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96년 6월 2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년 7월 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 등 5 건이 각각 동년 6월 27일,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본위원회에서는 공공청사건립실태점검등의 안건을 논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실, 과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계수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 포함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 2일간의 구정 질문을 통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폭넓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재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3실 및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실, 총무국의 예산은 일반 행정비, 민방위비 및 예비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는 기정 예산 374억 8,9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5억 6,200만원을 요구하여 총 41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1억 4,090만원에 금번 추경예산 60만원을 합하여 1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문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구정자료 제작비 및 노후장비 대체 전산장비 등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운영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등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전산운영에 전산실 컴퓨터 램증설 및 전산실 유지 소모품비 등으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보관리에 강북구 소식지 증부 발간비 및 문화 유적지표 탐방로 조사비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북구립 도서관 토지매입비 4억원을 적립금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구의회의사당 이전 시설비 및 강북구 구민회관 등 공용의 청사 건립비 등으로 2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관리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 전화민원 접수시스템 및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 운영비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 및 예비비에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800만원 전액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률적인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소속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의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한 부에 87원, 그래서 10만 가구분을 12개월로 해서 6,786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지금 답변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이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소식지 증부 발간에 대해서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 문화공보실의 소견으로서는 우선 그때 당시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저희 그때 당시의 세대수가 12만 5,285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필요성을 그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80%로 환산해서 10만부를 매월 소식지를 찍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삼아서 일단 과, 실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심의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12만 5,285세대에 48% 수준에 도달하는 6만 5,000부만이 예산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6만 5,000부로 됐지만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소식지를 확대 개선 발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6만 5,000부는 배부의 효과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8만부씩을 저희들이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배부를 하면서,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중도에 내부적으로 심사가 조금 미진해가지고 현실에 안맞게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다. 일단 8만부를 발간하고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있을 때는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방침아래 8만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을 발간했는데 내용적으로 많이 개선된 결과로 해가지고 매 세대에서 소식지를 다 받아봤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우리 관내에 12만 5,000세대를 다 한부씩 넣어드리고 나머지 여분이 있다면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또는 상가 밀집지역 이런 곳에 여분을 뿌려서 구정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이번에는 13만부를 의욕적으로 한번 발간해 볼까 하는 뜻에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추가김광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가구분을 12개월로 해서 6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지금 추경에 보면 전체 예산이 9,710만원을 100으로 볼 때 본 예산의 6,786만원을 제외하면 그게 65%선이고 추경예산이 2,924만원이면 35%로 봅니다. 그러면 8만부씩 배부를 했다면 2만부가 지금 예산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만부를 찍는 과정에서 1월달과 2월달은 단가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단가계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나온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업자들로부터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인쇄비나 편집비를 계산 받아가지고 낙찰을 해서 지출이 됐고, 또 3월달부터는 공개경매로 인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쓴 업자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5,000부씩 또 증액되는 부수와의 비율로 볼 때 예산이 안 맞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지출은 그렇게 많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3만부를 계산하기 전에 적용한 율을 보면 8만부를 적용할 때 인쇄는 지금 단가계약이 464만원이고 편집비는 176만원입니다. 그래서 8만부로 환산하니까 애초에 우리가 87원으로 예산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평균 1부에 80원씩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광수위원
보면 9,710만원 - 6,700만원, 나머지 액수만 요구했는데 증부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6,786만원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924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올린김광수위원
것이 아니라 9,710만원에서 남은 돈이 2,924만원인데.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2,924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이 6,786만원이고 추경에 2,924만원이 반영이 되면 총계가 9,710만원이 되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답변되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소식지에 대해서 현재 다시 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전 소식지하고 바꾸어 개편한 소식지 샘플(sample)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샘플(sample)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에게 갖다 드려야 시청각으로 보고 “이것은 정말 잘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그런 것도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진섬 위원님.
