주었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모도 같이 ...

김지환위원입니다. 130쪽에 실시설계비란에 방배지구 교통개선사업과 그 밑에 시설비에 차없는 거리조성 중앙로 등 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 예산이 어디다 소모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방배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우선 사업의 개념이 지금 그 서초구에는 지금 지형지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생활구역별로 나눈다던가 해 가지고 저희가 32개 존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32개 구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방배지구는 이수교차로에서 동작대로로 해 가지고 서문로로 들어와서 카페골목 그 서문로 쭉 나옵니다. 나오면 방배로가 나오죠. 그 방배로에서 이수교 으로터리까지 그 한 블록이 방배지구입니다. 그 지역 내에 그 자료에 기재된 대로 이면도로를 정비한다던가, 교통안전시설을 한다던가, 진입 규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안 규제표지를 한다던가, 또는 자전거 이용이라던가, 보행인의 편의라던가, 아니면 대중교통의 시설의 확충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에 교통의 일반적인 전 총 망라한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뭐 제일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가 상당히 4m 되는 데도 있고 뭐 좁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방통행도 적극 시행을 해서 그 지구 내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주민의 불편도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초지구에는 진로유통지구가 있고, 강남에는 학동지구라고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차없는 거리는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는 명동지구도 하고 있고, 또 일부 타 지역에서도 강북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대학로에도 지금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지금 우선 보행인이 많은 지역이라야 보행인 보호 차원에서 이제 차없는 거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첫째는 강남역에서 뉴욕제과 뒷길에 보면 상당히 보차도 구분이 안 돼 있고, 거기에 그 사람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또 뒤섞여 가지고 또 차량통행도 많이 돼 가지고 사실 보행인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보행인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편익시설도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차 없이 보행인이 마음대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 두 번째 사항은 방배동 카페골목이 지금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서 잘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일 주일에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일요일만이라도 좀 동네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고, 또 보행인이 그야말로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두 군데를 서초 중에서도 가장 보행인이 많이 운집돼 있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배지역을 선정을 하신 것 그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지역 하면 여기 지금 본동, 4동 이런 것 같은데 ...

