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 의원 발언

'96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도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상반기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한 다음에 또 답변을 하려면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부터 하고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 묻습니다.

질의 다하자면 한참 걸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전에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소관 업무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추진에 있어서 본 도 관내에 대한 지구는 얼마나 되며 이중 금년도 34개 지구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단속실적으로 고발한 대수가 '95년도에는 0.13%, '96년도에는 0.20% 단속대수에 비해서 고발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편차적인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처리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 확장 포장이나 교량 가설하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도로과에서 기획업무와 예산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95년도보다 도로의 연장은 늘어나서 관리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보다 5억원 정도 금년도에 삭감된 예산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도로과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지적된 사실이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인지와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만 됩니까?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치수과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하천이 넘어서 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은 거의가 어느 지방이든지 간에 하천정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 둑이 잘려 나가고 다리 교각이 무너지는 등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복구를 한다고 해도 하천정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금년도 장마에도 유실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증가해서라도 하천정비사업을 앞당길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제홍위원님.

도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시 홍성-덕산 간 지방도 4차선 공사구간 중 현재 공사중인 연장은 얼마며 나머지 구간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추진되고 있는 지와 현재 공사종점구간에 특수시설이 있는지 또 APT건설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임해수 위원입니다. 지방도에서 군도로다가 요즘 이양을 많이 해 가지고 격하를 시켰는데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 시설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도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 몇 % 도비 몇 %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42대중에 내구 연한이 초과된 것이 11대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42대를 풀 가동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11대가 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 동안 이런 것을 그때 그 때에 장비를 보완하고 교체를 했어야 될텐데 예산에 대한 문제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관리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금강변 하천위험지구 치수사업계획이 상당히 홍수가 날 때마다 언제든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1, 2년의 일이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금강수계 치수사업을 이렇게 지금까지 미흡하게 대처를 해 왔으며 또 앞으로의 금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여기내용을 보면 비상근무를 하고 재해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해홍보나 비상근무를 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확보를 해 가지고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또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해야 될 사업이고 당연히 이것은 우선 순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율도 현재 16%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도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이것은 이번에 수해로 하여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까지 16%에 달하는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재해 방지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아직 까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써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또한 아까 수해복구사업을 보니까 지금 1년이 경과됐습니다 수해가 난지가..... 지금도 그걸 아직까지 몇 %에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조차 못하고 있고 추진중이라고만 했는데 상당히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현지에 가보면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더라도 모내기를 할 수 있고 한 땅들이 복구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내는 이러한 사례가 본 위원이 볼 때에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1년이 걸리도록 홍수피해를 1년 동안에 복구를 액면적으로 많아 가지고 아까 3건인가 4건은 아직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작은 사업들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강치수사업계획에 있어서 56페이지에 2,79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기간이 '89년부터 '98년까지 9년간 계획을 세우고 10년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상태고 대책을 보니까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중앙부처에 대폭지원을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은 뭐했으면 이제 1 2년 남겨놓고 이것을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내용에서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하고 지적과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또 시군도 이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도가 국도로 되는 승격한다든지 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을 한다든지 또 지방도가 군도로 다시 격하된다든지 하는 격상 격하의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교통량이 매년 한 20% 정도씩이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8,000대 이상이 되는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국도나 지방도의 신호등 처리가 상당히 지금 미흡한테 도시근교의 경우에는 신호등 때문에 도로가 아주 주차장화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국도나 지방도의 신호체계를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그 대책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 입체화가 건의된 지구는 어느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교통국의 그에 대한 회신내용이라든가 입체화 추진에 대한 질의문서가 있다든지 그 회신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국도와 지방도 4차선 공사구간의 입체화 할 위치가 또 있다면 그 위치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에 부탁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나중에 싸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측량을 또 한번 해보면 이리 내려가고 또 이의가 있어서 해 보면 저리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양만큼이 인정되는 범위인지 그것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한 지점에서 같은 필지인데도 측량사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럴 때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이냐 뭐로 거기를 이것이 옳다라고 규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내에서 측량의 양이 많은 곳이 도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당진이 또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적공무원의 증원대책은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그 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의 작성은 대충 몇 연도에 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거의가 승복을 하지 않고 불만을 다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이냐 객관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공시지가만 때에 따라서 어느 해 되어 가지고 바뀌어지면 다 싫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또 땅이라도 팔아먹을 때는 좋다고 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세금부담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싫어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엄청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매 값이 1만5,000원 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한 1만5,000원,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납득하도록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좀....