유진섬유진섬위원
위원입니다. 강북소식지를 배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0만 가구에 65%를 기정예산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식지를 일반에게 배부하는 배부처의 내역과 그 다음에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의 수입이 얼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소식지를 8만부로 찍었을 때는 사실 전 가구를 다 커버(cover)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수로는 하나씩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가 100%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배부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판단하에서 가구수가 많은 집에는, 약 5가구 산다면 3부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외에 저희들이 일반 가구외에 신경을 써서 보내드리는 곳은 관내 노인정은 저희들이 꼭 보내드렸고 또 다중집합장소 같은 곳을 보내주도록 매달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8만부가 지금까지 발행된 당시에서는 추가로 가는 장소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13만부를 발행하게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 가구가 12만 5,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전 세대에 1부씩 충분하게 보급을 하고 남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관내 대형 금융업소, 또는 극장, 그외 다중집합장소를 포함해서 상가 밀집지역에도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을 좀더 폭넓게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광고수입에 대해서는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광고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식지에 전면 분량의 1/3이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요금에 대해서 1면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8만원을 받고 있고, 또 맨 끝면에는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면～7면까지는 35만원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3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12달하면 꼭 4,000만원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4월 한달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서 333만원이 부족한 3,67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아까 왜 소식지를 그전 것하고 현재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식지가 모자라서 그런지 저희 집에는 금년에 한번도 안들어 왔어요. 가능한 우리 총무국장님이 동장들한테 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댁에는 모자라더라도 선착순으로 보내주라 하십시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예,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용 신문이 6,000원×4,152명×50%×5월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하면서 서울신문이 아닌가. 서울신문이 맞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어떻게 이것이 다시 또 올라왔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9,000 얼마인가 해가지고 숫자 계산해서 통장들이 주겠다 해가지고 아마 거의 60%정도를 깍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숫자 계산해서 통장들에게만 주겠다 해서 아마 거의 60% 정도를 깎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또 올렸느냐 이거에요. 왜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뭐에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우선 서울신문 예산을 다시 우리 반장님들에게 더 돌려 가지고 나름대로는 시정 또는 구정을 좀 더 폭넓게 새로운 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고자 예산을 올렸는데요, 몇 가지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장이 보는 입장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세요
여보세요최규범위원
,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문 다 보면 필요한지는 다 알아요. 예산 없는데다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좀 깎아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또 해달라고 심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뭐가 필요해? 신문사에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전화나 오게 만들고, 이런식으로. 왜 그래요, 도대체.
김기선위원장
관계관의 설명을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96년도에 서울신문을 보는 예산이 9,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하기를 3,950만원 정도의 예산만 놔놓고, 약65% 이상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소위 얘기해서 구정을 PR하는 업무에서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지않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평소에 무료로 아무 의식 없이 받아보던 서울신문이지만 수십년을 통해서 오던 서울신문이 갑자기 뚝 끊어지니까 일부 반장들 입장에서는 왜 그 신문이 오다가 안 오느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간혹 전화 오기는 신문을 받을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도 간혹은 옵니다. 물론 이것은 비공식적인 필요성이 되겠고요,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장이 요즘 신문을 대하면서 서울신문이 달라지는 면, 또는 앞으로 노력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다가오고, 어떤 면으로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지금 서울신문에서 별도 홍보면을 특별히 할애를 해서 각 구를 순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역점 사업들을 기획적으로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울시의회나 또는 각 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게재를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서울신문하고는 달라져 있고, 또 앞으로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우리가 사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행정이 사실 아직까지는 필요한데 ’95년에 비해서 ’96년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방면의 행정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면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론 구 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마는 지난번 ’96년 본예산에 ’95년에 비해서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구청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신문 반영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최규범위원
실장님 위원들이 지난번 예산에 왜 이것을 그렇게 줄였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들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돈 있어서 집집마다 다 주면 좋지요. 거기에 물론 조금 전에 보다 기사가 달라졌다 지금 자꾸 이런 변명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다수 위원들 얘기가 통장이 줄었으니까 통장들한테 가는 것도 금년 예산에서 오히려 삭감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턱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얘기니까, 본예산에서 3천 얼마인가 통장들만 주게 되어 있었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것은
그것은최규범위원
아마 서울신문사에서 지금도 통장이 그만 뒀다고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 세웠던 것은 금년에 집행을 하되, 명년부터는 만약 신문이 살아 있다해도 안갈 것 아닙니까? 통장 그만 둔 사람한테 안가겠지요? 이번에 그만 둔 사람 170 몇 명인가 180몇 명에게는 안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감사때 가서 우리가 보면 되니까 대신 이것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마시라 이 말입니다. 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구입에 본예산에 한개 값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산에
본예산에김광수위원
