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은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제45회 임시회시 의결된 청도 삼거리 도로확장 사업비 지방채 계획 동의안 및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과 관련된 사법부의 결정통보사항입니다. 박의명 부의장께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6월 28일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퇴직하게 되었으며, 1996년 7월 11일자로 청도군 선거관리 위원회의 통보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당선무효 통보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회실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95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예산 편성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행정장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그리고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비 확보 등에 방향을 두고 편성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9억2천만원이 늘어나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84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외 3건으로 3억5,700만원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88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9억39만원으로 대부분의 수입은 전년도 결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은 총 23억4,623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21.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지원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2천500만원이 줄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억588만원, 국촵도비 보조사업비는 74건에 30억9,300만원이 추가 및 변경내시되어 총 39억7,37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추가경정 예산액의 3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승인된 지방채 사업은 청도 삼거리 도로 확.포장 사업외 2건으로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액의 42.1%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의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주요세출 부분은 지방양여금,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당초에 미확보된 각종 사업비 추가확보,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비, 그리고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할 재정수요 사업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농촌 간이하수처리시설비 10억원, 하수관 정비사업비 1억1,300만원,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는 1억7,342만원으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치매 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0억188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8억1,239만원, 배수개선사업 3억원, 지난 봄가뭄 긴급 식수원개발 1억5천만원, 군청사 신축 지원비 증액 5억원, 청도에서 각북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청도 삼거리 확.포장사업 30억원, 군청사 신축비 10억원, 가뭄대책 암방관정 개발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는 청도 역전 정비사업 7억3천만원, 청도군 장기개발 계획 용역비 5천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2,392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7,500만원, 성황사 복원사업비 7천만원, 운문댐 하류보 편의시설 7,900만원, 풍각 송서 3리 노인회관 신축 6천만원, 교통사고가 잦은 군청앞 신호등 교체 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액 8,38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연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53건 62억45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 보상금 미수령등이 대부분이며, 이는 금년에 공사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시책 및 지역내 현안사업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소요액만으로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 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세수입은 3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257백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고, 재산세가 3천만원, 자동차세가 차 증가로 인해서 5천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이 되겠는데, 세외수입 전체 증액이 1,989,233천원으로써 이월금이 1,391,517만원이고 예금이자가 5,500만원, 농공단지 전입금이 약 5억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가내시로 인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하면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추경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905,88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은 1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어촌 간이하수처리는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정비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092,887천원으로 당초 예산 가내시중에 삭감된 것하고 추가내시된 사항을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5페이지에 치매요양시설이 66,7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 2천만원, 배수개선사업이 약 3억으로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58,500만원, 가을착수가 5,200만원, 밑에 농촌 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 소 수급 관리 전산화가 6,500만원, 다음 7페이지에 노인 치매요양시설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33,3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이 2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5,600만원, 8페이지로 지금은 도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원 개발이 1억5천만원, 군청사 신축이 이번에 5억원, 노인교통수당비가 약 1천만원, 운문사 부속화장실이 5천만원, 동네체육시설이 3,88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3,600만원, 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1,800만원, 수야진입로 재포장이 5천만원, 덕양 1리 농로포장이 5천만원, 국유재산관리가 3,760만원, 밑에 지방도 확포장이 7억원, 고수 3리부터 5리까지 농로포장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삼거리 확.포장이 30억원이고, 군청사 신축이 10억원, 가뭄대책 암반관정이 6억원으로 이것은 국비로 상환되는 한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11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페이지 시책추진경비 300만원, 밑에가서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500만원, 기획업무 추진 활동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는데, 군민헌정 및 군민의날 제정 심사위원수당이 130만원, 밑에 가서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기획실의 컴퓨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재정추진활동비 100만원, 밑에 관서당운영비가 여비로 500만원, 밑에 국내여비는 풀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휴대용 컴퓨터로, 이것은 예산계에서 옮기면서도 할 수 있는 컴퓨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료 120만원 8개월분 계상했습니다. 1달에 15만원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군간 초고속 통신망설치, 다중 장비관계인데 전부가 2,200만원, 행정전화 통일번호 개선운영 합쳐서 한 것으로 이것은 도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전 시군에 동시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20페이지도 앞에 의한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군간 초고속통신망 설치의 다기능 종합측정기하고, 모뎀하고 행정전화 구입해서 총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민계도지 구독료 800만원, 군정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50만원, 밑에 것은 일반수용비로,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에 관한 것을 실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하단하시고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에 관한 예산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나중에 질의하는 시간이 줄어지므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2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주민계도지 구독 103부, 이것은 추가 구독분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2∼3년전부터 계속 구독해 오던 것을 저희들 관서당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은 청도소식지의 발송요금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의 주민홍보용 잡지는 단가인상분입니다. 밑에 주민홍보용도 마찬가지로 단가인상분이며, 22페이지 군보발간은 내용자체가 각종 고시라든지, 조례.규칙공고, 고시등을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군보로서 현재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고시토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소식지 발간은 종전의 내무과에서 발간하다 저희들이 4월달부터 저희들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과목변경하고 추가 소요되는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군정홍보 책자발간은 청도군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 띠지, 이것은 관내 발송용 띠지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급량비는 군정홍보 추진급식은 야간 급식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팩시밀리, TV, 비디오는 저희들 군정 홍보에 필요한 각종 자재가 낡아서 군정홍보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기자재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 넘어가서 일용인부임중에 군민회관 관리인부는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요금 관계는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은 시군 문화원별로 1,400만원씩 일괄 보조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1천만원 계상했다가 부족분 도비 200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 2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군민회관 음향기기 교체입니다. 저희들 군민회관 음향기기 87년도 10월 1일 개관식부터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십차례 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기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기존 수리업자가 보다 못해서 기존 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수리업자가 중고품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겨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 군민회관 사용이 완전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민회관의 사용실적은 상반기 중에 사용했는 것이 57회가 됩니다. 3일마다 한번씩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음향기기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새로 교체해서 군민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나와있는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는 전체 1,900만원입니다만 현재 각종 홍보물이 최첨단 시대를 맞이해서 비디오 테이프 또는 CD용으로 제작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방영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존 비디오를 300인치 대형화면으로 재영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용인부는 문화재 보호관리인부로 이것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향교 교지발간으로 2천만원인데, 향교교지는 청도향교회에서 발간을 합니다. 전체 발간부수는 약 4천부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비확보는 향교에서 자부담이 2,500만원, 저희들 군비가 2천만원, 발간하는 목적은 유교의 원류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유교의 본질을 다시한번 집어보고 살아있는 동안 충효의 실천으로 유교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후미에 나와있는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인 차산농악하고 정상 삼베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상 삼베짜기는 마을자체 내부분열로 인해서 현재 지정취소를 도에다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차산농악 전수관 부지확장하고, 차산농악관계는 무엇이냐하면 차산농악이 올해 관리사하고 대문, 담장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해서 업자도 급을 줄 경우는 도저히 올해내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겨서 금년내로 관리사하고 대문하고 담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과목변경, 즉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나와있는 향교보수는 당초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군비부담을 못해서 도비 2천만원을 가지고 도에 설계승인을 올려놓았더니 서류가 반려되어 와서 부득불 금회에 군비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운문사 화장실 신축은 운문사내의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데 따른 도비보조가 5천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산농악 전수관 마무리는 과목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것은 실시설계비이며, 다음 성황사 복원관계는 원래 오산지에 1673년도에 발행된 오산지에 보면 성황사에 관한 문헌이 나와있고, 그전의 문헌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때 거의 다 소실이 되어서 그 이전 문헌을 찾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위치는 화양읍 교촌리 남산 즉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오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허리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1935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풍우로 인해서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원하고자 하는 규모는 전통한옥 8짝형태로 약 7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황사의 유래는 고려중기 이전부터 수호신을 성황으로 해서 부.목.군.현에 성황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위대한 공헌을 남기고 우리 고향의 발전에 귀감이 된 영헌공 김지대선생과 원전공 김한기선생 두분을 군민들의 염원으로 향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향교의 여러차례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군에 귀감으로 삼고자해서 이것의 복원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실과마다 하면 실과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다 받고나면 나중에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할때는 과별로 종결을 지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맨 마지막에 나와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보실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만 주민계도지 구독을 우리 청도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계도지 구독은 원래 금년도 예산에 683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셨죠?

