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먼저 보충질의가 있으셨고 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답변 드리고 순서대로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 값 하락과 관련해서 2002년 쇠고기 전면 개방 시 국내 소 값이 송아지 80만원에서 100만원 큰 소 200만원선 유지로 100두 사육규모의 경우 농가 당 4,0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100두 사육규모의 경우 연간 4,00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연간"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00두를 1회전육성 비육 판매시 소득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두를 1회전하면 약 15개월 걸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농가에서의 사육비용과......

잠깐!

계속 답변을 더 드립니다. 농가에서의 사육비용과 우리가 소득 계산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산출한 한우비육 사육농가 두 당 경영비는 157만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송아지 가격이 80만원 그리고 배합사료비가 58만원 조사료비가 8만6,000원 그리고 기타 제반비용을 11만원으로 계산해서 157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큰 수소 한 마리 당 500kg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442만4,000원의 소득이 추정되기 때문에 국제곡물 가격안정과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시설의 기계화 현대화로 농가에서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당 42만4,000원이면 100마리면 4,000만원으로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역시 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기존 농어민 후계자의 중점관리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박병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관리는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회에서는 농어민 후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를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프로농어민 육성사업의 보완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해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비 영농철에 농정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정설명회 모임을 수시로 갖도록 했고 농조 홍보와 농어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어민 후계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박병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사업내역과 조정위원회 심의 결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하고 장기일 위원님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 김용호(서산) 위원님 최중묵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농어민이 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인가? 간이집하장 내에 선별 포장 임시저장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인지? 표준설계도 보급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며 간이집하장 설치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257개소의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을 집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산지에서 선별 포장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유통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0%의 국비보조금 사업이니 우선 설치하고 보자는 욕심으로 과잉 투자된 지역도 있고 생산자들이 아직까지 공동선별 출하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활용이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치한 간이집하장 중 협동심이 강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며 농산물의 포장화 규격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선별기 포장기 중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간이 포장센터로써의 기능을 부가시킴으로써 '98년 천안에 설치되는 물류센터와 연계한 사업추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류센터 용역 팀에서 전수 조사하여 간이 포장센터 활용대상 지역을 선정 중에 있고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97년 신규사업으로 책정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표준설계도는 농림수산부에서 건설교통부와 설계검토 및 승인절차 관계로 늦어졌으며 현재 인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 20일경에는 배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실적은 표준설계도 보급지연으로 저조합니다마는 7월 15일 현재 총 261개소 중 착공은 55개소 농지전용 신고완료가 184건이고 22개소는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규모는 50평에서 200평까지로 여러 가지며 현재 착공된 간이집하장은 50평 내의 소규모이며 허가를 득 해서 설치되는 사업장은 표준설계도 배부 즉시 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어민 후계자 중점관리에서 미비 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 이사회가 6월 12일날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이 나왔고 그것을 도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합의한 사항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달라는 내용을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또 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에 해결을 요구사항을 들어주었는지 하는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사항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날 후계자 연합회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유통과 영농조직계 부활 두 번째로는 농정국장을 농림직으로 보임 해 달라. 세 번째는 정부의 식용 쌀 수입반대. 네 번째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해 달라. 다섯 번째는 프로 농어민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 시 농민의 뜻을 반영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지사님께도 보고 드린 사항 입니다마는 저희가 답변사항을 상의해서 절충을 해서 답변을 했고 지사님과 후계자 대표들과 한번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오고 갔던 사항인 것을 박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프로 농어민 육성사업의 확대추진과 농어민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등 이러한 사항을 즉시 수용해서 지금 우리 업무에 발전적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직계 신설문제는 개편된 현재의 조직을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고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부활문제는 유통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림국장에 농업직 보임은 현재 농림직의 근무연한이 짧아서 농정국장에 보임 할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용 쌀 수입문제는 농정의 신뢰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중앙정부의 불가피성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연합회 측에 이러한 이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몇 부분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쌀 수입하는 문제를 도에 와서 그런 것을 얘기한다거나 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마는 도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앙시책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가 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자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또 해외연수도 시키고 해서 우리 농정국과는 가장 밀착된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정국과 어느 부분에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통과가 언제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6월 달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부활해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내가 직접 그 문제를 상의한 것이 아니고 농정유통과장이 직접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은 농정유통과장이 정확하게 잘 알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통과나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산을 더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아내겠다고 하면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그런 단체가 움직이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죠. 감사 한번 해 본 일 있습니까?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의사진행상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직접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을 통해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실무적인 것 구체적인 사항을 국장이 모두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좋겠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선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상식 선에서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 감사사항은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 다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다시 지원과 보조를 해 주는데 참고는 해야 될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혹시 그런 것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조직이나 일반 공공기관은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를 지원해 준겁니다. 지원해 주고서 감사한다는 명분은 안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보조를 우리가 이 단체에 적합하게 잘 해 주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음 번에 추가로 보조한다 든 가 이런 경우에 참고해 가지고 더 해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다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이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91억원인데 어떻게 82억원이 지원되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보조사업인 농어민 후계인력 육성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방법으로는 농 수 축협 등 농정관련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자체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된 진흥기금의 정기예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이자 차액 7% 정도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지원 가능 액은 기금 액의 약 1.6배까지 가능하므로 '96년도까지 82억원의 융자지원에는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95 '96 세부지원 사업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개 사업에 81억1,3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각종 세목들이 여기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 나니까 제가 다시 느껴집니다. 평상시에 순서서를 들여다보고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거기 있는 성장 유망 작목 단지라든지 한우공동사육마을 같은 것들이 예산서에 있는 게 본 위원은 별도 자금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농어촌진흥기금 가지고 쓰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갖고서 예산서에 전부 편성되었는데...... (○의석에서 ....(청취불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올해 운용계획은 마지막 날 별도로 그 하루는 진흥기금 운용계획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질의나 보고는 그때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진흥기금 사업 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정사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이라고 하면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고 품목은 상당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사업들이 그 사업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유망 작목 단지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품목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이고 또 여기 밑에 중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너무 큰 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시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있어서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각각 그 사업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사항이 뭐죠?

됐어요. 나중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갖고 다시 또 설명한다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죠.

