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29대하고

보유하는 것은 가로변에 가로인부들 그외에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29대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전에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물론 깊이 연구도 안했습니다마는 소각장 설치 장소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각처리해야 할 건축 폐자재같은 것은 전부 실고 성서공단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이것을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해놓으면 잘못하면 2가지 용도로 할것 한가지용도 밖에 사용을 못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렇지요 매립장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이라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다행히 앞으로 2005년까지 향후 약 10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10년후에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소사업에 금년도에 60억써버리고 나면 600억 조금넘는 예산에 청소과에서 60억을 써버리고 나면 약 10분의 1을 씁니다. 반면에 수입은 불과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봉투판매수입이 잘되면 20억, 2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봉투가격인상에 따라 대구시에도 매립비용을 받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매년 사준것이 되어서 조금....

현재 완전 고장은 아니고, 성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그러니까 기계가 3대인데 성능이 안좋은 것은 한대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다하셔서 빠뜨린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대한 추경이 전체 8억정도죠? 그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7억이죠?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에 마지막에보면 복리후생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가계보조비가 2,900만원 올랐고, 교통보조비가 1억4,600만원, 급량비가 1억4,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보조비와 급량비 두항목만 더하면 약3억 가까운 금액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7억올랐는데 그중에 이 두항목의 돈이 3억이 올랐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은 잡혀있지 않는 금액 입니까? 새로운 항목에 추가된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없었죠? 왜 갑자기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교통보조비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일반직원에게는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일용직 환경미화원에게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노동조합에서 요구가 있어서 환경미화원에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가 지급하는 거고..... 급량비는 ...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5만원씩주는 걸로 추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한사람당 10만원이라는 것은 봉급이 10만원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전부 올라있어요. 일용인부임이 6억7,700만원이 지금 인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7%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7%봉급 오르고, 또 10만원 오르고 이것 도대체 몇%오르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단가라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단일노동조합으로 하나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편의상 각구청별로 과거에는 연락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무실 내달라 한 이후에는 구청지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사용자인 대구시장하고 환경미화원의 대표자인 환경미화원조합장하고 이렇게 단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시달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좀 줄이자, 좀 더주자하는 것은 힘듭니다.

돈주는 사람 따로 있고, 정하는 사람따로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는 곤란하죠. 여기에 입장을 감안을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올려오기를 돈 7억 올라왔는데 교통보조비하고 급량비의 돈을 3억이나 올려놓으라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올랐다 이말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사실 청소과, 이번 추경에 전체가 8억이 올랐는데, 7억이 그돈입니다. 대다수가 그돈입니다. 이것 조금전에 설명을 하지말자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돈이 오른 큰 이유가 모두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보조비와 급량비가 3억정도 나간다고요.

교통보조비하고 급량비는....

이것 한가지 없애면 안됩니까?

이것은 노동조합하고 사용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것이어서 구청자체에서 항목을 줄이는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돈이 없으면 빚내서 주어야 되겠네요.

재정적인 여건은 저희들이 못합니다마는 다른데는 받고 여기서는 안준다 하면 조금....

이 관계는 시에 청소노조하고 대구시장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예, 앞에 단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단가자체가.....

그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봉급인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기본금이 오르면 나머지 제수당이 다 따라오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교통보조비 급량비 이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협약이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근거서류, 대구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카피해 주십시요. 이것도 무리한 이야기인게 각 구청마다 사정이 모두 다를텐데 이것 쓰레기처리비용도 올리고 이런것도 마음대로 돈을 얼마주라하고 돈주는 사람 따로 있고 정하는 사람따로 있고 이런식으로 되어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보조비도 많이 1만원 올랐네요? 원래 기존 잡혀 있기는 7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8만원 올라와있는데 7만원에 만원 오르면 십몇프로 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억제책을 써서 금년도에는 물가 몇%이상 못올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십몇프로 올리면 어떡합니까? 박홍규위원질의 하십시요.