카메라 렌즈 200㎜에 75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본예산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갑자기 55만원, 85㎜ 75만원, 130만원 이렇게 올라온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카메라 장비는 사실 저희들은 주로 현실적이고 보도용 사진만 찍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많이 없어서, 사실 렌즈 부분은 상당히 사진을 주 업무로 하는 민간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렌즈 개선 장비로써 80㎜내지 200㎜짜리 하나 하고, 28㎜ 내지 85㎜짜리 렌즈 두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96년도 기본 예산은 시장 조사를 ’95년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안의 산출 기초를 잡습니다 . 그당시에 저희들이 80㎜ 내지 200㎜ 짜리 렌즈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95만원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95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8㎜ 내지 85㎜는 60만원을 요구를 했었지만 본예산에서 확정된 것은 다른 것은 모두 삭감이 되고, 80㎜ 내지 200㎜짜리를 75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 필요한 렌즈를 사려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80㎜ 내지 200㎜짜리는 현 시가가 130만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 28 내지 85㎜짜리는 현 시가가 75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개의 렌즈를 사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확정해 주신 75만원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만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지난 본예산에 보면 75만원이라고 분명히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80 내지 200㎜를 75만원에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맞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금년에 보면 130만원에서 75만원을 공제하고 130만원에서 75만원을 빼면 55만원이 남지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75만원 가지고 80 내지 85㎜ 렌즈를 사고, 또 다음에 금년에 올리기는 나머지 부분 55만원하고 또 75만원하고 합쳐서 130만원짜리 사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렌즈를 구입을 안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안 맞아서.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장동우 위원님.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강북구립 도서관 건립비 적립해서 4억원이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주고요, 저희가 강북 문화원도 적립금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첨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까지 얘기된 것은 추가예산이고, 이것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 예산을 심의하실 때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토지 구입비로 해서 4억원을 승인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서관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립 또는 시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구가 이번에 공약사업의 대상으로 되어가지고 구립도서관을 지어주는 계획이 시청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의 원래 기초적인 기준은 총 소요예산의 50%는 시비지원, 그리고 50%는 구비지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년 예산상 상당히 안좋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을 먼저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으로 최소한 4억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출신 유대운의원님께서 그 소관 위원이세요.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안좋은 강북구청에 시비를 많이 주면 어떠냐” 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내려올 예산이 시비가 13억원 이었는데 힘을 써주셔가지고 지난달 내려온 예산이 21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부지를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번동에 있는 산 25번지 3필지를 지금 건립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계획이 시단위나 상급부서에서 확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땅을 살 때는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 추계상으로 나오는 예산의 형편이 시청에서 내려오는 21억 9,300만원만 가지면 사실 설계를 하고 땅을 구입해도 돈이 남습니다. 사실 남는 돈는 시청으로 반려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4억은 내년에 건축비할 때 우리보고 50%를 감당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적립해 놨다가 내년에 그런 변수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적립해 놨으니까 시비를 다오” 하는 이런 예산으로 활용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같은
같은장동우위원
맥락에서 강북문화원 소식도 마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작년에 도봉문화원과 강북문화원으로 일단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고 그 회의장소에서 전 도봉문화원장을 하시던 김현풍 전 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김현풍 원장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설립추진위원들을, 다 뜻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 30분에는 유림부페에서 일단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월말이나 또는 8월초에 가면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만간에 강북문화원이 탄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지원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구가 일률적으로 1,2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예, 유진섬 위원님.
유진섬위원
44P를 보면 ‘문화유적지표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유적 지표는 어디 어디이며 역사문화 탐방은 어디를 갈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사실 연초에는 말씀을 못드리고 우리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나타나서 이 사업이 고안됐습니다. 사실 지표조사라는 것은 문화유적에 대한 각종 문헌이나 또는 도면 사례를 통해서 고증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헌에 의해서 고증이 되거나또는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확인된 문화유적과 흔적의 경로를 직접 조사하는 학술용역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북구가 분구가 되어가지고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과연 어떤 전례되는 고유문화가 있었는지, 또는 유적지는 뭐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런 체계적인 전통문화 발굴사업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에 여러가지 자문을 해본 결과 지표조사를 통해서 그 관내에 체계적인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탐방로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한 구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한 용역단을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립대학 서울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을 받아가지고 일한 업적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랑구청에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통문화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랑구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기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원래 용역단체에서의 의견은 1년반 내지 2년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필요한 시간도 바쁘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가 있어서 총 작업기간을 9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문헌보존의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라든지, 기본계획의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다 재정경제원에 나와 있는 예정가격 작성준칙이라는 예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는 큰 낭비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같은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가지고 만일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용역계약을 할 때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줄여서 작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6,342만 9,000원을 책정할 때 지표 및 문화탐방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물론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회사 자체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관내 전통문화 또는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다른 세부적인 지침을 안주어도, 전문업체이지만 나름대로 계약을 할 때는 주로 우리 생각에는 “어디 어디가 중요한 요목이다” 라는 것을 줄 것입니다. 주면 전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 뭐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기가 어렵고요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산출기초에 6,342만 9,000원이 뭘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업기간이 지금 현재 보면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1개월, 나머지 지표조사 및 탐방로 조사 용역기간을 8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은 1개월에 1명당 인건비가 133만 5,8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준칙안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란 말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유진섬위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강좌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개설강좌가 서예, 사진, 미술, 국악, 문학 이렇게 다섯과목이고 운영횟수는 연 2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12주, 주1회 2시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라고 하고 다섯강좌이면 10회인데 어떻게 12회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 강좌를 봄하고 가을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좌가 시작되면 한 강좌당 12주를 강좌합니다. 