융자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융자사업 자담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지방은 기금이 부실했었기 때문에 보조 아니면 자담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이 91억원 정도가 되었고 보조 분과 융자 분 자담 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융자 분은 일반예산을 가지고는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충남 쌀 생산농가의 숫자를 질의하셨고 쌀 생산비에 따른 노력비를 1/5로 내리겠다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4년도 말 우리 도의 농가 호수는 19만7,815호입니다. 이 중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3만6,351호로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에 따른 노력비 절감대책으로 품종개량 기반정비 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시책이 강화되어서 비용을 절감하겠고 직파의 경우 일손을 줄여서 생력 재배를 추진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완효성 비료를 쓰고 무인헬기로 시비를 하고 제초방제 산물 수확 무경운, 채소 경운 등을 지원해서 현재 ㏊당 노력시간 452시간을 84시간으로 단축해서 노력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이것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직파를 완전히 직파 한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서산) 위원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직파 이외에는 이양기 가지고 심는다면 내려지지를 않죠. 직파로 할 때는 인건비가 워낙 안 들으니까 1/5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00% 다 활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어느 방법 어느 지역은 어느 방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고 투자를 많이 한 결과에 따라서 나온 추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서산) 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되 정용해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던 부분은 지금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 소 값 하락과 관련해서 소 값 하락에 따른 한우공동사육마을 소 입식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우공동사육마을은 영세 양축 농가들의 개개인이 사육하던 한우를 마을밖에 축사를 신축해서 이동 사육케 하는 것입니다. 마을 환경도 개선하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소 입식은 기 농가에서 사육하던 소를 입식하고 축사가 여유 있는 일부지역에서는 일부 구입해서 입식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값 하락에 따른 수매실시 그리고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전면 실시 건의 등으로 농가에서 손해를 덜 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도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화훼 계열화 사업에 대한 도의 대책과 화훼재배 농가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은 당초 중앙계획이 1개소에 367억 원씩 총 사업비 1,835억원을 투자해서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등 5개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체를 유치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 1일 본 사업 추진과 연계된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당초 사업비의 20%인 1개소에 183억 원씩 총 사업비 367억원을 투자해서 전국에 2개소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각 시 도에 희망업체를 추천 받아서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희망업체가 없어서 중앙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 보면 일반 농가를 입주하거나 분양토록 되어 있고 연구시설과 화훼농민의 교육장 시설 그리고 재배기술 개발 도입품종 국내 적응시험 품종 육종 생산물의 수출 창구 개설 경영지도 의무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화훼재배 농가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명환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3개소에 15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30개의 세부사업을 1,4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이 지역적인 여건이나 농가의 형평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사업량을 변경하여야 할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농가의 희망에 따라 변경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6개 사업에 38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액 7억7,200만원 중 3억원이 확보되지를 않아서 그 동안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9일자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화훼사업이 태안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 시 군 부담비 3억원의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예산을 최근에 확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안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 밖에 없습니까?

태안 한 군데입니다.

아산군의 아산 화훼단지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소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심어서 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까?

역시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농산물백화점 개장과 관련해서 위치와 여건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백화점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은 신흥개발지역입니다. 고객은 주로 아파트 주민인데 인근 아파트 1만 세대가 있고 일반 주택이 2,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에 유사업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우측 30m 지점에는 시내버스 종점이 있고 백화점 건물 앞으로는 6차선 도로가 통과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임차료 20억원을 감안해서 서울 중앙지대에 이러한 광범위하고 넓은 평을 구할 수가 없는 점으로 봐서는 최소 투자에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지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아니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이 백화점을 도매점으로 보십니까? 소매점으로 보십니까?

도소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매로써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과 여건 가지고서 완벽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도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첫번부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매점으로써의 기능을 어제도 동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목반별로 각종 단협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박 한 차를 갖고 가서 띨 자리도 없고 띨 수도 없답니다. 그러면 도매의 기능은 상실된 것 아닙니까? 또 채소 한 차를 갖고 가서 팔 수도 없고 내릴 자리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도매의 기능은 상실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월 21일날 개장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여건에 입각해서는 최선의 방책을 찾는다고 거기를 마련했고 그래서 어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7월말이면 한 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판단해서 저희가 어제 지원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도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쉬운 얘기로 가락동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모든 여건으로 봐서 단협 영농부장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답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께서는 충분하다 또 그것이 도소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수시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제는 농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는 농정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농정에 대한 자세가 결여된 것 같아요. 다될 것 같습니다 된답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지역이 충분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을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한달 동안 경영한 실적을 물론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결과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하고 건의사항을 또 우리는 농정국장이 최종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으로서 소신을 갖출게 있고 또 건의해서 반영할 것이 있지 국장이 소신을 다 가지면 그것은 곧 지사죠. 그런데 물론 그만큼 저도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마는 모든 것을 완전한 즉석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도매와 소매의 기능을 충분히 다한다고 했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도매로 물건이 나가는 양을 하루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차도 도매로 나가는 것은 못 봤어요 한 차도 못 봤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산매의 기능을 우선 살려 놓고서 점차적으로 도매의 기능까지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정상이지 "도매와 소매의 기능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것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답변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매의 기능이 충분하냐 안 하냐?

도매의 역할과 소매의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조금 가지면 됩니다 하고서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예산입니다. 거의 다 모자란다 또 달라 또 달라 지금까지 전철을 그렇게 밟아 왔어요. 각종 기금이나 사업성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담당국장내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미국의 LA 농 특산품 해외상설 상담장의 운영실적과 '96년도 전시직판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2년 8월 25일부터 '96년 8월 23일까지 4년간 주식회사 고려무역과 계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5년 말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시품목은 29개 품종에 44개 품목이고 상담액은 2,068만8천불입니다. 그리고 수출액은 197만7,000불로 판매 수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4분기까지 상담실적은 222만5,000불이고 판매실적은 연도 말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미국 LA 농 특산품 전시직판장 행사는 한국 교민의 날 행사에 3박 4일간 참여할 예정이며 참가품목은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질의 겸 촉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농어민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사항 입니다마는 무슨 단체든지 농어민 단체가 외국을 나갈 적에는 보조금을 열악한 도 재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 놓고 보면 까딱 잘못하면 무소불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정 조직 개편 안까지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직 개편 안까지 들고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지원에 대한 것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닙니다. LA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LA 농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에서 우리의 실지 순수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 4대 의회 시에도 LA 농 특산품 상설직판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이 "농"자를 붙여서 농 특산품이지 사실은 거의 다 공예품들만 갖다가 전시되고 판매되는데 굳이 이것을 왜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5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정국 예산 내에 5,000만원씩 또 3,000만원씩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 정말로 농산물들이 거기에 얼마나 전시가 될 수 있고 또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해서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을 LA에 가서 전시하고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서야 어떠한 물건이고 갖고 가고 싶죠. 그런데 실제 LA에 있는 현지인들이 찾는 품목이 뭐냐 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호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품목을 갖다가 전시도 하고 판매도 촉진을 해야지 여기 것이 좋다고 갖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가지고 나가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뭔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이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지역인들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호도가 있는 품목들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의견이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LA측의 의견을 받고 이쪽에서 우리가 출품할 수 있는 물건을 선정해서 거기 지역여건에 맞는 상품으로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도 농 특산품 중 해외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WTO 체제출범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우리도 공세적 수출농업으로써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출경력이 있는 사과 배 오이 구기자 백합 양돈 양계 장미 선인장 국화 대마 토마토 딸기 꽈리고추 14개 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선정하고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혹시 보충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한번 정도는 우리 충남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할 적에는 농정국장께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진흥원 예산 갖고 사업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산차원에서 설명 드린 것이 아니고 품종이나 품질에 대한 것은 전문가는 저희보다는 진흥원이 더 낫다 그런 차원에서 품종 선정하는 그 분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 군 기초단체와 마찰이 있는 것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군 재정 형편상 군비를 확보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사업 전반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시장 군수가 농어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취합해서 조정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선정 추진하는 사항은 시 군과 중앙 이렇게 전부 기왕에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시 군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양곡 보유량이 통계오차로 많은 차이를 보고 있다는데 우리 도의 통계수치는 정확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96년도 6월말 현재 정부양곡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곡으로 총 재고량이 38만4,000석이 있습니다. 일반 쌀 33만3,000석 통일 쌀 2만1,000석 수입 쌀 3만석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쌀이 얼마예요?

