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역시 금년 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상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보건환경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아가며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천안시 쓰레기문제를 보더라도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의 팽배, 이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도민의 보건, 방역,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를 항상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경험과 고견을 들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과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시행에 열과 성을 다 바쳐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를 거울삼아 충청남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부단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 행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과 온정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신동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병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원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만 충남도민의 복지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인 중심역할을 하는 보사환경국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부임을 환영하고 저로서는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길은 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들으니까 역시 이 행정적인 계획 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대로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실지 현지에서 실천과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면 아주 미흡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고를 한 것과 또 행정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실천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이재창위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약 80% 이상 물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설도 있습니다. 기가 먼저냐 물이 먼저냐 하는데 전 수분이 모자라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물은 정말로 귀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정화도 잘해야 되지만 수도관 시설이 아주 노후 되어서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에서 오염되고 나쁜 물질이 나오고 해서 아주 비위생적인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음으로서 여러 가지 대장균이라든지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많은 세월이 소요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수도관 교체를 해서 확충해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시·군에 보면 보건요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만하게 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현지 확인하는 행정,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 가고 있는지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지에 가셔서 감독도 더 철저히 하시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으로 해서 강화를 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보건요원이 다른 업무까지 합병해서 보는 요원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보건요원은 보건업무로서 좀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타 업무를 보는 사람은 타 업무를 보는 쪽으로 잘 분리를 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쓰레기를 분류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에 가면 분류를 해서 받아놓고 또 가져갈 때도 분류해서 가져갔는데 실지로 감독 소홀로 인해서 쓰레기 매집장에 가서 보면 그냥 합해서 처리하고 합동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침출수를 제대로 여과해 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강화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침출수가 그냥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을 망치거나 더 스며들어서 상수도 물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더 쓰레기 매립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침출수 예방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고 또 공사를 다시 해서라도 백년대계를 해서 그 문제를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민원은 혐오시설이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무엇인지 민원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 지역사업도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뇨처리장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서 사실상 분뇨처리 시설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 때마다 보는데 실지로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냥 흘려보내서 제가 한번 신고 들어와서 바닷가에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신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안 가져 왔습니다. 여차하면 한번만 더 하면 제가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냥 똥이 그대로 흘러 내려 왔어요. 이래서 고기를 못 잡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오염을 방치해 둔다든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분뇨처리시설을 정밀하게 해서 여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중점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예산을 요청하거나 간이급수 시설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아주 난색을 표명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간장질환이나 콩팥이 이상이 오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온 물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아주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앞당겨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의지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댐 상수도 공급을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공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98년 초에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 어느 시기에 가면 보령 댐 상수도 물이 공급이 되어서 그야말로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시기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라든지 사회복지 문제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계획을 수립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모양 좋은 아름다운 미사여구로써 작성한 이런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을 얼마나 100% 앞당겨서 가져올 것인가 따라서 얼마만큼 시행하는데 대한 감독이 잘되어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방역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 주민이 많이 사는 도시 방역문제는 그런 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농촌지대의 방역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대 현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저희 지역인 예산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밀집지대에 가보면 유기질 퇴비가 군데군데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경세가 아직도 세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의 방역문제는 유기질 퇴비 이런 것이 적체되어 있는 곳에는 파리, 모기의 온상지대입니다. 