그러니까 2달반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강좌당 12주 하면 1년에 봄, 가을 2회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강사료도 사실 이것은 내무부에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강사일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3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시간인데도, 이것을 7만원씩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깊은 심의없이 연초에 5만원으로 깍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전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예산이 깍였는데 지출하기는 7만원씩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5만원씩 책정했으니까 나머지 2만원씩을 더 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을 달라 이 말씀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예술 강좌 강사들이 대학교수급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주로 저희들이 관내 서예라든지, 사진, 미술, 국악 이런것은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이왕이면 관내 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타구 같은 경우도 관내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를 모셨더니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합 차원, 또는 그분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주로 강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위원장
우리 지역내의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자질 없는 분들이 한다고 할 때는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교환을 받습니다. 높은 분들께서 심사를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실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배봉수 위원님.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중에 주민용 신문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본예산 중에 통반장 설치조례 정비에 따른 통,반장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1/3가량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추경도 확정이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못올렸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실장선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연초에 확정해 주셨던 3,500만원 이 예산은 통장 549명이 전원 다 보는 것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 자료가 만들고 난 이후에 7월 1일부터 잠정 시행하고 있는 통장의 숫자는 371명으로 17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5년도 결산검사를 우리 배봉수 위원님이 하시면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 생각은 남는 돈을 일부 반장에게 통장 줄어든 숫자 비례대로 소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기에
거기에배봉수위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것은 없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방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까지 유료광고를 취급해서 구소식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6월말까지요?
배봉수위원
예. 아니면 최근까지.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약 1,700만원입니다. 333만원씩 여섯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한번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1,7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례가
조례가배봉수위원
제정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는 심의는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했었고, 조례가 되고 거기에 규칙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구의원님하고 외부의 심사위원을 모시게 됐습니다.
음에
다음에배봉수위원
보상금 중에 아까 문화예술 강좌와 관련인데 현재 다섯 강좌 중에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작은 규모의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각 강좌별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기준은 50명씩 으로 잡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실제 인원이,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실제 인원이 국악같이 많은 것은 45명 정도 오지만, 일부 문학같은 경우는 30명 선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비인기 과목같은 것은 다른 과목으로 검토도 해보고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배봉수위원
그래도 구차원에서 하는 강좌인데 한 강좌에 50명도 안 되는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면 동별로 동 서비스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되는 데는 이 보다 많은 인원들이 있는 데도 많아요. 많이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료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구에서 30명 내지 50명씩 하고 있는 강좌를 구 공보실이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각 동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는 부분이 훨씬 근거리에서 동별로 동사무소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중첩된 그런 강좌를 가지고 비슷한 인원을 구에서도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 중첩되고 있는 예산중의 하나인데. 공보실장의 입장에서야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될 것 같지만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중복 투자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명씩 구에서 모아놓고 멀리서 오게해서 얼마나 양질의 강좌를 듣게될런지 모르겠지만 동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로 대상이 아주머니들입니다.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강좌라든지, 또는 기타 여가선용에 준하는 모든 이런 강좌 또는 모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많은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강좌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해 가지고 큰 강좌를 벌리지 못하는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각 동에서 우선 기초적으로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어디서 하든 많은 강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꼭 한 장소에 많은 주부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편리한 곳에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많은 시간에 많은 장소에 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각 동에서 하는 강좌라든지, 또는 구청의 유사 부서에서 하는 강좌들을 한번 취합해 가지고 이왕이면 중복되는 것은 없게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배봉수위원
아까 유진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유적 지표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사와 관련해서 산출 근거서를 내라고 했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방침서라든지 계획서가 있지요? 그 부분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봉사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끝나기 전에 애로 사항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것을 결정하실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자들은 요즘 무한경쟁시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 어떤 그런 것은 일반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도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놓고 얘기합니다만 주민용 신문이 서울신문이라는 대언론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이 이 주민용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신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청에 이런 여러가지 추진사항을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해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내적으로 그러한 이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대언론 기관을 오히려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더 활용을 해서 우리 강북구가, 여기 이분들 이것하는 만큼 더 주민들에게 P.R을 하고 다른 외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해서 강북구에 간접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과연 돈 몇천만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려운 고충을, 그러니까 우리 25개 각구의 자치단체가 서로 앞서가면서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좀 관찰하셔가지고 판단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
문화공보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 위원님.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아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균형 분할집행이 돼야 될 것이다. 대개 전체 국가적으로 봐도 균형 분할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말에 가서 통계적으로 건설공사 같은 것은 누가 봐도 많이 지적을 해요. 지난 2/4분기가 끝났지요. 반년동안 혹시 문화공보실에 균형집행 예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연말 감사 때,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가능한 액수를 예측해 봤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도 크게 공부를 안해서 그런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추경에서 다시 상정된 항목이 주민신문 이외에 또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권태섭위원