아닙니다. 주민계도지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구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배부는 예를 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의 대상자를 받아서 해당신문사 지국으로 통보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에게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103부는 어떻게, 배부하는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구독할때는, 원래는 당초에 결정이 됩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인구수라든지, 행정동수를 따져서 읍면마다 할당을 합니다. 화양같으면 화양 20부를 하면 해당읍면장에게 내역을 받습니다. 해당신문사 지국별로 이 사람에게 배부를 해 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동네에 보면 103부인데, 거의가 동리장들이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체 주민계도지가 683부인데, 동장하면 200부밖에 더 됩니까, 동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마을 경로당등, 이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올린다고 하기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떠냐하면, 여기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이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잘,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노인회관이 각 동네에 있으니까.

각 경로당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주고, 동네에 보면 새마을 금고라든지, 없는 동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일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어야 우리가 자원을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동리장, 새마을 지도자들, 동리장하는 사람과 새마을 지도자 하는 사람이 맨날 받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점은 내용을 재검토해서 많은 가정에 볼 수 있게끔 새로 조치를, 혹시 안 되었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청도 소식지 있죠?, 청도 소식지 양질을 왜 그렇게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안 들은봐도 아닙니다만 저희들 현재 한달에 23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에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각종 회사도 그렇고, 사회단체, 각종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공보실에 한부씩 다 오고 있는데, 그렇게 낭비적인 고급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듣기고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공보실에 했는 것은 조금 두꺼운 것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지질자재를 굉장히 낮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300이고, 400이고, 이런 예산에 큰 부담하기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역주민들이 사색도, 오색도, 삼색도, 이색도 내는데, 벌써 칼라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또 지질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납니까?, 지역주민들 생각으로는 완전히 홍보식이구나, 군정살림을 살면서 아껴서 산다, 잘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낭비적인 짓을 해서 되느냐, 청도신문 같은 용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얼마든지 볼수 있고, 읽는 사람은 다 읽습니다. 찢어져서 못 사용하고, 인쇄가 안 되어서 못 사용한다 이럽니다. 이런 것을 첫째 지역주민들의 마음, 심고를 안정시키는데는 너무 과한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념을 한번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41페이지, 향토자료발굴 조사지원 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단위 문화원당 국비가 700만원씩, 군비부담 700만원, 도합 1,400만원씩 시군 문화원 지원측면에서 일괄 1,400만원씩, 시단위는 2천만원입니다만 군단위는 1,400만원 일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향토자료 발굴조사해서 일단 향교에서 발행되고 있는 문화라는 책자발간비라든지, 여러가지 향토사학 발굴 지원비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원 계통으로 지원되는,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공식적인 지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42페이지 군민회관 음향기기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커 한 대가 1,150만원이고, 부속시설이 1,15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이렇게 고단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속이 상당하게 보이지만 외제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속품을 다 나열하라면 저도 현재 구체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이것이 아까도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87년도에 저희들 개관하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옛날에 사용하던 기종은 있긴 있습니다만 폐기해서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리도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업자가 하다못해서 임시방편용으로 그 사람이 고치다 고치다 못 고치니까 중고를 하나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수리하는 업자가 구해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고장이 날 경우에는 군민회관에 음향시설이 없어서 군민회관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실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교지 말입니까?

예.

저희들 향교는 도 유형문화재 20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향교에서 발행하는 교지가 되겠는데, 발간부처는 물론 향교가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4천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정도, 지금 향교에서 자부담하여 전체적으로 책을 발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군민의 각 문중별로 모금해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이 약 2,500만원,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된 예산 2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6월말에 향교에서 발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교에서 지금 돈도 부족하고, 편지도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약 10월말까지는 향교교지가 발간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에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향교 교지는 당초 600만원이 아니고, 향교 교지발간은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1차 추경에 2천만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교보수에 대해서 4천만원 예산이 되어 2천만원 사용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이번하고 해서 4천만원입니까?

예.

향교보수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 향교보수라해서, 원래 보조 내시가 올때는 도비 2천만원 보조에 군비 부담 2천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천만원 가지고 향교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담을 못해서 도비지원금 2천만원 가지고 향교담장을 보수하고자 설계까지 마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니까, 그 결과 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군비부담 추가 확보후에 다시 재설계해서 하도록 서류가 반려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내역을 잘 모릅니까?

당초에 2천만원할때는 담장보수만 했고, 저희들 추가로 2천만원이 확보되고 나면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분하고, 저희들 향교에 조경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다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사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사에 관한 문헌은 1673년도에 이준경선생이 발행한 "오산지"라는 책자에 보면 문헌상에도 나와있고, 저희들 책에 보면 성황사 위치가 하양 교촌리 남산, 옛지명으로 말하면 오산이 되겠습니다. 오산 중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문헌상 나와있고, 후자로 내려온 바에 의하면 1935년전까지 성황사가 있었는데 풍우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원계획은 전통한옥 8짝 형태로 7평을 새로 복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황사에 대한 유래는 고려중기 이전부터 수호신을 성황이라해서 부.목.군.현에 성황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위대한 공헌을 남기고, 우리 고장발전에 귀감이 된 영헌공 김지대선생님과 원전공 김한기선생님 두분을 군민의 염원으로 향사하던 곳이 성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복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8짝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6,400만원인데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약 9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요청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문화재 도비지원을 할려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 기념물이나 유형물로 지정이 되어야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단 이것을 발굴할려고 하면 완벽한 고증을 거쳐서 저희들 생각은 간단한 지표조사를 거친후에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고 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이 금액은 막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껴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욕심은 많고 일을 해볼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보면 4,518만원이 특수활동비에 사용했습니다. 올해 몇건 합니까?, 수치가 너무나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지금 몇 명 줍니까?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안 뺐습니다만 곧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만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 총액이 23,7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예.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원래 1천만원 기준해서 10명하면 1억원인데,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치는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지만 원래 계상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요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되는데 실지로 사람들이 내년에는 나가겠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퇴직을 많이 하고 있어 당초에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야지, 이것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조금 관심있게 업무상 정리를 안해본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생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참일꾼상 시상품하고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2,598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 준해서 주는 상품입니까?