33만3,000석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일 시 군으로부터 양곡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3월과 10월말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통계수치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시 군에서 조사한 것이 시도에 집합되고 시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체제가 계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착오가 어째서 나온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착오에 대한 것은 저도 언론보도를 봤고 직접적으로 누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도지사 님을 모시고 농림수산부 간부들하고 예산관계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밝혀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농림수산부 차관도 나왔고 관련 국장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때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모두가 걱정을 하고 하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100% 보도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 133만석이 도난이라든가 통계오차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133만석을 10월말까지 먹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최종숫자가 나중에 105만석인가로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먹어서 소모되는 숫자를 뭔가 오차나 도난 당한 것으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할 자료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듣기에는 그 정도 들어서 정부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이든지 항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농민들은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이나마 국가를 믿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냐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만은 도정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정국장께서는 이제는 정확한 것을 발표해 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농민과 같이 짊어지고 나가는 농정을 해 줘서 신뢰가 서로 구축되었을 때만 이 농정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농민들은 상당한 불신이 팽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농정국장께서는 이것은 정부에 관한 사항이니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농정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신문스크랩을 해서라도 보고 또 이런 내용을 농민들한테 왜 잘못되었는가 라는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보가 날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내용을 가지고 오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문사의 명예가 있고 기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쓴 기사내용을 가지고 오보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농림수산부장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쌀 재고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수급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 오차는 5년 동안 누적된 통계오차를 한꺼번에 정리 조정하는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농림수산부장관도 얘기했는데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 잘못 밝혔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상식 선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지 이것은 시도니까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오위원님 답변 남아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자료도 보고한 것은 뭔가 오보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제가 중앙의 입장에서 해명할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지 오보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1만5,000호를 제외한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 농업의 구성비율은 '94년 말 총 55만2,450세대였습니다. 이중에 19만7,813가구로써 3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의 확보로써 2004년까지 논 면적 1,100㏊를 확보해서 92만㏊의 벼 재배면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추곡수매제도의 발전적 개편으로 사전 예시제와 함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도로 개편하고 '97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직불제도 시행을 위해서 고령농가에......

조금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쌀 생산 농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1만5,000 쌀 생산 농가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이렇게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2만㏊입니다. 앞으로 '97년도에 11만㏊면 약 90%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0%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질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을 주도할 전문경영체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체를 12만 호 중 쌀 전업 농을 6만 호로 보고 축산농가를 3만 호 과수 화훼 등 3만 호를 육성해서......

쌀 전업 농을 1만5,000호로 한다고 어제 보고를......

제가 답변을 다 마친 다음에......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일단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계속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에 대한 취지가 아주 좋으신 질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90%는 한마디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그래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쌀 전업 농 10만 호 중 60%인 6만 호는 농촌지역별로 선정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하고 따라서 쌀 전업 농으로 미 책정된 농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농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대농이 되겠고 그렇게 됩니다. 상시 영농체제를 확립 농외 소득원을 적극 개발해서 농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에서 산지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특산단지 설치를 확대하겠다 농공단지의 입주를 촉진한다 이러한 사업을 강화해서 나머지 영농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또한 쌀 전업 농과 같이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영농비 지원 등이 발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 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하는 취업인구는 젊은 인력은 부족합니다 몇 %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되면 지금 농어촌 고령화 추세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력으로 자동적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퇴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시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우리 충청남도 농정을 발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실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제가 생각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서......

그러면 목표 년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는 먼 시일 안에는 노인들이 은퇴하는 것까지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연구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계셔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세밀히 챙겨서 그 당시에 가서 문제에 봉착하지 말고 이것은 꼭 온다 올 수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내후년은 무엇을 하고 하는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갖춰지리라고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잠시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제 추가질의 하셨던 분만도 네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산) 위원 제가 오후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우니 제 부분만 듣고 해 줬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김용호(서산) 위원님 말씀은 김용호(서산)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오전에 듣고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계속해서 김용호(서산) 위원님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3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쌀 생산 대책 대 목표 그리고 실적을 질의해 주셨고 휴경 논이 생산화 되지 않고 있는 남은 면적이 얼마며 휴경 논 생산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며 내년도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은 중앙계획이 16만7,400㏊로 왔습니다마는 이것보다 1,931㏊가 많은 16만9,331㏊를 우리 도의 자체계획으로 세워서 민과 관과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간척지 등과 휴경 논을 재배해서 중앙계획보다 실질적으로 2,200여 ㏊가 증가되었습니다. 휴경 논을 조사해 본 결과 1,194㏊가 조사되어서 그 중에 저희가 휴경 논 801㏊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93㏊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부지로 쓸 용지가 73㏊ 시설부지로 쓸 곳이 87㏊ 타 작물을 재배해 놓은 논이 210㏊ 그리고 조건이 아주 나빠서 못 심은 곳이 13㏊로 이것은 생산화가 불가능했던 지역입니다. 휴경 논의 대부분이 2년 내지 3년 이상 방치되어서 모를 심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는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영농대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 농사를 한번 지었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산) 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워서 못 심은 부분이 13㏊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러냐 우리는 심각히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과연 그 논들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대행을 했느냐 정말 스스로 비료 농약 주었으니까 대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총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행을 했느냐 어쩔 수 없이 대행한 것은 오래는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 단기 이런 부분에 대한 임시적으로는 농약도 사주고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는 한 휴경 논되었던 부분은 또 휴경 논 될 것입니다. 또 그와 유사한 것은 증가하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골치 아픕니다.