예,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하나 빠져서 지금 하겠습니다. 도로편입 보상대책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편입이 된 데가 많습니다. 무료로다 그냥 그때는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아버지 대에 땅을 내준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대에 내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손자 대에 가서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 가지고 이 홍보는 물론 국가에서 했습니다만 그걸 홍보할 때 잘못 듣고 해 가지고서 내용을 몰라 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알아 가지고 그 땅값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연도가 지났다", "신청하는 연도가 지났다" 이래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자기의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구제할 방침은 무엇이며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지역에 있는 관계되는 그런 분들에게 해명자료로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천편입토지 문제도 사실은 이게 아까 박응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하천이라 할지라도 요지로다가 사용을 하던 땅과 아주 쓸모 없는 땅과 이것이 구별이 잘 안돼 가지고 사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어떻게 기해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인 금액으로 실지 거래되는 금액으로 토지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떤 제도로써 이것을 보상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시가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박동윤위원님.

도로과 소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이제 '96년도부터 입법 예고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가 확정된 것 같은데 그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정된 지구는 어디 어디며 몇 km 나 되며 '96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건지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도 확 포장에 대해서 34개 지구에 지금 착공이 14지구, 설계완료 5개 지구, 설계 준비중이 2개 지구, 입찰중이 6개 지구, 설계중이 7개 지구라는데 이 현황을 지금 5개 단계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도 관리를 함에 따라 보수라든지 재 포장 모든 문제는 안전운전이 돼야 하고 차량이 다님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방도를 넓히는 것도 좋고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실감하는 걸로 볼 때는 그 선형이 원래 생긴 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선형을 우선 잡아줘야 겨울이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사고가 예방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형을 잡아주는 관리비도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혼잡을 해소시키는 방안 아니냐 이렇게 수차 본 위원은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챙겨봐 주고 더군다나 우리 충남은 지방재정이 열악한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생긴 대로 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긴 대로 포장해서 도로의 효율성은 아주 있게 포장을 해 놓고서 그냥 지방도 늘려서 포장하는 것에만 치우쳤지 포장이 잘못된 것을 선형 잡아주는 게 더 급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매 회기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예산은 이걸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선형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기 바라고 '96년도에 지금 선형을 잡는 지방도가 있다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잡고 사업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 놨을 때 효율성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지역의 민원이고 여기 도로과장님이나 담당계장 님들은 잘 아시는 사항일 테지만 지방도를 포장하면서 그 보상문제가 굉장히 뒤따릅니다. 지방도 포장을 한지가 지금 5 6년, 어느 선을 하나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넘겨서 지방도 하나를 포장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 10년 후에 지방도 노선을 마쳤다면 예를 들어서 603도로를 얘기하면 포장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보상해 줄 것도 안 해준 것이 있고 해 준다고 해도 땅 임자들이 안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장은 다 끝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상의 매듭을 못 졌기 때문에 민원으로 야기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 지금 그 민원 제기한 게 잔뜩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년 전부터 뭐 도로과에 계속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전에 있던 과장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고인이 되신 이 과장께서 이것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약간 어느 정도 닿는 선까지는 100%는 못해 줘도 보상을 해 가지고 이 민원만은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그 민원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 이제 그 분이 고인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아무 소리가 없는 차에 또 민원은 계속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도로를 내면서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현장에 지금 가봐도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면가에 1m밖에 안 떼어놓고 집이 있는데 당연히 그 집은 지방도 포장하면서 도로를 넓히면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게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집이 몇 가구가 지금 빈집으로 지방도로 주변에 있어 갖고 지금 굉장히 흉가가 되어서 보기도 싫은 게 있어서 그런 민원들은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못하면 하여튼 민원이니까 원만하게라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국장이나 과장의 계획이었었는데 좀 올해는 재대로 조사해서 그 민원 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 70% 해결한다든지 50% 해결한다든지 자연적으로라도 해결해서 그 민원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자꾸 축적되니까 앞으로 딴 도로를 낸다고 할 때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더 생겨서 결과적으로 