? 그런데 주민신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주민신문의 예산을 깍지 말자는 쪽의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쉽게 깍습니다. 깍으려면 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과거 역사상으로 약 반세기동안 어떠한 계층 부류에 대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신문이 우리 예산을 얼마 깍는 것 이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신문도 WTO에 맞추어서 부수를 공개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민들이 보는 독자의 계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정해주는 것만큼 정확한 부수의 계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신문사의 광고료 이런 것이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무한경쟁시대에 의해가지고 강북구에서 서울신문의 예산을 조금 깍을 때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에 대한 것을 빙둘러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관계를 많이 들어봤는데 강북구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독 주민신문을 예산액의 10%를 깍을 때 광고료가 대개 서울신문 전면 밑에 약 4단 기사로 하면 약 1,7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소견을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먼저 예산집행의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연말에 갑자기 집행하자 또는 예산을 소진하지 못해서 불용이 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업무를 해보면서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안된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3월 1일이 변할 수 없는 저희 개청일 이지요. 개청행사를 금년에는 특이하게 총선과 연계되어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예정보다는 좀 늦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을 상당한 액수를 심의해 주셨는데 구민의 날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구체화시키기 전까지도 구민의 날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3월 1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느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부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검토해 보고 혹시 남을지 모르는 것은 경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문화의 행사 달로 접어드는데 그 계절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못다 베푼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쓰는 일이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그외에는 불용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경정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지금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두가지 예산안은 항목이 시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3 1절날하고 개청일하고.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후에 10월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을 주름잡겠다는 것인가?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금년만큼은.
권태섭위원
3 1일 기념행사하고 개청행사를 시간 다 지나갔는데 10월달에 또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단체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안이하게 가만있다가 년말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남았으니까 기념품 만들어서 돌리는 이런 작태는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그때 그때 추경이 있을 때마다 지나간 1/4분기, 2/4분기에 일을 해야될 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못했다. 못했을 때는 그것대로 모아가지고 변경해서 추경에다가 집어넣으면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받지 않겠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은 나눠봤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태섭위원
앞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건설관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분할집행이 가능하면 월별로 되어야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동의하시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가지고 있는 것중에서 49P～5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50p에 보면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해서 2,585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우체국 설치운영은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발단은 지난 4, 5월경에 저희 구청에서 구정개혁심의위원회 주체로 각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아이디어중에서 나온 안입니다.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편물을 우편 취급소를 통해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편 발송업무를 구가 직영을 해서 우체국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체신 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우체국과 똑같이 우체국 대행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가 우편취급소의 허가를 받아서 강북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우편물을 직접 발송업무를 대행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우표를 판매할 수 있고, 수입인지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 발송을 대행하고 우편환의 발행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우편물의 보관함이라든지 우편보관함 또 소포보관함 등 일부시설과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청에 그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있는 전화민원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소 바로 옆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조그만 휴게실 비슷한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서 다시 시설을 해서 거기에 간이우편취급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가 2,585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저희들이 한 30㎡로 잡아서 크게 시설을 칸막이를 하고 일부시설을 새로 놓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선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시민봉사실은 예산도 적고.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시설비에 2,580만원정도, 재료비에 보니까 보조인부 인건비에 176만원해서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위탁우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연간 수지예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수지예산서를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떻게
어떻게배봉수위원
나왔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연간 우편물 발송량이 한 79만 4,000건 약 80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이 연간 57만 5,000 건, 그 다음에 등기가 21만 9,000건해서 모두 79만 4,000건, 한 80만건이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했을 때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최하 4%입니다. 4%에서 그 건수가 누증되면 누증될 수록 마진율의 폭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하기는 일용인부 한사람을 추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3,500만원 내지 3,800만원 정도의 예산수입이 될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배봉수위원
그 정도라는 말이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이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면 1년만 하면 투자한 것은 나올 수 있겠네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계산상으로는 1년이내에 회수가 되고 기왕에 투자한 것은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배봉수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중에 수유역 현장민원 처리창구 전기공사말이죠, 지금 현재 ’96년도 들어서 1월부터 6월말까지 처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수유역에서는 지금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13시까지 그리고 15시부터 21시까지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증명 발행과 일반민원을 접수해서 접수된 민원을 주관과로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우리가 받고 또 각종 상담과 안내를 하고 우리 서비스코너에서 판매하는 전화카드를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역에서는 총건수로는 현재까지 6,113건 그래서 증명민원이 672건에 974통, 일반민원이 10건, 상담안내가 4,628건, 전화카드 판매가 803건입니다.
