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 6월 2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되겠으며 또한 본위원회에서는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점검등의 안건을 논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소속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후 필요시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이후 단가가 상승되었거나 증원된 인건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주차구획선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 편성한 것으로서,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 우리국 조직은 5과 16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43명으로서 주택과 36명, 도시정비과 14명, 교통행정과 26명, 교통지도과 44명, 건축과 23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최근 교통불편해소 등 주민 서비스업무 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2억 1,854만 6,000원에서 3,75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총예산의 1.47%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21억 8,893만 4,000원에서 6억 8,792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7,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주택분야는 본예산 2억 3,757만 7,000원에서 상용인부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인건비 584만 9,000원, 보상금중 연금부담금 16만 5,000원, 민간이전 5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경광등 설치비로는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3,1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본에산 1억 8,558만 1,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체비지관리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9,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본예산 5억 650만 8,000원에서 시설비로 자동차등록계 민원 대 교체 1,08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2,580만원으로 3,660만원으로 증액하여 5억 4,31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지도분야는 본예산 2억 467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등기우편료 643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 보조인부임 인상분 47만 9,000원으로 69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6년도 본예산 21억 8,893만 4,000원에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8,792만 4,000원이 증가된 28억 7,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5,472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유지비 1,500만원, 주 정차 금지시설 황색선도색 3,000만원, 일용인부임 증원 및 단가인상분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18만 7,000원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운전원 3명에 대한 보상금은 90만원, 공익근무요원 안전화가 228만 7,000, 자산취득비는 249만원으로서 교통지도과 수위실 에어콘, 컨테이너박스 구입 249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000만원으로서 자기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5,000만원, 시설비로 5억 7,052만 7,000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이 2억 9,743만 3,000원, 강북구 시범 공영주차장조성 주거대책비가 205만 2,000원, 번동 공영주차장 건설조성비가 2,640만원, 강북구 시범 공영주차장 조성이 1,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은 상용인부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상용인부 인건비 감액분과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주차장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 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 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 요청한 도시정비 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답니다. 내일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가 있어야겠지만 오늘 일괄해서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일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률적인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속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와 또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실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결성이 있는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차후에 그 외의 필요성이 있는, 즉 시정 요구사항이라든가, 또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추경예산이 끝나는대로 3일간에 위험건물등을 비롯해서 현장답사 또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은 위원님께서 발언 있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요,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계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이 6억 8,000만원정도 되어 있거둔요. 발생 내역이 뭡니까? 발생사유가요.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사유.

예. 그것은 ‘9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세입으로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남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고요, 그 녀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6억 8,000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노상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 증대분하고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증가분 해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기획예산과에 해야 하는지, 도시정비국장께 드려야 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결산 과정속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결산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예.

저희 구의회에서 9월경에 결산 승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임의로 쓰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유는 작년 예산에서 의회에 승인된대로 쓰고요, 이것은 수입이 증가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송부되어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했을 때 확정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회의 결산 승인전에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입이 예상했던 수입보다 증가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그로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주차장 임대료 이런 증가분에서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올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95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의회의 결산에 관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사용하게 된 사유요?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잠시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편성에 보면 P71~P7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예산안 책 P71~P72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통합운영에 따라 하반기 6개월분 경정해서 584만 9,000원이 지난 예산에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경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상용인부 통합관리에 따른 우리 구청 방침에 따라서 주택과에 있던 상용인부가 주택과 소속에서 벗어 나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주택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어떻게 통합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구청에 있는 각 상용인부는 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면 각 과에 배정된 인건비가 전부 건설관리과로 경정이 됩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에서 편성된 예산만 삭감했습니다. 그 후에 통합 관리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 나오셨어요?

총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제대로 해줘야지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오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일용인부를 몇 명 운영했었습니까?

1명을 고용했습니다.

1명이요?

예.

1명 인건비나 모든게 이 금액입니까? 이게 1년치입니까?

금년에 집행하고, 그러니까 12월까지 편성된 예산입니다.