아침에 5시이전에 나오면 저녁 5시, 6시까지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총예산이 3,534만1,000원 올라왔는데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올라왔는데 휴일날도 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환경보호업무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의 공석으로 환경기획계장이 본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최종환 환경기획계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본예산 9,467만3,000원에24.4% 증액된 2,312만9,000원 추경예산하여 총예산 1억1,780만2,000원으로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7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증액 요인은 금년 1월3일자 남구 직제 개정으로 청소과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부서변경에 따른 자연증액분과 수당인상분 공익요원증원 및 그에 따른 봉급인상분 그리고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131쪽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 604만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직제 개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281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인상에 따라 1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9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제복등 구입비 285만9,000원과 환경감시단 운영비 502만원을 증액한 것 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운영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워크스테이션 1대를 대체구입하고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전용팩시밀리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며 본예산안이 확정되어 효율적인 환경보호업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명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현재 감시원에 대한 정원 규정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실시하므로 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각지역에 되도록 많이 임명을 해서 환경감시에 눈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위한 계획으로 77명이지만 3명 추가해서 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감시단 제복, 이것은 위에 저희들이 남구환경이라는 특색있는 표시나는 제복을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 .....

환경감시단 제복은 한벌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동절기, 하절기와 나누고 여기에 따른 조끼도 한벌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여서 계산한 것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견학은 김포매립지하고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이런 식으로 코스를 만들어서 하고 현재 울산 원자력발전소, 포철은 환경친화기업해서 상당히 환경에 우수한 그러한 기업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서 이런 코스로 해서 2박3일정도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연단속을 하면 기본 인력이 6-7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환경지도계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계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3명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 도저히 안되고 또 정원을 증원할려고 해도 규정에 묶여 있어서 일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이 있습니다. 남구는 환경부에서 일년에 한 6,000만원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부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최종환환경기획계장은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50분인데 회의를 중단하고 중식을 한후에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144페이지 세세항, 일반운영비 내역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내용은 대명제2공원등 전기료 입니다. 당초 월 10만원씩 계산했는데 전기료가 12만원 나오기 때문에 2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92만7,000원,내용은 어린이 공원관리 인부임 이것은 당초 단가가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근린공원관리 인부임, 내용은 당초 1회였는데 1회 2만3,130원 단가는 2회에 2만6,600원 왜냐하면 현재 대명배수지가 지역이 넓고 제초작업을 1년에 2회 해야 됩니다. 6,7월에 1회 8,9월에 1회 그래서 1회 늘렸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임차료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용 중기 임차료, 당초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증가가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103만6천원 그내용은 가로수 조경공, 당초 일당이 3만7,230원에서 4만2,81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인부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하절기 가로수 인부임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조경수 단가도 당초 3만7,230원인데 변경 4만2,810원으로 인상된 단가입니다. 수목이식작업 인부임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인부임,역시 당초 3만2,720원에서 3만7,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경수 3만2,720원이었는데 3만7,6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역시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목시비작업 및 월동작업 인부임 이 예산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재해예방인부임 단가도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초식재 인부임 당초 단가가 2만3,130원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여덟번째, 춘계식수용 묘목구입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집행전에 성립된 집행으로 1,500만원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학교 식목행사때 학교용으로 공공용 부지에 식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아홉번째, 야생초화류 식재 화초구입 200만원 구민운동장에 심을 겁니다. 열번째, 청사 동편화단 수목식재 인부임 44인 4만2,810원해서 188만4,000원. 열한번째, 청사 동편화단 식재용 수목구입 734본 6,400원씩 469만8,000원. 열두번째, 청사동편 화단조경지 격토 등 자재구입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10만원입니다. 이것이 천단위이니까 1억입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때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되고 시에서 별도 시비 5,000만원 국비5,000,만원 저희들이 1억원 합이 2억원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 시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금 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구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구비가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기정예산 2억에서 1억 불어서 3억이 되었습니다. 테마공원 그다음 하단에 401 시설비등 2건 추기식수사업 입니다. 시비인데 500만원 저희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궁도장, 현충로 주변에 수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49페이지 시설 실시설계비,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당초에 4.34% 즉 2억에 대한 4.34%로 계상했던것을 3억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3,96%로 51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구민운동장 진입로조경 1개소 1,000만원 구목, 구화 시범단지조성 2,000만원 운동장 좌우측에 저희들이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테마공원조성의 사업비 인상에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181페이지 인건비, 시간외수당하고 단가 인상분입니다.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지침서에 의한 단가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137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금 1만2,920원에서 1만4,2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여금도 387만6,000원에서 상여금도 일년에 400% 그에따라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다같이 지침서에 의해서 인상된 단가입니다. 도시계획업무보조, 국장실에 있는 직원인데 당초 지침보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설치한 금액입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 감이 412만7,000원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계가 당초 저희과에 있었는데 2월달 건축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삭감시켰습니다. 185페이지 재료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보조인부임, 단가가 당초 1만6,300원이었는데 1만7,8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185페이지 하단 토지형질변경감시 및 단속공무원여비, 당초 5명 30일이었는데 만원 곱하기 4명곱하기 50일 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60만원인데 컴퓨터대체 및 구입입니다. 저희들 신규1대, 대체3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1대, 대체 1대는 삭감되고 2대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며 187페이지 위에는 건축과 소관 밑에 항목번호 7번 불법광고물, 각종서식 유인 이것부터 저희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매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남았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매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번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이것은 현재 작년것 사용하다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매 2종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신고필증, 이것도 작년것 그대로 사용했는데 금년에 품절이 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10번 불법광고물정비 기록보존용 사진 촬영, 당초 필름 14통 했는데 부족해서 30통으로 16통 증가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에가서 첫째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인상분 당초 2만3,130원 단가에서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불법벽보지류 제거 인부임, 같은 내용으로 단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불법광고물정비 각종 장비구입 저희들이 당초 묶어서 4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불법광고물정비 장비 절단기를 10개 동에 지급하기 위하여 동별로 19만원해서 10개동 조치 해놨습니다. 나머지 6개동은 기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동만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정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입니다. 204페이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산림보호공익요원 봉급 저희들이 35명인데 당초예산 3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단가도 1만400원 그런데 38명으로 1만1,2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분으로 요구했습니다. 상여금도 그것에 따른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육림행사용 현수막제작 당초 누락이 되어 1개 1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급량비 당초 5,000원씩 4명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5,000원 곱하기 5명곱하기 120일 1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11월 1일 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하거든요. 한 210일은 잡아야 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120일만 잡아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 모지라면 관서당경비에서 쓰도록 해라 이래서 많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 210일분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재료비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단가가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풀베기작업 인건비 이것 역시 2만3,130원이었는데 2만6,6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산림보호 공익요원 중식비입니다. 당초 35명 계상했는데 38명으로 정원이 증가되어 2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 신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이것도 역시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이것은 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약제 살포인데 약품은 국비로 현물로 보조하고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19만원 삭감된 중에서 시비가 5만7,000원 구비가 13만3,000원 감 되어서 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경수 말입니까?