냄새도 지독하게 납니다만 냄새나는 거야 참을 수 있겠지만 파리, 모기의 발생 서식지란 면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농촌환경을 개선해야 돌아오는 농촌도 되고 4,000만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역약재를 동네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농촌지대에 가보면 소독기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를 위한 분사기가 다 갖추어져 있고 경운기도 있어서 동력원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소독기라든가 경운기를 활용하면 보건소의 장비부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퇴비,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행위자의 부담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동원을 하면 아까 보건소에 보면 감시원의 노령화 또는 명예감시원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동원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국장 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 가보면 농민들이 거의 만성 농약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또는 농협 이런데를 통해서 상비약이라는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약사 아닌 사람들 또는 보건기구가 아닌 기관에서 예방약이다 또는 치료약이다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부족이라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히 지금 하고 있는 단일조합 또는 농촌지도소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지역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 해결일부에 대해서 국장 님의 의견이 어떠신 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 의료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시·군의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각각 다 다르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 의료보험 부담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운영부실, 인력감사 이런 면에 치중을 해야만 주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실이 있는 조합 또는 필요이상 인력이 많은 조합은 주민들에게 의료보험료 부담이 높을 것이고 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은 주민부담 의료보험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 조합을 지방의회에서 감사가 불가능하다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에 보면 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주민이 부담하는 그것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이 각각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명문을 자료적으로 구비하셔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운동이라는 표제가 나와있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이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용어입니다.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막연한 용어이며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그 용어 자체에 식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자연보호운동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보건환경국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환경보호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 지 군민에게 널리 홍보시키고 주위를 환기시킨다는 뜻에서 환경문제가 이것을 포커스(focus)하는 뜻으로 자연보호운동이라는 말을 환경보호운동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수질감시 체제가 전담지역을 정해서 전담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철저하게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과거 해방 후에 우리 나라의 산림이 많이 훼손됐을 때에는 산림공무원에게는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주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세무서 직원들이 밀주단속을 함으로써 사법권을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산림이 전부 녹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산림공무원에게 사법권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또는 깨끗한 자산을 물려준다는 견지에서 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서서히 병에 시달리고 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단속체제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감시 공무원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한다는 뜻에서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법권 부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감시 전담 공무원에게는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복무기간 연장이 3명이고 경고 11명, 주의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중보건의는 병역을 필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각 시·군 보건소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역의 의무라는 견지에서 그 보건소에 제시간에 출근도 안하고 근무시간에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것은 병영이탈이라는 형식의 법적인 적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에게만 의무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경고 11명, 주의 12명을 했는데 병영을 이탈했다 탈영했다는 조건과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휘, 통솔하고 감독하려면 탈영에 준 하는 영창에 집어넣든지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는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본 위원이 희망하는 대로 강력한 단속방향으로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김인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그들이 하기 위해서 대책 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 안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선천성 태아 이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태아 이상검사는 왜 필요하냐 하면 영·유아 장애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육시설 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조기발견을 해서 조기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선천성 태아 이상검사 실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15개 시·군의 보건소장들이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군의 보건지소마다 특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시·군의 고유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교환이 서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면 15개 시·군 전체에 널리 정보교환을 통해서 15개 시·군이 다 이것을 시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액진료품목 의료보험 적용에 CT촬영도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MRI도 사실상으로는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현재 CT촬영이나 MRI의 의보적용이 없다가 올해부터 의보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CT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CT촬영 결과에 질병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보적용을 해 주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분리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금강환경문제에 대해서 금강수계 수질오염사고 감시망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사고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접수한 바에 의하면 금강수계 수질오염사고로 인해서 질병이 발견된 예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얼마만큼 아시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1,039명을 위촉하셨습니다. 과연 이들이 나가서 어떤 보호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위원을 위촉하시고 이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 단속 건에 대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 및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공정시험법은 가스성 물질을 측정할 경우 지상으로부터 1.5∼10m사이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규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도내에 측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16m가 넘는 곳에 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대상인 아황산가스나 오존, 이산화물, 질소들은 공기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 에 측정대상 가스는 아래로 내려앉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규정된 높이는 1.5m ∼10m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어기고 16m 이상에 설치된 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합리적인 측정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 설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애쓰시는 여러 일선의 공무원들이나 도에 계시는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5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인지 지시가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보니 충청남도에 6개 시·군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시·군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비가 '96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41억이라는 큰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분을 놓고 얘기를 할 때 1/2로 하게 되면 약 21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시·군에 확정된 곳에 21억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되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시·군에 3억5,000만원 꼴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주요 의료개선 종목이 무엇이고 사업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내역을 아시는 바가 있으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방문순회진료로 '97년도에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서 