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96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최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96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96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은 오늘 하루로 1일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별로 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에 그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자이신 원병희의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심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연장자이신 원병희의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고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원병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필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원병희위원을 본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원병의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병희의원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과 분배식의 예산은 없는지 냉철히 판단하여 내지역이 아닌 지역의 예산안 심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방자치 최대의 목적은 군민이 고루 잘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회부된 예산은 본예산보다 6% 증가된 74억2천9백만원으로 고창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방향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은 1일간으로 심사기간이 짧습니다.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채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유종윤의원을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의 간사에는 유종윤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종윤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일 동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상호간에 서로 의견이 중심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힘겨운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앞으로 이 추경 예산에 안건이 서로 간에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코자 하며, 개수조정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서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원별, 회계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의 방침으로서는 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녹취 보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행정 지침을 하반기에 만들 계획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장학재단 설립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갖추어서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억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1억을 출연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인설립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창 장학재단에도 민간인단체한테 5천만원인가 4천7백만원인가 지금 예치되어 있으니까 5천3백만원을 또 추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 그런데 아직 그 회칙이며 규정이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누가 지금 쓰고 남으니까 귀찮아서 준다고 합디까? 알았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재단이 1대 의회부터 말하자면 큰 쟁점이 되었었고 실장님 1대 의회부터 장학재단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고 의장단 선출할 때 투표를 했고 아마 어떤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표로 가부간 결정한 것이 애향장학회 설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대사 안인데 지난 작년 본예산 때에 수정예산액 1억을 올리자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 근거 없이 조례도 없이 말하자면 출연을 해서 되겠느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자 그래서 그 제안자가 철회를 하고 결국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정관도 만들고 또 임원도 선출하고 이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 된지가 언제입니까?

3월 29일 날입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3월 29일 날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장학재단에 말하자면 정관이라든가 또 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 안에 구성을 해 놓았어야 됩니다. 해놓고 이것도 당장에 지금 4천7백만원인데 4천7백만원을 민간인으로부터 모금을 해 놓았는데 자 2억이 있어야 만이 법인체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는데 왜 1억을 올려놓았느냐 나는 이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자 정관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체 구성도 하지 않고 1억을 올려서 차라리 4천7백만원이 모금이 되었으니까 1억5천3백만원을 올려놓고 출연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 놓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딱 1억만 올려놓았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1억을 올려놓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장학재단을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올려놓았으니까 너희들의 뜻이라도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싸움을 붙이자는 것인가 말이요. 지금 이번 추경 때도 1억 이것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1억을 만들면 어디에 예금을 시켜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1억을 왜 1억을 세웠는가 그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1억5천3백만원을 올려 가지고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1억만 하게 하려면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 이게 의원들 간에 싸움이 되고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93년도 재단법인 애향 장학 재단이 추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출연을 하면 이후에 예산이 성립한 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인원이 한 150명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바가 있고 여기에 임원 구성은 그 당시에 이사가 15명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2명...

실장님 저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1대 때 그 정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가 각 면단위에 한명 있어야 된다. 또 이사가 후임이사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정관 대행이 잘못되었고 그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인재를 키우자는 데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장학재단 구성요건 말하자면 정관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군에서 10억을 출연하면은 민간인도 10억을 출연하겠다 그런 것은 그때 약속사항이고 지금은 민간이 얼마 내겠다 또 집행부에서 얼마 출연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단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애향 장학 재단을 만들자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출발을 했으면 기 모금해 놓은 돈도 4천7백만원이 있고 법인체를 만들려면 1억5천3백만원이 있어야 만이 법인체가 구성이 되는데 1억5천3백만원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1억을 올려놓았어요. 이 1억 어디다 놓아두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군에서 당초에 저는 그 20억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1억을 올리고 아까 4천7백만원이 이미 상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들을 만나서 군에서 1억을 출연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출연해서 법인체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올려놓은 것 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정관도 만들고 그 안에 기간이 있었으니까 정관도 만들어 가지고 의회간담회 때도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갑자기 1억을 올려놓았어요?