거기에 겸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 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휴경 논을 하려고 하니까 생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 포크레인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문에서 잠깐 보니까 도랑을 건너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로 옮겼습디다. 과연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쌀을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휴경 논이라고 해서 지어야만 된다 쌀만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나오는 것 쥐뿔 만치 뭐 합니까?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모를 심을 정도라면 그 논 그만둬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것으로 이용하게 만드셔야지 또 포크레인 들여서 모심을 정도라면 다른 것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농약이나 비료 토양 개량제 등을 공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때 공급을 해 주셔야 지요. 보니까 농약도 제초제 엊그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모심어 가지고 남들 제초제 끝나서 다른 것하고 있는데 제초제 엊그제 나왔어요. 그것을 이제 가져다 뭐합니까? 내년에 쓰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도 한 봉 너도 한 봉 이렇게 나눠 줘버리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민선 군수가 되더니 농약 제초제 주는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휴경논을 경작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경 논이 경작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하나의 사업량만 달성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휴경 논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헬리곱터 동원했다는 보도는 경남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휴경지를 정지하고 모를 심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첫 번에 몇 년 동안 놀려서 갈대바탕이고 잡초가 우거졌는데 그것은 포크레인이 아니고는 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올해 농사를 지으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년에 똑같이 정부에서 행정에서 대신 지어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는 내년에 저희가 하든지 논밭 주인이 하든지 인접에서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국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쌀은 저희 나라에서 자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쌀에 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헬리콥터 가지고 산비탈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한 것으로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홍보효과입니다. 홍보에 우리가 지나 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쌀 생산이 중요하고 다량 논 하나까지라도 벼를 심어서 자급해야 된다는 시범적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득에 비유를 하면 수지타산은 안 맞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쌀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홍보차원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차원이 나는 더 크다고 봐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따라와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 듣고 위원님 부분이니까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죠. 김용호(서산) 위원님 부분을 전부 답변해 주세요.

두 건이 남았습니다. 역시 김위원님께서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64개 지구에 8,778㏊를 1,96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활한 면적을 시행하게 됨으로 일부 외수가 유입되는 유입공사 시공이 있고 지구경계 토사방지 구조물 배수로 화환 농로의 자갈부설 등과 같이 정 부럭만 네모진 부럭만을 환지 받겠다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기준사업비가 2,140만원 지원으로 용 배수로 관과 호환설치 등의 구조물화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부터는 용수가 없는 지역은 가급적 계획확정시에 지구에서 제외 시행하고 복토 및 구조화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 공사 시공토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환지를 확행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우리 예산이 ㏊당 2,140만원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됩니까? 작년과 금년이 달라요? (○의석에서 작년에서 금년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지정리 사업관계로 지사님과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지사님의 의견이 경지정리 지구를 저도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논둑 만드는 것이 너무 허술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각종 구조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4, 50년 전 일제시대 구조물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점을 현장에서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러냐 했더니 중앙에 ㏊당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도 조금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예산이 충족해 가지고 몇 십 만원이든 얼마든지 ㏊당 보태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떳떳하지마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이것은 위원 님들과 저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도 건의해야 되겠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농작물의 안전성을 위한 농약잔류 검사를 8월부터 강화하는데 농민에 대한 대책과 홍보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과 농약 오 남용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6-10호 금년도 2월로 개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잔류농약 검사를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로 구분해서 과일류는 19건 곡류는 6건 총 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마는 검사결과 잔류기준 초과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95년도에 189건을 검사했는데 고사리에서 한 건 검출되었습니다마는 잔류허용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약잔류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농산물에 직접 살포되는 모든 농약에 대해서 사용대상작물 사용시기 사용횟수 사용방법 등을 농약포장지에 표시토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를 강화해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금지 폐기처분 도매시장 상장제한 등 생산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을 재배농가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저희 농정국 농촌진흥원에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가락동 직접 갔다오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보통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민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농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장단을 통해서 잔류검사 한다면 이장이 가서 그것을 전달하면 전부 부락회의 있을 때 한 두 번씩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 한다고 그러니까 "주의합시다" 그것 꿰뚫어서 듣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한번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새 밀도살 관계니 죽은 소 이것 때문에 영국의 광우병인가 한번 함으로써 소에 대한 엄청난 생산자의 피해가 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쌀을 검사해 보았더니 농약이 검출되었다 "충남" 소리를 붙이고 어느 면에서 했다면 그 면은 죽고 충남 어디라고 하면 충남 쌀이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채소 기타 등등 그래서 그 점에 신경을 특별히 써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재배농가에서 잔류농약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열무가 많이 나오죠. 농가에서는 열무에다가 거의 농약 사용방법에 의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데 유통과정에서 이것 그냥 갖고 나가면 누렇게 뜬대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사 가지고 아주 몹쓸 농약이 있습니다. 네오와소진인가 아주 잔류가 심한 것 여기에다 담가서 시장에 판다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 결과는 재배농민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역시 농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않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거니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과정에서 장사꾼들이 장난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약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가깝게 얘기된 것이 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아마 배수가 물론 다르겠지만 24시간 이전에만 뿌리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과나 날로 먹는 것들 중에서 14일 이상이면 전부 태양열로 인해서 파괴가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면 역시 재배농가에서는 농약 사용법에 의거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유통문제에서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단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위원님 답변까지는 일단 마쳤습니다.