이것은 보상금 전체가 2,598만원이고, 그중에 참일꾼상 시상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지금 각읍면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함께 있어서 총 금액이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현안사업 해결협조주민 실비보상 해서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군정을 적극 협조했을적에,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민들에게 여비조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의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하고, 딱 얼마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공무원 여비기준을 주는데, 여비를 주는 그분한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준다는 규정이 없고, 집행부에서 협조한 분에게는 준다는 뜻입니까?

예, 경비를 내어가면서 협조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2천만원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했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많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자가 상당히 많았다. 여하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100만원의 돈은 소요가 되었습니까?

아직 전액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연말까지 2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목에서, 즉 말하자면 어떤 일에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청도로 봐서 어떤 일에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얼마를 주었다는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할 경우에 이분들이 실제로 쓰레기 매립장은 공해가, 현재로 하면 공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실지로 눈으로 차를 대절해서 갔다 그것을 한번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에 대한 여비조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자세한 지역은, 내역별로는 다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애매한 소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했다는 자체를 어떤 사람이 어떤 여건에서 협조를 했느냐, 그럼 사실 방금 말씀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이 공해가 아닌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아서 어디에 견학을 가자해서 견학가는 경비를 부담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청도로 봐서 움직여서 2천만원 돈, 1천만원도 움직인 일이 없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을 애매하게 추산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이것을 잘 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역별로 이때까지 지출된 내용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새마을운동 재점화를 위한 홍보판 제작에 1천만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유래등 안내 홍보판 제작 2개소에 200만원, 새마을 농로 등기수수료 하반기 부족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판 제작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판은 도계지역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고, 일단 요소에 저희들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발상지 홍보판은 새마을 발상지 유래등, 신도마을에 가도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외지분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200만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새마을 지도자 상호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저번에 협의회장 회의때 협의회장님들도 강력히 건의한 사항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역시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 이것은 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외연수는 기준액등 미달되는 1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라 체육진흥업무보조요원에 대해서 54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단가인상분에 따른 1,2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운문대천리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운문댐 하류보에 설치할 계획으로 여기에서는 철봉이나 미끄럼틀, 평행봉등 편의시설을 하여 우리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880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금천 임당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내에 설치된 공부방에 도비를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훈장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겨울철에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송읍안길 포장에 5천만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안길포장에 1천만원, 송읍회관 보수에 2천만원,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범곡2리 도래솔 농로포장, 이것도 3천만원 한 것을 2천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1천만원 남았는 부분을 동천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 후문 농로포장에 1천만원을 보태서 7천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설비로서 풍각 소재지 환경정비, 당초에 1억 계상된 것을 이번 추경에 4천만원 해서 131,640천원 되었습니다. 다음 고수 3리에서 5리 농로확보장에 4,95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덕양 1리 농로포장에 4,950만원, 전액 도비이며, 이서시장 사거리 주변 정비 990만원, 수야진입로 재포장에 4,950만원, 그리고 매전면 호화1리 지난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이곳에 숙원사업비로 도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기준액이 5억원으로서 당초에 4억원이 계상되었고, 금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양 삼신2리 소하천 복개에 2,500만원, 금천 오봉2리 교량가설 및 보설치, 이것은 당초에 1,500만원 없는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량건설 사업비로 부족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군 예산에 계상하여습니다. 75페이지, 관내 4개 면민복지회관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각 2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서, 금천 임당하고 신지 2곳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이것은 매전면이 깨끗한 경북만들기 우수면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시가 어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양 1리, 동산 2리, 당호리, 북지리, 덕산리등 5군데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로 역시 시설비로서 매전 하평 월촌부락 농로확포장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66페이지 공부방운영해서 600만원인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공부방은 현재 저희들 군에 풍각 흑석2리에 있고, 금년도 추가로 해서 금천 임당수목원에서 개설신고가 들어와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공부방으로 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원장선생님 수당,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겨울철에 난방비, 이런조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 동네에 가면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수 있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풍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초.중.고생등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실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실적이 남아있습니까?

물론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해 놓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제도가 94년도부터 시작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 공영버스 소형 2대, 95년도 소형 2대가 저희 청도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청도군에서는 공영버스가 필요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는데,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청도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업체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관내 2개업체중에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경산버스에서 2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으로 4대가 되고, 큰 버스로는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7,200만원을 업체에서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영버스라는 것은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말이 공영이니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조합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영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벽지에 버스가 안다니는데 공공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공영버스가 되는데 청도같은 경우는 농어촌 버스를 하는 업체에서 안 가는 노선이 없이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필요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바로 업체하고 해서 2대가 되게 되었고, 올해는 사실상 오.벽지에 운영하는 성남여객,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는 국비니까, 이것이 청도에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청도군민이 시설좋은 냉난방이 되어 있고, 좌석이 안 떨어진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시외버스에도 공영버스를 투여해서 다니고 있는데, 청도군민이 운영하는 오.벽지에 새 버스를 국비를 안가지고 오고, 안 넣은 것은 형평에도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군에서 신청을 해서 소형 4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입할때는 세부적인 것을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성남여객에 구입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여객에 자산취득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할때 보니까, 이전을 해서 줄때는 사고가 나거나 버스를 관리하는 책임을 전부군수가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가져올때는 군수가 사서, 명의이전을 그쪽으로 해주고, 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이 공영버스를 사용하는 기간을 4년으로 해서 이 4년간 설정을 했는데, 그 4년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고 의원님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경산여객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했을때 그에 대한 사고라든가, 그 버스에 대한 불필요한 사건은 없었습니까?