남은 6개월분?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이길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각 과에 있는 상용인부를 건설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서 그 예산을 건설관리과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그 위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청 전체의 일용인부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야지 이렇게 갑자기 세워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1명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1명을 관리하고 있는 인부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철거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기술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철거작업이 막노동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통합운영하는데 역시 철거임무를 쭉 맡아온 그 사람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다시 그 인부가 필요할 때 다시 그 사람이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령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용인부를 통합관리하면 가령 주택과에서 철거량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저희 통상적인 철거반 갖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라면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지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인원을 더 해가지고 일시에 많은 철거를 할 경우 요청하게 되면 상용인부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용인부하면 그날 일이 발생했을 때 하루 임금을 주면서 채용하는 사람입니까, 기존으로 쭉 월급을 주면서 이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는 물론 매일 일을 시키면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부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항상 작업을 하는 상용인부입니다.

일을 하나 안하나 임금을 줍니까?

가령 일이 없을 때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각과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가 인건비는 매일 지급되는데 일이 없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없애고 매일 매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통합관리 방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철거인부가 괜히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부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에서 어떤 것을 철거하겠다고 철거시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철거를 하러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예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가면 하는 것처럼 하고 얼렁뚱땅 해놓고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인력소모인데 꼭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지? 위법건물일 것 같으면 한번 나가서 처리할 것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나가서도 정리가 안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들 철거반이 철거하러 가면 집주인이 시건장치를 하고 비웠다든가, 또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피해가지고 하나의 기술적인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적으로 후퇴했다가 달래 가지고 철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번 출동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출동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마찰도 없이 어떻게 협상들을 해서 그런 예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 구의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인데 그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없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허가 건물의 발생도 저지시키고, 우리 구의 인력 소모도 없게끔 이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우리 구의 예산도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예방 단속 차원에서 철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이 나왔으니까 동료위원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형식적인 철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기왕에 그 집이 철거 대상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면 어떤 준법정신 차원에서 철저히 철거를 하고 다음에 그런 위법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무허가의 단속이 되어야 겠어요. 가서 주택에 사람이 사니까 형식적으로 일부분만 좀 사진 찍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걷어내고 사진 찍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그런 사항이 과거에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겠어요. 그런 곳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신을 가져온다구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기왕에 구 행정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다시는 그 집에 그 무허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고 돌아온다든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또 있으세요? 예. 박대준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박대준 입니다. 상용인부를 통폐합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이 더 많으니까 통폐합해서 합동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용인부라고 하지만 계속 한가지 일을 계속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데 통폐합을 하면 분산해서 아무 일이라도 보낸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거인부를 건설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구에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효율적우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통폐합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게 인력 낭비를 막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전문성은 약간 결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즉 말하자면 철거는 계속 철거를 한 사람이 지형도 잘 알고, 건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 위험 부담률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 내보내 버리면 위험 부담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물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구청 방침이 서서 통합관리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단순 노무라고 하더라도 한가지에 계속 종사하게 되면 숙련공이 되는데 그 사람을 다른 분야에다 업무를 시키면 효율서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부의 가령 쉬는 날 공백을 메꾸고,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각 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니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도시정비국장님, 강명은 위원의 질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님 조금더 기다려주셔야 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채비지 감정 수수료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500만원이 증가됐지요?

예.

필지당 단가가 얼마인데 500만원이 증가가 됐는가 하고요, 본예산에 1년에 채비지 감정 수수료가 다하고 나서 또 다시 이것이 재차 체비지 감정을 하기 위한 추가로 편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을 하는데 감정 평가사 2인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평균된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한테 지불되는 수수료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다 한 필지당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5,000만원 이하까지는 10만원, 1억원까지는 약 15만원, 그러니까 5,000만원 초과 5억원까지는 평가액의 1/1,000을 곱하고 거기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평가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당 단가는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요, 작년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20만원을 잡았는데 4필지 정도를 매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8필지를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은 10필지 정도를 더 팔리라 예상을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필지당이 아니고 감정 평가에 의한 금액이 환산된다고 그랬지요?

예.

없는데 두분의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양쪽에서 하겠지만 혹시나 감정 평가 금액이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증액시킨다든지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는가.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금액환산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이 아니고요,

아니고 감정료를.