추가질의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이병준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얘기 중 지금 답변해 드릴 내용이 정용해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그리고 최중묵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질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위원님 중 두 분이 안 계신데 그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중묵 위원님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일제 점검결과 운영부실 12개소에 대한 부실내용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 12월 관광농원 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부실내용은 참여농가와 부적격자 6개소 수해피해 방치 농원 2개소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식당 영업하는 농원이 2개소 사업착수 지연 1개소 부실운영이 1개소이며 조치결과는 지정취소 1개소와 시정조치 11개소입니다. 앞으로도 부실한 운영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한우고기 취급점 관리와 소 값 하락에 따른 쇠고기 가격인하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우고기 취급점 관리의 건은 한우고기의 차별화로 한우사육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93년도부터 1개소 당 1억5,000만원 내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95년까지는 15개소의 한우고기 전문점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5개소를 지정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고기 전문점은 월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해서 냉장육 판매와 젖소고기 판매 수입 육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없고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한우고기 차별화 시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값 하락에 따른 쇠고기 가격인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 값은 지난해말 320만원에서 금년 5월말에는 250만원 이하로 22%가 하락하여 쇠고기 값 인하를 위해서 축산기업 조합에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종용을 했고 개별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관련 부문과 합동으로 인하지도 하였으나 10% 인하에 그치고 있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은 여러분들이 하셔 가지고 아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답변 다 되셨습니까? 농정유통과와 농산과 축산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할 텐데 어떤 추궁성 질의가 아니고 '96년도 상반기를 이미 다 보냈으니까 그 동안 계획된 업무들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됐고 또 실시가 되고 있는가를 서로 둘러보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서에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림수산 위원 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중에 농업종합센타 건립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보고를 해 주실 때에 용역이 6월중에는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용역결과가 잘 나와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그러한 농업종합센터를 건립함과 동시에 농어민복지회관도 함께 연구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사도 지난 번 도정질문 시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진흥기금 확보계획을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제10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도 퍽 언성을 높여서까지 지사 님께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지사님 답변 중에 우리 농어촌에 지원되는 돈은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2,000억 원까지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사가 그때 올바른 답변을 했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지사의 답변이 옳고 그름을 국장더러 답변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돈들이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분야에서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날 지사는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은 1년에 몇 백 억씩을 조성해서 2,000억원을 세우겠다고 그랬고 농어촌진흥기금은 200억원 조성도 아직 목표달성이 요원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으니 앞으로 국장께서는 진흥기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중부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우리 충남 지역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근자에는 경기도 지역에도 그것도 평택지역에 10여 만평의 부지에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이미 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우리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한번 그런 것을 소문을 확실히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종합센터 건립과 병행된 이런 얘기인데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본원의 부지들은 과연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 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농업종합센터가 건립되게 된다면 진흥원도 옮겨져야 되고 또 우리 농민교육원도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들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으면 알려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민교육원 본원 옆에는 충남학사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학사관 건립에 따른 우리 농민교육원 또는 농정국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또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종축장 이전 추진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잠업검사소가 공주로 합쳐졌습니다. 명칭이 잠업검사소인데 지금 바로 뒤편에 아직도 전 검사소 자리에 잠업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 옮기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것인데 이따가 답변 시에 직접 답변을 해도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양축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검진을 하고 또는 예방을 하고 구충 같은 일을 할 때에 축산농가로부터 과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러한 검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구충을 실시했다고 하는 어떤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실시할 때에 구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전염병에 대한 검진이나 예방을 실시하려고 하면 그 농가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부하는 이유로써는 가축들이 놀라 가지고 유량이 떨어진다든지 기타 가축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양축 농가들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 것인지 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국의 광우병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도 언뜻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 젖소의 부루세라 병이 발견된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젖소의 부루세라 병 같은 것이 전염된 사항이 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마는 길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돼지를 수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수출이 됐는지 어느 나라인가 그것이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돼지고기는 계속해서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도 수출하는 것은 사실이죠?

(의석에서) 예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금년 6월말까지 수출한 것이 약 2만 톤을 수출했다고 이렇게 나왔고 돈 액수로는 약 1억646만6,000불을 수출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돈육에 대한 관세긴급조치 발동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의석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월등히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자기네들 양돈 파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관세를 긴급히 높이는 조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농림수산부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도내의 조건 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석에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기대책은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결국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거기에서 관세를 올렸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들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림수산부나 기타 정부에도 건의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시장이 외국의 광우병 때문에도 상당히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병든 소를 절박 도살해서 시판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체 한우가 다 그런 양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아주 대다수의 농가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데 절박 도살을 인정 않고 앞으로 병든 소는 사살을 해서 묻을 수 있는 제도를 농림수산부로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병든 소라고 해서 다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식용에 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살 처분 명령을 내리고 전부 매장토록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 처분 명령을 할 때에는 현 시가의 80%에 해당하는 살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축 중에는 소의 경우 급성고창증에 걸린다든지 또 다리 같은 데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육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그 고기는 식용에 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박 도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다고 해서 다 무조건 살 처분해서 묻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봐서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대로 운영은 하되 다만 엄격히 검사를 해서 서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병든 소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박 도살해서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가능한 것조차도 병든 소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우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량이 급격히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매스컴에 한번 나올 때마다 소비량이 상당히 격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맞습니다. 엄격히 적용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소 보도 이후에 교육을 통하고 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직접 교육이 있었고 또 지방은 지방단위로 해서 검사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실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간이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것 소규모들은 1농가 당 기백만원씩 줘서 해 왔는데 좀 더 규모가 큰 농가들을 위해서 간이분뇨처리시설보다는 규모가 큰 분뇨처리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예산상에도 나와 있었고 통과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하여서 물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 농어민 후계자들을 매년 1,500명씩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후계인력 대상자들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은퇴농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퇴농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은퇴농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태안에는 화훼단지조성을 하고자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입지선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점이 어째서 발생되는 건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추후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수출센터 운영 구상내용이 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질의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기관 단체 휴경 논 시범포의 수범적 관리를 75㏊를 수범 으로 실시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개소 당 340평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는 340평도 훨씬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넘는 데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일로 농정국 업무보고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수산과 산림과 기반조성과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장기일 위원 께서 추가질의를 여러 건 해 주셨고 또 농정유통과 농산과 축산과에 대해서 이상돈 위원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수산과 산림과 기반조성과의 질의를 한 후에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상돈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 나서 장기일 위원님의 추가질의 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의사 진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좀 절약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장기일 위원님이 여러 건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즉석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수산과 산림과 기반조성과의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나서 이따 같이 장기일 위원님 순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시간적인 절약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돈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용해 위원님 질의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정위원님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10페이지에 나온 농어촌현장 행정강화에 농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민을 포함시킬 수 없는지? 이러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농어민 지원센터 운영하고 농 어업 정보방 등 사업은 모두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제 10페이지에 나온 이 내용이 아마 오타이든가 탈자이든가 해 가지고 "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역보고가 몇 차례로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는 아마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그 의견을 거기에다가 보완해 가지고 용역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용역의 조건을 제시한 모든 사항이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됐으면 그것이 아마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을 상의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아직 한번도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집행부 측에 내용을 갖다 전달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중간용역 보고를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프로잭트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회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두 번 받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 가지고 보완을 요구했고 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 내에 나오는 용역은 거의 그 자체를 갖고 실시해도 손색이 없을 완벽한 용역결과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 요?

저희가 요구하기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용역회사 팀에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만족하게 될는지는 최종보고를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7월말로 한정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도 알려줄 수 있죠?

저희한테 모든 자료가 통보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농업종합센터는 농정기관 뿐만 아니고 농업공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민 복지시설 등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용역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역결과를 보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계획이 나오는지 그때 보아야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회관은 기존에 얘기했던 복지회관은 현재 덕산 지역에 750평 부지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계획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종합센터와 그냥 연계시켜서 그 내에 농어민복지회관 수준의 어떤 농어민 복지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 요.