저희들 이야기는 어떠한 자금 요청이나 출연금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다 함으로써 기획실에서 그런 조건이라야 돈도 출연도 해 주고 보조금도 주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느냐 이 말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하려면 호적등본도 있어야 하고 무엇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올려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93년도 9월 3일 날 군청회의실에서 이 사진을 구성하고 그때 위원장을 구성한 관계를 현재 유효로 보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때의 이사진이나 어떤 위원장을 구성한 것은 아마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의 경우 그것을 유효로 보는 바탕위에서 장학금이 출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9월 3일 날 여기에서 통과한 관계는 그때 14개 면 고창군이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총망라한 관계가 말하자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떠한 이사라든가 모든 이렇게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어떤 고창읍의 모인이 이사라도 하려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내놓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4개 읍면에서 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우리 면에서는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읍을 위시한 8명인가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나머지 이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분들이 임기가 3년인데 이사가 다음 이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영구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는 유효가 아닌 무효로 해 버리고 이제 모든 임원구성 모든 관계를 다시 추진해 나가는 단계로 장학금 관계를 출연해 나가는 이런 구상을 해 주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김준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4천7백만원의 민간인 쪽에서 출연해서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려면 1억5천3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장학회가 출발하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면은 총괄표 끝 페이지를 보면은 임시적 세외 수입 해 가지고 재산 매각비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억4천7백만원이 나왔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재산 매각을 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융자금 회수도 225-01로 본군의 융자금 회수 수입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고 또 224-01에 전입금 난도 있어야 될 텐데 그 난도 빠지고 상당히 그 수입 난에서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예결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이자 수입 같은 것이 몇 억짜리가 빠져 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 때 그것을 올려 가지고 맞추어 버리더라 그런 예산은 고창군에서는 그런 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이 말씀하신 재산 매각 수입은 고창군 군유 재산 매각 수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관재계에서도 유지를 관리하는데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30%를 고창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세입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220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거기를 보면은 221, 222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224-01 전입금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 금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

아 그러지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여기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전출금으로 그리고 추경에 변동이 없는 세입은 저희들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7월 달인데 7월 달까지의 동안에 융자 회수금 수입난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5-1 융자금 회수 수입을 부기로 잡아야 하는데 왜 잡지 않았느냐...

저희 기획실에서는 세입을 편성할 때 저희들 임의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 건설과 각종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후에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에 세입이 얼마나 변동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오는 공문이 있어야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세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침서를 보면은 예산 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는 수입부분을 잡았을 때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왜 이것을 누락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대 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다시 삽입해서 수입을 잡아 주어야지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동사항은 그 실과에서 착실하게 해 주어야 저희들이 변동을 과감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57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자매결연 행사비 해서 3백만원 3회해서 9백만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자매결연 행사비 9백만원은 당초에는 내무과에서 요구가 왔는데 이 업무가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기획실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이미 관악구와는 결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부산시 동래구와 천안시하고 고창군하고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씩 해서 3회 총계가 9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악구와 결연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동래구와 천안시를 앞으로 다시 자매결연을 할 계획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았다 그 말이지요?

예.

부산시 동래구하고 천안시하고 자매결연을 어떤 목적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물론 도농간 물자 교류가 되겠습니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을 도시에 있는 천안시나 동래구, 관악구에 직판장을 이용해서 우리 농민의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관악구나 동래구, 천안시는 고창군이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관광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협의라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 하에 예산을 올린 것 입니까?

회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단 집행부는 나가 주시고 우리들끼리 산건위원이 내무위원건, 내무위원이 산건위원건 이렇게 보아 가지고 삭감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의 하면서 필요한 실과소장을 부르고 할 테니까 실장님과 계장님이 계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 나는 것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요.

그러면 지금 삭감 부분이 아마 배포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거기에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게시지요? 그러면 기획실 분야만 몇 페이지 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요. 57페이지 자매결연 행사 보상금을 9백만원 요구했는데 6백만원이 삭감되고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락이 오기는 관악구하고 천안시하고 부산하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한군데 참여하는데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백만원을 요구한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을 변동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예산이고 단 우리는 앞으로 도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강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3군데를 보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 수요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아취제작비인데 이것 역시 3군데를 하기 위해서는 아취를 제작을 해서 사용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관악구와 할 때 아취를 만들었습니까?

내무과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취를 어느 곳을 해 놓았습니까?