사업비로 50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97년도와 '96년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장비관계로 본 위원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방문순회진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읍 단위만 해도 여러 군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 단위에 오게 되면 없든지 조금 큰 데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초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개인이 영업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에게 할당을 시킨다는 것보다 우리가 도에서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해서 가정의료에 대한 조직화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는 의료행정을 하시지 말고 호미로 막을 데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이라든지 특수질환자라든지 무료검진 내지는 치료로 봉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질병의 종류는 어떤 분야를 지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무료 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료검진의 조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령이 몇 세 이상이라든지 생보자라든지 조건이 있을 텐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원에 대한 문제는 충청남도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지 무제한이냐 유제한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만 도서주민에 대한 순회진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몰라도 병원선에 의해서 매주 2회 회진을 한다고 하는 국장님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명수가 3,46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잠깐 계산을 해봤더니 6개월간으로 한다면 1개월에 576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1달에 얼마씩 했느냐 하는 숫자를 따져보니까 약 1개월이면 4주입니다. 1주에 2번씩 다니면 8회를 다녔다는 얘기인데 도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유인도서가 있고 무인도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8회로 나누어 보니까 약 1개월에 72명이라는 환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2명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물론 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대책, 의약품 관계 등 모든 것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방역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번에 김인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옥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군데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역에 관한 개념은 물론 민주화이고 자본화이고 개성화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소를 기른다, 내가 내 도야지를 기른다"고 할 때 이익은 분명히 개인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모든 질병이 확신되는 대책에 대한 문제는 방역이라는 한번에 얘기할 수 있는 한번에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온 것이 오늘날 우리 도정보다 한국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6개월 동안에 축사 등 방역취약지 소독활동 강화라고 해서 연막을 16회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잔류가 31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저도 면 단위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수해기 이전에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한 것은 단 2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인태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한시적인 고용이기 때문에 낮은 노임이나 소득인부의 확보에 고충이 있다고 애로사항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면 단위나 일선에 가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그 동네의 청년회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직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누차보고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사적인 조직 내지는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일임을 해서 주민의 방역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수행 내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에 관한 방문진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현재 노인세대가 3,8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노인부부에 대한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독거 노인이라고 해서 3,6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것은 명수로 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합해 보니까 약 7,500명이 됩니다. 이것도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의료진 중 공중보건의나 보건진료원이나 보건요원들이 일선에 다니며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제도에 불만을 가진 분을 여러 번 봤어요. 예를 들면 정책적인 포상제도로 해서 누구누구 빽이 있거나 소위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일지 모릅니다. 잘 아는 사람부터 해주고 나머지 사람은 말없이 그늘에서 일한 사람은 포상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 에 작은 정부라고 하는 도정을 이루려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찾아내서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료실적을 보면 고혈압이나 뇌 질환이나 만성퇴행성 질환 등 여러 가지 생각다 못해 공주의 경우에는 오곡동에 치매병환자 치료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이 될 것이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정신병에 대한 분야는 사회적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법무부 소관에 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반포면에 가보면 거기는 치료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병이 있기 때문 에 잘못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 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들이 바로 치료감호소에 옵니다. 이 치료감호소에 제가 민방위 교육 때 안내를 받아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본 중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대단히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고급화되어 있고 성능도 좋은 기계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치료감호소를 이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1차 저희 상임위 소관인 교사위원들과 담당 보건환경국의 직원들이 같이 가서 견학을 해서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견학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뒤에 오신 위원님들의 말씀 때문에 저는 네 가지 말씀과 더불어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임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상 상호간 보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상호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불법접객업소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방 주변의 질서가 너무 문란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방 1개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10여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가장 퇴폐적이고 사회질서가 문란한 곳이 다방 주변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 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전부 준비를 하셔서 일괄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위원님께서 지하관정 폐공방치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폐공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말 폐공현황은 총 63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부분 폐공처리 되었으나 개발과정 중에 부실폐공이 다수 발생,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개발자가 방치하여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하수를 개발이용 중심으로만 관리되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94년 8월3일 지하수법을 새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 시설은 개발이용 신고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개발이용 및 관리실태를 전산화하고자 작업 중에 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시·군별로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선정,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부서와 상호협조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 참물 음료가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들의 행정불만은 없는지 주민반발 해소방안 1일 67t 채수로 기업의 채산성이 