덕산에 복지회관 짓는 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고 농업종합센터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라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간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혹시 관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사님은 답변이 농업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그것과 연계된 차원에서 농어민 복지회관을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서 짓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도 용역회사 측에다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농업종합센터는 역시 용역을 주었지마는 농어민 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도 별도 구상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도 작년 5월 달까지는 그 구상이 다 서 있었습니다. 계획의 가 설계까지 다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일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장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9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98년까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지역 1명품 지원 분이 연간 4억원씩 하면 그 이자 등을 고려할 때 120억원은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8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시 군과 도의 공동출연 방법으로 기금출연예금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도 예산의 불용액을 활용한 도비 출연방안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진흥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한 얘기들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할 적에 처음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해 왔는데 심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100억원 갖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200억원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200억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남의 부서 얘기를 자꾸 들먹거려서 상대 쪽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진흥기금 같은 것은 당초에도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122억원을 또 세웠습니다. 도비를 이렇게 뭉텅뭉텅 들여서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만들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연간 2억원 내지 4억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장께서도 좀 더 강력하게 지사께 건의도 하고 해서 용어가 안 됐습니다마는 투쟁이라도 해서 진흥기금을 속히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터 관련 평택에도 똑같은 물류 센타가 건립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상을 밝히라는 질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물류센터가 아니고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공영개발 방법으로 해서 유통단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중심이 아니고 공산품 등 총 망라해서 유통업체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아마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택에 설립되었을 적에 과연 우리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어떤 지장을 안 받을는지 우려됩니다.

이것은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산물도 일부 평택분야 지역의 일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광범위한 그러한 전체적인 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면 굉장히 다행 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물류기지를 거기에다 세우는 것은 서울 쪽 수도권과 대전권 아산권 이쪽 권역을 상대로 해서 물류센터를 세우는데 이러한 서울과 더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물류센터가 생긴다면 우리의 물류센터는 많은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류센터로 저희도 보고 있고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농정국의 아주 중요한 업무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농 수 축협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농협 측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마는 수협과 축협에서 별로 반응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는 농협에서는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이것도 중간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협하고 축협은 수협 쪽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하는 의견발표는 아직 안 했고 축협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참여한다 그런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농협과 수협과 축협 그리고 농수산 기관단체 생산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운영방안이라든가 자금배분 관계를 실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지역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서 지역 소득증대에 노력하자는 구상 중에 있고 앞으로 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역시 장위원님의 종축장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치는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대이고 면적은 25만1,108평입니다. 총 투자액은 297억1,7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14억2,800만원 도비 28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을 한우 600두하고 돼지 300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전사업 추진계획 확정이 작년 12월 12일 되었고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청양 군수에게 행정 위탁을 금년 3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지작물 조사 측량 완료를 지난 6월 7일날 했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도 6월 7일날 역시 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6월 13일날 했고 토지매각 동의서를 지금 현재 177명 중 173명 그래서 97.7% 4명의 동의서를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토지구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감정평가가 7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액 산정도 역시 7월말까지 완료되고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금 지급을 개시해서 분묘이장 계획을 수립해서 개장 공고도 8월 안에 해서 금년 안에 토지매입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전 이전되려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당초계획에는 '97년까지 완료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매입과 이러한 절차 면에서 지연되고 있어서 '98년도 가야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대전시 선화동 소재 구 잠업검사소는 공주에 이전 통합을 왜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전의 구 잠업검사소 시설을 공주의 잠업검사소와 시설통합 계획을 작년도 9월에 확정하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 18억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 통합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해서 본 소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와 매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소 매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매각 입찰코자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상 5층 이상은 건축이 안 되는 고도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원 매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전망은 부지매각 대금만으로는 사실상 이전 신축재원으로 아주 부족합니다. 재 감정 매각절차 등을 해서 물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확보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이전과 매각절차가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래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건의했었습니다. 건의했는데 농림수산부의 축산국장 얘기는 "'93년도 이후에 위생시험소 이전 비는 중단되었는데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음도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도내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10만여 호가 축산농가이고 약 1,5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상황을 보면 작년 말에 설치대상이 1만3,224호이고 기 설치된 것은 1만802호로써 82%의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액은 6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643개소로 201억원 지원계획 중이고 분뇨자원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까지 설치대상을 전 농가 설치완료 계획으로 있고 법개정에 따른 정화시설 추가설치 그리고 시설 개 보수 지원계획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 배출 비료화 시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 시설문제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자꾸 거론되는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대상사업이 1,643개소라고 한 것들은 개소 당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님! 직접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정화조 묻는 사업에 있어서 조그만 소규모가 420만원이고 비료화 시설하는 것은 10억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료화 시설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비료화 시설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다나식으로 해 가지고 장기성인 발효돼 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일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계식으로 속성비료 화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텐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저희들이 KAIST에서 박완철 박사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까지 얻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실상 농가에 갖다 놓고 동작을 해 보니까 문제가 톱밥하고 축분을 일정비율로 잘 섞어서 수분이 약 60%정도 되게 균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상 농가에서 그렇게 맞추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함량의 차이가 많고 해 가지고 15개중에 몇 군데는 그래도 농가들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성과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의 핵심적인 부분도 바로 기계화 축분비료화 사업이 15군데라고 말씀하셨죠? 15군데가 다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시 군에 몇 회전해서 비료를 얼마나 생산했느냐? 등을 검토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군데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인력으로 1,500명씩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정될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후계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매년 후계자 선정인원의 3배정도 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도에 예비후보자가 3,982명이었는데 1,433명을 선정했고 '96년도에도 예비후계자 3,636명중에 1,219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말입니다. 후계자 대표들이 농정 일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정되어서 그 지원 받은 사람은 착실히 잘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역에서 영농 4-H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영농단체에 안 들었어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배정된 양보다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채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농업을 잘 발전시켜 보고 농촌을 지켜보자는 어떤 애착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에 별로 흥미는 없지마는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후계자 팀에 안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잘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고 농촌을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라도 꼭 후계자에 들어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자원이 즉 인력들이 충분하다니까 그나마 다행 입니다마는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내년도 30명을 배정했다면 과연 30명이 농어민 후계자가 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느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은퇴농장이 무엇인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은퇴농장은 아직은 농림수산부에서 구상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마는 대충 파악된 것으로는 노령화된 농민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조그마한 면적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마을을 조성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태안 화훼단지 조성에 기반조성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안 화훼단지조성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태안군 남면 몽산리 465번지 일대 2만평에......

간단하게 그 이유만 대 주세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6월말 현재 부지정리 자재확보 설계심의 등이 30%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로는 군비 부담액 6억7,2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9일 추경에 전액 확보가 되어서 하반기에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농산물 수출센터의 구상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출 진흥대책에 포함되어서 수립중인 사항입니다만 해외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한 곳에 모여 놓고 외국에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수출농산물의 물류센터와 같은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위원님의 질의사항에 휴경 논 시범포로써 기관 단체에서 75㏊를 221개소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개소 당 340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5㏊하면 2,222만평이 넘습니다. 장위원님이 환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소 당 1,000평 이상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도 지금 1,200평 두 군데에 시범포를 연기 측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개소 당 1,000평 이상씩 하라고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것은 내가 착오를 했네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두 가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말고 농촌진흥원 부지문제 또 농민교육원내 충남학사 건립과 연계된 우리 농정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문제들이 빠졌어요. 축산과장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죠.