터미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현지도 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선 지침에 어느 정도를 세워라 해서 완전히 주어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전라북도가 96년도 본예산에 내무부에서 주어진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고창군만 빠졌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관계는 타과의 여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합동사무나 예기치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7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장애인들이나 기타 보조단체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경향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유병열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참고로 시책 업무 추진비가 지금 도에서 금년도 지침이 내려올 때 작년 10월 20일 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1억2천의 금액을 주었는데 이 액수는 95년도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58페이지로 해당이 되고 76페이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은 급으로 말씀을 드리고 A급 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상 그런데 전라북도 D급인 무주나 장수도 우리 예산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도 1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기관의 장이 활동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본예산에 7천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이것도 풀 성격의 5천만원 이하의 사업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은 시도는 해당이 안 되고 시군별로 보면은 자치구의 시는 7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은 5억 자치구가 아닌 일반군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고 이번에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1억만 요구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말 경에 내무부 연수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 책자에 의하면 서울, 부산해서 광역시는 평균 자치지구가 2.5%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대구까지 군 단위 평균을 내면은 여기도 약 2%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도는 경기도가 3.1%,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도는 전남,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본예산에 1.86%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본예산에 1.4%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4억을 올려도 1.72% 전라북도 수준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실에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개 신문사 군정 홍보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2천1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요구액의 50%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통과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도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던 예산이고 예산의 용도가 각시군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주요 일간지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지역개발 상황등등 주요시책을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사용된 수수료적 성격입니다. 이 홍보 매체 수수료가 당초에 2천1백만원 요구해서 1천5백만원만 확보되고 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산물축제하고 또 수박축제하고 민선자치시대 1년 방영하고 3가지 행사에 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홍보료로 사용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 이였지만 군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모양성제 홍보물 제작 보조 입니다. 고창 모양성제에 대해서 군 예산에서 1천5백만원 씩만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양성제 행사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행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전주 풍남제, 남원의 춘향제, 정읍의 정읍축사제정위원회 이러한 타시군의 행사와 비교를 한 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풍남제나 춘향제나 정읍사 문화제는 시에서 1년에 보통 2억 내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덜고 행사를 조금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1천5백만원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그 이상의 증액을 하지 않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크고 행사 때마다 경비조달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체계 있고 또 고창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부각을 시켜서 고창하면 모양성제해서 모양성제 행사 책자가 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도록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고창사람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모양성제를 구경하러 오는 그런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천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좀 더 실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요구할 때 7월 1일부터 모금 제한 금지법이 발생되어 가지고 군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기부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선전탑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가장행열을 금년에 기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 심사할 때 삭감이 되고 홍보탑 설치비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선전물로 제작하는 것 보다는 부기를 바꾸어서 요구를 할 때 물론 홍보물 제작비로 해도 부기변경해서 사용이 되겠지만 중앙에 요구를 할 때도 예산이 세워진 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현감 행열비라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저희 실무진의 미숙을 양해를 올리고 수정예산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세워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서 보안하기로 배려를 해 주시기로 하고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물 제작에 천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현감 행차비라든가 다른 문화 행사비를 해 가지고 천만원을 추가 요구 했다 그 이야기 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건에서 돈이 많이 책정되었다 하는 그것이죠? 그 두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6년도 도시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고창읍 소도읍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개발 사업은 지난 조사특위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것이 국도비가 되었으면 군비도 당연히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소도읍 개발 사업은 우선 고창읍에는 도로망 확충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보도브럭은 추후에 되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시정을 요한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소도읍 개발 사업은 예산 부기 사항에 보면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 다음 감정 및 분할 측량 수수료 이 세가지 목으로 잡아 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조정하면서 군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 삭감된 부분만 삭감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차피 소도읍 개발 사업은 96년도와 97년도 2년 사이에 걸쳐서 이미 사업 계획이 내무부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년 동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적게 준 내용은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100%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하고 군수님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소도읍 개발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금년도에 삭감된 만큼은 줄 수 있느냐 하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개년 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 금년도에 삭감된 만큼은 준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내려와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삭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국도비 삭감분만 이번에 해 준다고 하면 당초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고창읍 가로망 확충에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가로망 확충하는데 추가로 더 조정을 하겠다 군수님에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생활개선 사업이 각 마을권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안길 포장이라든지...

옛날 새마을 사업과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이것은 기 시행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된 것은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조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구심문고, 포괄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 3가지인데 구심문고는 9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가 와 가지고 돈까지 와 있는데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명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8백만원하고 금년도6백4십만원 그래서 1천4백4십만원이 군비가 작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이 확보를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이하게 전북에서 고창군만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위원회에서는 조정할 때 작년도 명시 이월분 8백만원만 승인을 하고 금년도분은 삭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선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16일날 내무부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군비 확보를 필히 해 가지고 하반기 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구심문고가 마을문고 그런 것 입니까?