우리사업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는 이번만큼은 이것을 좀 자세히 우리 도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서 추경도 좋고 내년도 예산도 좋고 국장과 그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꼭 이것이 매듭 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제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적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목변경에 무관심한 까닭에 피해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은 지목 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목 상 잡종지가 우리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지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잡종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위사실도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건축법상 미달되는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해 주지 않아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와 분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제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도로과만 하다보니까 다른 데를 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치수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집중 수해로다가 많은 치수사업들을 하고 있는 현장도 같이 다녀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을 하면서 모든 문제점은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과장님께서 사후대책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장마가 예상이상의 강우량이 올 적에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또 재투자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 치수사업을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까지도 우리 치수과 소관으로써 시군의 방지과나 어디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군에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사업비도 좀 따달라고 해서 사실 우리 지역의 숙원이고 해서 치수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 사실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 하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군에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사실상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해서 좀 그 사업이 어려우면 더 잘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할 수 있고 또한 사업하니까 지역의 현안들을 위원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자기들 공사차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입찰차익금이라도 상의를 해서 진정 그 지역의 우리 건설위원들이 그 지역의 하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간에 상부상조하는 게 원리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은 뭐 과장이나 누가 치수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사실 우리가 가봐도 참 아는데도 직접 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과장께서 그만큼 시군 과장이나 계장들에게 직접지시를 안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도와 군이 또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도 하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같이 알아 가지고 그런 사업이 앞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의 하는 것이 우리들의 뜻이 아니냐해서 참 오늘 게재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시군에 말씀드려 가지고 뭔가 사업도 잘되고 또 부족한 건 내년도 사업도 계획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과 소관에 지적, 지번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는 1번지라면 건축물은 3번지, 4번지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도 정비대상에 들어가서 정비지시를 했는지 만약 안 했다면 지적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리를 한다면 시가 됐든 군이 됐든 읍면이 됐든 대지는 1번지인데 건축대장등본의 건축물번지는 2번지, 3번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번에 모든 정리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정리대상이 되는 건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지 이걸 물어보면서 안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96년도 재해현황에도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나와있는데 "비닐하우스 파열은 피해로 불인정 한다""과거기준은 피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복구계획은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 항상 재해가 났을 때마다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쳤다든지 아니면 씨앗을 뿌려 가지고 피해를 당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가지고 항상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을 인접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아주 영세한 농가들입니다. 영세한 농가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우스를 짓고 또 씨앗을 파종을 해 가지고 수확의 단계에서 인재도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법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주 무참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번 수해 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 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좀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 나 질문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상부기관과의 실질적인 현장 행정과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는 기록으로써의 행정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실 행정에 맞도록 건의를 하셨는지 또 안 하셨다면 하실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추진했던 과정이 있다면 추진한 과정을 유인물로 오고 가고 한 내용을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

1시간 정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 치수과는 좀 많기 때문에...

그러죠, 뭐.

