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747억 8,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01억 6,20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849억 4,800만원이며 추경에 대한 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원,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5억 3,000만원, ’95회계년도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0만원, ’96년도중 국고 시비보조금의 변경배정으로 인한 증가액 2,700만원 등 모두101억 6,2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원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나 당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부과분에 대하여는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세정관리 3억 800만원, 회계관리 1억 400만원, 재산관리 2억 1,900만원 등 재무행정비 6억 3,100만원과 도시개발비의 지적관리 9,000만원을 포함 모두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 제1회 추경결과 기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95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중 보조금 집행잔액 18건 1억 500만원의 반환금으로 회계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보조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추경예산은 법령에 의거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률적인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계순에 의해 재무과, 세무관리과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액이 656억 3,911만1,000원, 세출결산액이 511억 1,281만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145억 2,7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년도 익월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뺀 금액이 118억 2,982만 8,000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96년도 기정예산 편성에 33억원을 제외하니까 852억 9,828만원이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118억 2,982만 8,000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초과징수분이 48억 3,400여만원 또 예산 불용액이 69억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변경취소가 2억 4,600여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 3,000여만원, 예산절감 10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7,400여만원,예비비가 5억 2,400여만원,기타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 현행자치법규집이란 책 보신적 있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내용을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구의원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것 본 것이 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집행부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집의 내용을 물론 알면 좋지만 굳이 법규집의 내용을 몰라도 구의원으로 일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행정의 집행 주체잖아요. 좋아요,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그렇다고치고 못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딱히 우리 강북구 재무회계법규집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다른구에서 재무과장 하신적 있으시지요?

예.

자금수급계획나 자금배정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재무과입니다.

국장님이 통괄하는 과지요?

예.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 라는 것을 사실 작년에 제대로 못했어요. 작년에 안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96년도 월별,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니까, 당시 국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굳이 뭐’’ 이런 얘기하시더니 결국 제출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순세계잉여금, 80여억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 기왕에 저희가 질의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는 결국에는 연말에 결산액이 예산의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시는 그 사업은 주무과가 달라서 재무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95년도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와 이행내역서 그것을 월별로 해서 예산항목별, 사업별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활동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신용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한 것은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백운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자꾸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안설명에 보면 당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안 세원발굴과 부과분에 대하여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몇%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를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백운열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세수징수 목표는 최다 142억 3,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체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100%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해 온 과정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실상 100%를 다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25개 구청의 2/3선이 되는 선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로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구청과 대비해서 행정실적 심사도 해야 하고 또 실적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세수가 취약지역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전체 구청의 2/3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는 날 발령을 받은 7월 1일부터 우리 구정 민선1주년 행사부터 시작해서, 관계 내용되는 것을 아직도 다 샅샅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용훈 위원님의 질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제가 겸연쩍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에서 받아들이고, 방법의 문제는 제가 세무행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이 옆에서 징수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지 직접 담당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세목별로 좀 깊이 검토를 해서 그 방안도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세무행정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지금까지 있는 방안에 그 생각을 좀 추가한다면 실적이 다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96년도에 몇%를 달성할 것이며, 검토도 하시지 않고 제안설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라는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있는 역량을 총 집결해서 받아들인다는 의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2/3선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25개 구청중에서요. 그러면 감사때까지 25개 구청의 자료에 대한 것 다 뽑아서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 수준은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죠, 그 자료는. 그러면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설명을 이렇게 해 놓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면 보다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또 구청이 목표하는 대로 접근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뿌리를, 근거를 두고 제 솔직한 의견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발휘하신다는 역량,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항목별로 이 업무를 취급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유원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금년도, ’96년도 세수징수 목표가 142억 3,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업이나 모든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금년에는 적어도 90%든지 95%든지 목표를 정해 놓고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적어도 우리 강북구청은 금년에 세금을 어느 정도까지 징수한다는 목표액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95%면 95%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2/3선 이것은 말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95%면 95%,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하든지 해야지 2/3선이 뭡니까,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게 대답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남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유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 정수민 위원입니다. 이것 좀 여쭤 보려고요. 예산서를 만들면서 자산취득부분 같은 것이 재무과소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수니 뭐니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9p 한번 보아 주시죠. 자산취득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부분이 어디로 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재산관리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중에서 국.공유재산은 각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국공유재산, 기타 행정재산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또 유아원시설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내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각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