예, 그 버스로는 없었고, 그 책임을 군에서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의를 경산버스로 하고,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4대 오는 것은 성남여객에서 인수를 해 주겠다는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4대하는 것은 대당 1,800만원짜리가 소형입니다. 그래서 소형을 주어서는 농어촌 버스 운영에도 안 맞고해서, 그것은 2대로 해서 대형으로 하고, 대형으로 하더라도 도로가 좁은 곳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중에서 작은 것으로 해서 좁은 도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버스 4대가 증차가 된다고 볼 때, 성남여객에서는 4대를 증차해서 사용합니까?, 4대를 폐차하고 보충할 계획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 4대를 소형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해서 2대를 할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로 하는데 대폐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폐차를 하게 되면 지금 못 들어가는 곳은 대폐차가 되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공영버스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뜻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2대든, 3대든 폐차를 하고, 2대를 그냥 보충을 한다면 공영버스 사용하는 값어치가 사실은 부진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간상 불편한 곳이 많아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해도 차량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지역의 순화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10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인부하고 2명이 있는데, 사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명의만 이렇게 해놓고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2명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사실 유급 환경감시원이 꼭 필요한데 환경감시원이 없어서 환경감시원쪽으로 1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보통 평일에는 본 의원도 청도를 자주 나다닙니다만 청도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 어디라도 복잡하면 돌봐주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도에 보면 시장날등, 보통 일상생활에 다녀봐도 도로거리가 가에는 주차장입니다. 그곳에다 한 대를 더 주차시키면 가도 못하고 빵빵하는데, 사실 이럴 때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경찰이 차를 타고 윙윙하면서 다닙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는 솔직한 말로 복잡하면 그곳을 피해서 다른곳에 가는 것 같아요, 복잡한 곳에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속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청도군세를 착취하는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밖에 못 봅니다. 좀 주의시켜 주세요. 보통 사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단속하고 분명히 제재를 해야되는데 민선군수가 되니까 표 문제 때문에 단속을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유념하고 앞에 차질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2명중에 한명만 사역을 하긴 합니다만 이 한명은 풍각, 금천, 청도읍의 역앞까지 하는데, 하루에 4∼5건씩 꼭 끊어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으로 33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고속프린트 토너카드리지, PC카드리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사용액을 말하는 것으로 용액박스당 422천원, 71만원을 요구했고, 징수결정서식유인에 4천매 6종, 징수부 5권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 수납부도 부족분 5권, OCR프린트 공유기 이것은 전산용 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린트와 컴퓨터 연결 4대해서 28만원, 백신프로그램, 이것은 안철수 백신프로그램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흐트리는 것을 방지하는 백신으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관내 가지고 있는 30대, 세정분야입니다만 이 부분에 한 대당 12천원해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제2기 자동차세 발송 고지서 발송 우편료인데, 우리관내 자동적으로 대상이 5천대가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불편이 많아서 우편으로 고지할까 해서 그 공공요금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있고, 그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징수부정리 및 세외수입 부과자료 정비합동작업 급식이 되어 있고, 그밑에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독려 추진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본 재무과내에 징수계가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시에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징수계의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들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실 전기승압공사해서 고속프린트기를 설치했는데, 고속프린트기 설치에 따른 전기 승합공사를 실시해야 될 부분의 공사비가 50만원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단말기 해서 컴퓨터 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각북, 각남, .운문, 금천면에 대해서 각각 1대씩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대로 하니까 전송하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2대 가지고 받고 보내면서 동시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4개읍면에 한 대씩 각각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전산화용 패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에서 읍면회선에 연결하는 앰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각남, 각북, 운문, 금천에 각각 2대씩 해서 대당 65만원씩 해서 52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과목내 OCR용 고속프린트기가 있는데, 이것은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입찰한 과정에서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저희들 예산보다 줄어졌습니다. 이 고속프린트기는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출력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기계인데 전에는 도에서 다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시군에 이관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각종 세금을 바로 넣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고속으로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고속프린트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주전산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낮아서 고속 프린트기 자체는 저희들이 감액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전산기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1,800만원, 구입에 따른 1,800만원입니다만 그위에 고속프린트기를 1,200만원 절감했기 때문에 600만원 추가해서 고속프린트기에 맞는 주전산기를 교체할까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회계관리 가운데 인건비는 기본급 1억원, 수당은 1천만원, 우리 본청전체 직원 가운데 지방비를 받는 직원 가운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원을 판단해 볼 때 1억원정도 남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 수당은 기본급에 따른 수당 1천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뒷장에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 근무하는 일용여직원에 대해서 단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5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본급이 줄어진데 따른 결원이라든지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 변경내용을 감안해볼때 약 5천만원의 경비를 감액해도 좋다고 판단되어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사정비 331만원인데 관사정비에 따른 각종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차량 1,500만원짜리를 올해 하나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호 차량은 1990년 6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6년이 되었고, 사실 5년만 넘으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데, 내구연수 6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점도 있고, 또 지금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호차량을 교체할까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회계관리 컴퓨터 구입에 12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 프린트 구입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리부서에서 결산작업용으로 컴퓨터와 프린트를 각각 1대씩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용량이 너무 낮고 속도가 느려서 각각 구입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부분입니다. 임차료로 1호관사 전세금 4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대해서 지난번에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율산빌라 302호에 31평짜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할 때 청도군과 주택의 주인인 일성종합건설과 계약했기 때문에 실지 계약자체가 군하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전세금을 낸다는 것은 잘 맞지 않고 또 이 돈 자체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도 돈을 임대해 주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다시 회수하는 돈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본래 사용은 군수님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군수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그런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만 군하고 계약된 것을 개인이 돈을 임대해서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올렸는데 의원님께서 지난 1월달에 신문에도 나고해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다가 실과장 4분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동방빌라 관사는 과장 4사람이 사용승락을 해 주어서 사용하고 있고, 평소에는 합동작업할 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산작업이라든지, 통계작업을 할때 임차료를 내어서 여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관비가 상당히 많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합동작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좋은점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그런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승인되어서 보조하는 사람입장과 능률적인 일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2호 관사의 에어콘 설치하는데 270만원, 각종 비품, 정수기라든지, 자전거등 5종 310만원 관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3,460만원, 도비보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존 및 무주부동산 정리비조로 보조를 받은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 재산관리 중에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 부분에 3,460만원 가운데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밑에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직원의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야근도 많고 시간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급량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같은 보조금 내역 가운데 반환금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또는 변상금 반환인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혹시 그것이 중간에 해약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오납 반환이 생긴다든지 할때 돈을 내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지고 1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토지 매입비는 군청사 신축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16평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 지적창고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이 보시면 담을 똑바로 쌓아져 있습니다만 실지 옆의 사유지가 군에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측량을 해서 자기땅을 찾고자 하는 진정을 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설계의뢰한 결과 52㎡가 군유지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주기 위해서 ㎡당 25만원씩 잡고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재원행위에 융자라고 "융"자를 써 놓았는 것은 이것은 이 돈자체는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빌린돈 그것 가지고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융자금 빌렸는 것 중에 주겠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군청사 신축이 있는데 군청사 신축이 지금 현재 소요액이 6,159,800천원이고, 기 계상이 4,672,8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청사 신축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가운데 987,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의 1,300만원하면 10억원으로 이중에 987,000천원의 융자금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재정공제회로부터 20억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중에 1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돈이 왔고, 나머지 10억부분이 이번 1월달에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놓아두었다가 이번에 청사신축하는데 10억가량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5억원, 지방채 10억원, 약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군청사 신축비는 일단 지금까지 계상된 것은 6,159,800천원이 된다는 것을 표시 해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전국 FAX 온라인망 전화설치 가입비는 조금전에 민원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재무과소관입니다만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37페이지, 임차료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전부 몇 개입니까?