것이
그것이배봉수위원
’96년도 실적입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작년 10월.
그것
그것배봉수위원
말고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0개월하고 6개월이니까 16개월분이네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95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작년부터 8개월 정도죠.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물은 것인데 그 통계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96년도 1월부터 6월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요한
중요한배봉수위원
것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할 것인데, 그것이 누적되어서 누계만 있고 금년도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월별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처리실적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고요.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비씨카드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비씨카드 발행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배봉수위원
총무과이군요. 잘못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동우 위원과 배봉수 위원께서 직영 위탁우체국 설치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께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국장 얘기를 들으면 각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이 몇명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51명이요.
김기선위원장
51명이 오는데 이런 사람을 활용해야지 증원할 필요가 뭐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증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을 증원해서 쓴다 하더라도 돈이 그정도 남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겁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증원이 아니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건 증원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인건비가 안들어 가야 한다 이말이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은 지금 가능하면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음 질의 별로 없지 요.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배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유역 현장민원처리창구 실적이 미비한테 구청앞에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다가 민원인이 멀리있는 곳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유역에다 당초에 현장민원처리를 설치하고 금년 2월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외에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민원상담관을 금년 2월부터 보상금으로 채용해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기공사도 안되어 있고 전화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받은 민원을 상당기간있다가 다시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내년에는 전화를 설치한다든지 팩스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받은 것을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내에 우리가 직접 발급하는 체제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정찬경 의원께서는 구청에 민원서류를 떼러 가려면 바로 옆이 구청이니까, 구청이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미아역이라든지 미아삼거리나 구청하고 떨어진 데에다 했으면 활용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처음에도 미아역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느곳을 선정하면 좋겠느냐 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인력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유역에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도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도 쉽지않고 또 다시 한군데를 더 설치를 하자면 또 1년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화
전화정찬경위원
전기가 안되어 있다면서 그 박스 옮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지금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스가 상당히 크거던요. 그게 평지에 있으면 그대로 굴려서 옮기겠는데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정찬경위원
제 생각에는 여긴 구청 바로 문앞이니까 차라리 미아삼거리역이나 이렇게 사람이 더 복잡한 지역을 해주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의 말씀은 다른 구민들의 얘기에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장민원처리창구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은 한 15-20m밖에 안되니까 가도 된다 말이지. 지금 구청장의 이동청장실도 민원인이 구청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하고 좀 떨어진데다 해 놔야 민원이 많이 사용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 이건 전기시설이 안되었으니까 이것 하기전에 미아역에다 한다든지 그렇게 실시를 해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할 때에는 또다른 지하철역에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그렇게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수 의원님.
설비
시설비박문수위원
중에서 구민생활서비스 코너 이전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어느
어느박문수위원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관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도 상당히 좁은 공간이고 또 앞으로 서비스 품목도 확대되어야 하겠고 동절기에 난방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건축과 앞에 공간이 약20㎡가 되는데 그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해가지고 담을 허무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구청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뒷편쪽 공중전화박스 있고 자전거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말고
본관말고박문수위원
후문 들어가는 쪽에도 빈공간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 뒤편이요?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담하고 본건물하고 빈공간이 있고, 공중전화박스하고 자전거주차장 있고 그리고 본건물 들어가는 그 문쪽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우리시민봉사실 내요?