있는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향은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산 참물 음료는 지난 5월15일자로 금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조건부 정합통보를 받아서 조건부 사항인 광역관 측정을 실시하여 수의측정 후에 이상이 없을 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강 환경관리청의 심사결과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나 환경청 전문심사 단에서 1일 67t을 채수할 경우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일에 67t을 채수 함으로써 기업에서의 채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인근주민이 원한다면 기업과 주민간의 상호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님께서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로 설치반대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 입지결정, 지역주민 협의회 구성 등 절차 없이 행정편의로 입지 선정함으로써 소요가 발생되었는데 향후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선진지 견학 등 상호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7월1일부터 쓰레기가 시가지에 적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교수의 중재로 연말까지 시한부로 사용하면서 가칭 통합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구성, 소각로 설치여부, 용량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키로 주민 대표와 천안시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준시설 등 설치 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입지선정 등을 공개행정을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께서 서해안 지역의 지정폐기물 잔재물이 쌓였는데 이의 처리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60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불법으로 쌓여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재창위원님께서 환경보전종합대책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전문적 인력이 있는데 용역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동 계획은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으로 장래의 충청남도의 환경변화 예측과 계절별 환경 기초조사, 연구분석, 대안제시 등을 요하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9개항의 방대한 용역사업이므로 도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기술적 또는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환경행정 수행에 기본참고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대책입니다.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해소 책으로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이 해소대책으로 시·군 당 대단위 위생매립장과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추진상황은 6개소는 이미 완료되어 사용중이고 8개소는 금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이후부터는 현재의 비위생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생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과 김옥경위원님께서 공동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 통합 등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국고 차등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도시조합보다 국고 지원을 더해 주는 것이고 현재 '95년도 15계좌 60억, '96년도에는 102억이 지원이 됩니다. 농어촌 조합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연합회의 기금 공동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각 조합별로 보험료 부가총액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은 2%, 도시지역은 5%, 구 지역은 18%, 직장 및 공조의 의료보험조합은 25%씩 부담해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와 월 12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이 공동기금에서 부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민 단체가 통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상이 됩니다만 계속 논의가 되고 도 단위에서는 개혁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재창위원님께서 좋은 식단 추진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에 대한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제공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표준식단제 또는 주문 식단제를 관 주도로 실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만 국민의 오랜 식생활 관습을 행정적, 물리적 방법으로 고친다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91년도부터 민간단체인 음식업 협회를 통해서 민간차원의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으로 좋은 식단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의 부족한 점을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국민계도와 함께 좋은 식단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타 업소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 남긴 음식물 다시 제공하는 등 고질적인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최대한의 법적 처분을 행정력을 강화,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창위원님께서 무허가 먹는 샘물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모터펌프만 갖추고 수요자가 직접 용기에 담아가며 전기료 등 최소한의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먹는 샘물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로 관리하라는 환경부장관 지시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상태 및 불법사항이 없는지는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관의 노후에 따른 단기간의 수도관 개량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상수도 시설은 초기 투자사업비가 크고 노후관 개량 시설확장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911km에 이미 개량된 것이 169km, 금후계획이 741km, 여기 소요사업비는 1,037억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 노후관을 개량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선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지역 방역문제입니다. 농촌지역의 퇴비장과 축사장에서 파리, 모기 등 해충과 냄새가 심각하다 농촌지역에 무상으로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역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월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도내 5,722개 단의 주민 자율 방역단을 활용, 동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방역장비는 보건소 방역장비와 농촌지역의 농약 분무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용장비를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관하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전부 실시가 어려워서 약품을 보건소에서 공급하면 개인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성 농약중독환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치료약품이 무면허 소지자인 농협이나 농촌지도소 직원이므로 이를 보건소에서 공급토록 동 기관과 협의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음을 주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영농인 보호책의 일환으로 농약해독제인 팜을 구입해서 영농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농약중독의 증상을 환자자신이 먼저 알고 있으므로 이상증세를 느끼면 즉시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과량 복용시의 부작용은 약 16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오신, 떨리고 구토가 나는 것입니다. 권태감, 설사, 식욕부진 증상이 있으므로 사고우려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1차 적으로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약품을 보건소에 배정하고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상시 부작용 내용을 공직자가 충분히 영농인에게 영농교육을 통하여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가 조합별로 서로 상이한 바 시·군 조합별로 보험료 부담액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줄 것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조합별로 의료보험부담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으며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방의 감사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개선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국가 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지방의 감사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27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다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료보험조합과 관련한 감사와 관련해서 조합 운영 면이나 인력관리에 치중하는 감사실시로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는 조합업무 전반에 걸쳐 2년 주기로 보건복지부가 도와 분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운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주민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게 