저희과 평가는 저희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2개의 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 가지고 2개 기관이 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액이 나오면 또 저희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지가하고 감정평가한 금액을 합해서 올려가지고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정속에서 혹시 수수료 관계, 얼마 되지 않는 부부니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지금 1건인데 500만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채비지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10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필지 9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있는 것이 102건이에요?

지금 현재는 98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98건. 그런데 지금 우리 체비지 관리를 필요에 따라서 측량을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매각할 때만 이렇게 감정을 합니까?

지금 예산에 올려 있는 것은 매각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1건에 아까 금액을 1/1,000에 얼마 계산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4필지를 금년에 팔 예정인데 약 10필지 정도를 팔 예정이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에 4필지를 감정하기 위해서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이 총 9,200만원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8,7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있고 이번에 증감 비교 부분에서 500만원을 증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일반수용비 총액이 9,2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초에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원래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데얼마 건수를 더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지 총체적인 금액만 내놓고 ‘체비지 감정수수료 500만원 추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체비지 감정수수료가 원래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얼마를 더 하려고 하니까 얼마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도시정비과장! 아까 답변에 본예산에 120만원이 잡혀 있다고 했지요?

예, 120만원이.

말씀드리면 되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을 텐데요.

그 1건인데 설명준비를 안해 왔어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할 것을 원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길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약 4건 정도를 예상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약 10건 정도 추가소요가 예상되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1건이니까 총체적으로 일반수용비 9,200만원 해가지고 거기애 추가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시정비과에는 다른 일반항목이 없고 전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합니까? 항목이 별도로 없어요? 전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항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체비지 감정수수료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조그마한 500만원이라 손치더라도 항목을 넣어서 그 항목에 원래는 120만원인데 추가해서 500만원하면 620만원으로 해서 항목을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한 가운데에다 둘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도 혼동스럽고 성의업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500만원이라도 앞으로는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도시정비국장님! 강명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강명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해주신 ‘9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6억 8,792만4,000원인데 이것은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 또 주차위반 과태료 증가분 해서 5억 1,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 집행 잔액 발생분이 3억 4,61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치면 8억 6,365만 8,000원이 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1억 7,57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금액이 6억 8,7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구의회 추경은 구의회 결산검사가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할 때 우리 금고에 남아 있는 잔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이 결산검사 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잉여금은 결산 전이라도 당해년도 세입에 이입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결산검사는 우리 구 가은 경우는 5,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구의회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39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잉여금의 처리가 있습니다.

사소한 질의였었는데 확대된 답변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통상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분구 이후기 때문에 통상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고, 과거에 도봉구 시절엔 과연 그렇게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단서 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승인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채무의 변제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서 조항이 있다 그래서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임의적으로 당연히 써야 된다는 그런 관점은 솔직히 좀 제가 국장님께 실망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또 전년도 것 결산해서 세계잉여금 결산전에 당겨다 쓰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을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인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다는 기획예산과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당연하게 썩어버린 이런 풍조는 없어져야 되지않는가, 그리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꼭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선 성함까지도 말씀해 주시므로써 서로 모든 업무상 편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 위원님 먼저 거수해셨으니까 다음에 박대준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민원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민원대 교체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교체 후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해서 1,080만원씩 투자해서 교체를 하게 되나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강북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는 도봉구청 시절부터 설치가 됐었는데요, 신일고등학교 옆에 있는 별관에 있습니다. ‘92년도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도봉구청 시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상업은행에 있던 민원대를 갖다가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보니까 구청에 있는 시민봉사실, 건축과, 도시정비과 민원실, 2층에 있는 세무, 위생 민원실은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견적을 빼보니까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현대화라고 하셨는데 어던 형태의 현대화 입니까?