김기선위원장
그전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있었잖아요. 민원실 오른쪽에, 전화박스있는데 바로 옆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영등포 구청에서 담장 허무는 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구에는 보도하고 밑에 도로하고 사이가 상당히 높아서 ‘‘과연 그것을 헐었을 때 되겠느냐’’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에는 그것을 헐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미 같은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고 가는 우리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을 헐어가지고 좀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이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 뒤면은 우리가 뒤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있거던요. 그것을 만듬과 동시에 다시한번 스터디를 하고 만약에 그걸해야 한다면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방법도 있고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또 이런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이 부분 참 좋거던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좀더 지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간다는 차원쪽에서 바로 그런 공간을 안쪽으로 집어넣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부분, 그러니까 좀더 지역구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 간다는 차원속에서 바깥쪽으로 좀더 뺄 수 없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정회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45p-51p까지 입니다. 유진섬 위원님.
유진섬유진섬위원
의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구의회의사당 이전시설 5억 3,204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분야 여러가지가 들어 가는 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렇게많이 들어 가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시설을 하면 내년 언제쯤 이전이 가능 한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현재 있는 구의회 의사당은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해서 수리하는데 5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우선 사무실 배치공사에서 조정 및 미장공사가 2,800만원 또 철거공사, 1층하고 2층 내부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철거공사가 1,900만원 또 3층에 본회의실을 저희 초대의회때 같이 계단식으로, 지금 여기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단식으로 의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공사가 1,000만원 정도 또 수장공사, 화장실 타일이라든가 본회의실 도배 또 각종 위원회실 벽에 벽지공사와 카펫을 까는데 5,300만원, 도장공사, 내부를 전체적으로 도색하는데 약 2,000만원 또 천정 텍스하고,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5,100만원, 창문이 현재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창으로 해서 단열이나 내열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또 건축자재 폐처리비가 460만원 기타 경비해서 9,100만원 또 현재 거기가 난방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장치를 현재 이 건물과 같이 햄코일장치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1억 3,000만원 그리고 또 전기, 형광등도 전구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광등과 분전반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방송장비도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을 이설하는데 3,000만원, 전체 5억 2,600만원이 저희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나온 설계공사금액입니다. 또 만약 이전을 한다면, 추경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재 있는 새마을회관에 있는 수유6동 사무실이 7월말쯤에 신청사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3층을 비워주고 기타 1층과 2층에 있는 직능단체를 이전을 시킨 뒤에 바로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단체
직능단체유진섬위원
이전하는데 별말은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직능단체는 그동안 작년도부터 사용료를 내도록 계속 요구했습니다. 사용료를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를 저희가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전을 시킨 뒤에 대폭 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진섬위원
선행조건이 직능단체가 이전한 뒤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직능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도 거의 내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도 현재 도봉문화원이 있는데 도봉구로 이사하고, 현재 새로운 강북구 문화원이 설립될 때는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몇개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몇개 단체만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 9억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보증금이 10억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증금이 10억입니까, 월 얼마씩 나갑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재 관리비가 월 700만원 정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일년에 8,400만원, 한달에 700만원이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은행이자까지 계산하면 매년 2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선 위원님들이 그동안 생활하실 적에 여기는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 주차하고 기타 관계관이 주차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만약에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을 칸으로 쳐서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좀 규모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재 일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주변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옆에 적환장이 있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적환장이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유진섬위원
좀 손질을 해야 하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서 그쪽 적환장쪽으로는 대형 상록수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강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재선 위원님들은 그곳에서 일정기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대충 강북구에 있으니까 아시지만, 의사당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 7월 20일 토요일 11시경에 개의된 후에 제5차 총무위원회 현황보고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서 현재 현황, 앞으로 고친데 대한 총무과장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곳에 직능단체가 3개가 있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직능단체 수는 6개가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6개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고, 운영하는 것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일부 지원하는 데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도 일부지원하고 3단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나머지 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재 임대료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임대료를 내도록 촉구를 했는데.
들이
그분들이정찬경위원
직능단체 사무실을 나가라고 하면 당장 반발도 있을 것이고 별 문제가 없을까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작년부터 만약 임대료를 못낼 경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기 때문에 일부 큰 단체만 이전될 경우 따라서 같이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문
소문정찬경위원
듣기에는 이전하라는 말이 자꾸 들려서 그분들이 반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거기를 며칠전 밤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쓰레기 냄새가 심해서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김기선위원장
정위원님, 지방자치가 되어서 모든 단체는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건물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안의 선관위하고 평통하고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양해가 다 되고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분?