치수과 많아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 같던데 세밀하게 답변 좀 잘해 주시라고 그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1시간 쉽시다 그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호균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방도 확 포장 34개 지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 사업 중 지방도 2차선 포장지구의 선정은 '95년 10월12일자로 많은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군도였을 당시 시군에서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을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우선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선 확포장 지구는 그러한 지구를 우선해서 선정을 했고 4차선 확장지구는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 되는 지역의 교통혼잡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위험 교량 개량사업은 노후교량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였고 우회도로 역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키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95년도에 비하여 '96년도 적발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이것은 지역별 편중된 단속으로 기이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 보고서에 나온걸 보면 '95년도 전체 분이고 그 밑에 '96년도는 '96년 5월까지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전체에 대해서 1년간 고발대수는 197대였었는데 금년도는 5월말 현재가 193대로 작년대비 약 2배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보다 도로의 연장이 늘어나 도로 관리예산이 크게 소요되는데 '95년보다 5억원 정도 금년에 유지 관리비가 삭감됐는데 예산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당초에 지방도가 1,117km였다가 지방도 노선조정에 따라서 1,395km로써 278km 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도로 유지관리비는 약 35억원으로 '95년도 44억원에 비하면 약 8억원 정도가 적게 책정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적정한 도로 유지관리비를 따져보니까 앞으로는 년간 약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일시에 예산확보가 좀 어렵기는 하나 금년도에 또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이 326km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유지 보수가 급해서 가급적이면 추경 때 일부 인건비 등 또는 장비의 유지 관리비 등에서 추경에서 좀더 확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유지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보토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 점검한 사실과 지적된 사실은 무엇이며 지적된 것이 혹시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2월 달, 4월 달, 6월 달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이 지방도 사업이 저희들 기구개편에 따라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갖다 한 것이 없다 보니까 크게 지적한 것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있었다면 지방도 623호선입니다. 아산시 신창면에 있습니다. 그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옹벽 일부구간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재시공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시각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완전히 뜯고 다시 시켜서 재시공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제홍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홍성-덕산 간 지방도 4차선 공사구간 중에 현재 공사중인 연장과 나머지 구간은 설계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인지 그리고 종점구간에 특수시설이나 아파트 건설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덕산 간 전체연장은 총 11.5km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한 현장은 3.1km로써 4차선 공사입니다. 3.1km를 공사하는데 총 7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61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 1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나머지 사업구간의 사업은 앞으로 의 교통량 증가추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1km 구간은 홍성 시가지를 아주 벗어나는 꼬불꼬불한 도로면서 좁은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펴기 위해서 우선 급한 3.1km를 시 외곽까지 뽑아놓는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교통량을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점구간에 특수시설이나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성군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해수위원님께서 지방도에서 군도로 격하된 노선에 대한 시설비 또는 관리비를 갖다가 누가 담당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가 일단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및 관리비는 각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였다가 군도로 격하됐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관리비는 모두 가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고 군도였다가 승격된 것은 지방도로 승격됐어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이 작년도에 노선조정 하면서 일부 지방도가 군도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어느 시군이든지 지방도가 군도로 격하된 것보다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나 아쉬운 것은 국도 같은 경우 접도 구역 관리비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서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지방도의 접도 구역 관리는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 못해 주고 직접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방도 접도 구역 관리비용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임해수위원님께서 도로 유지보수장비의 노후화로 도로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장비교체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 유지 보수장비 42대중 1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노후장비라고 해서 이것이 가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고 있지만 노후 되다 보니까 가끔 고장이 잘 난다 이런 약점이 있을 뿐입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내무부의 "도로 유지보수용 장비 현대화계획"해 가지고 교부세를 지원 받아 양 개년에 걸쳐 일부 장비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95년부터 내무부에서 재정형편상 교부세 지원을 중지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그걸 못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위험교량점검 차, 이런 몇 대의 장비를 구입했을 뿐 나머지 본격적인 도로 유지 보수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꼭 유지보수장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유지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거 새마을 사업 시 그 미 보상한 채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도는 용지보상이 안된 채 국도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어느 때나 시군에 신고하면 "국도체불용지 보상비"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도로로 된 뒤 20년이 경과된 토지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면 그것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도로였다가 지방도로 되고 혹은 군도로 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못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확 포장 사업을 할 때 같이 편입되면은 일괄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의 개념과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지방도의 관계에서의 승격기준 혹은 상위도로에서 하급 도로로의 격화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라는 것은 중요도시나 지정항만 주요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으로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관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는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개념입니다. 