어떻게 보면 최신식으로 해야겠다는, 저희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민봉사실에 있는 민원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를 시범설치하는 곳이 여섯 군데에 지하철 주변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표시된 장소는 여섯 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유전철역, 미아전철역, 미아삼거리전철역 양측 방향 여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 공급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중구청 관할하고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샘플 설치 예산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중구청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종로 관할에는 광화문, 종로 거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모양 봤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인의 안내 체계 및 중심지역 지도와 주변지역 지도를 도면화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수유전철역에서 내렸을 때 우리 구청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구청 이외에 북한산 가는 그쪽까지 지도가 나타나고, 또 방향이 그 거리를 도면 도로를 방향이 표시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바로 전철에서 나오면 바로 길가 보도상에 바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밤에는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됩니다. 됐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이기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요. 보행인이 길거리에 나왔을 때 나오는 홈마다 설치를 하면 1개 지하철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일일이 따지면 4군데가 넘습니다. 그래도 홈을 따져서 4군데인데, 4군데면 3×4=12, 12군데인데 제대로 하면 어떻게해서 6군데만 이렇게 잡았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종로, 중구가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도 시험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고 효과가 좋으면 금년도 추경시나 내년도 해보겠다 이런 뜻에서 적게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범지구로 해서 설치한다면 수유전철역 한곳에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보아서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시범지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전철역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하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하려면 제대로 하지 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고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시키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생각입니다. 시범을 하겠다면 수유역 같은 데 나오는 출입구마다 다 해가지고 시범으로 정말 설치를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3개지구를 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설이지요?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추경예산에 신설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민원대관계를 우리 송유영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대가 현재 그냥 쓸만한데 구청안에 들어와서 민원실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좀 뒤떨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그 수준에 맞추어서 현대화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사실 그 민원대가 과거 ‘92년도에 설치할 때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남 쓰던 것을 가져왔으니 이제 수명이 다 되어서 정말 민원대를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준을 맞추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규격도 맞지 않고, 지금 자동차 민원업무를 하루에 600건 내지 700건을 처리하는데 사실 같은 구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설이 사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지요. 과거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왔으니 지금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해야될 형편이어서 교체를 한다고 그래야지 현대식 수준에 맞추어서 교체를 한다면 2, 3년전에 설치했던 것을 다른 데에서 다 새로 설치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건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대 교체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일단 승인이 되어서 만들게 되면 구청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격이 없어요. 그리고 ‘식’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지난 예산결산 때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런식으로 올라왔거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런 민원대를 교체할 때 “가로, 세로 높이에 얼마 크기에 민원대를 만들겠다. 그런데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지 재산상 관리나 승인을 해준 위원들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민원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상도 안되고 감이 잘 안잡힌다는 얘기지요. 이후에 도시정비국에 행여 이런 경우 절대 ‘식’으로 쓰지 마시고 가로, 높이 또 가능한한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해서 상상이 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예산 승인요청이 올라왔으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자동차 수가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증가된 수가 몇 대이며, 고지서 발송이 반송되는 건수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동기우편료가 늘어난 분에 대해서 몇건이나 되는지? 먼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 문제입니다. 종결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수지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장헌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학 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는 이번에 저희가 ‘내집 주차장 갖기’를 추진하면서 ‘95년 3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매월 350대가 증가해서 6월말 현재 5만 7,078대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린 것은 일반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은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택시를 합승 한다든가, 또는 버스 불법행위 단속할 경우 운전자 과태료, 운수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수과징금이나 운전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등기우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발생된 것만이 아니고 누적된 것이 다.

그것도 있습니다. 독촉장, 압류예고통지서 보내는.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임시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많이 거론했던 이야기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가지고 도로시설 표시라든지 모든 것이 부착되어 있을 때 그표시는 행정지시 표시인데 그 표시에서 지도, 단속하는 곳이 교통지도과이지요?