예. 그래서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느냐 하면 대통령 공약사업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 전에 추진하던 마을문고가 면단위로 산제되어 있고 또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통폐합을 해 가지고 면단위 한곳씩만 하되 소재지권으로 통폐합을 해라 그래서 쉽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그리고 문고 자체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서점에서 사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산에 A라고 하는 서점에서 사주었으면 고창읍에는 B라고 하는 서점에서 사주어 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6백4십만원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고려해서 살려주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3억을 확보를 하고 2억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2억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재원이 없으니까 1억만 하자해서 1억만 올렸던 것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유념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 변경한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이전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할 것이 아닌데 당초에 잡으면서 부기를 잘못 잡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U대회 관계가 그래서 저희가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줄이고 줄여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전화카드 2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화카드는 사실상 홍보를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도에서도 10,000매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원씩 해 가지고 1,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각시군 공히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양여금이 군비 지시부담이 된 것 입니까?

양여금이 내무부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 해 가지고 양여금이 9백만원이 있는 것 입니다.

지시부담금이 있는 것입니까?

지시부담금이 있습니다. 군비 9백만원

아 지시 부담금이 있는 것이군요.

예. 군비 9백만원, 양여금 9백만원 해서 1천8백만원이 년중 사용됩니다.

1년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4번 했습니다.

한 번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통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울 마당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의 부모 역할 세미나 개최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이라 해 가지고 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하는 것 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세미나군요. 학부모가 아니라요.

예.

사회진흥과 보도브럭사업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 입니까?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그런 쪽에 써 달라고 한대로 하는 것 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군수님한테 최종 확정을 보도브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로망은 지금 두 군데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보도브럭 보다는 가로망 확충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가로망을 한두 군데 넣고 보도브럭은 1개 구간 정도 시범가로망으로 해서 보도브럭 사업을 대폭 줄이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읍에 가로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 읍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군에서 차질 없이 잘해 나가시겠지만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읍 단위 출신 의원님들은 당연히 추진위원 측에 들어가서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9:00시로 저녁식사를 위해서 20: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노인요양 시설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 명시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5천9백2십8만원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명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상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민간자본이전이지요?

예.

대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원불교 재단인 삼정에서 하는 것 입니다.

이것도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 육아시설로 원불교에서...

아니지요. 고창군행복원은...

행복원 말고 보육시설이요.

보육시설은 재단에서 두 곳이 있고 개인이 하는 곳은 한곳이 있습니다.

개인한데는 누구입니까?

개인이 하는 곳은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장을 했던 이창남씨와 흥덕의 한곳 박정님씨는 올해 짓고 있습니다.

흥덕 박정님씨도 원불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여성회관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2억을 확보해 주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확보해 놓고 도에다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2억이 확보가 되면은 도에서 2억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에 군에서 또 2억을 세워야지요.

3억이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2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11억이 확보된 것은 국비가 5억 입니까?

국비가 8억입니다.

국비가 8억 그리고...

국비가 8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군비가 그러면 3억8천6백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군비 3억8천6백이 확보되고 나머지 5억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채무 부담 행위 조서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여성회관같이 50% 지원이고 50% 군비 부담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가 8억이 왔을 때는 3억은 사회복지 회관을 지으라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왔고 그 다음에 5억은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군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푼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군비는 한 푼도 안 되어 있지요? 11억8천6백6십8만8천원을 확보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8억, 군비가 3억8천6백6십8만8천원입니다.

군비 3억8천6백은 언제 확보가 되었나요?

이번 추경에 3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내역 청취 불능

그러니까 장애인회관으로 3억하고 군민회관으로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군요. 그러면 3억8천6백만원은 어디에서 났어요. 아니 추경에 예산서에 나왔습니까?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나요?