지방도 중 주요도시나 공항, 항만, 공단, 주요 도서, 관광지 등 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일반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관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써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소재지와 시군청소재지 연결도로 혹은 시군청소재지 상호간의 연결하는 도로를 갖다가 지방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군도는 군청소재지에서 읍면소재지간 연결 도로 혹은 읍사무소 권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연결도로 등 군의 개발에 특히 필요한 도로를 갖다 시군도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각도로 노선을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도로망 조정은 교통량 수에 따라서 도로 관리청이 언제든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작년에 국도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최초로 국도지정노선을 지정했으며 그와 아울러서 지방도 보다는 개념이 높고 국도보다는 개념이 낮은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그걸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노선이 지방도 였던것이 국도로 편입되고 군도였던 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 편입되고 하다보니까 이어서 작년에 지방도 도 마찬가지로 조정됐고 작년 지방도 조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격하된 노선은 원래 지정했던 노선이 상위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탈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한 3km, 4km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최초의 지방도 였을 때는 한 20km 됐다가 나머지 한 15km 정도가 국도로 들어갔다던가 혹은 상위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5km 정도 남은 것은 지방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군도로 격하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마찬가지 군도에서 농어촌 도로로 떨어지는 것도 그런 일정구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2, 3km 남는 그런 구간이 군도였다가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로 격하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박응환 위원 님께서 도시 부근에서는 신호등으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겨서 도로 가 주차장화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많은 읍면 소재지에 가다보면은 지방도 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신호등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읍면소재지 통과지역에서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치중해야 할 분야가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읍면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건설이 무척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혹은 지방도 와 지방도 이런 교차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으로 앞으로는 입체교차 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 입체화가 건의된 지구는 몇 개 지구가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관내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공주시 반포-공암 간에 국도1호선 접촉부를 지금 입체교차 화시키도록 설계하고 있고 서산시 예천동에 예천 4거리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마찬가지 국도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현재 국도 4차선 공사구간은 건설교통부의 지원방침이 국도와 장도 혹은 국도와 국도가 교차되면서 지역은 전부다 입체교차 화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입체교차 화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노선별로 어디가 입체 교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 님께서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정된 지구는 어디이며 금년도에 습니다마는 이 착수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금년도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볼 때 금년도에 착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 관내에서 천안-입장간 4차선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 한 4km 정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추정하고 있고 다음에 서산 A, B 지구에서 태안으로 들어가는 당암-창리 군간이 있습니다. 약 4km 구간이 비포장도로인데 그것도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논산에 양촌-벌곡 간 2차선도로 약 3km 구간이 현재 비포장 도로로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결정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윤위원님께서 '96년도 지방도로 사업 34개 지구에 대한 추진사항 지금 공사중, 설계 중, 발주중 이 분야에 대해서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 보고자료 109페이지부터 별도 참고자료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박위원님께서 지방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96사업지구와 '97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실 때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전에 IBRD사업을 하면서 도로 확포장을 안하고 선형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사실 포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상당히 나쁘다 보니까 비포장 도로 일 때는 사고도 안 났는데 포장해 놓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수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형편상 도로포장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형개량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에 좀 획기적인 투자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형개량사업은 4건에 3.7km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지구는 금산의 백암도로, 공주시의 운암도로, 태안군의 태안도로, 태안군 원북도로 등에 총 30억원을 투자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갑자기 위험교량개수에 돈을 대폭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의 유지 관리비용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형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도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위원님께서 지방도를 포장하면서 협의 불이행 등을 미 보상된 상태로 도로로 편입한 경우나 실제로는 편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 개설 확장으로 못쓰게 된 토지 나 물건에 대한 보상민원에 대해서 양해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태안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은 많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다든지 혹은 아직 까지 보상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좀더 보상현황을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체불용지보상비라도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단속대수에 비해서 고발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편파적인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처리규정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워 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세요.