배봉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현재
현재배봉수위원
사무실 배치라든지 수리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정이 됐는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설계하느라고 대강 구상만 했지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라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총무국에서는 물론 자체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만이겠지만 적어도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으리라고 봐요.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는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또는 운영위원회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했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이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봉수위원
개별적으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운영위원장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그때 여의치 못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을 불러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의 내역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쪽에 수리를 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통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의회 저희들이 들어 가는 매월 관리비라든지, 이자같은 것을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 운영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사전에배봉수위원
좀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의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의사반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하고, 아무리 추경이 구의원님들 한테 드리는 혜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적어도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사당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있는 10억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세워졌습니까? 보증금 10억의 처리.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배봉수위원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겁니까? 다른 기금으로 쓴다든지 적립금으로 쓴다든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우리 배봉수 위원께서 총무국장한테 지적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구 의회의사당 이전 사실 문제는 그때 대충 계획한 것을 현황보고를 듣고 토요일날 11시경에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이 실직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 위원님.
보면
거기보면배봉수위원
51p에 강북 BC카드 홍보물 제작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접수, 발행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이 강북 BC카드 신청접수 받은 것은 1,698명을 접수받았고 여기에서 현재 7월 5일까지 발급된 것은 718매가 발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구의 수익이 어느 정도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직까지 수익은 되지 않고, 이것이 전체 BC카드 가진 분들이 카드 사용한 금액의 0.1%를 구수입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용 했다 하면 약1,000만원 정도가 우리 강북구의 수입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BC카드사에 강북구민이 BC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약12만명 정도 잠정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전부 강북BC카드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이 BC카드사에서 갱신할 때 같이 뒤에 저희 청장님의 공안문을 보내서 강북BC카드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현재 BC카드의 접수는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할당량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구청 과에 우선 그 직능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직능단체들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각 동에서는 동의 직능단체를 우선적으로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배봉수위원
밑에 보면 행정구역요람책자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분량이 몇페이지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행정구역요람책자는 내무부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작성한 편람을 저희가 구입해서 각 실.과.동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각종 각동까지 연혁, 행정구역 또 행정구역도, 또 각종 현황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피는 약3,00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배봉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운영비,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그것이 아마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이 사실상 회의감이 들고요.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현실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각 동별로 실질적인 강좌를 하는 동네도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 지원부분을 현실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각 동에서하고 있는 것이 교양강좌가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만원을 가지고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봉사활동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찾아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10만원씩 더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문제는 의원님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한 사항인데,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각 동마다 서비스를 하는 종류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한해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사업들을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강좌를 하면 우리구에서 강좌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분야가 어디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봉수위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당장 추경에 예산를 올려주고 시행을 해라 하면 아마 방법이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하면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동 건물이라든지 동의 여러가지 여건들을 따져서 과연 내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서비스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니까 라는 그런 계획서들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그것을 연내에 빨리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동 실정에 맞는 강좌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강사들이 경비도 최소한의 경비도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힘드니까 결과적으로는 강의도 부실한 강의가 되고 또 모이는 것도 줄다가 늘다가 이러는데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현실화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런 동.서비스센타를 한다라는 강좌에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그런 효과, 사실 우리가 밖으로 내세우는, 현재 보면 동.서비스센타에서 내건 구호보다 내용은 사실 상당히 허구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그런 괴리감을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내년 예산에 현실적인 반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의 일환이 아닌가,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소형화물을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위생과, 주택과하고 중형화물을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차량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사시사철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절별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사시사철 꼭 필요한 업무상의 차량이라면 이 부분을 구입해야 하겠지만 수시로 필요하고, 계절별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차량이 취득함으로 해서 오는 수리비라든지 유지비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비용을 산계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유익하냐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차량들의 용도가 뭔지, 쓰임새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이 5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8년된 차들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차는 주로 야간 위생단속 기타 주간의 위생단속 기타 오락실의 오락기 압류에 있어서 수송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것은 ’88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주택과 단속반들이 매일 같이 타고 나가는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것도 ’88년 4월달에 구입한 차입니다. 또 문화공보실의 픽업차량도 ’89년 4월달에 구입한 것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사진기자들이 각종 문화재 탐방을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중형화물은 ’89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수 전지나 기타 순찰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회진흥과의 봉고 이것도 각종 자연보호활동 기타 평상시 뒷골목 청소 등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라서
따라서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용이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대체용인데 거의 지금 위생과나 주택과 문화공보실 차는 거의 지금 운행하기에 상당히 힘들 정도로.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