아니, 본동 하나뿐입니다. 4동은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방배지역 하면 왜 좀 더 넓게 잡아 가지고 그 위로 해서 사당역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기왕 5개년 계획 하시는 것 그래도 좋을텐데 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거기만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거기까지 다 좀 포함시켜서 그냥 방배지역이라고 이름하셨으니 방배지역을 다 넣어 가지고 하실 이런 생각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5개년 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방배본동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를 지형지물 내지는 어떤 표적물을 대상으로 해서 32개 구역으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방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실시 설계해서 내년도중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하고 별도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구태여 여기를 짜르느냐 이 얘기는 아까 지형지물이나 특별한 어떤 저기에 대해서 자른 것이고 방배지역도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방배 이수지구 이렇게 쭉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 질문을 하려다가 동료 김지환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질문은 생략을 하고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서초구의 관할 전체지역을 32개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1차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이 신설로서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저러한 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1차적으로 여기를 선정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표출된 교통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32개존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2개 사업을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방배동 중앙로 지구가 1번으로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배지구는 보행인구도 많이 운집되어 있고 교통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방배서 같은 경우는 치안 제1번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역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기존 주택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m도로도 있고 이래서 차량이 서로 교역을 못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서 지구별로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상당히 시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 지역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4m 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일방통행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행방법을 바꾸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 절반 이상이 경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의 같은 거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횡단보도도 그렇고 신호주기라든가 진입금지라든가 주차구역선 긋는 것까지도 전부 다 도로교통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는 위임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설정해서 그 지역만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지역이고 차량이 많이 몰려 가지고 혼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시려면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런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찾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도 적극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32곳으로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그 나누어진 권역별로 순번을 매긴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15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한해서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162쪽에서 165쪽까지 세입입니다. 162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64쪽 하단에 토지매입비에서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이 본예산의 5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3억원을 집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74억 4,900만원은 새로 되어 있는데 방배지역, 서초지역으로 지역간의 대상지가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53억원 본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74억원을 계상을 한 것도 지역도, 여하튼 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본예산의 53억원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과연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 투자 우선순위 결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억원을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도 돈이 사실상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아무리 주차장 부지매입하려면 200평이상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초의 땅 값이 좀 비쌉니까, 그래서 이번에 74억원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자료에도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127억을 한데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교통전문요원하고 거기에 보조자를 시켜서 주차밀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과연 어느 지역에 먼저 할 것인가 우선 주차수요 분석을 정확히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8, 9월이나 10월쯤 되면 부지매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부터 7개월이 지났는데 주차 우선허가제 그것도 시범실시도 하고 있어 가지고 동네주차장에 대한 개선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 38억원이 방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는 이렇게 부지를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부지는 물색이 안되고 서초구 전체를 놓고 보아서 과연 투자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냐 시급한 순위로 127억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무의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62쪽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2억 9,475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적립한도 금액을 어떤 수치로 기준 하여서 이번에 적립금을 정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은 이게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나서 그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적립한 후에 역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적립한 후에 어떤 계획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가 계셔서 말씀을 일부 드렸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5개년 계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을 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적립금도 포함해 가지고 주차장건립에 같이 쓰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164쪽예요,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건립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기정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반기가 이미 다 흘렀는데 그 동안에 하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기가 지연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지금 하절기 장마시기인데 지금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금년도 당해 연도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3월달에서부터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기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이 사고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 공사가 충분한 기일을 두고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 양재다리를 막 지나자마자 우측 교랑하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약 면적이 2,700평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칠한 부위가 노폭이 없고 총 연장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주차장 면적이 약 2,700평이라고 그러면 주차장 노폭이 약 몇 m이며 총 연장길이가 몇 m이며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공사촉진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비가 본예산에 10억이 들어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목이 시설비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수과에서 양재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재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가운데 저희가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양재천고수부지 건설계획을 세워서 시에 있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더니 거기에서 보완자료 밑에 별표에 보시면 양재천의 수계가 어떠냐, 수리의 영향이 어떠냐, 강우, 강도에 따른 침수빈도가 어떻고 수위변화가 어떠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보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파트에서 이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000만원은 주차장건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아니고 양재천종합정비계획에 수정하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져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보완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수정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계나 수리영향, 수해빈도 같은 것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이 안되면 지금 하천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의 변경도 안되고 따라서 양재천의 고수부지 주차장도 안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몇 m하고 이런 것은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은 지금 45도 주차로 2열 주차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길이가 800m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신문공고료 해서 10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신문공고를 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3쪽 양재천 고수부지 가로등전기요금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등 숫자가 몇 개인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5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 본예산 할 때 편성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 끝날 때마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계획입니다만, 어차피 이면도로에 공도개념이 유료화 개념으로 바뀌는 체제에 지금 할 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나가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서초동에 우성아파트 뒤편도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사업자 모집할 적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양재천고수부지 전기요금은 양재천에 강남대로 연장구간에 쭉 나가시다보면 영동1교에서 우측으로 해서 있는 주차장에 있는 등수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등수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제가 다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중에 세입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156쪽 주차요금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에 대해서 여기보면 다섯 번째줄에 사당천 1지역노상을 비롯해서 삼풍백화점노상 또 157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초3동 1지역노상, 서초4동 2지역노상, 양재1동 1지역노상 그리고 시민의숲 노외, 교육문화회관 노외 등 상당히 당초의 예상됐던 세입보다는 많은 금액이 본예산보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요금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 결손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와 견주어서 그 아래 과징금 및 과태료 목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6년도 목표조정 증액분이 최근 3년간 평균 낸 프로테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46.6%밖에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객관적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반도 안되는 과태료징수율로 볼 때 이 과태료부과된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바꾸어 말씀 드리면 이와 같이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주차료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주차료를 낮추어서라도 이 부족분을 다 징수하는 것이 우리 세입의 입장에서는 이익으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총괄표를 보시면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주차장에서 마이너스 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천 1지역노상이 왜 137만 8,000원이 마이너스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하수과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느라고 12구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구역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노상은 사고 때문에 그리고 서초3동 1지역 4,800만원이 왜 감소됐느냐 서초3동 1지역이 어디냐면 서울고등학교에서 방배동 넘어가는 통신공사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유찰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제가 2월달에 와보니까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도 한푼이라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입찰을 3번 했습니다. 두 번은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입찰이 되어서 지금 2,9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서초4동 2지역은 왜 8,700만원이 감소됐느냐 하면 그것은 지금 1억 3,000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처음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구획수도 적고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낙찰 금액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이것이 지금 나중에 4,140만원에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700이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재1동 1지역에 322만 5,000원 줄은 것은 침수로 인한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일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320만원이 줄고 또 그 넘어가서 시민의 숲의 주차장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시다가, 양재천 나가시다가, 양재대로 나가시다가 시민의 숲 앞에 거기 노상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그 1억 1,500만원이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 이것이 두 번 유찰을, 두 번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2월달에 와서 보니까 구에서 직영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5월달 이후에 그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32만원이 줄은 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여기는 지금 그 5,470만원에 지금 낙찰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 개시년도가 '95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4분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4분의 1일 감액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570만원이 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짚었는데 없다고 다 하시더니 이제는 왜 계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두 건이 기 낙찰이 됐다가 탕감을 해 주었는지, 감액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요?

지금 교육문화회관 노외하고, 어디 8,700만원짜리인가 어디 유찰된 것이 서초3동인가 ...

서초4동이네.

그러니까 서초4동은 유찰이 된 것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낙찰이 됐다가 왜 이것이 또 다시 변경이 돼서 5,400만원에 낙찰이 됐다가, 5,470만원이네요. 낙찰이 됐다가 1,270만원 감해 준 것인지?

감해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해년도에 다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4분의 1일 해서 지금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죠, '97년도분으로.

그것은 아니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개경쟁입찰법에 본다면 낙찰이 됐다가 그 응찰자가 포기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구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뭐 재입찰을 시킨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

뭐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낙찰이 됐었는데 결국은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김동운위원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5,470만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이것을 금액을 한 번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4회 균등해서 납부를 합니다, 4회로 균등을 해서. 그래서 한사분기 그러니까 4분의 3 세 번은 들어오고 한 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제가 네 번 나누어서 낸다는 얘기를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그러면 제일 끝에 173쪽에 계속비 사업 조성에 대한 정정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통행정,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신규 차없는 거리조성 신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신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그 본예산에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교통개선사업은 여기 계속비로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금년에는 우선 준비하는 과정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비만 금년에 계상을 해 놓고 한 번에 계상을 해 봐야 어차피 사고이월되면 쓰지도 못할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 연도에 계속비로 해서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김지환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7쪽, 98쪽에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장애인 치과 개설운영 약품비 300만원과 보상금중 장애인 치과 개설운영 200만원과 자산취득비중 장애인 치과치료기기 구입비 1억원, 보건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중 장애인 치과 개설 인테리어 1,000만원 등 합계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 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132쪽 교통및운수지도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96년도 증원 31명에 대한 구두 구입비 124만원을 증액하며 15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주차장관리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서초3동1지역노상 2,900만원을 증액하여 감액 4,800만원을 감액 1,900만원으로 하고 165쪽 세출예산안 예비비 2,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29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지환위원의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교통행정과장 김주연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행정과장 양주헉 의약과장 권영현 예산계장 김영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