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에서 7원 11일까지 미국 타코마시 초청으로 12분의 의원님들이 상호우호증진 및 국제교류확대를 위하여 미국 타코마시를 방문하신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종 소규모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시공 사항등을 점검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접수되었고, 7월 11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 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개원 1주년 기념행사 및 기타 당면 업무등을 협의하셨고 7월 15일 9시에 특위구성의 건과 제16회 임시회의 제반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필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이종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원님은 여러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문무송 의원님과 김종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무송의원님과 김종식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두상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의원
회현면 출신 두상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회 임시회의는 상반기 시정수행 내용을 결산하는 의미의 시정질문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과 안건심의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이 임시회의 회기동안 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두상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상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임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의원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총 11조로 구성하였으며 1조와 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3조에 지원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100, 그리고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4조에서 10조 까지는 기금운용방법과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하였고 11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는 상위법이 95년 1월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95년 6월 30일 제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졌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일들을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설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입니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할망정 법에서 지정한 한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위안과 긍정적인 협조의 분위기를 만들어나아가야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행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시기에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등이 이루어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임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심의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의요구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의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 제안이유는 의료법 개정전 시행규칙 제7조3항(의료기관 등록 허가등 수수료)및 부칙 2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과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95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14354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2조1항(권한위임 또는 위탁)규정에 의거 의원 및 치과의원등의 개설등록 허가 권한이 시·군에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의료기관등의 개설허가및 제증명 발급시에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세입증대에 따른 징수 조례를 개정 신설하고자 조례 심의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보건사회 관계분야 중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 변경신고 이만원,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등록 인정 신청등 수수료 만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변경신청 오천원,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시 이만원, 허가증등 재교부시 이천원, 확인원 발급시 오백원을 수수료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8일(20일간)까지 의견제시 예고하였습니다. 동 입법예고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수수료 심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대한 대표질문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회별로 1분 의원님으로하여 7월 19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36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5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립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