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747억 8,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101억 6,20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849억 4,800만원이며 추경에 대한 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원,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5억 3,000만원, ’95회계년도 국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0만원, ’96년도중 국고 시비보조금의 변경배정으로 인한 증가액 2,700만원 등 모두101억 6,2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원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나 당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부과분에 대하여는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세정관리 3억 800만원, 회계관리 1억 400만원, 재산관리 2억 1,900만원 등 재무행정비 6억 3,100만원과 도시개발비의 지적관리 9,000만원을 포함 모두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 제1회 추경결과 기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95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중 보조금 집행잔액 18건 1억 500만원의 반환금으로 회계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보조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추경예산은 법령에 의거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입니다. 96년도 추경세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어떠한 여건으로서 세원이 조성되게 됐다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액이 656억 3,911만1,000원, 세출결산액이 511억 1,281만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145억 2,7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년도 익월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뺀 금액이 118억 2,982만 8,000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96년도 기정예산 편성에 33억원을 제외하니까 852억 9,828만원이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118억 2,982만 8,000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초과징수분이 48억 3,400여만원 또 예산 불용액이 69억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변경취소가 2억 4,600여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 3,000여만원, 예산절감 10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7,400여만원,예비비가 5억 2,400여만원,기타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본 기정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6%이지요.

예. 13.6%. 약14%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예산 편성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초 예상한 것에 대해서 무려 279%가 증가되었지요? 이것이 과연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지?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이없다 저것이 없다 이 난리를 치면서도 왜 이러한 잉여금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에 국장, 과장들 모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려 14%라는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용된 부분이 많아요. 주어도 못받아 먹어요.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저소득 취로사업비 9,8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눈물로서 정말 이 위원회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여기 잉여된 895만 9,000원이나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청장님이 어제 그제도 답변을 하셨어요.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다음에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25개 구청중에서 23개 구청은 자치구 취로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노원하고 우리만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800몇 십만원씩 불용액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민을 우롱해도 보통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들이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예산 편성을 할 것이며, 어떠한 집행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대개 업무의 분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민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의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사실 제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직접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관계, 취로사업관계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회계관계로 과.목이 우리에게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가 18개 사업부서가 각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과장님들께 이야기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해당과장님이.

예.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18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취로사업은 취로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같은 우리 재무분과위원회에서도 시민국 소관 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국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독려도 안합니까? 얼마 정도가 남아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언제쯤 써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그런 것도 독려를 안해요.

봐요. 여기에 뭐하러 나왔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이에요. 이것도 안 읽어 보고 나왔어요. 위원님들의 개인 질의에 대한 원고는 사전에 입수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안 읽고 왔어요, 그것도 답변자료 준비도 안하고 지금 3명, 4명이 뭉쳐서 위원님들이 뻔히 쳐다 보는 데서 뭐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8억 2,900만원의 내용은 세입초과징수분 48억 3,400만원으로 당초에 1억 7,800만원으로 해 놓고 왜 26억 100만원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드림랜드 14억원 또 신경여상 10억원 등해서 작년도에 좀 많이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액에 대해서는 69억 9,400만원으로 이것은 계획변경취소가 2억 4,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 3,000만원, 예산절감이 10억 9,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7,400만원, 예비비가 5억 2,400만원 기타해서 3억 2,700만원 모두가 6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간식비 등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건설준공이 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서, 건설하지 못함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이것이 우리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한푼도 남겨서는 안될 취로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데 대한 질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취로사업비 계정이 ’95년도 10월초에 시비로서 5억 8,1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의 시기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을 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것이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환금이 1억 468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0건되고 나머지 시보조금 사용잔액인데 10건과 8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3,447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82만 9,000원, 거택보호자 학비보조가 32만 6,000원 그리고 거태보호자 생계비보조가 209만 8,000원,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가 131만 4,000원, 노령수당 보조비가 84만 7,000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가 50만 9,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간식비가 1,554만 2,000원, 보육시설 보강비가 7,490만원, 병사관리 일반사무용품비가 3만 4,000원, 병역의무자 징병검사 여비가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7,021만원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학비보조가 16만 3,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보조가 104만 9,000원,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가 65만 6,000원, 월동기 취로사업비가 895만 9,000원 노령수당 보조비가 25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 간식보조비가 4,753만 5,000원 그리고 보육시설보강비가 695만 4,000원 국유재산관리비가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많아가지고 반환되어 왔는데, 이런 돈을 예산 집행할 때 잘해야지, 맨날 이래가지고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본인이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요. 새로온 국장님은 어디까지나 국장님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과장들을 관할하면서 해야지 그걸 자꾸 처음와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그런 분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지, 그걸 ‘‘새로 왔기 때문에’’ 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산 전도일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회계년도 정리기간이 있지요?

예.

어떠한 예산을 구에서 집행했을 때는 예산 전도일까지,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회계년도 안에 전부 원인행위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되지요?

예.

이 부분은 왜그러냐 하면 사회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서울시 보조금을 작년도 5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회계년도인 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12월말까지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예산을 12월말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이전에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면 원인행위를 한거니까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였어요. 작년도 취로사업비가 잉여된 부분이 한꺼번에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1.2월 월동기에도 쓸 수 있는 여건인데 거기에 배정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왜 서울시에서는 2월말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는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12월말까지 밖에 안된다고 하는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모든 지출은 당해년도에 모든 원인행위가 끝나고 지출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당해년도에 원인행위가 끝나더라도 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출납폐쇄기간을 2월말까지 정해가지고 2월말까지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선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 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하든 아니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2월말까지 지출을 하든 해결방안이 있는데 우리 취로사업비의 경우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모양인데 그 원인행위는 계약이 아니더라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받고 동사무소에 12월말 안으로 배정을 해주었으면 동사무소에서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 판단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들어 가서도 다른 위원님들에 의해서 똑같이 제기가 될거예요. 본위원 같은 경우도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상임위고 해서, 몇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재무국장님!