되며 도에서는 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교부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인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보호운동이라는 용어를 환경보호운동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환경보호」로 표기가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자연보호운동을 비롯한 국민운동 차원이 아주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다시 일으키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김인태위원님께서 환경오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물음을 주셨는데 환경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재 사법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 사법권의 부여받은 공무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담당공무원인 19명이 사법권 직무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인태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조치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주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병역법에 의한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에 개편시켜 농어촌에 배치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병역법을 적용 받지는 않고 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기준에 의거, 불성실 공중보건의사를 행정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은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2회 이상했을 때는 경고, 무단결근, 야간 당직행위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5배수기간 연장토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 기준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저촉대상은 무단결근, 야간당직행위 8일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탈자가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시·군별 특수시책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음을 주셨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시·군 보건소장회의는 2월7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전염병 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 특수시책은 연초 보건소장 회의 시에 시·군별로 시책을 제출 받아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좋은 시책은 시·군에 알려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의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각종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 전문의사를 최대한 확보, 보건지소 등에 배치하겠습니다. 역시 김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태어날 때 이미 신체대사에 이상이 있는 질병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정신박약을 초래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출생 후 3세 내지 7세 이내에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검사하는 것으로서 '96년 6월 현재 1,670명을 실시한 결과 이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인당 검사비는 8,000원으로 '90년도에 3,570명분 2,856만원을 확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선천성 태아 이상자로 15주에서 20주인 임산부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실시는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선천성 태아이상 검사실시를 지금 하시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진단 발견하는 일과 15주∼20주의 임산부에 한해서 그 조사를 함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작성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전염병 종류에서 제3종 전염병으로서 그 종류는 결핵, 성병, 나병, 만성 B형 간염으로 4종이 있습니다. 제1종 전염병은 8개가 있고 제2종 전염병은 17종이 있습니다. 다음 김옥경위원님께서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건강 돌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순회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적용 확대에 대해서 '90년도에 실시하는 CT촬영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CT촬영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CT촬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건강체크를 위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시 확인한 결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해서 CT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의보적용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셔서 강력하게 공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옥경위원님께서 금강 수질오염 감시망은 언제 설치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건수는 몇 건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95년도 9월 달에 금강주변에 20개소를 지정, 설치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는 금년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양 정산 농공단지의 애경화학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질오염 사고 건수는 약 12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강유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특수기생충 감염자가 발견되어서 3,000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 6.3%가 특수기생충 감염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이런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보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도에서 모르시고 있다고 하면 정보시스템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 집계조차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시오.

실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위원님께서 자연보호 지도요원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은 지역 내에서 자연보호활동에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있는 자를 시장 군수가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도요원은 산, 강, 하천, 유원지 등에서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주민계도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조직들입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 망설치 및 관리부서와 측정높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 망설치 및 관리는 금강환경관리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설치 적정성 여부는 환경관리청에 상세히 문의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 대기오염 자동측정 망은 3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 원성동, 태안군 파도리, 서산시 독곳리에 있습니다.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배경과 '96년도 사업대상 6개 지역은 어느 시·군이며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정부의 U R 타결 이후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해서 '94년부터 4개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시·군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심의, 대상사업 시·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서에 기재된 12월29일 저희 도에서는 '90년도 시·군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때이고 금년 7월1일자로 저희 도 사업대상 6개 시·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군별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공주시가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3억4,100만원 보령시가 보건진료소 이전 시 똑같은 이유로 2억1,700만원, 아산시가 보건소 증축과 개 보수로 해서 10억8,900만원, 서산시가 보건소 증축 개 보수 지소신축 장비보강으로 해서 1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논산시가 보건소 증축 개 보수해서 6억2,000만원, 태안군이 보건 의료원 숙소와 신축장비보강을 위해서 11억3,100만원이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50억 확보금액은 보건기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길수위원님께서 거동 불편 노인 방문진료 등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포상에서 제외되는데 불만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동 불편 노인방문진료 등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보건요원들에 대한 포상은 최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상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 소관 공주 치료감호소의 의료시설이 양호한 바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이 견학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은 무엇인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치료 감호소 측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한번 할 수 있고 견학한 후에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도민에 대한 건강증진 계획을 실시하는 질병의 종류에 따른 검진대상과 인원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성암 검진은 유방암과 자궁암 검진입니다. 