관사가 지금 현재는 3동이 됩니다.

그럼 동방빌라하고 율산빌라하고,

율산빌라는 임대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3개입니다.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율산빌라앞에 옛날부터 관사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전까지 산림과장이 계시다가 농촌지도소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네 왜정시대때 지었는 건물이라서,

우체국 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곳에 하나 있고, 지금 부군수님 계시는 곳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전에 군수님이 계시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과장 4사람이 있는 동방빌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1호관사 전세금은 언제 일성주택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했는 것이 임대기간이 올해 1월 26일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월 27일자 청도신문에 보면 사설란에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설난을 상세히 읽어 볼 것 같으면 정말 군당국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군당국을 떠나서 의회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상당히 읽어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도신문은 집행부에서 신문을 내게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때는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간담회도 있고, 또한 중간중간에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간담회도 그런 서류가 없었고, 또한 일반으로 만났을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사설을 내어놓고 할때는 정말 의회의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저도 신문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문이 났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전에 날때는 본 바도 없고, 1월 27일 같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약한 것이 1월 26일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일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군의 내용이 신문에 흘러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목에 보면 군수가 개인돈을 전세살이 왠말인가로 자기 멋대로 붙혀 놓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아이템을 주어서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군에서, 아니면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회나 어떤 것을 의식해서 자료를 주어서 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관사전세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간에 약간 다툼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미묘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말이 났는 것이 아니냐로 판단이 됩니다만 결코 말씀드리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안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날짜가 1월 26일입니다. 신문은 1월 27일자입니다. 이것은 벌써 계약전에 어떤 자료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할때는 계약이 끝나고 난후에 시간이 흘러서 기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취재할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일기로 1월 27일 신문같으면 그 앞전에 조판이 다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료가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유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안이 못 되는데 언론기관에 자료를 흘린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미묘한 사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론에 파악이 안 되었나 보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은 의회나 안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를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것에 너무 자기 비하적인 형태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여러가지 폭이 좁아서 모르지만 사설에 제목을 봐서는 군수가 개인돈으로 전세살이가 왠말인가, 아주 호소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정말 군자체가 이렇게까지 흘러갔느냐, 그럼 주위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주위사람들은 입 다물고 눈만뜨고 있었느냐, 혼자 이렇게 뛰는데 뒤에 사람들은 도무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럼 혼자 독주하는 것을 부하시켜 놓고, 뒤에 보좌해 주고 따라다니면서 애를 써준 사람은 하나의 받침도 없고, 또 이러한 호소의 말을 사용하면 저 개인같으면 이 4천만원을 요구 안 하겠습니다. 저 개인돈 4천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돈 4천만원을 사용하고 안하는 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약자체가 청도군하고 되어 있는 것이지, 개인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개인돈으로 계약을 하면서, 군과 계약을 했다. 군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너무 과잉충성을 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개인돈으로 하면서 군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을때는 군과 계약이 되지만 개인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누구앞으로 되었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

곽종생 의원입니다. 관사정비하고 33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9,565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사 정비를 지금 현재 어느 관사를 정비했다고 돈이 많습니까?

앞에 있는 돈은 관사만 해서 당초 예산이 아니고, 청관사로 청사.관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관사가 얼마들었다는 것은 당장 파악이 안 됩니다만 청사.관사를 포함한 금액이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있고, 이번에 그것은 순수하게 관사에 들었는 것만 3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는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 사용하고 승인을 얻는 것이고, 예산인데, 지금 현재 관사가 과거 군수님 관사가 얼마만큼 허물어져 있습니까?

지금 맨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관사는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보수하는데는 아주 큰돈이 들기 때문에 할수 없고, 숙식에 없는 부분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생각할 때 형편만 된다하면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할수 없고 우선 비새고, 이런 부분만 수시수시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볼 것이 있습니다. 커텐이라든지 그런것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4개 관사를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신축된지 한 5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방빌라, 군수님 계시다 나갔는 곳이죠?

정방빌라입니다.

정방빌라를 구입할 때 얼마를 주고 매입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6천만원정도 주고 샀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 관사가 있던 자리에 헐고 관사를 새로 짓지, 군수님이 사용못할 관사를 빌라같은 것을 사서 왜 자원을 낭비합니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인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3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이 옛속언에 어른들 말씀과 같이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 하듯이 사실은 전 군수님 관사, 현재 지도 소장님이 계신다는 그 관사를 이렇게 수리할 것 같으며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방빌라를 팔고 군수관사를 이곳으로 옮기든지, 우리가 군수관사를 이곳으로 옮기든지, 우리가 군수관사를 놓아두고 어떤 이유로서 자리를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업무과정상 추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의원님 말씀대로 관사를 옮긴다하면 그것을 처분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약간 달리합니다. 지금 관사하는 것이 군수님.부군수님이 기거하는 곳만 관사로 보지 않고, 저희들은 우리 실과장도 기거할 수 있다하면 군예산이 허용한다하면 그 범위내에서 재산증식차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대구에서 아니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실과장도 형편만 닿는다하면 관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가면 실과장이 관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재산증식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직원들 사기차원을 봐서도 앞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까지는 좋은 일이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갑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자체의 세입가지고는 12%니 16%라도 하는데 내 앞가름을 못하는데 언제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또 두 번째로 사실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방만 얻어놓고 계시지, 살림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방만 얻어놓고 갔다 오다가 비면 하루자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대구가 가까워서 누가 여기서 자고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객지사람이,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감에 따라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관서당 경비 일숙직비도 당초에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됨으로 해서 1,435천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치료재료 및 기자재, 근래에 와서 치과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대한 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 활동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계속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명에 대한 여비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동약포장기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약 포장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에게 약품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년도 새로 자동약포장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180만원 감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치과의사 5명이 당초 계획보다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진료활동비가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위암검진비도 6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감 되었고, 보상금에 시각장애인 예방사업에 336천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 노인건강관리 센타를 국비 780,000천원 배정을 받고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산서지역같은 곳을 보면 풍각이라든지, 청도읍이라든지, 다 물리치료실이 있고 의료시설이 산동보다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산동에는 운문, 금천, 매전 3개면 어디를 가도 물리치료실이 어디도 없고, 산서보다는 여러가지 의료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산동중심부인 금천면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면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인부임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을 위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 78,686만원이 본군에 배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보강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1,280만원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7,080만원, 시설비 1,683,8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78만원, 감정수수료 13만원, 등기수수료 39만원, 기타부대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물리치료실 설치비,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구조도 변경을 해야되고, 그에 따른 각종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국내여비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51페이지는 똑같은 세목인데 3만원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왜 납니까?