마이크로 나오시죠.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가축질병에 대한 검진업무를 수행하고 무슨 확인절차를 해 주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검진업무를 할 때 양축 농가가 거부하는 사례가 있느냐?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과 젖소 부루세라 병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 결핵 부루세라 돼지 오제스트 병 닭 추백리 병 등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검진한 후에는 농가별로 검진 성적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급한 대상농가 명단은 여기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시험소에 성적서 하고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진사업을 할 때 개체별로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진단액을 주사해야만 됩니다. 이 때에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염려해서 유량이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가가 꺼려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부루세라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루세라 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1955년도부터 도입 소에서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루세라 병은 우선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도 오게 되어 있는 병입니다. 소에 있어서는 유산이나 불임을 특징으로 하는 소의 전염병인데 사람에게 왔을 때는 유산되는 것은 아니고 파상열이 발생한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또 간에 들어오면 황달증세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이병의 전파방지 및 사람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진계획을 1만8,000두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86%의 검진을 한 결과 11농가에서 금년에 54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39두가 발생했는데 보통 2, 30두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54두가 상반기 중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아산에서 부루세라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더 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이상하게 금년이 전국적으로 우 결핵이나 부루세라 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약은?

예방책은 없습니다. 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되면 빨리 도태를 해서 동거 우에게 확산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살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죽여서 완전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에게는 생시 평가액의 80%를 정부에서 살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것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센터 건립에 따라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등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종합센터의 용역이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지활용 계획도 그 결과 이후에 활용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윤곽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현재의 농민교육원을 그 종합센터로 옮기는 것은 계획상 분명한 거죠?