요즘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 증원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유 1동에 복개된 도로에 기사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일렬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90도 각도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불안을 안고 있고, 또 기사식당에서 차를 닦는 세차원들이 길 가운데 와서 차를 자꾸 유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인지, 길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가 �Ⅴ歐�?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빨래골 노상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익 요원을 다른 데는 3명 정도를 5명으로 증원을 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기사식당 앞에서 고용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면 사진을 찍기 이전에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상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쪽에는 기사식당에는 세차 행위, 무단주차, 위워님께서 말씀하신직각 주차하기 때문에 서울시 대중교통 2과에다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별 지시명령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내 각 택시회사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 택시운송사업 조합을 통해 가지고 세차를 하지 말아라, 불법 주차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 명령을 내리면 저희는 사진만 찍어가지고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해도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금지행위를 못하게 하는, 금지 행위를 바로 잡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을 꼭 단속을 해야할 것 같으면 공익요원 한사람을 파견시켜 놓고한 2,3일동안 단속하면 근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업자들하고 단속원들하고 결탁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교통 순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렇게 단속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봐주고 있느냐, 단속을 하는게 봐주고 있는 그런 행태로 비추어 진다고요. 또 그리고 조금전에도 전화로 통보도 하고서면 통보도 했지만 빨래골로 돌아서게끔 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판이 자그마치 세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판을 만드는 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갔을텐데 거기다 첫 길을 좀 어렵다 그래서 돌지않고 두 번째 길로 돌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무엇 때문에 처음길을 놔두고 두 번째 길을 돌게 했느냐 하는 것도좀 의심스럽고, 두 번째 길을 돌게 했다면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두 번째 길 가운데쯤 가면 전주가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서있는 전주에 양쪽에 전주 마다 주차금지 표시판을 붙여놨습니다. 주차금지표시판을 붙여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 주차 금지를 붙이는 전주에 대고 길 가운데로 막아서 주차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어떤 주민들이 볼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단속을 해야지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T TURN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시설관리 면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은 바로 주유소뒷길로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빨래골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골목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골목으로 택한 것은 괜찮은데.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럼 그 자리에 차가 통행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양쪽으로 그렇게 표시판을 붙여놨으면 표시판을 떼어 버리든지, 붙여놨으면 단속을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지금 가면 오토바이 한 대가 자기상용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 오토바이가 담에 붙여서 주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주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전주에다 묶어놓고 길을 막고 주차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지, 안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도로 가운데 오토바이를 갖다놔도 단속을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토바이도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시행령 시행 규칙에 과태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다손치더라도 도로를 단속할 수 있는 주무 강북구청에서 그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서 이야기도 못합니까? 거기에 내놓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사실 그것은 노상적체인 것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주차위반으로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길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도는 길인데 툭 튀어 나와 있는 길 앞에 전주가 서있어서 겨우 차한대도 지나가기 힘드는데 거기다 오토바이를 붙여놓고 주차해 놓고 길을 막아놔요. 그게 상용으로 해놓는다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단속원이 이것을 못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는 소리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피부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정말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말로만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T TURN지역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상당히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오토바이 관계는,

어떤데는 가보면 전주 양쪽에 차를 대놓고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요. 반대편에서 오늘 차가 지금 지나가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내가 단속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어떤 단속을 해야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좀 단속을 시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에 불법 주정차단속 운전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3명씩해서 5천원씩 한달에 열흘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모양인데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차위반 단속원이 여직원이 1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차량 렉카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서울시에서 렉카차를 하나 더 배정 받아가지고 렉카차 운전원 2명, 베스타 11인승이 있습니다. 그 운전원 남자 운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서부터 퇴근시간까지 관내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들은 수당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양양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신설한겁니까?

예.

덧붙여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야간 주차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야간은 그저께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7시 이후에는 안 하시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새벽 7시에 나와 가지고 주택가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지금 삼양로도 아침에 순찰하다 보면 길가에 일렬 주차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구민들의 불편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은 조금 시간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상당히 지역에, 특히 주차장 때문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삼양로 25m도로에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일시 주차 허용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는 황색 점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금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미아 5동과 6동 사이 거기 넘어서 우리 강북구와 성북구의 경계 지점에서 삼양4거리 까지입니다. 거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삼양로 쪽으로 봤을 때에는 삼양동에서 우이동쪽으로 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입구가 굉장히 혼잡하다고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차라리 한쪽으로 일렬 주차라든지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개구리 주차 형식으로 해서 차라리 허용해 주든가, 그쪽으로 어떤 지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얘기가 반영이 안되고 있고, 단속도 안되고 있고, 지금 거기가 4차선인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양쪽으로 차선 하나씩 다 물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장님 말씀대로 7시 이후부터는 거기가 장사진입니다. 그래서 4차선을 2차선밖에 쓸 수 없고 거기서부터 정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삼양로통이 상당히 통행하기가 불편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매번 우리 지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그쪽에 어떠한 조치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성북구계간 도로는 저희들이 성북구쪽도 합동단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는 성북구에서 개설했는데 우측은 강북지역이고 좌측은 성북지역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도 여러번 했는데 문제는 그쪽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면 일시적으로, 파리�i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양사거리 방향 그쪽도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시간대나 새벽시간대는 사실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차에 대한 어떤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쪽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는 안 해보셨나 이거이죠?