뒷장에 1인당 3만원은 공중보건의사 1인당 3만원씩 국비 보조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우리 군비로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수용비 60만원은 청도천 및 동창천 수질검사, 1년 6회 실시합니다.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국내여비 356만원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국내여비 356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FAX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다음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송전담차량 상차인부임이 당초에는 2사람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 사용하기는 일이 좀 홀가분하고 한 사람하기에는 조금 과합니다만 2사람을 줄여서 한 사람으로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 계상되었는 것을 1천만원 삭감하고, 5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송전담차량 상차인부를 1사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급만 계상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여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5,0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로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운문댐 특별청소구역 지정에 따른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 3명이 나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군청 공무원 12명이 현지에 나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은 군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도비가 8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800만원에 따른 군비 1,2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에 2천만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 2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특별청소지역 운영 공익근무자 여비보상, 현재 운문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평일에는 3명, 공익요원이 산서에서 지원되는 사람이 6명, 운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7명, 그래서 공익요원 13명, 그리고 공무원 3명, 평일에는 16명이 근무하고 단, 공휴일은 공무원이 12명 근무합니다. 또 공익요원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무인원이 많고, 평일은 근무인원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여비계상했는 것이 45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평일에는 차량이 좀 적고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차량이 많은데 아르바이트생을 공휴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군청 직원이나 면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 고생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르바이트 학생관계는 평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공휴일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평일에 6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일요일날 근무하도록 하고, 평일에 하루 놀려줄려고 그분들 의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못 시키고 있는데,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공휴일날도 할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53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그것을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은 현재 환경개선 지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대상은 건물하고 자동차입니다. 건물은 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는 경유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부과금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우리가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면 이에 따라서 교부금이 조금 내려옵니다. 상반기에 내려왔는 것이 356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몇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10%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원가가 얼마 먹습니까? 천원짜리 그것이,

현재 천원짜리 원가는 15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인쇄하는데 돈 100원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시는군요.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 6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사실은 실질적인 인원은 공무원 3명하고 해서 12명, 아르바이트생 6명 해서 20명이 평일에 근무합니까?

예, 20명 정도되는데 그것이 판매하는 장소가 2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운무에서 들어가는데 운문 삼거리 옆에서 판매하고, 한군데는 운문령에서 넘어오데 한군데 판매하고, 운문령에서 넘어오는 곳은 근무인원이 6명정도 근무하고, 현재 운문사쪽으로 들어가는 교량에는 14명정도, 그것도 평일입니다. 일요일은 사실상 숫자가 부족합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이 하루 1만원씩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은 얼마를 줍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은 일당입니다. 일당은 17천원정도 줍니다. 그에 따른 점심은 일단 저희들이 드립니다. 3천원씩 점심을 사 주고 있습니다. 한 2만원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했지요?

예.

지난 1주일동안 수입금과 지출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수입은 지난주에는 비가오기 때문에 별로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에 팔았는 것이 143만원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팔았고, 어제 팔았는 것은 184만원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팔았는 금액이 어제까지 합해서 637만원 됩니다. 현재 지출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여비인데, 여비가 현재 정식으로 평일에 나가는 것이 공무원 3명에 3만원하고, 공익요원은 현재 계산은 6명에 따라서 1만원씩 해 놓았습니다만 1만원은 다 못드릴 것 같습니다. 5천원정도 드리고, 운문에서 현재 근무하는 공익요원 관계는 여기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만 그분들도 점심값은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래서 6명에 따라서 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뒤에 적절히 5천원씩 계상해서 운문사람도 점심을 주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그것을 안주고 한다고 합니까?

식대비로 5천원정도 주면 되지 싶습니다. 공익용원은 출장 나갔을 때 식대는 지급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공익요원은 우리가 나갈적에 우리 차량을 이용합니다. 나갈때는 군차량을 이용하고, 퇴근할때도 군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5천원정도하면 되고, 군청직원들 나가는 것은 가지 토요일, 일요일날 자기차량을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이 그곳까지 기동배치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1만원정도 주어야 기름비로 되고 점심값 정도되고 해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사용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한대는 우리가 방송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한 대가 나갑니다. 그 차량이 나가면서 공익요원을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수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환경신문고 설치 FAX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신문고는 현재 환경과에 FAX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FAX를 시군별로 다 환경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설치를 해 놓았는 것 같으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1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올해 패키지 마을이라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저희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청도 상리, 사촌, 풍각 현리, 차산 2리, 이서 팔조, 5개소에 마을당 2억원씩 양여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170만원, 토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비 908,3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수리 하수관 정비에 당초에 400m를 계획했습니다만 물량이 부족해서 도에 양여금 79,000천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군비 3,400만원을 부담해서 113,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패키지마을 사업을 하는데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57페이지는 저희들이 지난 가뭄때 간이상수도사업 긴급식수비를 도로부터 150,000천원을 배정받아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곡리, 성곡2리, 남산2리, 마일, 금천, 거연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을 당초 예산에 250동을 반영했습니다만 도내시가 249동으로 확정이 되었고, 당초 180만원씩 동당 계산을 했습니다만 도내시가 160만원으로 감액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6,68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407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도도시계획 시설변경 삼거리 확장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컴퓨터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시구입비에 프린터 구입 200만원, 잔디깎는 기계, 이것은 하류보에 잔디관리를 위해서 잔디깎는 기계 550만원, 지면평탄작업 로울러 구입 100만원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에 건물철거보상이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전앞에 농협창고 철거비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삼거리 확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청도역전도로 확장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3,677,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청도삼거리 도로확장이 2,973,800천원, 역전도로 확장사업비가 704,000천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시설부대비 2,200만원은 청도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따른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범등 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관광지 개발법령 구입, 하류보 분뇨수거료 합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100만원은 관광자원 발굴 개발협의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은 관광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표지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2종 10개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0만원은 관광시설 점검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재료비 8,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운문댐 하류 고수부지 보호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부 4인이 여름 80일을 계상했고, 잔디에 비료대를 5회에 걸쳐 25만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 5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로 고수1리 범곡천 정비에 따른 시설비 384,040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5만원이 도비증감이 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 시킨것입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밑에 기본 조사 설계비 2,54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운문댐 고수부지 조경공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설계에 따라서 용역을 줄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군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이 2,540만원은 다음에 있는 시설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밑 시설비에 과목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 6,400만원은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내 화장실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탐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화장실 4개소에 3,800만원으로 설치하고, 가로등 16개소에 1,600만원, 현재는 좌안에만 배수문이 있어 물이 굉장히 순환이 안 되어 우안쪽에는 물의 탁도가 심하고 물이 썩고 있는 실정이라서 여기에 배수문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를 173,12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기채상환이자인데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양여금 기채이자가 감소했습니다. 도에서부터 양여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3,1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도변 주택하고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방금 이야기했는데,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하고 17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이자를 국비는 중앙에서 물어주고, 양여금도 역시 중앙에서 물어주고, 도비도 중앙에서 물어주고, 군비만 우리가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에 대한 이자가 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337,120천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예산변경 내시를 하면서 164백만원으로 예산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3,12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도비고 국비, 양여금이고 이자를 정부에서 물어준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나중에 저희들한테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군이 차입을 하고, 그 차입에 대한 이자를 보조로 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받아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일괄로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군에서 차입을 하고, 차입했는 돈, 원리금을 도에서 보조해서 보충을 해 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원액자체는 전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5천만원을 차입했는데, 5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도에서 물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이자를 물면 우리가 그 이자를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금관리를 사업장별로 관리해야되지, 도에서 일괄 관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제도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이자부담도 나중에 가서 저희들 업무도 줄고한데, 현재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기채선을 사업자가 내는데, 그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에 대한 기채를 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보조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식관계가 173백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치상 희한한 일이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원래 계산상 수치는 딱 나와있는 것인데 1억얼마가 감액된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저희들도 이자율이 13.08%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내시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도자체에서는 양여금 전체를 모아서 이자계산을 따로 하고, 군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착오가 생겼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좋다고 받았습니다.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상 수치로서는 아주 모순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금액대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68페이지, 잔디깎는 기계 5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 잔디깎는 기계는 자주식이라 해서 잔디깎는 기계에 사람이 직접 타고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종류의 기계입니다. 사람이 떠밀고 다니는 기계가 아니고 면적이 3만평정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이 밀고 다녀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사람이 타고 운전을 하면서 깎는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관리상이리단지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잔디깎는 것을 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깎는 기계 같으면 5사람정도 드는 것 같으면, 기계로 운영했을 때는 1사람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66페이지, 여성건전놀이 공간설치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여성들이 일과후에 놀이방에 가서 노래를 하시듯이 멀티비젼하고 해서 노래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인 마을당 300만원씩, 음향기기 시설입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여러마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1개소밖에 못 넣었습니다.