조경수 하고 가로수....

이것은 가로수 전지고요, 위에 4만2,810원은 가로수 전지고요 밑에는 가로수 약치는 것입니다.

동절기 가로수전지는 나무위에 완전히 올라가서 하고 하절기 전지는 밑에서 나무에 안올라가고......시야 가리는것. 그래서 위에 것은 조경수 나무위에 기술자가 올라가서 겨울철에 나무를 전지하여 다듬는 것이고, 하절기는 옆순이.........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비싼 인부임은 안주고 보통 임금으로......

그건 나무위에 올라가서 전지하는 사람은 기술자고......

위에 있는 조경수는 신천대로, 수벽을 완전히 다 전지하고 1차할때에는 짧을때는 많이 올라가 기술자가 짤라야 되고 수시로 다듬고 할때는 원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햇순 나온것은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에....

3만 얼마입니까?

2만6,600원 이것은 밑에서 가지 쳐 놓은 것 도와 주는 사람들....

조경수 1급, 2급 급수 없어요?

아닙니다. 방충해 방제 약치는.....

가로수치는 것하고....

그건 방충해 방제 인부임, 특별인부임 3만7,620원 특수인부임.......

이것은 특수인부임 위에 있는 것은 보통인부임, 특수인부임 보다 이것이 더 많네요.

예 더 많습니다. 병충해방제는 왜 특수인부임을 주느냐 하면 이것은 위험성이 따라서 사람을 자주 바꿉니다.