간단합니다.

다음에 하죠, 그게 빨라요.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예, 그러세요.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주시고요.

저희 고발 율은 '95년도 전체 단속대수에 고발된 것이 0.13%입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현재 9만6,000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서 193대를 고발해서 0.20%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고발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답변입니까?

그리고 각 시군별로 단속지점하고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위원님께서 47페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서도 관리에 충실치 못하면서 인력만 증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제대로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현재 있는 인원도 제대로 충실히 근무를 안 하면서 자꾸 인원만 증원한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도, 군도격하 후에 그 관리를 군도로 됐을 경우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예.

그러면 장도를 군도로 격하시킨 경위와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방도에서 지방도를 군도로 격하시킨 지역이 어느 곳인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편입 미 보상 지에 대해서는 그 신고기간이 20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신고기간이 아니고 편입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을 막론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된 연도로부터 20년이 경과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럼 법으로 나와있는 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관리법에 해당되는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입니다.

민법에 해당되는 조항이에요?

예, 민법245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과 같이 지금 20년이 경과되도록 몰라 가지고 이것을 보상받지 못한 그런 토지 소유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그런 내용을 민원으로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

제가 지금까지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시군별로 한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실 의사는 없으세요 ? 이게 20년이 경과됐다고 해도 이게 사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보상을 하기 시작한 건 몇 년 안됩니다. 홍보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한 기간도 적었고 또 보상해 주는 시기로 봐도 몇 년 전부터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이지 옛날에는 아예 땅 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안 사람들은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아가는 이러한 불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또 이제 와서 상당히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기준을 상당히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각 시군에 가서 아마 많은 민원이 되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갖다가 연도가 경과됐다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그 동안에 홍보가 철저히 되지를 안 했어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서 땅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홍보부족으로 인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구제해주는 방법을 1차 적으로라도 더 홍보를 해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또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입장이나 또 행정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한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위원보다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도로과장! 그러면 그것 20년이 경과되어도 지금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이 내용자체를...

알아보겠다는 말씀이죠.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알아 본 다음에 저희가 이건 실질적으로 민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교통부에 한번 건의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로과장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94년도인가 그 이전까지는 20년이 경과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지난 후에 감사원에서 "그것은 민법상 시효취득 20년 이내를 적용을 해서 20년이 경과된 것은 보상해 주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그게 20년이 경과된 것은 보상을 지금 다 안 해 주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연구해서 검토해서 건의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20년 이내에 보상요구를 했다거나 2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보상요구를 했다거나 하는 그 근거가 있으면 그건 보상이 가능할 거예요. 시효취득 20년이 경과된 그걸 적용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요.

그럼 20년에 한번씩 꼭 해야겠네 요?