설치했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청도읍하고, 금천하고 화양하고 3군데 있는데,

청도읍에는 안 했는데,

한군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텔레비전보다 큰 멀티비젼 하나 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풍조가 이렇게 흐트러져 가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하도록 해 주는 것은,

춤은 아니지만,

노래하면 춤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응도는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호응도는 좋은데 행정으로서 사실은 선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면 오락기구이지 하나의 어떤 견본적인 자손들에게 본받을 것인지, 지역주민에게 어떤 신뢰감을 준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할때 서예나 그림이나, 안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앉아서 수예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전적인 놀이마당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한 적이 있는데, 노래한다, 영화처럼 TV보듯이 본다. 이것은 하나의 오락기구로 행정기관에서 오락을 선도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곽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근본취지는 근간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부녀자층에서 쉽게 말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차리라 마을에 해 놓으면 스트레스도 풀도 간단히 하면 가정화합관계도 좋아지고,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니까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녀자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곽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좀더 건전한 놀이 문화를 개발 발굴해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원리인데 우리가 일방적인 사회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여가놀이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 차원, 또는 의회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재다시 재고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의집 운영이라고 하는데 현재 장소가 대충 어디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도 미정이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치좋은 산으로 들어가면 노인들이 하기가 어렵고, 시가지 중심부분에 해서 아파트 주위든지, 단독세대도 좋고 돈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결국 집을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의 장소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영세 노인중에 꼭 들어오실 분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도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62페이지 군민의 등불 자랑스런 노인상과 밑에보면 패가 있고 시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분합니까?

위의 이것은 저희들 보통 평상시에 할적에는 상장해서 종이에 써서 직인찍어 해 드렸는데, 노인분들 연세많은 분으로 위에 보통 기념패하듯이 내용을 기념패에 새겨 드리고, 또 이것만 하기가 뭐해서 부상으로 시계 작은 것을 하나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이 2건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97년도에 해도 될 사업인지, 꼭 해야될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회관 관계는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항간에 보면 저희들 군은 아니지만 대구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사진에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올렸는 것은 거의가 시급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을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에 14억원을 해 놓고, 이것을 빠뜨려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급해도 6,500만원 같으면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97년도에 해도 충분할 것인데, 이런 것을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타 읍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곳에 이렇게 자꾸 줄때는 형평성 안 맞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의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 보니까 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왕 올린 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지이용계획도작성 및 홍보물 제작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도면을 우리가 작성을 해 줍니다. 당초 예산에 1,200만원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작성을 했는데 보관함이라든지 이것을 작성 못했습니다. 홍보용하고 예산이 되면 잔액하고 합해서 캐비넷이라든지 이런것도 사고, 도면을 볼려고 군에까지 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전단을 해서 내 보낼까 싶어 홍보용 전단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용 전단을 한다면 각읍면에다 할 것이니까?, 군청내에서만 하고 말것입니까?