위험성이 따르면 돈을 더 주어야 되는데 돈이 더 적네.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더 주어야 되는데... 요즘 안동과 이런곳에서는 산에 약을 치다가....

다항의 조경수는 나무전지하는 조경수 인부임이고.... 지급해야 되고 나의 조경수는 병충해 약치는 인부임, 약치는 인부임은 특수인부임...이기 때문에 ......바꾸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나무 숫자가 우리가......가로수가........ 조경수는 ..........맞추면 맞추어 내지를 못합니다.

앉아 계십시요. 조금 있다가 합시다. 양실장님 발언대에 서서 가지고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던 테마공원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보면 148페이지 테마공원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는데 구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기 표시는 원래 추경에는 증되었는것 얼마를 나타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것 얼마 있었고......

당초 1억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양실장님 단독직입적으로 우리 테마공원 조성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는 1억밖에 없지요.

구비는 1억밖에 안들어 갑니까?

순수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납부한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1억밖에 없고.....

1억 입니다.

추경때는 전에 것 전부 묵살하고....

한데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돈주고 안하고, 나중에 줄께 해놓고 안줄란다라고 다 적어 놓으면....

예 당초는 1억이 총무과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살아있는것 맞습니다.

5,000만원은 시설비에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피식물해서 5,000만원 과목이 틀립니다.

4억 가까이 예

분수대 설치로 끝나면 돈은 남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상징물하면 그 나름대로 좀 무엇을 해놓으면 모양이 나고 가치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로 봐서는 다른데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도 되도록... 잘 처리 되도록....

김훈기과장님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의 96년도 경정예산제안에 대하여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신속한 민원처리와 절차의 간소화등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형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 및 건축심의위원회를 보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유도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반영에 필요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주택사업 건축지도 2412가 1억1,523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96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당초예산편성이 95년도 말을 기준으로하여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편성한결과 37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저희과에 도시정비계가 기구편입됨으로 정원이 13명에서 19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647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2,049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15명으로 보강되어 운영수당이 18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405입니다. 당초보다 510만원이 증액된 54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건축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계에서 3개계로 기구가 확대되고 기존 PC 중 286급 XT PC2대 대체구입비가 260만원과 이에 다른 프린트구입비 2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계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도 도시개발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추경예산도 부분적으로 도시개발비에 편성되어 있고 같은 세항중에도 광고물관리계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2423에 일반운영비 187페이지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유인으로써 시본청에 신청서가 당초 20권으로 되어있었으나 본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모자라서 한 30권 유인하는데 20만원 추가되고 지구지정 신문공고료가 당초 2개소에서 앞으로 1개소 추가 예정될것으로 보아 12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현지 개량 5개지구의 국공유지분할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3,4,5항사항입니다. 3가지 합쳐서 694만8,000원이 증액된 총 1,2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대명3동 및 이천동에 대한 매각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사항입니다. 제6항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및 봉덕2지구 도로개설은 95년도 예산으로 개설 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후에 따르는 분할측량수수료해서 총 971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이천2-4지구 북편도로개설 폭 6M, 길이 141M, 도로개설비로 당초 10억5,0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실제 현장조사결과 9억5,000만원만으로도 공사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따라 총 공사비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비보조가 5억1,7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고 우리 구비는 당초 5억3,3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100만원을 덜들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중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사항입니다. 이천2-2지구 도로개설 폭이 6M,길이 270M에 대한 보상비로 2억9,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이 공사는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도로개설에 따른 17억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그 중 국공유지 평가액을 약 9,390만원 추정하고 잔여 보조금액이 7억7,600만원, 그중 올해 보상비로 2억9,100만원을 보조하고 내년도 잔여금액을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00만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차량입니다.

봉고 한대 800만원 넘는데..

2.5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사업비에 감된것은 재투자되고 남으면 어디로 가고 모자라면 다른데서 와야되고 이렇습니다. 구비는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없습니다. 돈은 안오고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것은 11만원은 토지만 아니고 지장물 등 여러가지 다 잡아서 11만원했는 것입니다.

건축과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 저희과는 토지및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알루미늄사다리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시중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하고 남으면 남기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규수 건설과장은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순서인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의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서 행정업무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