예.

서울특별시강북구 현행자치법규집이란 책 보신적 있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내용을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구의원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것 본 것이 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집행부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집의 내용을 물론 알면 좋지만 굳이 법규집의 내용을 몰라도 구의원으로 일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행정의 집행 주체잖아요. 좋아요,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그렇다고치고 못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딱히 우리 강북구 재무회계법규집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다른구에서 재무과장 하신적 있으시지요?

예.

자금수급계획나 자금배정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재무과입니다.

국장님이 통괄하는 과지요?

예.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 라는 것을 사실 작년에 제대로 못했어요. 작년에 안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96년도 월별,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니까, 당시 국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굳이 뭐’’ 이런 얘기하시더니 결국 제출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순세계잉여금, 80여억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 기왕에 저희가 질의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는 결국에는 연말에 결산액이 예산의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시는 그 사업은 주무과가 달라서 재무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95년도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와 이행내역서 그것을 월별로 해서 예산항목별, 사업별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활동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자꾸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안설명에 보면 당초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안 세원발굴과 부과분에 대하여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몇%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를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백운열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세수징수 목표는 최다 142억 3,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체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100%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해 온 과정을,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실상 100%를 다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25개 구청의 2/3선이 되는 선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로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구청과 대비해서 행정실적 심사도 해야 하고 또 실적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세수가 취약지역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전체 구청의 2/3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는 날 발령을 받은 7월 1일부터 우리 구정 민선1주년 행사부터 시작해서, 관계 내용되는 것을 아직도 다 샅샅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용훈 위원님의 질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제가 겸연쩍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에서 받아들이고, 방법의 문제는 제가 세무행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이 옆에서 징수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했지 직접 담당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세목별로 좀 깊이 검토를 해서 그 방안도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세무행정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지금까지 있는 방안에 그 생각을 좀 추가한다면 실적이 다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96년도에 몇%를 달성할 것이며, 검토도 하시지 않고 제안설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토도 하지 않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라는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있는 역량을 총 집결해서 받아들인다는 의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2/3선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25개 구청중에서요. 그러면 감사때까지 25개 구청의 자료에 대한 것 다 뽑아서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 수준은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죠, 그 자료는. 그러면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설명을 이렇게 해 놓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면 보다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또 구청이 목표하는 대로 접근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뿌리를, 근거를 두고 제 솔직한 의견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발휘하신다는 역량,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항목별로 이 업무를 취급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금년도, ’96년도 세수징수 목표가 142억 3,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업이나 모든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금년에는 적어도 90%든지 95%든지 목표를 정해 놓고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적어도 우리 강북구청은 금년에 세금을 어느 정도까지 징수한다는 목표액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95%면 95%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2/3선 이것은 말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95%면 95%,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하든지 해야지 2/3선이 뭡니까,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게 대답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남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정수민 위원입니다. 이것 좀 여쭤 보려고요. 예산서를 만들면서 자산취득부분 같은 것이 재무과소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수니 뭐니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9p 한번 보아 주시죠. 자산취득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부분이 어디로 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재산관리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중에서 국.공유재산은 각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국공유재산, 기타 행정재산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또 유아원시설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내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각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PC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재무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자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구매같은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리고 청소분야 자산취득을 할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복지위원회에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 심의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국 주무과에 각 국의 자산은 편성하도록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작년, 96년도 본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하고 심의를 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프린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총무위원회 산하 자산은 총무국에서 재무복지위원회 산하 자산은 재무국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그런 내용보고도 없었고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까?

95회계년도 예산 심의때부터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금년도 본예산부터 그렇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각 국별로 심의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기 레이저, 잉크젯 두가지가 있거던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올려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잉크젯이라는 것은 사양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잉크젯이라는 기계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게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안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대메이커에서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나오지 않는 물건인 잉크젯을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프린터를 구입할 때 도트프린터, 레이저프린터, 잉크젯프린터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도트프린터는 거의 구입을 하지 않고요. 각 일반 실.과에서 하는 프린터는 전부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부서나 이런 몇개 부서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그런 사무는 레이저프린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잉크젯프린터로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나 세무과에서 주로 이용하는 프린터입니다.

잉크젯프린터를 사용했을 적에 그게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 받을 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제품 5년입니다. 메이커에서 하는 것은, 5년까지만 부품을 가지고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부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잉크젯프린터를 구입했을 적에 나중에 서비스를 어떻게 받으실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대부분은 레이저프린터로 가고 어떤 업무에는 잉크젯프린터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받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잉크젯프린터 보다 도트프린터를 쓰는게 낫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도트프린터는 지금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프린터 구입하는데 백운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도록 프린터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아6동 645번지와 1,267번지간 도로 개설문제가 나오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15억원 나온 미아6동 사업은 소위 미아5 재개발지구 진입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관계나 진척관계는 주택과나 토목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미아5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며 재개발주택조합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진입로에 현재 진척상태는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 주변일대의 일부 주민들로부터 소송이 현재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95년도에 20억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거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소송관계만 마무리 되면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데는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총예산액이 매 년도마다 산출이 달라지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보상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처음에 충분히 잡아가지고 약 60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보상비가 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최종판단을 내려가지고 필요사업 예산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