우리 관내 각읍면 전체 다 할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농지개량시설 부지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24,000만원 있었는데, 3억원을 더해서 5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시설부지 측량수수료는 구거,저수지 용도페지에 따른 분할측량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본체가 4대 있고, 프린트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가 3대로서 모자라고 컴퓨터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설계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설계자체를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각계에 하나씩 되도록 컴퓨터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 전체 28ha사업전체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예산 변경내시가 있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서 설계비입니다.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68ha로 계획했으나 지금 3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구는 금천 임당지구 11ha,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풍각 화산이라든지, 매전 관하에서는 주민들 호응도 낮아서 아직까지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가 당초보다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당초 계획에 80%, 도비 10%, 군비 10%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지구가 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추가요청을 해서 국비가 84%, 도비가 6.5%, 군비 6,5%로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국비가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145,374천원이고, 도비는 당초보다 10,065천원이 감액되고, 군비도 27,733천원이 감되고 전체 사업비는 130,06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4㎞입니다. 이 4㎞에 대한 단비가 불었습니다. ㎞당 가격이 늘어서 국고하고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국비가 4,600만원 증이 되어 내려왔고, 도비는 89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체 66,910천원이 늘어서 당초 계획보다 이번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감액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밭기반정비 시설비는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흑석지구 안국산지 신설입니다. 안국산지 전체 몽리면적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40ha이고, 이것이 공사착공이 93년 6월달에 착공해서 지난해까지 419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당초에 국고하고 도비보조내시 내려왔는 것이 52,138만원으로 보조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3억원정도가 감액되어서 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 321,38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이 없었습니다만 칠성지구에 몽리면적이 137ha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침수가 되고 있어서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26억원입니다. 이 사업전체가 전액 국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보조금 내시 내려왔는 것이 4,300만원, 금년도에 3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이월했고, 금년도에 3억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9,416천원 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경지정리 환지측량 수수료이며, 배수개선도 측량수수료에 배수개선에 편입되는 시설부지 60필지, 감정수수료는 배수개선의 감정수수료입니다. 등기수수료도 편입부지 등기수수료이며, 기타 부대비 경지정리에는 환지비, 등기비로 전부 공사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안국산지하고 배수개선에 증액되는 것은 이번에 배수개선을 시행하면서 시설부대비 4,341천원을 계상했고, 지하수개발 사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감리비 13,069천원 감액처리는 경지정리가 당초에 감리를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우리 군에서 감리를 안 주고 바로 군청 건설과 직원이 했기 때문에 감리비 2,7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을 감시키고,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감리위특을 시킬 계획으로 14,3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북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각북경지정리 사업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북지구입니다. 당초에 경지정리가 125ha로 계획을 했으나 현재 129ha로 4ha가 증가되고 각북지구에 당초 경지정리해서 예상치 못했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일부 객토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구내 공사도중에 돌이라든가 많이 나와서 돌도 주워 냄과 동시에 보조에 대한 배수로 흰 브로커를 붙이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구비가 439,000천원이 불었고, 도비가 66,374천원이 불어 전체 704,000천원이 불었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98,71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31,497천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풍각 일부 4,300만원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이서로서 사업지구와 모든 것을 확정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전체 일반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또 농로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가을에 착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31,497천원을 계상하고, 여기에서 시설비 31,49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및 노후수리시설 보수해서 34,65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했는 내역은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부 지역내의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공 못한 것은 저수지 3개하고 보 한 개가 있었는데, 이 저수지는 농사를 짓고 할려고 물을 못 빼서 가을에 하기로 하고, 다른 도수로등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금년도 4월 2일날 의회에서 사전집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사업비 7천만원하고 군비부담 3천만원 해서 가뭄대책비로 청도고수보 도수로외 5지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지구도 청도고수보 도수로는 지역에서 영농을 마치고 해달라고 해서 못하고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암반관정 20공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때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업비는 국고에서 나중에 보조키로 하고 도개발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암반관정 20공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방재전산 교육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방재관계에 있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건설과에 방재필수요원으로 해서 한 사람이 숙직과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급식비와 방재교육에 따른 민간인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1,1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진작 구입하지 못한 것은 그 중간에 추경도 없고 해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만 레미콘 시험강도기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이바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가 각북, 청도간 도로 확포장으로 이것은 각남에서 넘어가는 한재도로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사업으로서 우리군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6㎞이고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8,600만원이고 예산외가 7억원입니다. 예산외는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돈이 도에서 예산확보되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400만원,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명대진입로 편입부지 보상을 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명대진입로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지역간의 상당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간 진입도로이지만 그것을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청도 소도읍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도를 해서 그 곳에서 삼거리 지장물 보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도로는 자체 군청 앞으로 오는 큰 도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을 못해서 그 사람들의 진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감되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밭기반 정비 사업이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구의 기준에 미달되었고, 당초에 우리가 사업지구를 전체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후에 가내시까지 예산을 받았습니다. 가내시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산보조금 교부결정될 당시에 사업지구 선정이 4지구 우선지구로 한다로 해서 그 지구가 전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비 가내시하면서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착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각북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또 건설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았는데 끝까지, 가을해놓고 나서라도 민원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개량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미비한 사항은 전체 체크를 해서 농지개량조합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북 농경지 사업은 군에서 사업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개량조합에서 하는데 군에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자체는 왜 그렇습니까?

이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은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합니다.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군으로 전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해당군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을 통해서 사업자체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군수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군수가 시행을 안하고 농지개량조합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니까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시작한 김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 가뭄대책 암반관정 20공을 완공했다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청도읍에 상리,원리,운산2리, 화양읍에 동천,합천,유등,토평, 각남에 일곡,옥산, 풍각에 상수월,월봉, 이서에 홍선,문수, 운문에 오진,마일, 금천에 소천,갈지,김전, 매전에 북지등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나오는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농업용수는 기준치가 250톤이상입니다.

1일 250톤이면 물량은 모르겠는데, 몇인치가 나오면 250톤이 됩니까?

2인치정도 나옵니다.

그럼 다 2인치가 다 나옵니까?

예.

그리고 2인치가 나와서 농업용수로 가뭄해갈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250톤을 기준으로 잡았나하면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가구당 350ℓ 기준을 해서 하면 1가구당 1톤씩 잡는다 하더라도 30집이면 30톤만 나오면 생활용수는 기준으로 다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수 최저가 암반관정 한공당 3ha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ha자체가 한발시에 발굴을 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지,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모내기를 하는 정도는 물이 부족합니다.

한발대책이면 모내기도 해야되고 다 해야되지 않습니까?, 한발에 필요한 것이 모내기를 못하고, 꼭 모를 심어놓고 난뒤에 물이 모자라면 보급을 한다는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250톤을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상 모심기때는 물을 퍼보면 물이 가물고 할때는 잘 안됩니다.

250톤이라면 2인치 가지고 물량이 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물어볼때는 3인치가 되어야 250톤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2인치의 물이 250톤의 함량은 20공중에 어디든 다 나옵니까?

예, 250톤이상은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 이 지구를 폐공시킵니다.

그럼 예를들어 2인치 250톤의 물이 안 나올 때 폐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250톤 2인치라고 하는데 2인치 자체도 물 나오는 압력에 따라서 물량이 틀립니다. 우리가 1일 전체에 하루를 계속해서 24시간 했을 때 250톤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위측정하는 기구라든가, 계산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위측정을 해보면 되는데, 250톤이 안 나오는 곳은 폐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 목격하시고 검사를 했습니까?

저가 다 목격했다는 것은 다 못했지만 감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수량 시험을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마치고 유등 암반관정 팠는 것을 내가 유등동민한테 이틀전에 기동을 하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책정을 해봅시다. 2인치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감정을 해보지도 않고, 관리도 해보지 않고 앉아서 모든 정리를 자꾸 하시는데 몇 번 꾸지람을 해도 그냥 그런데, 밭기반 조성과정도 사실은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각북 갔다 했다가 각북면장도 병신만들고 각북의원도 병신만들고, 병신 만들러 다니는 과장이다. 당신은, 그렇게만 아세요. 안되면 아예 안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찔금했다가 된다고 주민들 다 끌어모아놓고 측량해 놓았다가 또 그것을 묵살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집행해서 어떻게 군민이 의지를 하고 행정을 믿고 군민들이 믿고 살겠습니까?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50톤의 물이 안 나올때는 폐공과 동시에, 물론 폐공은 하겠습니다만 암반관정이 현재 수의계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업자가 250톤 이상의 물이 나오게끔 다른 곳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구가 250톤의 물이 나오게끔하죠?

예.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때는 계약이 취소가 됩니까?

다른 지구에 파죠?

계약 취소는 안되고.

다른 지구에 파서 그것이 안 될 때는 계약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체를 물이 250톤 확보될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정지역에 계약을 했는데, 일정지역 근처에는 도저히 물이 없다. 뚫어 보니까 250톤이 안 나올때는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파 주어야 됩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암반관정을 해보니까 그곳은 물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그것이 노선명입니다. 지방도로 각북에서 한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노선명을 청도. 각북도로라 합니다.

각북에서 한재 넘어가는 도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일반회계중 남은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