3억은 승인이 되고 5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 사회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기에 관사 장판하고 도배 공사를 하는데 장판이 2백만원, 도배가 3백만원인데 관사가 지금 한 10여년전에 장판을 놓았고 또 도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은 도저히 더러워서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이 3분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좀 계상을 해서 도배와 장판을 교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의원 의전용 차량 구입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006호가 차량이 키로 수로도 지금 10만키로 이상을 타고 해서 사람이 많이 타면은 뒷부분이 닿아서 운행을 잘못할 정도이고 계속 고장이 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6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팔 장비 워키토키 구입 입니다. 이것은 운곡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감시용입니다. 운곡댐의 상수원 보호 구역 면적이 250만평 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순찰조로 나뉘어서 순찰조가 나가면 전혀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키토키는 저희들이 보호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쓰레기장은 전라북도에서 저희군만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쓰레기장이 당면 업무 중에서도 제일 시급하게 우리 군에서 들고 나와야 할 그런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가 사실상 기피업무입니다. 손을 댔다 하면 민원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천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쓰레기장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은 한군데를 하던 2군데를 하던 이와 같은 책자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이냐면 환경성 지질 오염의 영향 각종의 타당성을 이 책에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 부지는 즉, 이 정해진 곳은 할 수가 있는데다 없는데다 해서 순서를 정하는 곳 입니다. 이것이 정해지면은 바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바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무주군에서 우리 군세와 비교도 안 되는 무주군에서 5천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절차 없이 한두 군데 해 가지고 한군데 하면은 천만원 두 군데 하면은 얼마 그것은 아닙니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장이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기존부터 절차가 전부 이행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 입니다. 의원들께서 저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위성을 좀 알아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만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 쓰레기장은 여러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한군데를 결정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한군데를 결정해 가지고 그곳으로 결정을 해야지 몇 군데를 만들어 놓고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 해 놓고 1순위가 안되면 2순위, 2순위가 안되면 3순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어디 한 곳이든 간에 그 동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집행부 의회 간에 모든 것이 합의가 일치되었을 때 밀어붙여버려야지 몇 가지 안을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백5십9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세입으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백5십9만원에 대한 세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255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토지매입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용한 것을 치르고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농공단지의 측량 수수료가 백만원, 분할등기 수수료 십이만원, 매입감정 수수료 3십만원, 잔여부지 등기 수수료 1십2만원, 농공단지 분할 합병 수수료 2백만원, 다음에 전기료가 3백1십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백5십만원을 증해서 4백5십9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공공요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년말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1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릴 때 이런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경상비는 일반에서 받고 또 차입금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꼭 이 수수료가 있어야 분할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1직판장, 제2직판장 해 가지고 총 요구액을 8천만원 했습니다. 제1직판장이 5천만원, 제2직판장이 3천만원, 그 중 제1직판장은 올 11월 20일이 만기이고 제3직판장은 지난 2월 28일이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상의한바 추경을 해서 1년간 재계약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1년간은 더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돌출한 즉시 임차한 것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번에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제1직판장은 11월 20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 3천만원은 이번에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에 지난번에 한 8천5백만원이 원금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해약하였을시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 달라하는 것 입니까?

예.

쌀을 순수한 고창 쌀로 갔다가 판매를 해서 3백6십7만원이라고 한다면 흑자를 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의 농산물도 갔다가 팔아서 전체적으로 흑자가 3백6십7만원이었느냐 하는 그 관계가 의문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 직판장별로 손익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2월 28일 날 직판장을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운영자를 교체를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떤 변모가 있는지 사업이 더 잘되고 있다 어떤 그런 관계를 내주어야 의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그래 사람이 바뀌었고 사업이 더 잘되어 가니까 여기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예산지원을 확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산건 위원들이나 여기 특위 위원들이 대개는 아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삭감되고 보니까 처음부터 이위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처음에 우리 행정하고 후계자 연합회 어떤 개인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잘 하기로 하고 금년도 2월 28일까지 한사람은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경영자를 바꾸었어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바꾸었는데 다시 온 사람은 열심히 잘한답니다. 그 기간이 좀 짧아요. 또 그리고 2월 28일 날 군하고 주인하고 만나 가지고 그때까지 만기일이니까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려면 세를 올려 달라 해서 세도 다시 올려주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뀐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부를 삭감해 버린다고 한다면 공신력이 문제이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창읍성 내 꽃나무 식재 7,000본 해서 2천2백2십8만4천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느낍니다만 모양성에 그분들이 와서 꽃나무를 보고 사진도 촬영하고 돌아가서 볼거리가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꽃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당 1,800원씩 입니까?

아니 그런데 모양성 하면 모양성에 관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차원에서 모양성을 오는데 현재 먼저 모양성 하면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꽃나무를 심는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성놀이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창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인상이라도 돌을 이고 도는 여인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정말 고창읍성 하면 산하고 연관되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 오늘 말씀은 밖에 관계로 꽃나무를 심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관계가 되었는데 밖에도 어떤 부분적으로 꽃나무를 심는 것은 모르지만 고창읍성하면 그래도 소나무가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소나무와 답성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을 할 것이냐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심는다 하면 꽃나무를 1,800원짜리 철쭉하면 철쭉으로 심는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즉, 말하자면 어떤 꽃나무로 모양성 안에 심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성 안에는 (이하 청취 불능)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