대상인원은 기혼여성 55세 이하 17만8,000명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는 2만8,300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 의치수술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읍·면장 추천으로 읍·면 당 1명씩 의치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실명 예방은 생활보호 대상자 전원을 '85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 무료 시술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6세 이하로 읍·면장이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암 검진 사업은 4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저희가 암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식위원님께서 다방에서 여 종업원들이 퇴폐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저희 도에서 다방영업을 하는 업소가 현재 2002개의 다방이 있습니다. 다방업소에서의 불법영업 유형을 대개 보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차 배달을 구실로 해서 동석을 하거나 도박, 윤락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다방 불법영업 행위를 심각히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용을 보면 '96년도 상반기에 윤락 도박행위 6건을 적발했고 건강진단 미필 37건, 기타 70건해서 총 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19개 업소, 시정경고 63개 업소, 과태료 34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희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영업 근절에 항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뒤로 미루었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송선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보건요원의 근무실태, 점검현황 및 계획은 보건요원의 타 업무종사 예방대책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일선 보건기관 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을 금년도 도에서 2번, 시·군별로 각 3번씩에 걸쳐서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월 1회 이상 월례회의를 하고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분기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도 했고 보건행정을 주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 보건요원이 읍·면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행정 추진에 타 업무 종사경향이 있었으나 '93년 8월25일부터 보건요원 소속이 군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분야 업무 이외에 타 업무에 종사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송선규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민원과 부실공사로 인한 침출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이 오면서 지난 4월10일부터 30일까지 21간에 걸쳐서 도내 88개 매립장과 129개의 소각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읍·면 단위 비위생 매립장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제히 보완지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우수 배제시설 보강이 72개소, 지방보수 4개소 북부방역 소독 등 보강을 지시를 했습니다. 시·군 당 1개소씩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면 단위 단순 매립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운영 중에 무단 방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분뇨처리장 해당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운영되고도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 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사실상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에 건물 내에 보면 직접 정화조가 없이 하수구로 분뇨를 방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지시했습니다만 도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 정화조가 없는 건물을 일제히 적발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수처리 오염이 되는 것을 개인적인 공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정기간에 시정이 안되면 공개해서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지시를 지금 기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확충에 따른 대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98년까지 개 보수 대상은 약 49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총 사업비는 10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도 대상지를 현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의 확충은 실제 상수도의 확충이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실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권역으로 유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령댐 계통에 광역상수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현재 추진공정은 저희가 보령 댐이 28.6%입니다. '93년 6월18일 현재 착공해서 준공기간이 내년 12월말이면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98년도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령 댐이 상수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경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선천성 태아이상 검사는 태아의 정상발육 상태와 기형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부의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선천성 태아이상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 예산군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임부에게 실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장애아 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장애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전혀 지원도 없고 하시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영유아 장애아가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조기 발견 15주에서 20주 내에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방차원과 다음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료를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아이들을 15주, 20주 정도의 선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차원까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얘들이 평생을 태어나서 정말 몇 일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세 되었는데 뇌 이상은 없는데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6세 이하에서 멈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괴로운 삶을 옆에서 보면서 진짜 복지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왕에 태아 이상 검사를 실시를 하시면서 조기진단 발견하는 일을 하시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기진단 발견하시는 일은 하시고 있는데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으로 해서 태아이상 검사가 실시되도록 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금강수계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특수기생충 발생에 대한 대책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등 특수 기생충 감염실태에 대한 물음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디스토마 균이 금강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스토마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금강유역에 하수시설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발생 건을 지금 시·군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도에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전혀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오염으로 일어나는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보고가 안되어 있고 모르시고 있다는 것은 보건행정에 마비정도까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15개 시·군과 연계해서 이런 일을 전혀 위에서 밑으로 명령하달 식의 일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도에서 정말 15개 시·군에서 충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정질의 하는데 있어 의의가 있지 15개 시·군의 일을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장비를 보강해서 앞으로 시·도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보수, 의료장비 보강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용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2억이지만 내년도는 조금 더 보태서 50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