그 연구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차라리 지금 현재 4차선인데 한차선을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선을 살릴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야간시에만 개구리 주차를 혀용해 준다든가, 어떻게 지도 개선을 해서 그 쪽 통행에 주차로 인한 정체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방관하는 그 자체는 어디에서 나오는 발상이냐 이거지.

이렇습니다. 일시주차 허용은 공휴일은 전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저녁 9시부터 새벽 7시까지 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황색 점선을 도색해가지고 공휴일 같은 경우 전일 허용할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교통 체증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개구리 주차를 한다면 인도를 점유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다”“저렇게 하겠다”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에 지금 주차단속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간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저녁 9시라든가 새벽 6시, 7시, 8시.

. 그 25m에 도로에 4차선을 2차선까지 주차로 인한 혼잡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7시이후에는 삼양로 도로는 어디에 세워놓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도로 교통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원 본인의 단속업무입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자치단체에 이관하자 해가지고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속권이 광역시장으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여직원들이 나가서 주차시설도 없는데 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찰도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이 없느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최소한 차선을 살려줘가지고 삼양로 통행에 어떤 혼잡함이 없도록 그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길,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유독 그 동네뿐 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4차선이 2개 차선을 물려가지고 그쪽에 교통량이 있는데 혼잡을 초래한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야간에, 특히 7시 이후에는 지도할 어떤 대책이 없다.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다는가, 홍보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혀 대책이 없고 한계에 이르렀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교통지도과는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 건설이 전제되지 않는 한 딱 부러지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그론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님은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교통지도과에 관한 주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방금 질문한 내용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차단속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구의회에서 어려움을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통질서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과장한테 김정중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은 오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단속원들은 9시 5분에 나와가지고 6시 50분, 7tlRK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7까지 하고 아침에는 9시부터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중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또 뒤따르고요, 그렇지요?

꼭 상습민원지역은 기존 공익요원들을 8시 근무시간이니까 오후에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간단속원을 좀 줄이면서 야간의 상습민원지역은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와 강북구계에 주차질서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정중 위원의 말씀과 같이 야간에는 주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과장의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성북구계 그 지역이 양렬주차가 되면 차량소통이 안되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날도 가보고 여러번 여간에도 가봤는데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후에 귀가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행한다든가 할 경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성북에서 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쪽만 일렬주차를 허용한다든가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승인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삼양로변으로,

거기를 야간에는 허용할 수 없는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사실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경우 상당한 장애요인도 발생하고,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 “차를 안가지면 될 것 아니냐”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차를 생활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 9시 이후 새별 7시까지라도 그런 편의제공은 임의로 하고 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차량의 댓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택가라든지 전반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중교통이 아주 번잡한 삼양로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8개 회사가 있습니다