농민교육원 그런 모든 것을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라는 과업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 진흥원 여러 가지 그 외의 복지센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또 따지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과업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쪽 의견과 그쪽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학사 추진상황하고 농민교육원의 기능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충남학사는 본래 소관이 청소년과 소관이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학사를 설계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학사가 건립됨에 따라서 농민교육원의 식당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농업센터가 건립되고 농민교육원이 그쪽으로 이사가게 되면 모두가 필요 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식당을 가건물로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전할 때까지 쓰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객한테 쫓겨나는 꼴이 되는 것인데 무슨 그런 놈의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농정유통과 농산과 축산과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수산과 산림과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경지정리가 안 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살펴보면 기이 경지정리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배제를 하고 그 배제된 면적만치를 비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으로 환입해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정부는 ㏊당 2,000만원 이상씩을 들여서 농민에게 농사지으라고 경지정리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진흥지역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도시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싹 빼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빼놓은 면적만치를 이제 어디든지 보충하려고 그러니까 산비탈도 좋고 물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런데 막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농경지 정리사업 보조금을 준 ㏊당 2,000만원씩은 국고의 손실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지정리 사업이 안 된 데는 경지정리 사업을 하든지 경지정리 사업을 해도 농토로써 가치가 없는데는 다시 어떤 평가를 해서 진흥지역에서 배제되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국가가 돈 들여서 농사지으라고 경지정리 사업비 ㏊당 2,000만원씩을 주었으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국가가 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질 수 없다 그 환수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농업진흥지역을 재고 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지정리 사업이 안 된 지구는 언제 경지정리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밤나무를 항공방제 하겠다 그런데 밤나무에 이때까지 산림청 협조를 받아서 헬기로 항공방제를 몇 회나 했는지? 앞으로는 얼마를 더 할 계획인지? 또 밤나무만 수익이 있는 것 아닌데 일반 산림에도 산림청의 헬기협조를 받아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으로는 우리 행정 지도선이 새로 건조되어서 폐선이 있을 겁니다. 그 폐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양 환경오염에 대해서 수용가들 부담으로 해양오염을 방지도 하고 통계도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천화력의 주변에 있는 해양오염은 한전 측에서 해양오염도 측정을 하고 방제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들 부담에 의해서 그 어장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야 보상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계수나 통계를 빼놓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이전에 해수면의 온도는 1.8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로 그 주변의 온다가 7.6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차이에서 오는 어민의 피해를 우리 수산당국에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하게 끔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전과 어민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민보호 차원에서도 우리 도에서 어떤 용역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저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95년도 의회와 연계된 사업실천 부분 중에서 파손된 임도 23.5km를 완전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임도 전체 중에서 23.5km 정도가 파손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다 보수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서 각 시 군 보고를 받을 때는 물론 이상이 없다고 했겠지만 실제 임도가 개설된 지역들 최근 것이 아니고 몇 해전에 개설된 지역들을 가보면 보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차가 다니기는 고사하고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협곡처럼 뚝 끊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 군에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하도록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도 자연휴양림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지난 번 회기 때 휴양림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들을 때는 물론 소나무만 상상하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소나무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고 훌륭한 곳입니다. 거기에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갖추어 놓은 것을 실제 가서 보면 이것은 휴양시설이라고 할 정도가 안 됩니다. 명칭상은 휴양시설인데 정말 휴양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통나무집이라고 지어놓은 것을 가서 봤더니 불과 10평도 안 되는 것 달랑 하나 지어놓고 통나무집을 어떻게 활용한다 하는 얘기도 우습고 잔디밭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 그 규모도 작거니와 그 바닥의 산 자체가 전부 돌들입니다. 자갈더미 위에 잔디를 깔아놓고 잔디가 제대로 깔려 있지도 않은 것이고 중간 중간에 맨바닥이 드러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잔디밭에 와서 무엇을 얼마나 즐기고 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더우니까 사방에서 많이 몰려드니까 그나마도 좋다고 와서 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을 봤고 또 야영지라고 해서 텐트촌이라고 하는 곳을 둘러보니 이것은 도로포장하기 위해서 자갈 깔아놓은 것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 데다 어떻게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노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 그러한 시설들을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로 텐트를 쳐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오기를 기대해야 되지 그런 시설을 가지고는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은 과장님이 현장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예산을 요구해서 정말 휴양림 휴양소 다운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지난 달에 충청북도를 가 본 일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안면도 휴양림 둘러보고 나서 하도 한심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내가 팜플렛도 갖고 왔어요. 조령산 자연휴양림 지역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충분히 참작하시고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휴양림 관리소장 보고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텐트를 칠 자리에 배수로를 잘 정비하고 통나무집에도 옆에 전혀 배수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나무집을 올라가는 바닥자체도 맨땅입니다. "올라가기 좋도록 시멘트 층계라도 만들어 놓고 또 텐트 칠 자리에 모래라도 갖다 부어 놓고 그 모래가 유실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은 충분히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하나의 당부니까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서 실시된 것들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묻겠습니다. 토산품종 개발을 1,000마리를 했고 기술지도를 240명에게 했다고 했는데 과연 토산품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토산품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번 참게 방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부득이하게 거기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고 이 자리에서 질의가 결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때 방류한 참게의 나이는 어느 정도나 된 것이고 방류할 당시에 참게 뚜껑의 지름은 어느 정도나 되었으며 물론 그것들이 강이나 냇가에 가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방류를 했겠습니다마는 참게 방류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되겠습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 정리된 논이 전용될 때 ㏊당 2,000만원이 들어간 비용을 환수할 방안과 농업진흥지역을 재고시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여 주셨고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는 언제 마무리되는 것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농지법에 의해서 논이 타 용도로 전용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해서 ㎡당 3,600원 그리고 ㏊당 3,600만원이 부과되어서 이 돈으로 간척사업 등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에 20/100이 부과되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경지정리 비용을 별도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재고 시 여부는 농림수산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저희 도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논의 진흥지역은 11만9,000㏊입니다마는 '96년도 봄 마무리까지 83%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7%도 '98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또 농경지 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라도 대체농지조성비는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농경지 정리사업을 한 사업비용을 얘기한 것이지 경지정리 사업을 안 한 데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진흥지역 빠져나가지도 않고 농지보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어업지도선 신조에 따른 구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 어업지도선 충남 203호는 내무부 소유 국유 재산으로서 내무부로부터 국유 재산 용도폐지 승인과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감정가 8,202만원으로 '96년 6월 4일 신문과 관보에 매각입찰공고를 한바 9명이 응찰해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거주 이규원이라는 분이 1억2,001만원에 낙찰되어서 7월 3일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 4일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토록 되었습니다. 대금처리는 70% 즉 8,400만7,000원은 국비로 환수되고 30% 3,600만3,000원은 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밤나무 항공방제 실적은 얼마나 되며 금후 항공방제 계획과 밤나무가 아닌 산림에도 항공 방제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밤나무 항공방제는 '92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200㏊를 1차는 식엽성 해충을 7월 18일부터 방제할 계획이고 2차는 종실해충으로 8월 중순부터 방제할 계획입니다. 기타 산림의 항공방제도 솔나방 380㏊는 기 완료했고 오리나무 잎벌레 470㏊는 발생즉시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보령화력 인근어업 피해와 관련해서 어민보호 차원에서 피해용역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화력의 온 배수에 의한 피해분쟁은 지난 8월 인근 가두리 어장 14개소 20㏊에서 피해가 있어서 그간 보령시의 중재로 '95년 8월 31일 피해여부 조사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 선정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민 측은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전 측은 한국해양연구소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양 개 기관 합동조사를 중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대학교에서 조사참여를 희망하지 않아서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민 측과 한전 측이 일단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보령시와 저희 도에서 조속히 실천하도록 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김 양식어업 시기가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8개월인데 어장준비와 어장철거를 감안해서 8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 양식은 매년 9월 20일을 전후해서 시설하고 다음 해 4월 중순경이면 양식이 종료되고 있어서 어업면허 처분 시 어업의 시기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말일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장시설 시기와 어장철거 시기를 감안 8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로 어업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 처분된 김 양식장의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어업권 변경허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김 가공공장 설치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환경 정화시설을 갖춰야 김 가공공장 신고수리를 하고 있는데 영세어민으로서 부담이 크므로 완화하여 줄 수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질환경 정화시설은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수산과에서는 이를 이행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경지정리 당진군 삼흥지구 예산 오가지구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가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 내 지방준용하천의 수해예방 대책은 잘 세웠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진에 삼흥지구는 방수문 위치변경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했고 비탈면을 보완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고 자재불량품은 반품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오가지구는 합배미 민원도 해결해 드렸고 부실공작물 160m를 재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해 예방대책으로는 구역 내 하천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수해방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의 판교천 공주의 화봉지구 이인지구 홍성의 중리천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장위원님께서는 임도 보수문제와 안면도 휴양림 시설보완에 관한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도 보수에 대해서는 바로 시 군에 일제 점검토록 조치를 해서 보수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으며 안면도 휴양림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겠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쾌적한 휴양지로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장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토산품종 개발시험사업 1,000마리를 생산한다고 한 바 토산품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참게 방류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토산품종 시험개발사업은 멸종되어 가는 어종을 인공부화해서 양식방법을 보급 토산품화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쏘가리 1,000마리를 인공부화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3,000여 마리를 인공부화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게부화 방류는 지난 6월 15일 실시하였으며 크기는 갑장이 0.8 1cm이고 미수는 3만6,000미수를 방류했습니다. 방류한 장소는 공주시 사곡면 통천포에 했고 이 크기로써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화한지 몇 개월 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고 우선 예산 오가 지역에 잘못된 구축물 160m를 다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적에 위원들이 발견해서 지적한 사항중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배수로를 잘못 공사한 것을 지적했었고 또 한 군데는 바로 큰 도로 옆에 그것이 용수로일 것입니다. 용수로 시설을 할 적에 기초가 된 위에 콘크리트 양쪽 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위원들이 둘러볼 적에는 한쪽에는 기초가 된 콘크리트 바닥에 벽을 잘 댔습니다마는 한쪽은 전혀 없는 날 땅에 벽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잘 고쳐졌는지 한번 더 물어 보고 싶고 즉시 답변되죠? (○의석에서 예 그것은 지난번에 사진 찍어 가지고 의회에 현장 갔다 온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해서......(청취불능)......사진까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정용해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줬으니까 잘 모르지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질의한 위원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한테 주세요. 몇 부 더 만들면 되니까 한 가지 더 질의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 한번 건의 겸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할 때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이고 실무자에게 전화로 물어본 바도 있는데 좀 어려운 농민들이 개인이 하든 아니면 어떤 작목반을 형성해서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든지 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간소화시켜 주고 부담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보조금 3,0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200평의 대지에 60평의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면허세라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개발 채권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면허세가 건축설계를 끝냈을 때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면허세가 있고 농지전용에 대한 면허세라는 것이 있고 면허세가 왜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또 지역개발 채권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몇 만원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몇 십 만원 짜리 20여 만원 짜리도 사고 3만원 짜리 두 가지를 샀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법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농민들이 이러한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법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법이나 시행령에 받게 되어 있어도 이것은 일반 상인이 상가를 짓는 것과 다른 영업을 목적으로 짓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집하장 시설을 해서 일시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모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인데 이런 것도 거기에다 꼭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국장께서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서 농민들이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집하장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의석에서 보존연한이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