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비가 오는데 저희 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자동복합인증기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그에 따른근거와 또 보관방법을 조례에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자동복합인증기라는 기계는 어떠한 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명민원 발급시에 구청장의 직인의 인증과그다음에 수입증지 소인을 그동안은 수작업으로 이원화해서 처리하므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면에서 민원처리에 신속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과 수입증지 소인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장착된 기계장치가 자동복합인증기 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을 처리 할수 있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복합인증기 설치 확대 운영에 따른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 1월16일자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상에 저희과 부서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실이던 것을 민원봉사과로 변경을 하고 자동복합인증기 설치운영에 따라서 동조례 제3조에 그 설치근거를 정하고 동조례 제15조에서 자동복합인증기 설치에 따른 보관방법이 현실과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제2항에 보관 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관련법규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사회활동지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이하 생략하고 마지막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정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규칙심의회는 구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강동구의회에서 의결 이송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동규정제11조(조례 규칙안의 사전심사) ①기획예산과장은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조례 규칙안에 대한적법 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관계부서에 참고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자동복합인증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를 두고 이의 보관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복합인증기(신형인증기)란 그 규격이 폭265㎜, 높이 310㎜, 길이 465㎜이며 중량도35㎏ 정도이고 1대당 가격은 259만원입니다. 이 기기는 1회 작동으로 직인이나 수입증지인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입증지의 일일발행 금액 합계와 총발행금액 누계가 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기기로서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시에 직인의 인증과 수입증지 소인을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처리의 비능률을 초래했던 것을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원서류 발급시간 단축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증지 재료비, 판매수수료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고가 증지의 위조를 방지하며 수수료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행정서비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초기 인증기(직인이 부착된 인증기임)가 1992년8월26일 사용 승인이 나고 동년 9월1일부터 사용개시가 됨으로써 구청에 3개 각동에 1개씩 총 24개의 자동복합인증기의 사용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치 및 사용근거를 조례에 그 당시 바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복합인증기의 설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의 뒤늦은 업무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 제15조제2항의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 있어 시건장치라는 용어는 국어대사전 민중서림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며 1996년5월 총무처에서 발행한 쉬운행정용어모음집에서도 어려운 한자말을 쉬운 한자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는 순화대상용어에 속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단어가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시건장치는 잠금장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제3조의 개정 내용은 지난 96년 1월 16일자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을 그에 맞게 시민봉사실에서 민원봉사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개정상의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직제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그 조례의 부칙에다가 조직폐지 및 통합에 따른 소관업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조문을 두어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타 조례에서 명문화된 모든 조직이나 기구 등의 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12월26일 의결되어 조례 335호로 96년1월16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이번 우리구 공인조례의 개정시처럼 조례개정 때마다 관련 부서명을 바꿔야 되는 절차상의 복잡함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부서명이 현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는아직 개정전의 시민국, 도시정비국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공무원의 치밀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복합인증기의 설치 및 사용근거를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안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동사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사용은 금년 7월1일서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9월1일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째서 금년 7월1일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92년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예산반영 문제도 있고해서 전구에 전반적으로 다 실시 못하고 우선 시민봉사실에서 수입증지를 발급하는 부서부터 설치하고 그뒤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금년 5월에 시로부터 전동에 확대하라는 공문시달이 있고해서 이번에 전동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됐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회중 별지서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치법은 기획예산과장 담당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행 자치법규에 보면 해태이유서가 페이지219페이지 서식 1호가 있다면 220페이지에 서식이 그대로 별표 1 서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 발견 하셨습니까? 219페이지와 220페이지 해태이유서 별지제1호서식 마찬가지 별지 1호서식 내용 자체가 똑같은게 두 장씩이나 붙어 있는데 이런 것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인쇄가 똑같은게 중복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된다면 자치법규가 1000페이지, 2000페이지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찍힌 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자치법규집으로 가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정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무국에서 좀더 섬세하게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위원님들의 발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사항 질문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지적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오늘 수정 사항에서 서식에 번호라든가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거론해 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을 가제에서 빼도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있는 서식입니다. 서툴게 해서 우리 조례에 이중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적한 내용에서 강동구조례로 상정이 된다면 서식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무위원회 소집해서 이 동조례 제5조제2항 호적법시행규칙 제39호서식을 별지제6호서식으로 하고 제5조4항 호적법시행규칙 제5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동조례 첨부된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5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정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수정 제안을 내놓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전체 본안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이 본위원이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안건하고 무관한 내용을 수정해서 안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수정안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 여기에 첨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우리가 상습화 한다면 결국 바꾸어 얘기하면 제가 정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전에 집행부나 제반 의견을 조율해서 단일안을 만들든 충분한 것을 보충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신경쓰는 절차를 빼고 필요하면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원안에 대한 것을 수정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형석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위원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제안했듯이 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가 구를 위하고 일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며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과를 지금 이 시각 하는 과정에서 다만서식에 번호라든가 일부 수정할 것을 정리하고통과된 이후에 아까 정회를 통해서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적인 협의를 다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형석 위원께서 사담을 통해서 지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하고 이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돼야됩니다. 의원 발의를 통해서 추가되어진다면 추가 되어지는 내용이 원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안 중에서 5조를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5조2항에 시행규칙 39조의 서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 내용 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 중에 시행규칙까지를 한꺼번에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