8개 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 길이라든지, 마을버스 길이라든지 이런데는 특수한 지역은 야간에 어떤 근무 요원을 주야간으로 교대를 해서 야간침을 둬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 6시부터 한 9시까지는 러시아워 시간이고, 지금 7시까지만 단속하고 만다고 했는데 7시부터 10시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러시아워, 퇴근 시간이예요. 6시부터 9시까지가 러시아워 시간인데 아침 일찍 나와야 8시, 아니면 9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실지로 출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은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도의적인 면 때문에 차를 못세워서 그렇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양로 같은데 차를 세워 놓고 단속의 손길만 기다린다면 8시까지도 세워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차 주인들이 양심에 저녁에 잠깐 세워 놨다가 가져간다는지 이렇게 해서 불편을 더는 것인데 이런 버스 대중의 교통지역이라든지, 마을 버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지역만 야간에 순찰반을 둬서 특별히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마을버스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는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홍보물만 돌리고요, 지금 번동 148번지부터 미아 6,7동 마을버스길, 재개발지역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야간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소방 훈련도 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대면 소방차가 안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것만 하지 말고 거기 그 지역은 직원을 한두사람을 저녁에 야간 근무를 파견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 단속할 경우는 매주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을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주일에 한번 해서는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기간에 재수없어 티켓 한번 뗄 요량으로 하고 계속 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단속해야만이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간혹 한번씩 단속하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눈감고 파리 eP 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강북구 시범 공영주차장 조성 주거대책비라 해서 102만 6,000원 두 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5만 2,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구청 옆 수유 3동에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잇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미 건물 7개 동은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세입자 3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3개월분 이주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에 200만원이 모자라서 이분들은 떠났습니다만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떠난 사람을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받아서 줘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꼭 있습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분들 설득해 가지고 정원갈비, 한우갈비 그런 영업 세입자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조건이 주민등록이 미비가 되어서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설득에 설득을 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주를 시키고, 지난 4일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번동 공영주차장 건설 조성비에 시설비 2억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시설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시설환경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비 추경예산 요구액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토지 매입비로 9억 800만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입분야 예산 6억여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있으면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시설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소요되는 시설비를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로 마을버스에 중앙 분리선이 없는 황색선이 있지요? 마을버스 노선에.

예.

황색선은 자동차 위주 도로표시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인도가 확실히 없는데 황색선을 그어놓은데는 사람은 어떻게 통행하려고 그럽니까?

주로 이면 도로에 황색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7m, 8m, 6m선 이런데입니다. 사실은 인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지역에는 인도는 1m씩 양쪽에 최소한 1m, 1.5m씩은 되어야 되는데 차량 자체가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자체 구차를 금지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여건에서 주차를 혀용할 경우에는 사람도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황색선을 그으면서 주차를 금지시킨 지역입니다.

좁은 소견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차량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전용도로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럼 마을길을 위해서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 우선의 정책을 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황색선 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동차가 피해를 봅니까, 인도도 없는 사이에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차 보호만 하지, 통행인 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황색선 그어서 차량을 원활히 유통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디다 주민은 항의를 합니까?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 금지표시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 소유자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다면 인도를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황색선을 도로 안쪽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 시설계와 협의해 가지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요 인도가 전혀 없는데 인도를 남겨놓기는 남겨놨습니다. 1m정도. 그 사이에 전주같은 것이 서 있다든지, 무슨 이설물이 서 있으면 사람이 황색선안으로 들어가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가 올라가다 보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몇 100m사이에. 그래서 차량보다는 이면도로 정도는 인간 위주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것 좀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워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면도로의 황색선은 차도, 보도 경계선이 아니고 주차금지선입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점선은 일시주차 허용, 황색실선은 주차금지구역.

그게 인도와 보도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동시에 두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3거리역 주변 뒷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약 1m 정도를 후퇴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길 도로변에는 주차를 금지시키는 두가지 의미로 지금 된 것입니다.

박대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명확하게 못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황색선 안쪽으로, 차도 경계선 안쪽으로 다녔을 때 사고가 난다면,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답변이 명확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럴 경우 법률적인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황색선 안이나 또는 밖으로 갈 경우도 우선 일차적으로 가해책임은 운전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행하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유도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1m라든가, 또는 70, 80㎝정도 후퇴시켜가지고 그렇게.

황색선이 만약 없는 상태에서 사고났을 때 경우 하나하고, 황색선이 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똑같다 라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습니다.

건널목은 왜 설치를 했나요? 건널목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건널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표지가 있고요 황색실선, 점선은 서울시에서 교통특별대책하면서 주민들이 시인성화, 확실히 느껴라 알려줘라 하는 뜻에서 한 것인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