아, 그 기간에 한 근거가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에 이게 보상을 해 주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몇 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시효취득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위원 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님께서 하천정비 상태가 상당히 미흡해서 홍수 때마다 많은 재발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비를 대폭하여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물음을 내용에 대한 것을 상당히 동감하면서 저희 치수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하천공사 시행은 하천관리청에 따라서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준용하천은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95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된 이후에 중앙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양여금 지원비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하천정비율은 직할하천은 85%로 거의 정비가 된 상태고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87%, 전국비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국비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경우는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정비율이 16%로써 많은 지역이 하천정비가 안되고 있어서 홍수에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중앙 양여금 사업을 대폭 지원 요청해서 약 120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위원님께서 금강수계 치수사업이 부진하여 매년 우기철에 홍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98년도까지인데 아주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금강수계 치수사업이 미흡한데 이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87년도에 대홍수로 인해서 근본적인 수해피해방지를 위해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연기군 금남에서 서천 하구 둑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 추진사항은 총 882억원을 투자하여 31.5%에 그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전망은 35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더 빨리 국고 투자를 해 주십사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 또 저희 국장님 해서 건설교통부에 700억을 더 지원해 주십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강수계치수사업의 미흡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강수계치수사업은 내년도에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21억5,500만원이 수계치수사업으로 이렇게 중앙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수계치수사업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해수위원님께서 소하천정비율이 16%로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소하천은 6,264km 중에서 미정비 제방은 5,263km로 정비율은 말씀대로 16% 에 머물러 있고 아주 전국 평균 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기간을 "소하천 중기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95년과 '96년에는 중앙의 지원이 양여금이 4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3.5km를 정비했고 별도로 도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68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43.3k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는 228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320km를 정비하여 정비율은 25.4%까지 올릴 전망입니다. 또한 양여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양여금 증액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비 지원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해수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의 지연으로 지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복구사업 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고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8월달에 저희가 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복구 총 공공시설은 6,993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96년도에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인력 또 시멘트 품귀 또 자재 또 중기 이것이 품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번기가 겹쳐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재관계는 5월 달에 조달청에 특별 요청해서 나왔고 또 장비관계도 일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실정을 7월10일까지는 저희가 97%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재발피해가 없도록 금년도에는 전 지구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해수위원님께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근거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근거는 1986년도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 예정은 매년 당해 연도 보상대상토지를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방법은 공평성과 실질적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입당시의 지목,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임해수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의 피해지원과 하천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데 이에 대한 대처와 진행사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6월29일날 발생한 폭풍으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전파, 반사, 유실, 파열 이렇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재고 및 복구비용 부당 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파열피해는 당해 연도 1회 소모성 자재이므로 파열피해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작년도 피해 시 피해농가의 자립을 위한 구원의 지원이 되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농수산부 등에 위원님들과 저희도 관계관들이 건의하고 지원요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하천법에 의하여 그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구호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박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과 같이 치수과장으로 제가 지금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또한 치수과장 부임 후에 여러 가지 저희 여건상, 호우라든지 폭풍으로 현지 지시라든지 현지확인 등이 많았기 때문에 진작 그런 사항을 챙기지 못한 점은 불찰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지원 치수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위원 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사전에 후보지 또는 추진과정 등을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또 본인도 현지를 수시 방문하여 시군 관계 관에게 사업추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번에 질문도 드렸기 때문에 관계과장님의 답변이 금방 되실 걸로 압니다.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그 답변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청취해 주시고 본인한테는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직접 과장님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좀 허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화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답변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박응환위원님 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예, 역시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응환위원님하고 하제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박동윤위원님이 질의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윤위원님께서 대지는 1번지이고 건축물은 3, 4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도 정리대상이 되는지 또는 정비 중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리대상이 되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보상 말하자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수산부에 건의를 수차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서를 보낸 내용과 또 건의서에 의한 농수산부로부터 온 답변서 내용을 사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 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나온 사항이지만 지금 지적과, 치수과, 도로과 다들 계시죠? 시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담당자나 혹은 계원 혹은 과장 이분들은 물론 당해 시군 의원들이 계시지만 또한 시장, 군수도 계시고 하지만 해당 시군에 도의원님들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정은 시작 전부터 해당 도의원님들과 상의 또는 협조를 구하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지역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님들이 계신 지역은 어려워도 위원 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모든 것을 상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그간에 20년이 경과된 토지도 보상요구에 의해서 그냥 보상요구를 하면 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꼭 제기를 해서 많은 보상을 받고 했었는데 '94년도인가 '9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도로부지보상 감사 과정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는 민법상 20 년 이상은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에 걸쳐서 "2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민법상의 시효취득을 적용해서 해주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이건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호균위원님과 임해수위원님, 박응환위원님, 하제홍위원님의 서면 답변 요구내용은 본인 위원 님들한테만 전하시지 말고 우리 건설위원회 전 위원 님들에게 같이 배부하도록 해 주시고 국도 평면교차에서 입체교차 화를 요구한 재정 및 시설요구를 한 내용의 그 서류도 따라서 같이 복사해서 우리 위원 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 중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엄청난 수해에 대한 복구와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7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